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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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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정읍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5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9일 (수) 10시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24년도 예산안
  3. □ 농업정책과
  4. □ 농수산유통과
  5. □ 축산과
  6. □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복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의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위원장 이복형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전정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입니다.
정읍농업 발전과 농촌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경제산업위원회 이복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517억 2백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508억 8천 6백만 원, 특별회계는 8억 1천 6백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2.3%가 증액되었으며, 시 전체 예산의 1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업정책과, 농수산유통과, 축산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5개 과로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예산 규모는 738억 8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20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농업정책 및 농림사업 운영 등 농정시책 및 농업 관련 단체지원에 6개 사업 9억 7천 2백만 원,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등 농업농촌 발전 역량강화에 3개 사업 23억 7천 1백만 원, 관광농업육성관리에 1억 6천 2백만 원,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지원 등 특색있는 자립형 마을만들기에 7개 사업 3억 1천 6백만 원,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등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복지에 12개 사업 43억 2천 5백만 원, 농지관리 운영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에 2개 사업 6억 6천 1백만 원,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 등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4개 사업 8억 4천 3백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시비 직불제 등 농가 소득보전에 7개 사업 562억 8천만 원, 농민 공익수당 등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70억 6천만 원, 주민소득 지원 특별회계에 8억 1천 5백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7천 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유통과입니다.
예산 규모는 314억 5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천 8백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친환경농업직불 및 토양개량제 지원 등 친환경농업 육성에 20개 사업 31억 3천 3백만 원, 농기계 지원 및 유기질비료 지원 등 식량생산 환경육성 및 기반조성에 24개 사업 147억 9천만 원, 농업 재해대책 운영관리에 1천 9백만 원, 단풍미인 브랜드 홍보에 4억 3천 8백만 원, 특산물 홍보판매전 운영 및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 지원 등 농산물 유통관리에 12개 사업 24억 6천만 원, 학교무상급식 지원 및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 등 식품산업 육성에 16개 사업 63억 4천 2백만 원, 스마트팜 하우스 지원 및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 등 원예특작 산업 육성에 20개 사업 25억 8천 3백만 원,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등 과수산업 육성에 7개 사업 4억 7천만 원, 내수면 어업 생산시설 지원 및 양식유통 지원 등 내수면 육성 지원에 15개 사업 7억 5천 3백만 원, 도매시장 운영과 환경관리에 3억 5천 8백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5천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입니다.
예산 규모는 334억 4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5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에 3억 7천 8백만 원, 폭염대비 가축사육 환경개선사업 등 축산재해 예방에 4개 사업 6억 6천 1백만 원, 축산악취 개선사업 등 10개 사업 37억 5천 8백만 원, 가축분뇨 퇴액비살포비 지원 등 자연순환 축산분뇨처리에 8개 사업 14억 6천 4백만 원, 한우산업 기반조성 등 대가축 및 중소가축 육성 지원에 26개 사업 19억 2천 4백만 원,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 등 경종농가와 연계한 풀사료 생산에 11개 사업 102억 1천 1백만 원, 구제역 예방약품 지원, 가축전염병축 살처분 보상금, 거점 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 등 36개 사업 118억 7천 3백만 원, 단풍미인한우 홍보관 운영에 3개 사업 8억 1천 6백만 원, 우유바우처 지원 등 축산위생 업무에 5개 사업 4억 7천만 원, 말, 곤충, 특수가축 지원과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20개 사업 15억 5천 3백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5천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입니다.
예산 규모는 50억 6천 9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4천 8백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사업 등 농촌지도사업 활성화에 8개 사업 20억 7천 4백만 원, 농업인 조직교육 훈련지원 등 농업인력 육성에 13개 사업 3억 8백만 원,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등 농촌생활 활력화에 12개 사업 10억 2천 7백만 원, 임대사업소 노후장비 구입 등 농업기계임대사업 및 교육훈련에 10개 사업 15억 8천 3백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7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술보급과입니다.
예산 규모는 79억 2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1천 2백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식량작물 종합관리 등 식량작물 기술보급에 16개 사업 37억 7천 9백만 원, 채소분야 기술 보급사업 등 소득기술이용 새소득원 개발에 8개 사업 5억 7천 3백만 원,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 등 과수 안전생산 기술보급에 11개 사업 4억 9천 3백만 원, 유용미생물 배양실 등 첨단과학영농 기술지원에 7개 사업 7억 9천 9백만 원, 정읍시 치유농업관 조성 등 치유농업 활성화에 10개 사업 22억 5백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5천 3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으며, 세부사업별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형   
전정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정책과 
○위원장 이복형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정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유기오 농업정책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897쪽에서 91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 위원   
멀리서 이렇게 2청사에서 오느라 고생이 많았네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감사합니다.
○오승현 위원   
우리 직원 선생님 여러분. 
오늘 마지막 날이고 예산심의가 먼저 우리 농업정책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900쪽. 사업설명서는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오승현 위원   
거기에 보면 신규사업이죠? 예산서 900쪽에 사업설명서 4쪽. 맞죠?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오승현 위원   
찾아가는 농업인 100세 버스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이 자세히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2013년부터 농림부하고 농협중앙회하고 농촌, 뭐라고 그럴까요? 농업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이런, 저희가 이름은 바꿨는데 농업인 지금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도 하고 또 고령화되다 보니까 농촌에 그런 분들이 아까 사회적으로 좀 어려움도 있고 또 아까 복지 쪽에 문제가 있어서 2013년부터 농림부하고 했던 사업을 자체적으로 시하고 농협하고 내년부터 농촌에 있는 어르신들을 직접 마을에 가서 모셔다가 한 군데에서 건강검진도 하고 또 검안검진을 통해서 돋보기 지원도 하고 또 그분들한테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는 웃음치료라든가 그런 것들을 내년에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산은 1개소에 800만 원 정도로, 사업비는 800만 원 정도 책정을 했고요. 40% 지원해서 320만 원 해서 농협별로 1회 150명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지금 수행하려고 합니다. 
○오승현 위원   
1회 150명?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오승현 위원   
각 농협마다?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농협마다 150명 상당. 
○오승현 위원   
150명 정도로?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오승현 위원   
그러면 지금 자체적으로 그 사업을 농협에서 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올해도 지금 3개소에서 했습니다. 황토현농협하고 정읍농협하고 신태인농협에서 했습니다. 
○오승현 위원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오승현 위원   
다른 농협은 아직 안 했고?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올해는, 전년도에는 다른 농협도 했고 올해는 3개소 농협에 했습니다. 
○오승현 위원   
그래서 우리 정읍시 전체적인 농협한테 보조사업을 40% 줘서 정읍시 전체적인 조합원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보조사업을 지금 사업을 신청했다는 뜻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그렇습니다. 
○오승현 위원   
근데 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우리 시 보조가 40%가 들어가는데.
조합원만 하는 거예요, 전체 우리 정읍시민을 다 하는 거예요? 대상.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당초 계획에는 조합원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도 받을 수 있게 확대 지금 하려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 위원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히 보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읍시 전체 시민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 농협에서 100% 자부담을 하면 농협 조합원 돈으로 하기 때문에 조합원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건 분명히 6대4로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오승현 위원   
그런데 조합원만 혜택을 준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치에 안 맞는데?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산이 세워지면 저희가 조합원뿐만 아니라 일반 농업인들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바꾸겠습니다. 
○오승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처음에 우리가 보조사업을 신청할 때 계획서를 우리 과장님한테 실과에다 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업을 하니까 보조사업을 좀 한다고 지금 말씀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검토를 해서 이게 보조가 시 보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합원만 아니고 정읍시 시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못을 박고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올려야죠. 다 해서 승인을 받아놓고 나중에 말한다고 하면 보조금 결정 난 뒤에 조합에서 못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아직 저희가 추진계획이나 지침은 아직 수립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저번에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하는…… 
○오승현 위원   
아예 확답을 받았어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일반인들도 하는 걸로. 
○오승현 위원   
꼭 이게, 만약에 이게 통과가 돼 가지고 보조금이 들어가면 조합에서 조합원만 한다고 하면 안 돼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 위원   
꼭 이렇게 전체 우리 시민들이 다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현 위원   
꼭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오승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지금 버스를 80만 원씩 해서 우리가 40%를 지원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버스는 지금 계획상으로는 40만 원쯤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예?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운송비로 4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그것은 작년에는 80만 원씩, 1,000만 원래 사업비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사업비를 좀 줄였습니다. 800만 원으로. 
○위원장 이복형   
그 전체 사업비가 지금 800만 원이라는 거예요, 버스비가 800만 원이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전체 사업비가 8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전체가?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위원장 이복형   
버스비만 아니고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거기에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나 일부 분들은 모셔와야 하기 때문에 운송비는 한 40만 원 정도 책정했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그래도 비싸요. 왜냐하면 우리가 150명 전원 우리가 택시로 모셔 온다고 해도 지금 복지택시 1,000원씩이거든요. 왕복한다고 해도 30만 원이에요. 
복지택시를 이용해서 150명 전원 우리가 왕복으로 모셔다 검진하고 모셔다 드렸는데도 3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을 잘 따져서 일을 해야 해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그런데 그건 한 24인승이나 그런 버스로 한번…… 
○위원장 이복형   
아니, 봐봐요. 지금 복지택시 1,000원이면 지금 현재 이용하거든요. 그렇게 활용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몇 분을 위해서 40만 원 쓴다는 것은 낭비죠. 예산.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참고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계획상은 그런데요. 참고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이 얘기 또 나중에 위원님들이 별도로 얘기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보충설명드릴게요. 
이 건이 단순히 지금 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게 종합병원, 농협 그때 제가 보니까 남매안경원인가 어디 안경 넣으라고 그러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협약을 해 가지고 종합병원, 그리고 또 과학대 이렇게 한 거고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했지, 농협에서 자기들끼리 하다 보면 반응이 좋으니까.
지금 그건 웃음치료도 아까 실어온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밥도 먹여야겠고 이게 이렇게 늘렸는데요. 
○위원장 이복형   
소장님! 알았어요. 다 이해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이것만 이해해 주시고…… 
○위원장 이복형   
며칠 전에 한 1~2주 전에 고부농협에서 하는 것도 제가 보고 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내년에……
○위원장 이복형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운송비가 4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제가 하는 소리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아, 예.
○위원장 이복형   
운송비가 40만 원 들어간다니까 하는 소리지.
○오승현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사업이 가능하면 예산을 증액해서…… 
○위원장 이복형   
그래요. 예.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예. 저희가 그렇게 할게요.
○위원장 이복형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농업 전문지 보급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김석환 위원   
농어민신문하고 농정신문하고 받는 분이 따로따로인가요? 겹치는 부분이 있는가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겹친 부분은 없고요. 중복자는 지금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개 분야는 농업인들 한 개 들어가고요. 한 개 신문은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주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후계자 쪽으로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근데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침 의원들도 다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잘 안 보게 되잖아요. 관심, 한 번씩 볼 수도 있죠. 소식이나. 
그런데 딱지가 있잖아요. 거기 붙여오잖아요. 올 때.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김석환 위원   
거기다가 원치 않으시면 다른 사람한테 더 필요한 사람한테 줄 수도 있잖아요. 전화를 딱 써 놓으면 바로바로 전화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안 보니까 동사무소에 이야기를 해서 필요한 사람한테 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처리가 안 되고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전화번호만 원치 않으시면 이리 전화 주세요 해서 필요한 사람한테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전화번호를 넣어서 우편 발송할 수 있게. 그러면 다른 사람이 또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농어촌민박 시설 현대화는 4개소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4개소입니다. 
○김석환 위원   
어디 어디 쪽에? 민박하는 데가 지금 어디 어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민박에 저희가 총 61개 있는데요. 아직 사업은 개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석환 위원   
지금 내장 같은 경우에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내년도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석환 위원   
용하마을 같은 경우는 아예 민박촌이잖아요, 거기가.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김석환 위원   
관광지고 그런데 굉장히 낙후돼 있고 가을에 한 철만 하는데 냄새도 나고 벽지도 다 흐트러져 있고. 
이런 데 같은 데는 좀 홍보를 해서 집중적으로 한 번 정도는 받아서……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여기 왜 그러냐면 내장산이 개방이 됐기 때문에 사계절 올 수가 있는데 한 철 해서 옛날처럼 사람이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장사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하기에는 좀 힘드니까 시에서 이런 데 좀 관심을 갖고 민박촌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동식 놀이교실 지금 하는데 효과는 어떻게 많이 있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대상이 110명 정도 되거든요. 
농촌 지역에 보면 보육시설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아까 보육시설이 있는 어린이집에서 찾아가서 책도 같이 봐주고 또 육아 상담도 해 주고 또 부모님들 상담해 줘서 1주일에 거의 매일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김석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300명인데 강원도 홍천인가 0%라고 그랬잖아요. 저번에.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저희도.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도망가고 안 도망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도망갈 사람은 미리 도망갈 생각을 하고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이 심사를 할 때 좀 체크를 잘해서 데려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여기 와서 이 사람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미리 도망갈, 홍천 같은 경우는 안 도망갈 사람을 데려오니까 0%일 거 아니에요?
그거를 왜 그러냐면 데려와가지고 어차피 도망갈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무리 잘해줘도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그 체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해서 심사를 할 때든지, 그래야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도 안 힘들지. 도망갈 사람 데려다 놓고 도망갔다고 찾으러 다니면 힘들 것 같으니까. 
데려올 때 이 사람들을 체크를 잘 해서 데려왔으면 좋겠다.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그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농업 전문지 구독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농어민신문이 한 10만 부 정도를 발행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한국농정신문은 한 3만 부 좀 이상.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아니, 저희 농어민신문은 저희가 1,200부고요. 
○고성환 위원   
아니요. 이 신문사 자체가.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고성환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농민신문은 유료 구독자 수가 40만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저희가 메이저 신문사를 구독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또 중소 신문사들의 경영난 해소 그런 차원에서도 구독하는 거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신문의 콘텐츠가 질이 크게 좋고 나쁘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중소 신문사와 처음에 계약을 맺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도는 좀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메이저 신문사는 딜이 좀 어렵겠지만.
정읍시정에 대한 정읍시의 농업정책이라든지 성과,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을 매 신문마다 기사를 내달라. 
혹시 그런 계약 조건이 있습니까? 음성적으로.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그런 계약 조건은 없고요. 이게 도에서 하다 보니까……
○고성환 위원   
도에서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도비가 포함돼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 저희도 이제 매칭사업으로…… 
○고성환 위원   
아니, 도비가 20%밖에 안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그런데 이 계약 조건이 전라북도 전체가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군이 전부 똑같이 계약을 한 상황이거든요. 
별도로 그것은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요구를 해야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성환 위원   
그래서 내년에 계약을 또 할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고성환 위원   
이 신문하고 할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그렇습니다. 
○고성환 위원   
계속사업이니까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고성환 위원   
그러면 그 얘기를 좀 하십시오. 거기 국장님이나 신문사의 국장님이나 데스크에 얘기를 해서 이러저러해서 우리가 매년 이렇게 구독하고 있는데, 큰돈을 들여서. 
그러면 정읍시 홍보에 관련된 정읍 농업과, 다른 것도 좋고요. 일정 정도 그 기사를 홍보기사를 조금 실어달라 라고 요구를 좀 하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고성환 위원   
충분히 저는 거기서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한번 우리 과장님의 능력을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고성환 위원   
그리고 예산안 903쪽에 보면 농어촌민박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이 지금 계속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올해 추경 때 2건이 내려와서 두 군데 올해 했었고요. 본예산으로는 신규사업으로. 
○고성환 위원   
신규사업?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고성환 위원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시겠다 라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고성환 위원   
예. 하여튼 장소나 이런 걸 좀 잘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민박집이라고 한다면.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그렇습니다. 
○고성환 위원   
하여튼 성공적으로 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904쪽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사업 계속사업이 있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고성환 위원   
그 밑에 요구내용, 산출근거를 보면 9명으로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맞습니다. 
○고성환 위원   
사업규모에 보면 7개소로 나와 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저희가 체험마을이 11개소인데요. 저희 지금 지원해 주는 데는 7개소입니다.
7개소인데 으뜸촌이라 이렇게 잘하는 데는 사무장을 2명을 둘 수 있어서 지금 9명으로 돼 있습니다. 
○고성환 위원   
그러면 제가 11개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고성환 위원   
그러면 올해 체험객 수는 얼마나 좀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올해 체험객 수로 정확히는 저희가 받은 건 없는데요. 
○고성환 위원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15,00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고성환 위원   
제가 매번 우리 직원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데 좀 숫자를 잘 기록을 해 주십사, 데이터를. 그게 이후 사업에 기초가 되잖아요. 
정확한 근거가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사업의 성과, 그다음에 다음에 사업이 진행될 때의 어떤 기본 자료로 쓸 수 있잖아요. 
자료를 좀 남겨주십시오. 정말 제발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알겠습니다.
○고성환 위원   
자료를 좀 남겨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고성환 위원   
페이지 906쪽에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사업이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고성환 위원   
1개소.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소규모 어린이집에 설치 보수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건물 유지보수해 주는 건가요, 이 사업이?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그렇습니다. 
○고성환 위원   
1개 어린이집을 선정을 해 가지고 1억 3,670만 원의 돈을 들여서 고쳐주는 사업입니까? 하드웨어만?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여기에 1억 2,300은 아까 시설 보수한…… 
○고성환 위원   
시설 보수. 예.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1,130만 원 정도는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총 1억 3,700이고요. 
저희가 전에 성원어린이집하고 신태인에 있는 어린이집, 그다음에 신창어린이집 지금 3개소를 지금 했거든요. 
○고성환 위원   
근데 올해는 1개소로 나와 있어서.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매년 1개소씩 하는데 지금 내년 사업은 아직 정확히 지침이 안 내려와서……
○고성환 위원   
아, 몇 군데를 할지는 아직 정하지 못하셨다?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선정은 하지 않고 매년 계속사업이라 사업비만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고성환 위원   
그런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시골에 어린이집이 어린이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어린이가 없는데 거기다 하드웨어를 유지보수하는 데 1억 원이 넘는 돈을 지원하는 게, 그거보다는 그 어린이들을 관리하고 교육 프로그램 있죠?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고성환 위원   
그거를 강화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그 1억 2,300이 전부 보수비는 아니고요. 아까 한 40% 정도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프로그램 개발비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습니다. 
○고성환 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따로 나오지 않나요, 어린이집이?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그런데 이제 그 환경이, 원생 수가 적다 보니까 사업이 보통 3명 이상 20명 이하인 어린이집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운영하는데……
○고성환 위원   
그 해당이 안 되는 어린이집을 지원을 해 주는군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그렇습니다. 보조교사라든가 또 그 교사들이 쉴 수 있는 장소도 보수도 해줘야 하고 그런 것도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인 어린이집의 유지와 관련된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고성환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집 전문가가 동료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안 911쪽에 보면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신규로 나와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고성환 위원   
올해 농업진흥지역 변경 해제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올해.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올해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하는 건 아니고요. 
○고성환 위원   
아니, 여기 매년 하는 걸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올해 처음 3,000만 원 하고 내년에도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이거는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면 도로가 난다든가 아니면 구역이 다른 지역으로 확정이 된다든가 철도가 난다든가 해 가지고 분할이 되는 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진흥지역을 묶을 때 실질적으로는 진흥지역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땅들도 포함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이터들이 정리된 것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진흥지역을 해제하려면 그때그때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갖춰 놓으면 저희가 농림수산식품부나 아니면 도에서 이걸 변경을 한다든가 해제할 때 그 자료를 이용해서 불합리하게 묶어 있는 토지들을 빨리 정리할 목적으로 이번에 그런 지역 조사도 하고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갖추기 위해서 3,000만 원을 세우는 겁니다. 
○고성환 위원   
그럼 지금 농업진흥지역 이러한 것들이 전자, 여기 전자도면으로 정비, 전자도면 정비한다고 나와 있는데 기존에 그런 것들이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없습니다. 데이터가 지금…… 
○고성환 위원   
데이터가, 컴퓨터상으로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정비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고성환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수고하십니다. 
올해 예산이 늘어났어요, 19억 3,000?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늘어났습니다. 
○김승범 위원   
증액 사유가 어디서 늘어났어요, 이게?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사유가 직불제 예산이 20억 늘어나서 그럽니다. 제일 큰 이유는. 
○김승범 위원   
20억?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김승범 위원   
신활력혁신공유센터 12억 5,000 예산 편성했죠, 지금 예산서에?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김승범 위원   
공유재산이 지금 보류돼 있던가요, 부결돼 있던가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보류돼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공유재산 심의를, 이건 저희가 미리 심의를 한번 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김승범 위원   
그래서 보류해 가지고 이번에 또 보류된 거 아니에요? 일부분 이해는 가는데 꼭 예산하고 연동되어 가지고 예산안 요구할 때 한 달 전이나 그전에 임시회 때 공유재산 요구를 해. 
그래서 이런 경우가 올 때는 자동 삭감이라고. 그렇잖아요?
이 예산 세워줄 수는 없잖아. 예를 들어서, 지금.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비를 받다 보니까요. 예산을 편성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다. 
작년에도 지금 2023년에도 12억 5,000이 서 있었고요. 매년 4개년 계획대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반영을 해 놓은 겁니다. 
○김승범 위원   
그게 이제 마무리가 돼야 예산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공유재산 보류되어 있는데 예산 요구할 수 없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산은 연차별로 해 가지고 국비는 지금 전부 다 내려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도비나 국비는 매칭사업이라. 
○김승범 위원   
참, 난감하네. 
추가, 아까 농어민신문. 농업 전문지. 
예산은 1억 7,300. 도비 포함해서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김승범 위원   
도비는 3,400. 구독 지원대상은 이장, 농업인, 이거 스마트폰 시대고 터치 하나면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있는 시대인데 실효성이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이제…… 
○김승범 위원   
점검할 때 아닙니까? 이거 도비 좀 매칭한다고 그래서 지금 앞에서도 다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하고 있는데 이거 옛날 반상회 열어가지고 농업 정보 전달할 때 그런 때를 위해서 수십 년 전부터 해 왔던 사업인데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저희도 여러 차례 건의는 드렸습니다. 도에. 도에서 다른 시군들도 다 매칭으로 오기 때문에 저희만 또 안 할 수 있는……
○김승범 위원   
다른 시군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저희도 안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시비 1억 3,000 예산 매년 투입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도비가 20%고 시비 또 부담도 많고. 
○김승범 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1억 3,900, 1억 한 4,000 되고 도비는 3,400. 도비 한 20% 주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이거 잘 안 봐. 띠지만 그냥 떼어가지고 쓰레기통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건 실효성 여부는 판단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장님들이나 이걸 보시는 농업인들이나 후계 농업인들이나 의견 조사를 한번 한다든지, 그래서 아마 재평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 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 입장에서는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우리 예산 이렇게 많이 투입하는데 의견 조사는 한 번 정도는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내년도에 조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승범 위원   
한번 해 보시고 과연 몇 분 정도나, 이게 지금 총 2,025명. 1,200명, 825명 해서 이렇게 보는데 과연 구독을 얼마나 하는지. 
옛날에는 정보 제공을 해 주지만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하다시피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김승범 위원   
우리 농업정책과에 성인지예산 편성해서 안 냈죠? 성인지.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김승범 위원   
여성 비율이 높은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비교적 남성보다 여성 비율이 높다 하는 사업은?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저희가 장비 지원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장비 지원?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여성 농업인 도우미 사업이라든가. 
○김승범 위원   
여성 도우미.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도우미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성 전용, 여성들만 대상이 되고요. 생생카드도 있고. 
○김승범 위원   
영농도우미.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생생카드도 있고. 
○김승범 위원   
이것은 50.4%고, 남성보다는 약간 위에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김승범 위원   
그리고? 귀총귀촌도.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여성 농업인 편의장비도 있고요. 
○김승범 위원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도 남성보다는 여성 비율이 좀 높네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김승범 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성 농업인들 경쟁력 강화나 경제 활성화 등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앞으로는 양성평등이라고 보고 여성에 대한 예산 편성을 더 좀 노력을 하셔서 다음 연도라도 더 남성보다 위에 있는 정책이 뭐가 있는지 고민도 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감사합니다.
○한선미 위원   
저도 찾아가는 농업인 100세 버스 운영. 이런 거는 기관들이나 종교시설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고.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한선미 위원   
그리고 오늘 오후에도 어차피 우리 지금 농업기술센터 하니까 아까 말했지만 농촌체험휴양마을 그거 자료 조사해서 오늘 2시 안에 이 자리로 갖다 주시기 바래요.
제가 작년부터 와서 그거 자꾸 얘기했어요. 과감하니 투자는 1억을 했는데 사람은 100명이 왔고 수입이 없다. 그러면 그건 과감하니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수요조사를 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는 데 지정해서 주는 것도 좋아요. 
체험마을 중에 사무장 인건비만 갖는 것이 많더라. 그러니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도 봐야 되니까, 계속이라고 해서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없는 것은 과감하니 정리하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농어민신문 잘 안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거 하고, 자료는 이따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귀농귀촌에 지금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그것도 제가 보니까 다시 역귀성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솔찬히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또 예산이 올라온 거 있대요. 어떤 가정이 지금 귀농귀촌을 해서 살고자 하는데 상하수도가 안 돼서 선택을 해 진 컨택이 된 데를 지금 상하수도 공사를 하려고 신규에다 넣으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그건 아니고요. 새로 신규로 이사 오는 사람이라든가 우리 지역으로 오는 사람들이 한 3가구에서 5가구 정도, 아까 많은 인원이 집단화로는 안 되니까 소규모 집단으로 어디 정착을 할 때 저희가 기반시설, 예를 들면 상하수도라든가 배수로라든가 이런 시설에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한선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규로 세우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한선미 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안 세웠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안 했습니다.
○한선미 위원   
안 세웠는데 지금 세우는 이유는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전에 저희 시도 마찬가지고 다른 시군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귀농촌을 만든다 해 가지고 한 20~30가구 이렇게 마을을 만들려고 계획도 세웠고 실제 한 데도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 시도 만약에 3가구나 한 5가구 정도 복합적으로 자기들이 한 구역을 만들어서 들어오면 그 사람들한테 최소한의 아까 기반시설은 좀 지원해 주면 그런 분들을 우리 시로 들어올 수 있게 하려고 그런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한선미 위원   
그런데 여러 예산이 있는데 그것도 나눠져서 세부돼 있어서 그렇게 하길래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한선미 위원   
신활력플러스센터. 그거 없애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에 이어서 더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귀농귀촌에 집 새로 지었는데 설계비 1,800씩 지원해 주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3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예?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총사업비는 600만 원이고요. 보조 50% 300만 원 지원합니다. 
○위원장 이복형   
제가 1,800으로 봤는데 180인가요, 그러면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전체 사업비요? 
○위원장 이복형   
그런 돈을 저는 설계는 본인이 하고 우리가 지금 기반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귀농을 하는데 자기 땅이 예를 들어서 조금 떨어진 데 있는데 그거 상수도 놓을라 뭐 할라 이러다 보면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500만 원 내에 그런 기반시설을 자부담을 해줄 수 있는, 이게 낫지. 설계비 지원보다는. 
어떤 게 나을까요? 설계비 지원이 나을까요? 
그분들이 지금 현재 상수도 놓으려니까 한 3,000만 원 들어가는데 엄두가 안 나서 지금 하고 싶어도 못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든 뭘 하든 그런 설계비 지원보다는 그런 어떤 기반시설 지원으로 이렇게 좀 목을 바꿔서 추진을 하세요. 
우리가 지금 현재 조금 기 마을 형성이 된 데는 상수도가 되지만 그러지 못하고 지금 현재 자기 땅이 바로 그 마을 인근에 있는데 거기다가 집을 지어서 귀농귀촌을 하고 싶은데, 우리 인구 하나 늘어나는 데 교부금이 얼마 와요?
그 돈 거기다 써주라고요. 1년 치만 써주라고요. 2년 치를 써주든가. 
그렇게 해서 정읍이 귀농정책이 지금 현재 고창보다 어림도 없잖아요. 그런 정책을 하나씩 더 해서 한다면 귀농정책이 더 하지, 그냥 주먹구구식 어디 하니까 우리도 지원해 주자. 이런 것 하지 말고 좀 현실 있는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농촌체험휴양마을. 전에 지금 제가 처음부터 이거는 계속 저기 했었는데 으뜸촌이 지금 어디예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으뜸촌이 황토현 녹두랑시루랑 거기 지금 황토현 권역 있잖아요? 거기하고 칠보에 태산선비하고 그다음 소성 꽃두레 세 군데입니다. 
○황혜숙 위원   
근데 지금 이거 체험마을 어디 출장 갔다 오신 데 있어요, 혹시?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꽃두레하고. 
○황혜숙 위원   
아니, 여기 말고 다른 데. 다른 지역에.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다른 지역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황혜숙 위원   
가보지는 않았죠?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황혜숙 위원   
제가 보면 강원도 어디 저쪽에 두루미마을 몇 군데는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런 데 이렇게 잘하는 데 보면 거기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건물을 시에서 관리를 해. 시에다 줘버려가지고 자기들이 안 가져요. 잘하는 데는. 
그런데 동네 분이 의지가 강해야 이게 잘 되거든. 근데 그 한 군데는 경기도 어딘데 동네에다 주고 시에서 관리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도 아주 편하다고 하더라고. 
왜 그러냐면 자기들은 사람 데려다가 저기만 하고 시에서 관리를 해 주니까. 자기네들은 재산 욕심 안 낸다. 그 말이죠. 
동네를 위해서 하지, 우리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욕심 안 내고 시에다 줘버리니까 시에서 관리해 주고 하니까 아주 편하고 잘 된다고 하는데, 하루면 엄청 많이 와요. 
근데 우리 여기 지금 정읍은 이런 데가 거의 없어요. 지금 돈만 들어가지. 
그래서 관리를 뭔가 시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뭔가 조금 특출나게 하는 게 한 가지라도 있어야 이게 되지, 계속 지원만 하고 의미가 없다고 봐요. 
1년에 전체적으로 몇 명이나 오는가 통계 한번 줘보라고 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알겠습니다.
○황혜숙 위원   
해서 관리를 좀 사람 관리도 해야지, 그냥 지원만 하고 놔두면 안 되잖아요.
큰돈 아니지만 그래도 또 거기도 발전하고 하려면, 시골 어른들이 뭐 알겠어요? 관리를 해줘야지, 직원들이. 
그리고 지금 농촌 아이돌봄센터. 그러면 거기 시골 아이들은 저녁 늦게까지 있어요, 거기에?
똑같이 근무, 애들 거기 봐주는 건 똑같이 봐줘, 좀 더 봐줘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좀 더 봐주는 분도 있고요. 
○황혜숙 위원   
몇 시까지?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시간은 정확히 안 알아봤습니다. 
○황혜숙 위원   
근데 이 정도 지원받으면 운영비를 지원받고 하면 저녁에 시골 일 끝날 때까지는 봐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거의?
시골 사람들은 해하고 같이 살잖아요. 해 떨어져도 캄캄할 때까지 일하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봐주는 그런 걸로 해서 더 주든가 어쩌든가 해 가지고 좀 편리를 보려면 아주 봐줘야지, 아이들 때문에 일 못 하고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한번 해 보시든가 해야지.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알겠습니다.
○황혜숙 위원   
시간을 연장해서라도.
그리고 지금 농촌인력중개센터. 여기 1년에 몇 명 정도 여기서 중개하나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저희가 한 3개소에서 하는데요. 대략적으로 한 2만 7,000원 400건 정도 지금 알선하고 있습니다. 
○황혜숙 위원   
조금 많이 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몰라서도 거기 이용 못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홍보도 좀 해 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런 데 인력 사무실도 골목골목 지금은 옛날에는 좀 큰길에만 있었는데 지금 보면 샛길 이런 데도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엄청 많다 소리예요. 그러면 시골 사람들이 거의 많이 쓰거든요? 인력.
그러니까 좀 홍보해 가지고 여기 이용할 수 있도록, 어차피 지원하니까. 
그리고 그거는 저번에 제가 물어봤을 때 못한다고 하는데 인력 하시는 분들 최고 애로점이 돈 떼는 거. 그냥 월말 계산하다 보면 떼는 게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아니면 괜찮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문 닫는 데가 몇 군데 있다고, 다른 사람 바뀌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좀 신경 써가지고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황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과장님! 농민을 위해서 무척이나 애쓰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수고하시고요. 
지금 1쪽에 보면 농업인단체 지원. 계속사업이 있죠?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이만재 위원   
지금 한농연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한농연은 지금 회원이 한 900명 정도. 
○이만재 위원   
900명. 그다음에 농민회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농민회는 저희가 한 500명 정도, 지금 회원 수로는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500명. 한여농은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한여농은 200명. 
○이만재 위원   
200명. 그다음에 여성농민회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여성농민회는 100명 정도. 
○이만재 위원   
100명. 그다음에 새농민회.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새농민회는 60명 정도. 
○이만재 위원   
60명.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이만재 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사업이 20개 사업으로 돼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이만재 위원   
그래서 지금 1,400, 1,600, 1,700, 1,800명 넉넉 잡고 1,800명이고만요.
지금 보니까 농업인의 날 한마음대회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이만재 위원   
그것은 국민체육센터에서 모이셔서 전체적으로 합니까, 세분화해서 지금 각 단체별로 따로따로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전체적으로 합니다. 
○이만재 위원   
전체적으로?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여기에는 회원 수가 한 5,000명 정도 됩니다. 
○이만재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이만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걸 지금 이렇게 60명, 100명 이걸 다 찢지 말고 한꺼번에 다 어우러져서 해도 괜찮겠다. 
이제는 체육센터에서 하지 말고 트레이닝센터 생기면 거기에서 한 번 하더라도 좀 성대하게 정말 애드벌룬이라도 띄워놓고 정읍 농업인의 날, 천변 축구장에서 하지 말고 좀 성대하게 해서 그분들의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그분들의 사기도 올라가고 참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걸 좀 감안을 하셔서 이리저리 찢어발기지 말고 성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사업설명서 24쪽에 보면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근데 이거 지금 5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이만재 위원   
1년에 우리 농가가 지금 11,705 농가예요. 그중에서 5명 아이를 출산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정읍시 전체는 한 280명 정도 되는데요. 
○이만재 위원   
그럼 다 해 줘야죠. 왜 다섯 농가만 해 줘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사업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옵니다. 농촌 지역만 해당이 되다 보니까. 
○이만재 위원   
농촌. 그러면 몇 농가가 출생을 합니까? 
1년이면. 5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이 건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건은 도우미예요. 말하자면 출산, 농사짓는데 이것만 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람이 없어요. 
돈은 많이 드는데 농촌에서 나면 아기를 낳기 전, 낳아가지고 후 해서 이게 150일인가 4개월인가 놓고 내 대신 이런 돈을 줘요. 
여기까지는 잘 돼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이만재 위원   
사람이 없다, 도우미 할 사람이 없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아니요. 농촌에서 아기 낳는 사람이 없고. 
○이만재 위원   
아이를 낳는 사람이 없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예. 그러고 또 내 대신 일하는 사람하고. 그래서 이건 전부 신청을 해 가지고 매년 하기 때문에. 
근데 올해는 유달리 지금 아기를 더 안 낳는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근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 1년에 지금 3,150만 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도비가 붙고 시비가 붙고 자부담이 10%예요. 
정읍시에서 돈 315만 원이 없어서 이 아이 낳는 이 부모들한테 자부담 315만 원 시킨다는 것은 이건 아이를 낳지 말라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정읍이 소멸해 가는 이 시국에 아이 낳는 부모한테 315만 원? 정읍시에서 돈이 없어서 이걸 부담을 시킵니까?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아이 낳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이만재 위원   
아니, 자부담이 315만 원. 10%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아니, 이게 농촌의 일을 예를 들어서 농촌에서 고추를 딴다. 그 아주머니가.
그러면 그 고추를 내가 따야 하는데 못 따니까 일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을 시키는데 부모도 시키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일정량이 돈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 시에서 했다 라면 안 하죠. 이거는 도에서부터 사업비를 만들어가지고 오기 때문에 최소한도 10%는 붙이라고 해서 거기다 붙인 거지 우리 시에서 사업비로 하면 안 하죠. 
그런데 그게 일당이 있어요. 하루에 10만 원이라고 있으면, 그 기준이 있어서 하는 것이죠. 우리 시에서 시비를 붙였으면 돈을 더 주죠. 
○이만재 위원   
소장님! 저는 위에 상위법에 이렇게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거 315만 원 시에서 부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한테 건의하세요. 소멸도시 가는데 이게 돈 정읍시에서 315만 원이 없어서, 물론 상위법에 있다 하면 좀 그것을 바꿔서라도 이걸 좀 해줘야지. 어떻게 돈 315만 원을 자부담을 시킨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런 지금 하고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지금 국가에서 얼마씩 가지고 옵니까? 아이 하나 낳는 데, 국비. 
1년이면 얼마씩 내려오잖아요. 땅의 면적, 출생아이, 인구 비례해서 예산이 내려오잖아요. 
이것은요. 우리 소장님이 시장님한테 건의해서라도 이 부분은 없어요. 1년에 5명, 시골에서 농가에서 11,705 농가에서 1년에 5명 낳는데 그걸 315만 원이 없어서 자부담을 시킨다든가 이건……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5명이 농촌에서 태어난 인구가 5명은 아닌데 예를 들면 농업에 종사도 해야 하고 또 하루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9만 원 상당뿐이 안 되다 보니까 신청하는…… 
○위원장 이복형   
과장님! 그 내용 참고하셔서……
○이만재 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별도로 또 이만재 위원님하고 의견 한번 나눠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이만재 위원   
잘 알겠는데……
○위원장 이복형   
그렇게 하세요. 여기서 막 왈가왈부하지 말고.
○이만재 위원   
1년에 5명 지원해 주면서, 저희 시에다가 그 사람들은 엄청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돈 이걸 부담을 시킨다는 건 나는 잘못됐다. 내 생각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다면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예, 알았습니다.
○이만재 위원   
이러이러해서 이것은 돈 안 주고 우리가 합시다 해야지, 이걸 315만 원 이거 대 정읍시에서 이게 쓰겠습니까? 그나마 11,705 농가에서 다섯 분 지원해 주면서.
그 부분을 꼭 좀 지켜주시고요. 
그 뒤쪽에 보면 지금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이만재 위원   
1억 4,400만 원이 나가는데 45개 마을이고만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이만재 위원   
정읍시에 지금 농촌에 있는 마을이 몇 개예요? 한 600~700개, 6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전체가 제가 한 780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만재 위원   
780개는 시군까지 다 해서.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동 빼면 한 650개 정도. 
○이만재 위원   
그 정도 되는데 이 45개라는 마을 선정은 어떻게 그 기준표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조리시설이나 이런 것 갖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 아까 취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고 있는 마을에 해당이 됩니다. 
○이만재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어느 마을이나 가면 노인당이나 이런 데 가면 다 취사시설 어지간한 후진국 호텔급으로 지금 다 돼 있어요. 
근데 45개 선정을 어떻게 하시느냐?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마을 규모라든가 그다음에 참여도, 여건. 
○이만재 위원   
그런저런 규정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아니, 묶음이.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평가표가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선정 규범이.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이만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마을만 계속사업으로 합니까? 매년?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거의 비슷한데요. 했던 마을들이 많이 들어오고요. 
○이만재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다 똑같은 정읍시민이고 농민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45개만 계속 이렇게 하지 말고 다음에는 좀 안 한 데도 돌려서 해 보기도 하고 그래야지, 이곳만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우리가 공동급식 지원만 이 마을만 해 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신청은 다 받는데요. 아까 이런 여건이 안 되는 마을들이 있다 보니까. 
○이만재 위원   
그럼 여건 안 되는 마을은 계속 딜레이 돼 버리네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평가표, 저희도 도에서 평가표를 받다 보니까요. 사업 기준에 적합한 마을들이……
○이만재 위원   
아니……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그런 여건들을 지금…… 
○이만재 위원   
적합하지 않는 마을은 쉽게 말해서 100이라는 숫자 1이 부족하면 그 마을에 1을 채워줘서 시에서라도 채워줘서 그 마을에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그것을 99는 되는데 100은 되는데 99다. 안 된다? 
이것은 우리가 일을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그 마을도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 시청 직원 선생님이나 우리가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저희가 도에서 배정을 받는데요. 배정받은 사업량 중에 읍면동에서 자체 선정심의회를 거쳐서 지금 선정하고 있는데 아까 중복, 계속 다른 마을들이 그런 여건을 갖추고 하면 중복된 것들 배제도 시키고 신규…… 
○이만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받는 데만 계속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부족한 데는 우리라도 부족함을 채워줘서 그곳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거예요, 저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그래야지 45개 마을만, 육백몇십 개 한 오십여 개 농촌 마을에서 45개만 준다는 것은 그 마을만 계속 준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으니 조금 부족한 데는 우리가 좀 1%, 2% 부족하면 그것을 메꿔주고 그쪽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자는 제 주장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이만재 위원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5명, 1년에 농촌에서 11,705 농가가 있는데 5명 낳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대단히 많습니다. 
정읍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제가 듣기로 2040년인가 50년 되면 인구가 3,000만으로 되네 몇천만 원 되네. 이게 문제예요, 지금. 
그런 판국에 이 다섯 농가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돈 315만 원을 우리가 부담시킨다는 그 자체가 참, 정읍에 산다는 것이 이건 수치스럽네. 수치스러워.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그런 쪽에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를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말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귀농귀촌 공동체 단지 기반시설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김석환 위원   
제가 귀농귀촌 정책을 봤는데 이게 가장 많이 효과적일 것 같아요. 올 때 보통 3명이 오거나 같이 오고 어떤 터를 잡을 때 잡잖아요.
지금 여기에 3명, 5명으로 기반시설을 5천만 원 해 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김석환 위원   
이거를 좀 확대를 해서 제가 봤을 때는 5명일 때 10명일 때 15명일 때, 그 기준을 더 마련을 해서 기반시설을 더 해주면 이거를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면 제가 봤을 때 정착하는 데도 좋고 또 밖으로 역으로 나가는 것도 방지가 될 것 같아서 이것을 제도를 한번 더 마련을 하는 게 어떨까?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당초에는 한 6인 이상이면 1억까지 생각을, 저번에 생각은 했었는데요.
일단 시범적으로 5천만 원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김석환 위원   
이걸 확대해서 10명까지, 10명이면 기반시설이 더 좋아진다거나 더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농촌관광 홍보방송이 있는 것처럼 귀농귀촌도 이걸 정착이 되면 방송을 해 가지고 전국에 나갈 수 있는 방송을 하면 귀농귀촌뿐만이 아니라 정읍시 홍보까지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기오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위원장 이복형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정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유기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 농수산유통과 
○위원장 이복형   
다음은 농수산유통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정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고인경 농수산유통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921쪽에서 95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장내 소란)
소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회의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921쪽에서 95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 위원   
소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위원장 이복형   
오셨네요.
○오승현 위원   
과장님! 예산서 92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어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오승현 위원   
거기에 보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있죠?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오승현 위원   
사업비가 현행은 5,700만 원. 도비 1,700만 원, 시비 4,000만 원.
작년도 예산 대비 한 6,0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죠?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맞습니다. 
○오승현 위원   
6,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내년도 지원사업에 뭐 문제없어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지금 작년에 한 116명 정도 작년에도 했는데요. 이게 신청받아서 큰 무리 없이 다 하고 좀 부족한 예산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질 않기 때문에, 또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하고도 중복되고 해서 그런 분들 제외하고 나면 사업비는 큰 부족한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승현 위원   
작년에는 몇 명 정도로 지원해줬는데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작년에 116명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잠시만요. 
○오승현 위원   
몇 개월까지?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지금 연……
개월수요? 
○오승현 위원   
예. 애기.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개월수는 지금……
○오승현 위원   
유기가 지금 몇 살이에요? 애기들? 
과장님이 거기 부서에 처음으로 간 게 잘 모르시나 봐.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12개월까지입니다. 출산 후 12개월까지. 1년간. 
○오승현 위원   
그래요? 근데 친환경 농산물이 일반 자재값에 비해 모든 물가가 지금 올랐잖아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오승현 위원   
근데 어린애들은 정말 유기농 깨끗한 그런 것을 먹고 자라야 하는데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 6,0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도에서 좀 예산을 줄인 경향이 있는데요. 저희가…… 
○오승현 위원   
도에서 줄였어도 우리 시비를 좀 높여서 그 수준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저희가 연 48만 원 지급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 시비를 더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오승현 위원   
다음에 추경예산에……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오승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이런 예산까지 한 6,000만 원 정도로, 얼마 되도 않는데 그렇게 줄인다는 것은 좀 무리수가 아니냐? 
염려스러워서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예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오승현 위원   
물론 증액을 하면 우리가 삭감을 해야 하는데 삭감해서 와서 제가 이거 염려스러워서, 유아들이기 때문에 또 친환경 농산물을 하는데 모든 자재가 지금 다 오르고 있잖아요. 
쌀값만 떨어지고 있지, 일반 자재나 식용품들은 다 상승선을 타고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6,000만 원 정도를 감하겠다.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질의를 한 거예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오승현 위원   
좌우지간 부족하면 추경에 좀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오승현 위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위원장 이복형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   
과장님!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한선미 위원   
그러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보건소에서도 하는가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영양플러스사업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한선미 위원   
저소득층? 영양플러스사업은 저소득층이거든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그 사업은 자세한 것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 사업하고 약간 중복되는 게 있다고 해서……
○한선미 위원   
아, 그래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보건소하고 명단을 대조해서 중복되는 사람 빼고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 위원   
아, 그래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한선미 위원   
왜냐하면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출생이 357명이에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맞아요.
○한선미 위원   
357명인데 사업 규모는 작년에는 몇 명 했어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작년에요?
○한선미 위원   
예.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작년에는 정확하게 137명이었습니다. 
○한선미 위원   
137명?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한선미 위원   
올해는 150명?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120명 정도로, 올해는. 
○한선미 위원   
아, 그래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한선미 위원   
내년에 지금 150명 정도 한다?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내년에 120명 정도. 
○한선미 위원   
내년 예산이니까?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한선미 위원   
그러면 중복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좀 알고 계셔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면 쉽게 판단이 되잖아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한선미 위원   
아니, 근데 이게 명수를 봤을 때는 올해도 지금 현재 279명, 280명이 좀 넘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도 한 300명이 된다 라고 치고 그건 너무 적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지금 이런 거를 해서 한 150명 정도가 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잡았다 해서 정확히 구분을 해줘야 되지, 제가 이것만을 사업 규모만을 봤을 때는 너무 적다. 이거예요. 
출생은 300명이 넘는데 150명이니까. 저소득이 150명일까? 
고민이 되니 이걸 정확히 하셔서 자료를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선미 위원   
예. 그리고 친환경쌀 소비 급식소 차액 지원.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한선미 위원   
관내 음식점, 학교 이런 데인데 음식점도 이 차액을 지원해 주고 친환경 쌀을 쓰는 데가 있나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저희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한선미 위원   
안 많아요. 왜냐하면 정읍이라는 곳이 요소 요소에 방앗간들도 좀 있고 그래서 쌀을 이렇게 일괄적으로 구매를 한단 말이에요. 정미소나 이런 데 가서. 
친환경 쌀을 사서 먹어서 차액을 준다. 어린이집들도 친환경 쌀을 주면서 보조를 해 준다고 하는데 1인당 82원 정도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주니 일반 쌀들이 많아서 안 먹는 데가 많아요. 
이런 부분이 많은데 친환경 차액 지원은 상당히 예산이 많더라. 
이것도 좀 정확히 우리가 인지할 수 있도록 이거를 자료를 정확히 좀 주면 좋겠어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 위원   
학교 이런 데서 한다고 해서 학교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공적인 기관에서 쓴다 라고 해서 차액 지원을 주는 건 좋으나 관내 음식점이 과연 쓸까 하는 생각도 들고, 친환경 쌀 비쌉니다. 일반 쌀보다.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한 2만 3,000원 정도 더 비쌉니다. 
○한선미 위원   
그거봐.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한선미 위원   
그런데 음식점에서 2만 3,000원 비싼 걸 쓴다?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저희가 한 3개 정도 되는데요.
○한선미 위원   
3개만?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순정축협이라든가 이런 데, 자애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몇 군데만 쓰고 있더라고요. 
○한선미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기관이잖아요. 음식점이 아니잖아.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한선미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데이터를 정확히 좀 줬으면 좋겠다.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한선미 위원   
예산안을 올릴 때는 우리가 물어봤을 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위원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정도로 과장님이 준비를 해서 오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한선미 위원   
그렇죠?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한선미 위원   
까칠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정상이다.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한선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과장님! 유기질 비료.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김승범 위원   
이게 지금 가축분 퇴비도 포함되나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퇴비가 포함됩니다. 
○김승범 위원   
퇴비 종류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가축분 퇴비. 
또 무슨 일반 퇴비라고 그래요, 유기질 비료라고 그래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일반 퇴비가 있고요. 부산물 퇴비가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우리 관내에 이 가축분 퇴비 생산하는 업체가 몇 군데예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저희가 대부분 가축분 퇴비 한 일곱 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일곱 군데?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김승범 위원   
그럼 포대당 1,500만 원씩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1,500원씩? 
우리 시가 가축분 퇴비를 제가 열 포를 구입했어. 그러면 시가 포대당 1,500원씩 보조를 해 주신다는 얘기죠?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맞습니다. 특등하고 또 1등급하고 좀 가격은 틀린데요. 
○김승범 위원   
퇴비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특등은 보조금이 다르고 또 일반 또 다르고 가축분 퇴비 다르고. 다 다르다는 얘기죠? 보조금액, 지원 금액이?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특등하고 1등급, 2등급으로 나뉩니다.
○김승범 위원   
특등, 1등급, 2등급은 보조금액이 전부 차등이다?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김승범 위원   
농협을, 면사무소에다가 신청을 하고 농협을 통해서 보조금 나가죠?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김승범 위원   
이게 국비가 없었던가요, 원래? 국도비가 매칭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이게 국비 사업인데 시비이양사업으로 해서 100% 국비…… 
○김승범 위원   
국비가 그전에는 매칭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대로 시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부 시비라고 예산을 편성이 된다면 국비가 요구가 좀 돼야지. 그냥 지방이양에다가,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데 국비는 지원을 안 해주고 시비만 가지고 비료 구입해라. 그거 아니에요, 결론은?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지금 현재는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100%…… 
○김승범 위원   
국도비 요구가 안 되나요? 원래 지방이양사업이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요구를 해 보셨어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지방이양사업으로 돼서 요구가 안 되는…… 
○김승범 위원   
지방이양사업이면 보조금을 주든지 그래야지. 
이게 지금 18억인가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18억입니다. 
○김승범 위원   
18억. 일곱 군데. 또 특등, 1등급. 
대개 가축분 퇴비는 1등급, 2등급 그렇게 나눠지던가요? 가축분 퇴비.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김승범 위원   
가축분 퇴비는 우리가 아무래도 지역에서 생산업체들이 많으니까 가능한 지역업체 생산하는 업체에서 만들어지는 퇴비를 많이 썼으면 해서 말씀드리는데 18억 정도, 7개. 
그렇다고 해서 다 배분 잘해야 한 군데에 한 2억 정도뿐이 안 되겠고만. 배정액이.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김승범 위원   
농가에서 다 신청을 하니까 회사마다 다 이제 다르겠지만. 
이건 조금 18억 가지고는 안 되고 조금 더 증액을, 왜냐하면 이 가축분 퇴비가 우리가 소에서 나오는 거 돼지에서 나오는 것 등등 닭에서 나오는 것 여러 가지 부산물 그런 것들을 다 섞어가지고 톱밥, 수피 넣고 다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김승범 위원   
그러면 가축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텐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김승범 위원   
짧게 할게요. 너무 시간이, 제가 길게 않는데.
콩 선별장 신규로 2억 5,000 예산 세우셨죠?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김승범 위원   
논콩 재배 농가가 몇 군데예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논콩 재배 농가가요?
○김승범 위원   
예.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저희가 지금 논콩을 국가에서 집중 육성하다 보니까 저희가 굉장히 법인이나 이런 게 많이 늘어가지고……
○김승범 위원   
늘었다?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김승범 위원   
재배 면적도?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재배 면적은 한 1,100헥타 정도 되고요. 750 농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750 농가?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김승범 위원   
그동안 선별장 어디에 있었어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선별장은 지금 정읍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김승범 위원   
칠보농협에서 운영하는 산외는 논콩 선별장 아닌가요? 농협에서 운영하니까 우리 시하고는 상관없나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저희가…… 
○김승범 위원   
농협에 산외농협에 논콩 선별장이 있어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논콩 선별장이요? 
○김승범 위원   
근데 우리 시하고는 관계가 없고 농협 자체적으로 운영하니까……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자체적으로…… 
○김승범 위원   
우리 시에 스케치가 안 된 것 같은데, 있긴 있습니다. 거기는 농협에서 운영하니까 거기까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이거 어디로 줄 거예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신태인농협에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김승범 위원   
요구를 한 거예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논콩을 지금 거기 신태인하고 감곡, 이평 쪽에……
○김승범 위원   
논콩이 많다?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논콩이 거의 한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김승범 위원   
그동안은 어디서 그러면 선별을 해 오셨나요, 정읍시가?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이분들이 김제까지 가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신태인 분들이나 감곡분들이 민원을 계속 제기를 하신 부분이에요. 
○김승범 위원   
신태인농협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선별기를 지원해 줄 계획이다?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김승범 위원   
선별만 하시잖아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그렇죠. 현재는 선별……
○김승범 위원   
그러면 신태인농협은 유통업을 할 수 있으니까 수매, 가공, 유통까지 다 담당을 하고 하세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그래서 일단 선별장은 어떻게 보면 기틀을 만드는 거고요. 나중에 되면 또 나중에 확장을 해서 국비사업도 장차적으로 3개년 계획으로 해서…… 
○김승범 위원   
요구하셔서 지원 더 해 주더라도……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승범 위원   
농가들이 선별하고 또 그거 전부 콩을 또 집으로 갖고 가서 다른 데다가 판로가 있으면 팔고 못 팔면 또 저장하고, 이런 불편 주지 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별하고 수매하고 가공하고 유통까지 신태인농협에서 이걸 수행한다고 하면 거기다가 예산을 더 지원해서라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올해부터 해서 3개년 계획으로 그렇게 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짧게 할게요. 가루쌀 생산하시죠?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김승범 위원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가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아니요. 가루쌀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김승범 위원   
올해부터? 올해부터 했고만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김승범 위원   
컨설팅이나 교육은 하세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지금 1차년도에 컨설팅 교육은 반드시 거쳐야 다음에 장비나 시설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가루쌀은 물에 불리지 않고 막 빻아가지고 가공식품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맞습니다. 
○김승범 위원   
얼마나 재배할 것 같아요, 내년에는? 가루쌀을?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내년에는 지금 조금 늘고는 있는데 4개소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김승범 위원   
올해는 면적이 얼마나 되죠, 가루쌀 재배농가?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가루쌀 재배면적이요? 
○김승범 위원   
예. 올해.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45헥타입니다. 145헥타. 
○김승범 위원   
145헥타, 올해?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김승범 위원   
전국적으로 이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주나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국가장려사업으로 미를 대체할 수 있는…… 
○김승범 위원   
쌀 소비를 위해서?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작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농산물 경쟁력 강화사업 있죠?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김승범 위원   
올해 시작했는데 성과가 좀 있어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농산물 경쟁력 강화사업이요? 
○김승범 위원   
예. 23년도. 예산서는 935페이지.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935페이지요? 잠시만요. 
○김승범 위원   
금액은 많지 않아요. 5,200만 원인데.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농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사업?
○김승범 위원   
예.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아, 예. 이거는 검역이라든가 위생, 수출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해서 지급하는 돈입니다. 수출 업체에. 
○김승범 위원   
수출 업체에다가?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김승범 위원   
검사하고 그런 과정들을……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위생이나.
○김승범 위원   
위생?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그런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드리는 겁니다. 
○김승범 위원   
농가에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맞습니다.
○김승범 위원   
농가에다 지원해 주는 것은 좀 미미하고. 
주로 품목은 뭐예요, 우리 정읍시 수출 품목은?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주요 수출 품목은 배라든가.
○김승범 위원   
배.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그다음에……
○김승범 위원   
파프리카?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파프리카.
○김승범 위원   
쌀?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그런 종류. 
○김승범 위원   
이거 딱 한정돼 있죠?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김승범 위원   
확장을, 더 늘릴 필요는 없어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이게 확장을 할 필요는 있는데요. 저희가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를, 작목은 여러 가지는 하는데 집중해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품목이 없다 보니까. 
○김승범 위원   
수출 정도는 안 된다?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승범 위원   
그리고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배, 파프리카, 쌀 정도뿐이 안 된다?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김승범 위원   
만족도나 참여업체 몇 군데나 돼요? 이건 농가에다 직접 지원하는 건 아니고……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김승범 위원   
검사소에다 지원해 준다고 했으니까 이해할게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단풍미인 조공법인하고 NH농협……
○김승범 위원   
예?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단풍미인 조공하고요.
○김승범 위원   
단풍미인.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조공.
○김승범 위원   
조공?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APC하고 NH농협무역하고 마이콜하고 세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그분들이 농가에서 수확한 걸 받아가지고 수출할 때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별도의 수수료 안 받고 하는…… 
○김승범 위원   
유통업체를 통해서 수출을 한다. 그 말씀이에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어차피 농가에 지원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어차피 그 돈을 농가가 내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직접 지원하니까. 
○김승범 위원   
지원해 주면 중간 유통업체에서 대행해준다. 그 얘기인가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맞습니다. 
○김승범 위원   
만족도나 이런 것은, 아까 확대는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김승범 위원   
과연 얼마나 만족이 있는지? 또 품목을 늘릴 수 있는 확대할 수 있는 품목이 있는지? 
이런 것도 과장님이 해야 할 일입니다.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김승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전통식품 홍보판촉 있잖아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김석환 위원   
정읍에 식품 명인이 몇 분이나 되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지금 송명섭씨하고……
○김석환 위원   
두 분 밖에?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산외면 감식초 하시는 임장옥씨하고 두 분 계십니다. 
○김석환 위원   
거기 한영석 씨는 안 돼 있어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지금 그분은 전라, 거기는 안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대한민국 뭘로는 돼 있으신데……
○김석환 위원   
명인으로 제가 돼 있는 걸로 아는데, 한번 알아보시고.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여기에는 안 돼 있으세요. 전통식품 그쪽으로는.
○김석환 위원   
송명섭 명인 같은 경우는 지금 죽력고가 예약제로 거의 물건이 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김석환 위원   
이렇게 홍보를 한다고 해서, 본인이 하고 싶으면 딱 예약제로만 하는데 이게 홍보가 들어있어서. 
홍보를 하면 어차피 못 받잖아요, 이거를.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이분은 이런 경우는 전주 발효식품 엑스포에 명인 홍보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때 참여하실 때 이 홍보하고 세팅하고 하는 비용을 저희가 해 드리는 비용입니다. 
○김석환 위원   
한번 더 알아보시고, 거기도 제가 보기에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되면 포함을 시켜서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유해 동물 포획 지원사업이 있는데, 야생동물. 
포획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건 혹시?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지금 포획 틀을 설치를 하거든요. 
○김석환 위원   
포획을 하면, 동물을 포획을 했어요. 그러면 다시 살려줘요, 어떻게?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환경과에 신고해서 거기서 이제 넘겨서 그쪽에서 유해조수처리단 그분들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그 이유를 모르고요, 사망했다든지 죽었다든지.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아마 거기 환경과에서 법에 맞게 처리를 하실 겁니다. 아마 그렇게 안락…… 
○김석환 위원   
안락사?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안락사. 
○김석환 위원   
한번 좀 어떻게 처리되는지.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김석환 위원   
그다음에 야생동물 기피제가 있잖아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김석환 위원   
돌아다녀 보면 처음에는 도망갔다가 그다음에는 안 도망간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품을 한번 다시 살펴보시든지. 
동물들이 처음에는 갔다가 나중에는 아무 이상 없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방법을 다른 걸 찾든지 제품을 바꾸든지 한번 다시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김석환 위원   
농가들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이상입니다.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위원장 이복형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 위원   
내가 지금 최고 관심이 많은 데 유통과인데 내가 여러 질문을 하면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두어 개만 물어보고 말겠습니다.
12페이지. 사업설명서. 토양개량재 공동살포 지원, 계속사업 있죠?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오승현 위원   
이거 언제부터, 아니 소장님이 잘 알 건데. 과장님은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살포비 지원이요? 
○오승현 위원   
예. 몇 년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오래됐죠. 과거에 농민들만 주다 보니까 방치하고 문제되고 또 의회에서도 지적도 많이 했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공동살포단을 만들어라 하고 돈을 지원했습니다. 
○오승현 위원   
공동살포단이라는 뜻은 뭘 보고 공동살포단이라고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공동으로, 한 포대 한 포대가 아니라 싹 모아가지고 뜰 전체를 돌리는 거죠.
○오승현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예.
○오승현 위원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도 살포를 하면 사진을 찍어서 개인도 줘야 하고 마을별도 하면 마을 단위로도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 포대는 지금 작은 돈이 아니에요. 800원씩 지원해 주는고만요. 그렇죠?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그 건은 여러 번 나왔어요. 개인들로 주는 거.
결론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뿌리는데 안 뿌리는 데 줬는데 개인이 대량으로 푸는 사람들 엄청 돈 많이 들잖아요. 
그거는 깊이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볼게요. 봐서. 
○오승현 위원   
아니, 옛날에는 포대로 왔는데 지금 제가 개량 살포를 신청할 때 백으로 달라고 하면 백으로 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예, 그렇습니다.
○오승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부다도 가정에 살포기가 있으니까 가능해요. 
꼭 살포단만 줄 필요성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검토하셔서 내년도에는 개인도 하면 백으로 하신 분들은 인정을 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 과장님이 해 보시고.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오승현 위원   
또 가루쌀.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오승현 위원   
몇 년 되었죠?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지금 올해부터…… 
○오승현 위원   
그렇죠?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오승현 위원   
지금 어디 어디 하고 있어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지금 컨설팅은 올해 네 군데 하고 있고요. 올해 사업은 시설장비는 명품귀리하고 청풍영농에서 할 계획입니다. 
○오승현 위원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가루쌀 생산단지가 작년도에 했는데 벌써부터 장비를 이렇게, 지금 90%고만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오승현 위원   
자부담 10%.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오승현 위원   
한번 더 좀 해보고 가루쌀이 타당성이 지금 안 맞다고 농가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제가 법인이면 제가 가만히 있고 여러 사람 시켜서 지금 심는 것이 단지잖아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오승현 위원   
무슨 말인지 내가 여기에서는 얘기는 강력하니 않겠지만 한 번 했는데 이렇게 기계를 벌써부터 그냥 90% 보조 준다 하면 좀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이것은 2~3년 더 해봐서 이게 가루쌀이 대체작물로 타당한가? 검토를 좀 해봐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것이 최고 늦게 심죠? 6월 한 20일경에 심죠, 늦게?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오승현 위원   
근데 안 맞는다는 사람들이 있어. 수확이 안 나오고.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 소규모로 다섯 필지, 세 필지 이렇게 심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소규모로.
그런데 장비를 주면 누가 운영하죠?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법인에서. 
○오승현 위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더욱더 2~3년 더 해봐서 정말로 가루쌀이 우리 지역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해 가지고 이런 것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제가 말 않겠지만 저번에 또 무슨 대체작물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포기한 사업이 있죠? 
내가 질의를 안 해도 우리 직원 선생님들 알 거예요. 알죠? 
지금 거기 안 하고 있잖아요. 대부분이. 
그런 것이 있으니까 가루쌀은 내가 보기에는 지금 1년, 단 한 번 했는데 이렇게 국비 50%, 도비 12%, 시비 28%, 자부담 10%잖아요. 
그러면 90%면 좀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 의견. 
그러니까 검토를 좀 해보셔서, 가로쌀이 2~3년 계속적으로 우리 지역에 했다고 하면 좀 소득이 있고 한다고 하면 농가들이 선호를 하면 쌀이 과잉 생산하니까 타 작물로 유도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작년에 했는데 올해 이렇게 한다고 하면 좀 그러니까, 과장님!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오승현 위원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린 걸 잠깐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안 932쪽에 단풍미인 브랜드 광고 있잖아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고성환 위원   
그래서 이제 보니까 6개소 전광판에 1년 동안 노출을 하는 거잖아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고성환 위원   
그 동영상이 있죠?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있습니다. 
○고성환 위원   
나중에 저한테 한번 보내주세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알겠습니다.
○고성환 위원   
보내주시고. 
올해 이 사업을 하시면서 그거를 좀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변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전광판에 노출이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었는지?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광고에 노출되는지? 
○고성환 위원   
예. 광고에 가장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되잖아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고성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시간대별로 그 주변에 사람들이 차량이라든지, 서울에 지금 전광판이 있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랬죠?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서울에요?
○고성환 위원   
예.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지금 현재는 저희 과에서……
○고성환 위원   
6개소가 다.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저희는 다 전주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고성환 위원   
아, 여기서 하는 건 다 전주예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전주.
○고성환 위원   
전북?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전북 전주. 
○고성환 위원   
전주?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고성환 위원   
그러면 이제 대략 통계가 나올 거 아니에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고성환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좀 더, 이 브랜드 광고를 할 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고성환 위원   
그래서 올해 조사를 해서, 그리고 비교조사를 한 군데 더 해볼 거는 뭐냐면 가격 대비 용산역이나 서울역에 노출하는 것.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아, 예. 
○고성환 위원   
예. 그걸 한번 비교를, 비교분석 하셔가지고 서울에 노출하는 게 훨씬 더 좋다 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다 라고 한다면 그쪽으로 하는 것도 옮기는 것도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고성환 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페이지 938쪽에 창업 식품기업 지원사업이라고 있잖아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고성환 위원   
올해는 몇 개 기업이 창업을 했나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올해 두 군데가 했습니다. 
○고성환 위원   
두 군데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고성환 위원   
아, 그래요? 그럼 보통 두 군데 정도로 설정을 하고?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고성환 위원   
아, 그래요? 혹시 어떤 일을 창업했는지?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지금 내년에는 옹기전 팥죽 하시는 분이 식품기업으로 등록하셔가지고 그분들이 기계를 지원받을 예정이고요. 
예비 창업자 한 분이 계십니다. 주로 콩 하시는 분들 많이 합니다. 
○고성환 위원   
콩류?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콩하고 김치. 
○고성환 위원   
콩류하고 김치요? 이분들이 올해 선정이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옹기전하고 예비 창업자는 내년이고요. 작년에는 콩하고 김치공장 두 군데 했습니다. 
○고성환 위원   
김치요? 그래요. 
이런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상대적으로는 좀 예산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적은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창업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많이 안 해주고 영업실적이 되고 하는 분들, 확장하는 분들은 좀 크게 해주고 하더라고요. 
○고성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고성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948쪽에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이라고 이렇게 신규사업이 있더라고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고성환 위원   
보시고 계시죠?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고성환 위원   
거기에 보면 과수분야 정보통신 기술 시설 장비를 설치해 주는 건가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맞습니다. 
○고성환 위원   
근데 과수분야 하면 사과, 배 이런 거잖아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이번 사업은 장명동에 있는 태추단감 하시는 분. 
○고성환 위원   
단감?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고성환 위원   
단감. 그래서 그거 조금 제가 궁금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어떤, 스마트팜 어떤 사업인지? 
○고성환 위원   
아니, 과수분야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는 시설 장비를 그게 어떻게 구동이 되어서 농가에 혜택이, 농가의 소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작동 원리를 한번, 메커니즘을 설명해 주세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아, 작동 원리를요? 
○고성환 위원   
예. 제가 정말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하하하.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저희 컴퓨터, 하우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데……
○고성환 위원   
그러니까요. 노지……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노지인데. 
○고성환 위원   
노지일 거 아니에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노지인데 얘를 온습변화감지센서 같은 거를 노지지만 그런 게 설치를 하면 감지가 된다고 합니다. 
○고성환 위원   
예? 뭐를 감지한다고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온습도 변화 감지장치. 
○고성환 위원   
아 온도, 습도?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고성환 위원   
예.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그다음에 ICT 연계 장비에서 무인방제기도 여기에 스마트팜에 해당이 되고요.
스마트 과수원이라고 해 가지고 기후나 이런 거에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고성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통상 알기로는 이 ICT 시설 장비라는 게 하우스, 온실에서 많이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노지로 나와서 그럼 어떤 작동 원리로 해서 이게 지금 ICT 시설 장비가 들어갈까? 제가 궁금해서. 
근데 온도, 습도 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스마트 장비인가요? 측정하는 게?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갑작스러운 기후변화, 냉해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고성환 위원   
저기, 과장님!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단감이 특히 저온에 약해서. 
○고성환 위원   
과장님! 점심이 가까워지니까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 주세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알겠습니다.
○고성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   
과장님! 과수농가 농자재 지원.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한선미 위원   
근데 거기를 보면 지금 사업내용이 과수농가 봉지 및 포장박스 구입비 지원.
또 과수농가 포장재 지원에서 과수 포장재 구입비 지원. 
왜 나눠져 있어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과수 농자재는 비료나 퇴비 그거를 말하는 거고요. 포장재는 이제 말 그대로 포장재를…… 
○한선미 위원   
아니, 농자재에 사업내용에 착색제, 착과제, 냉해예방제도 있지만 사업내용에 과수농과 봉지 및 포장박스 구입비 지원. 
자, 그 옆에 사업내용에 과수 포장재 박스 구입비 지원.
하나로 뭉쳐야지. 내나 시비하고 자담인데. 
왜? 한쪽은 배라 그러고 한쪽은 사과라 그래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과수농가 농자재하고 포장재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한선미 위원   
예. 근데 한쪽은 배고 한쪽은 사과하고 복숭아야. 그래서 나눴는가? 
그럼 시비하고 자부담이 있는데 뭉쳐야지, 왜 찢어서 예산은 막 벌려놔요?
참 속이기 참 좋죠? 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 
이게 신규사업에 또 과수농가 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자재 지원사업. 
사업내용에 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자재 구입 지원. 
앞에 농자재 구입 지원이 있어. 근데 신규로 거기다 이름만 살짝 변형해서 또 예산을 만들어내, 신규로?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이거는 과수농가 농자재 지원은 정일과수, 일반 영농법인에 지원하는 거고요.
뒤에는 이제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원협에 또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한선미 위원   
그리고 지금 국산밀. 이거 작년에도 제가 누차 말했지만 국산밀 지금 도에서, 도 지금 국산밀 뭐가 있어요. 연합회가. 우리밀 살리기 운동본부가 있어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한선미 위원   
그래서 저도 이거를 우리밀을 받아봤어요. 우리밀 국수, 우리밀 라면 먹어봤는데 안 먹어서 결론은 어떻게 했냐? 버렸습니다. 
안 먹어요. 뚝뚝뚝뚝 끊어져서. 
제가 한 번, 과장님은 저기했구나. 못 먹어요. 지금 우리밀이 찰지질 않아서.
그러는데 이거를 우리밀 촉진 지원이라고 해서 도비가 있다고 해서 계속해서 한다? 
아닌 것은 과감하니 접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예산은 맨날 똑같네? 예산은 맨날 똑같잖아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한선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도 있어요, 지금. 
친환경쌀 소비 급식소 차액 지원. 아까 말한 거. 관내 음식점.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한선미 위원   
근데 여기에 또 있어요. 
여기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여기 또 있어. 중복.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그게 지금 국비 지원사업이 있고 도비가 있고, 저희가 그것도 좀 복잡하게 얽혀있는데요. 
○한선미 위원   
그러니까 시비를 낮춰야죠. 
친환경쌀 소비 급식소 차액 지원은 올 시비예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한선미 위원   
근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국비도 있어. 아니, 도비가 있어요. 도비, 시비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이건 중복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예산이 보면 막 넓혀가지고 그냥, 넓혀가지고 막 늘어놓지 마시고 일괄로 정리를 해야 된다. 
예전에 한 사업이니까 계속 한다가 아니고 정리를 좀 해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나중에 과장님 이름이 길이 남는다.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한선미 위원   
이거를 좀 정리를 하셔서 예산을 올리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줄여서 꾸러미를 좀 더 줘라. 임산부라든가 출산이라든지, 이유식 전까지. 원래 이유식은 12개월까지 해요. 돌 지나면 이제 바꾸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가닥을 정리할 건 정리해서 줄 건 더 주고 없앨 거는 없애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한선미 위원   
내가 하나는 지금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이따가 제가 과장님한테 별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위원장 이복형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금 농기계 종합보험 있죠?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이만재 위원   
1,807건이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신가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이게 저희가 농협손해보험하고 하는데 그 건수를 말하는 겁니다. 계약 건수.
○이만재 위원   
계약 건수라고 하면 농기계……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농기계보험에 가입하는 농가 건수. 
○이만재 위원   
농가 건수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이만재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네.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이게 1,807건이 농협손해보험하고 농가가 계약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 금액입니다. 
○이만재 위원   
지금 제 생각은 우리 농가가 지금 11,705 농가라고 하거든요? 
그분들 전체적으로 들어주면 안 됩니까? 다 농기계는 다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자그마한 혜택이라도 다 볼 수 있도록.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지금 기계가 있는 분들이 거의 다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이만재 위원   
그렇죠. 거기에 다 시골에서 농사지으면 하다못해 이양기가 있을 것이고 경운기가 있을 것이고.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그렇죠. 대부분…… 
○이만재 위원   
트랙터 있고, 크게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12종 기계가…… 
○이만재 위원   
예. 다 있잖아요. 
근데 왜 1,807건만 이게 돼 있는가 해서. 
제가 보면 지금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다른 것에 비하면, 4억 4,500인데. 자부담이 1억 7,800이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더러는 시골에서도 보험 안 들어가지고 농기계 사고가 나고 또 때로는 경운기가 하수구에 빠져서 침몰해 가지고 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근데 이것을 좀 그렇게 해주면 어떻겠는가? 
저는 지금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빌려가신 분들에 한해서만 지금 보험에 들어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1,807건이라는 것이 애매모호하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 내년, 이건 내년 치잖아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이만재 위원   
그다음 해부터라도 혹여 뭐하시면 시골에 모든 농가들이 아마 거의 다 자그마한 농기계 하나씩은 다 있을 거예요. 
하다못해 엔진톱이라도 있고 다 하니까 모든 농가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그렇게 하려면 이제 자부담을 없애고 시비 부담을 많이 해서 전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예. 그러는 게 더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이만재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서 72쪽 보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또 뭐예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이게 지금 관내에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아침밥 가격이 1식당 4,000원입니다. 4,000원 중에 국비, 도비, 대학이 3,000원을 부담을 하고요. 
보조를 3,000원 하고 학생은 1,000원만 내도 먹을 수 있도록 전북과학대학교 기숙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만재 위원   
그러면 이거 과학대학에다 돈을 주는가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이만재 위원   
돈을 어디다 주나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과학대학에 주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과학대에다 줘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이만재 위원   
그래요. 그리고 대학생만 주네요, 그러면?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대학생만 해당이 됩니다. 
○이만재 위원   
그러면 지금 중고등학교는 다 무상급식이라 그런가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무상급식이고. 
올해 다행히 무상급식은 균특을 조금 늘려가지고 기존에 50%를 지원했었는데요. 내년부터 60% 지원하는 걸로 좀 올렸습니다.
○이만재 위원   
정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이만재 위원   
그렇게 늘어났고. 
그다음에 106쪽. 거기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이만재 위원   
거기에 보면 치어를 지금 3종 하고 있죠?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이만재 위원   
금년에도 지금 1억 6,500에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이만재 위원   
1억 6500인데, 이것을 지금 매년 방류를 하고 있죠?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이만재 위원   
그렇죠?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이만재 위원   
여기 보면 지금 계에 보면 6억 7,900만 원이 나와 있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 과연 치어를 1년에 한 번 지금 정읍천 넣죠?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정읍천은 안 하고요. 동진천하고 추령천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이만재 위원   
옛날에 보면 과거에는 정읍천에도 넣었었는데?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최근에는 그쪽으로 안 하고요. 추령천, 동진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그리고 그 이후.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그 사업…… 
○이만재 위원   
이후 한 번이라도 실태조사나 뭐 합니까?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실태조사는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시에서는 못 하고요. 한국수산종자원에서 매년 지금 4년을 측정을 해서 얘네가 더 번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해봤는데요. 지금 메기하고 붕어는 4년간 계속 방류를 한 결과 효과가 있는 걸로 나와서 지속 방류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파악이 됐고요. 
지금 현재는 동자개라는 어류가 있는데요. 그거를 지금 또 현재 4년간 지속 방류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수산종자원에서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지금 1억 6,500이 서서 갑자기 작년에 도비가 올해 많이 서 가지고 늘었는데 내년에는 지금 수정예산에 반영을 했거든요. 
다시 내시가 와서 8,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 사업은. 
○이만재 위원   
8,000으로 줄어버렸어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반절 줄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제가 이제 보면 정읍천에도, 제가 7대 때는 정읍천에도 방류를 했는데?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그때는 했었다고 합니다. 
○이만재 위원   
그런데 왜 정읍천에는 안 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저는 그래요. 솔직하니 관리 안 하고 그냥 갖다 방류만 하고 관리는 안 하고 그런 줄 알고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관리를 하신다 하니, 수산과에서 관리를 한다 하니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말씀은 없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수산유통과도 지금 1억 약 1,800 정도 가까이 지금 늘었네요, 예산이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위원장 이복형   
늘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농기계 지금 희망량에 제가 저희 지역을 놓고 보면 심사할 때도 한번 가서 보고 뭐하면 50%도 채 공급을 못 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각 읍면동에서 신청량의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 정도 절반 정도 수요량밖에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그러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우리 예산서 925쪽 보시면 민간자본적보조에서 자체재원에서 2억 7,300 가까이 지금 예산이 감이 됐어요. 
농기계 지원사업, 벼 육묘 생산지원, 상토 육묘, 논콩 이렇게 해서 2억 7,300만 원 정도가 감이 됐는데 좀 더 이런 내용을 더 신경 쓰셔서 농기계를 우리가 지원이 어려우면 우리 임대농기계라도 보충을 하든 어느 쪽이든지 농기계가 있어야지. 
저는 지금 현재 잠깐이거든요. 과거에는 벼 베기도 한 40~50일씩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한 20일이면 끝나는 것 같아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위원장 이복형   
농기계가 그 정도 뒷받침이 되니까 그러는데. 
지금 콩 파종기 같은 경우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콩 파종기는 아무 때나 파종하는 것이 아니고 비, 물이 있어야 콩이 싹이 트잖아요. 
그래서 그때만 딱 바딱 하려고 보니까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감안해서 확보해서 기계 비율도 적당히 맞춰서, 지금 우리 오승현 위원님도 몇 번 행감에도 지적했지만 경운기 지금 쓰지도 않잖아요. 근데 경운기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위원장 이복형   
그런 일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   
예.
○위원장 이복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정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고인경 농수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축산과 
○위원장 이복형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정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김광성 축산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957쪽에서 99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136페이지 한번 보세요. 
○축산과장 김광성   
예.
○오승현 위원   
동물보호소 이전 설치. 신규네요?
○축산과장 김광성   
예.
○오승현 위원   
지금 여기 하북동에 있는 거기 지금, 동물보호소 거기가 지금 만료가 되어서 다른 데로 이전…… 
○축산과장 김광성   
임시적으로 이전하려고…… 
○오승현 위원   
임시로?
○축산과장 김광성   
예.
○오승현 위원   
임시로 이전한다?
○축산과장 김광성   
예.
○오승현 위원   
임시는 어느 정도를 임시라고 그래요? 
○축산과장 김광성   
동물보호소를 신축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신축될 때까지는 임시로.
○오승현 위원   
부지가 마땅치 않으니까?
○축산과장 김광성   
예.
○오승현 위원   
부지는 아직 구입 못 했죠? 
○축산과장 김광성   
당초 거기를 살까도 했는데요. 임대인이 가격을 너무 과하게 불러서 저희들은 공유재산 감정평가를 해서 구입해야 되잖아요. 
차이가 너무 나서 다른 데로 옮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승현 위원   
현재 지금 이전, 땅 부지는 어디 좀 있어요? 
○축산과장 김광성   
지금 관내 이곳저곳 한 38개 정도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아, 여기다 하는 그런 데가 지금 없어서. 
○오승현 위원   
마음에 든 데가 없다?
○축산과장 김광성   
예.
○오승현 위원   
보통 지금 몇 평을 예상하는데, 부지는? 
○축산과장 김광성   
넓을수록, 나중에 확장성도 있기 때문에 넓을수록 좋은데요. 여러 가지 복합시설이라고 해서 만 평 정도면. 
○오승현 위원   
만 평?
○축산과장 김광성   
예.
○오승현 위원   
보통 지금 거기에 몇 마리 있어요? 
○축산과장 김광성   
지금 100두를 수용할 곳인데요. 340두 정도 있습니다. 
○오승현 위원   
안락사는 안 해요? 
○축산과장 김광성   
안락사는 매달 20마리씩 계획하고 있는데 안락사 한다고 공고하면 동물단체에서 안락사를 최소한 안 시키려고 입양을 다 처리하고 처리하고 그렇게…… 
○오승현 위원   
그게 돼요, 입양이? 입양이 지금 안 되니까 100마리인데, 300두가 지금 밀집으로 있죠? 
○축산과장 김광성   
지금 계속 들어오는 것이 또 많기 때문에 계속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승현 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그러면 임시로 이전할 데는 지금 어디 계획이 있어요? 
○축산과장 김광성   
지금 아직 확정은 안 했는데요. 몇 군데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승현 위원   
그래요?
○축산과장 김광성   
예. 
○오승현 위원   
그래요. 그것이 빨리 마무리가 돼야 할 텐데, 좀 그런 혐오시설이 온 것을 다 싫어해요. 각 어디를 가보면. 
근데 또 해 놓으면 자기 또 뭐 신고해서 유기견 있으니까 잡아가라고 하고 자기 집 앞에는 짓기는 싫고 등등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축산과장 김광성   
예.
○오승현 위원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광성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축산과장 김광성   
예.
○황혜숙 위원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하는 데가 어디예요? 
○축산과장 김광성   
친환경대현그린입니다. 신태인에. 
○황혜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게요.
○축산과장 김광성   
예.
○황혜숙 위원   
지금 소값 떨어져가지고 다른 지자체는 사료비 보조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는 뭐 대책이 있어요, 없어요? 
○축산과장 김광성   
지금 현재 상황이요. 한우 농가들이 곡물 가격이 이상 기후로 해서 곡물 가격이 상승했다가 좀 괜찮을까 싶었는데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다시 곡물 가격이 폭등해서 사료값이 지금 폭등하고요. 
그다음에 산지 가격이 지금 떨어져가지고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장님하고도 저번 주에 상의를 한 번 해봤는데요. 그래도 우리 정책적으로 지자체에서 정책적으로는 큰 것은 할 수 없지만 십시일반, 연말 정도에 아마 사료값이 좀 몇백 원 정도 인하할 것 같다. 
그래서 축협하고 시하고 해서 십시일반 좀 보태서 어려운 농가를 좀 도와주자 하고 상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사료값, 배합사료값 포대당 얼마씩이라도 해 주려고 지금 면밀히 검토해서 수정예산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황혜숙 위원   
예. 대책 잘 세워가지고 좀 도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김광성   
예, 알겠습니다. 
○황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 위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잠깐 추가 질문 좀 할게요.
○축산과장 김광성   
예. 
○오승현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순창군이요.
○축산과장 김광성   
예. 
○오승현 위원   
순창군에서 좀 시에서 보조를 좀 해주고 중앙회 사료, 거기에서 좀 해주고 해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거 알고 있었어요? 
○축산과장 김광성   
예. 그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협장님하고 상의를 했었어요. 근데 순창군도 아직 지원한 건 아니고 순정축협이 정읍시하고 순창군하고 관할이기 때문에 같이, 순창군하고 정읍시하고 같이 해서 해보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승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순창군도 하면 우리도 매칭사업을 좀 해야죠. 
○축산과장 김광성   
순창도 순창군수님한테 말씀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순창 하든 안 하든 우리 관내 한우 농가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승현 위원   
아니, 우리 또 정읍시만 하면 또 뭐하니까 순창군도 하면 우리 정읍시도 함께, 똑같은 그게 순정축협이니까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수정안 해서 한번 해보세요. 
○축산과장 김광성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 위원   
순창군 하면 알아봐지고. 
○축산과장 김광성   
순창군 안 해도 좀 해보겠습니다. 
○오승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축산과장 김광성   
예.
○고성환 위원   
예산안 966페이지를 보면은요. 탄소중립 저탄소 한우축군 조성이라는 신규사업이 있어요. 
○축산과장 김광성   
예.
○고성환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봤는데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한우를 많이 생산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살을 잘 찌우는 한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그게 이 내용만 봐서는 헷갈려가지고. 
○축산과장 김광성   
제목을 저도 이렇게 해서 도 사업으로 해서 매칭해서 탄소중립 저탄소 한우라고 해서 제가 면밀히 봤더니만요. 
그전에는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사업이라고 그전에 해오던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제이카우, 전라북도에서 인정하는 한우에 대해서 DNA 검사해서 관리해서 우량 암소를 선발하고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탄소중립 저탄소 한우축군 조성사업은 제이카우의 대상으로 하던 사업에서 빠진 일반 농가들을 위해서 똑같은 사업인데 그렇게 했는데 제목을 너무 거창하게 한 것 같아서 저도 좀…… 
○고성환 위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소의 가스가 온난화의 주범 중의 하나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축산과장 김광성   
예.
○고성환 위원   
그래서 10번 나올 게 한 2~3번 나오게 하는 소가 만들어지는가? 그건 아니죠? 
○축산과장 김광성   
그건 아니고요. 우수……
○고성환 위원   
그럼 이거 바꿔야죠, 이름을. 
그럼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까? 양질의 한우…… 
○축산과장 김광성   
결과적으로는 우수 암소를 선발하는 데 있습니다. 
○고성환 위원   
그래요?
○축산과장 김광성   
예.
○고성환 위원   
근데 이런 사업은 많이 그동안 있지 않았습니까? 우수, 한우의 품질을 개량하는 사업들은. 
○축산과장 김광성   
개량 쪽으로 해서 일반 우량 정액을 지급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기는 했습니다. 
○고성환 위원   
이전에 있던 것들과 다른 기술적인 차이점이 있는 거를 말씀해……
○축산과장 김광성   
이것은 유전자를 분석해서…… 
○고성환 위원   
유전자 분석? 
○축산과장 김광성   
유전자를 분석해서 관리를 계속해 나가면서 우수한 암소를 선발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고성환 위원   
신기술이에요? 새로운 기술입니까? 
○축산과장 김광성   
새로운 기술이라기보다도…… 
○고성환 위원   
아니, 정읍 우리 축산과에서 새롭게 시도하는 기술이냐? 그 말이죠. 
○축산과장 김광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암소축군 조성사업에 똑같은, 해 오던 똑같은 사업인데 거기에서 빠지는 일반 농가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성환 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제이카우는 일본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축산과장 김광성   
전라북도…… 
○고성환 위원   
전라북도. 
○축산과장 김광성   
제이카우 하는 겁니다.
○고성환 위원   
전라북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용곤충 체험 활성화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새롭게. 
예산안 991쪽이요. 
○축산과장 김광성   
예.
○고성환 위원   
그래서 이제 저도 앞으로 우리 미래 먹거리로 곤충사업이 조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정읍시에서도 많이 준비하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정읍 관내에 곤충 기르는 분들이 업체가 몇 분이나 계시는가요? 
○축산과장 김광성   
서른한 군데인데요. 
○고성환 위원   
서른한 군데요? 
○축산과장 김광성   
지금 휴업 중에 있는 열다섯 농가를 빼고. 
○고성환 위원   
예? 제가 잘 못 들었어요. 
○축산과장 김광성   
휴업 중에. 휴업. 
○고성환 위원   
아, 휴업이요? 
○축산과장 김광성   
휴업 열다섯 농가 빼고 열여섯 농가가 지금 기르고 있습니다. 
○고성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운영되고 있는 데는 열여섯 농가 정도?
○축산과장 김광성   
예.
○고성환 위원   
아, 그래요? 어떤 종류의 곤충들을 기르고 있나요? 
○축산과장 김광성   
거저리 종류하고요. 그다음에 꽃무지, 동애등에, 귀뚜라미 이런 종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성환 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어떤 식용 목적인가요?
○축산과장 김광성   
식용하고 학습용 주로 했는데요. 식용이 판로가 만만치가 않아요. 
○고성환 위원   
아, 그래요?
○축산과장 김광성   
그래서 많이들 휴업하신 것 같고, 굼벵이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는 약용으로 많이 썼는데 그것도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곤충 사육 가지고는 힘들다 그래서 체험 쪽으로, 학생들 체험 위주로 방향을 좀 나가야 되겠다 해서 신규로 사업을 세운 것입니다. 
○고성환 위원   
그래요? 판로가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은가 봐요, 곤충의 판로가? 
○축산과장 김광성   
예. 대기업에서는 대상, 대상하고 중소 두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고성환 위원   
하여튼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 학생들 대상으로 많이 체험을 할 예정이신가요?
○축산과장 김광성   
예.
○고성환 위원   
하여튼 지금은 조금 정체돼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미리미리 조금 지원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축산과장 김광성   
예. 지금…… 
○고성환 위원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장이. 
○축산과장 김광성   
몇 년 전부터 시설부터 시작해서 연차적으로 차근차근 지원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고성환 위원   
이걸 냉동건조 해 가지고 국외로 수출하는 방법은 별로 안 하나요? 
○축산과장 김광성   
아직은 수출까지는 저기하고요. 국내에서도 좀 힘드니까. 
○고성환 위원   
국내에서 아직 수요가 활성화가 안 됐으니까 수출하는 방법도 있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광성   
수출하려면 또 어떤 여러 가지 검사도 해야 되고 좀 복잡한 것 같더라고요. 
○고성환 위원   
그래요.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승마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축산과장 김광성   
예.
○고성환 위원   
지금 보니까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으로 지금 계속사업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축산과장 김광성   
예.
○고성환 위원   
저번에 논란이 있었던 승마장이 하나 있었고, 그러면 거기는 사업을 진행하긴 힘들 거고. 
그럼 그 사업장을 승마장을 제외한 어디에서 승마체험을 할 수 있을까요, 학생들이? 
○축산과장 김광성   
신태인 천단목장이라고요. 
○고성환 위원   
신태인이요? 
○축산과장 김광성   
예. 신태인 농어촌형 승마시설이 있습니다. 
○고성환 위원   
거기 두수가 몇 마리 정도 있나요, 말이? 
○축산과장 김광성   
말이요?
○고성환 위원   
예.
○축산과장 김광성   
거기는 경주마하고 승마용하고 별도로 있는데. 
○고성환 위원   
아, 그래요?
○축산과장 김광성   
예. 승마용은 한 세 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고성환 위원   
삼 두? 
○축산과장 김광성   
예. 나머지는 경주마 육성사업으로 해서 경주마…… 
○고성환 위원   
학생들이 말을 체험하고 동물을 체험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축산과장 김광성   
전에 4개소 있을 때는 학생 승마체험 인원도 몇백 명 됐어요. 그런데 승마장하고 세 군데가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두 개는 없어지고 한 군데는 지금 소송 중이고 그래서 지금 그래서 한 60명으로 한 군데라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고성환 위원   
그러니까요. 말 세 마리 가지고 승마체험을 많이 하기는 좀 힘들 것 같다. 
○축산과장 김광성   
1인당 10회 정도 해서 그렇게 타게 돼 있거든요. 
○고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가 있는 한 군데, 거기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축산과장 김광성   
거기가 지금 소송 중이라 소송이 끝나봐야 결과를 보고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겠습니다. 
○고성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양봉농가에 대한 지원책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저희 정읍시가 그 양봉을 하기에 적합하게 꽃이 그렇게 많이 있나요? 
○축산과장 김광성   
전국 어디나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서 정읍에서만 가지고는 양봉을 꾸려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70% 정도가 타 지역으로, 멀리는 제주도부터 고성, 파주까지 이동 양봉을 합니다. 
○고성환 위원   
그럼 저희 지금 여기서 지원하는 양봉농가들은 계속 돌아다니시는 분들인데 정읍시에 거주를 하고 또 뭐 이렇게…… 
○축산과장 김광성   
예. 정읍시에 거주하면서 물론 여기서 고정으로 해서 안 나가시는 분도 있어요. 거의 대부분 이동을 많이 하시고요. 
○고성환 위원   
그럼 지원 대상을 잡는데 조금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겠네요? 양봉농가. 
○축산과장 김광성   
정읍시민. 
○고성환 위원   
정읍시민이요?
○축산과장 김광성   
예. 왜냐하면 전국에서 이쪽으로, 전국에서도 아마 이동 올 것 아닙니까?
○고성환 위원   
예, 그렇죠.
○축산과장 김광성   
그런다고 해서 그분들은 다 지원해 줄 방법은 없고요. 우리 시민들한테 여기서 않더라도 이동하더라도 나중에…… 
○고성환 위원   
그건 조금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양봉업자라고 한다면 저기 어디냐? 경기도 모 지역에 양봉 지원책이 너무 좋다. 
그러면 거기 그냥 저기 뭐야, 뭐죠? 주민등록 등본으로 이전해 놓고 기준에 맞게끔 하고 전국 각지로 꿀 따러 돌아다니면 그거를 어떻게, 좀 기준이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 
○축산과장 김광성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우리 정읍시가 각 지자체 비교해보면 상당히 지원이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 양봉 쪽에. 
또 그분들도 여기 연고가 있고 여기서 생활, 주거지가 여기이기 때문에 어떤 보조를 좀 해준다고 해서 후딱…… 
○고성환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정읍시에 거주를 하고 연고가 있다든지.
○축산과장 김광성   
예, 있습니다.
○고성환 위원   
그게 있느냐 라는 거죠. 
○축산과장 김광성   
예. 그것하고 양봉 등록해야 되고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고성환 위원   
조건이 있어요?
○축산과장 김광성   
예.
○고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앞에서 질의를 했는데 유용곤충 체험 활성화 지원 어디예요, 여기 한 군데? 
○축산과장 김광성   
지금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김승범 위원   
요구하는 데가 있어요? 
○축산과장 김광성   
고부에서 한 농가가 원했습니다. 
○김승범 위원   
체험만 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요구를 했다는 얘기죠? 
○축산과장 김광성   
예. 수요조사 할 때 했습니다. 
○김승범 위원   
소 럼피스킨병? 
○축산과장 김광성   
예. 
○김승범 위원   
우리 지역은 발생 안 했죠? 
○축산과장 김광성   
예, 발생 안 했습니다. 
○김승범 위원   
우리 고기담 주사가 메일로 넣어줘서 내용은 좀 알고 있는데, 저번에 덕천에 젖소는 정밀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난 거예요? 
○축산과장 김광성   
예, 최종 음성으로 났습니다. 
○김승범 위원   
백신 접종은 다 끝났나요? 
○축산과장 김광성   
예, 다 마쳤습니다. 
○김승범 위원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역 내 악취시설 돈사 매입 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축사 매입 건. 
○축산과장 김광성   
그걸 지금 건축 신고 낸 지가 한 3개월 전인데요. 그동안 주변 신덕두 마을에서 민원을 좀 냈는데요. 지금 그쪽에 해결된 줄 알았더만 해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건축 신고 허가가 오늘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건축 허가가 나갔다? 
○축산과장 김광성   
오늘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매입은 지금 한 거예요, 그러면? 
○축산과장 김광성   
매입은 거기서 정확히 이전이 되고 확신이 돼야 매입하죠. 
○김승범 위원   
지원을 해주지, 아직은 나가지는 않았다?
○축산과장 김광성   
예.
○김승범 위원   
지금 민원이 발생했으니까 민원 해결도 돼야 하고. 
○축산과장 김광성   
예. 
○김승범 위원   
아까 건축 신고 들어와서 그쪽이 해결이 되면 이것은 예산을 지원을 해 준다. 그 말씀이신가요? 
○축산과장 김광성   
확실히 이전이 되는 과정을 보고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그럽니다. 
○김승범 위원   
매입할 걸로 보고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언급을 한 것 같은데, 고민해 보시라 했는데 고민해 보셨어요? 
○축산과장 김광성   
그 부지가 동네 안이라 다른 행정적으로 사용하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사는 목적이 목장…… 
○김승범 위원   
악취 때문에 지금 사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광성   
목장 용지이기 때문에 그분이 다른 데 이전하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면 다시 거기다 양돈장을 해도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못 하게 방지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는 겁니다. 
○김승범 위원   
그러니까요. 나중에 활용 방안이…… 
○축산과장 김광성   
그런데 우리 과에서는 활용 방안이 없고요. 다른 과에 행정재산으로…… 
○김승범 위원   
행정재산으로…… 
○축산과장 김광성   
예. 행정재산으로 사용한다면. 
○김승범 위원   
고민을 한번, 이왕 이렇게 된 거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단풍미인한우 홍보관. 
○축산과장 김광성   
예. 
○김승범 위원   
경관정비사업도 지원해 주시고 운영비, 홍보관 운영비 지원해 주시죠? 
○축산과장 김광성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들이 건물 외에 주변 소나무라든지 아니면 울타리라든지 경관 같은 데 전지작업이나 아니면 해충방제라든지 그런 데 쓰려고 지금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VR 체험관은 도시과 소관이던데.
○축산과장 김광성   
예.
○김승범 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올 연말에, 제가 어제 도시과 물어보니까 그제 연말에나 준공한다고 했거든?
○축산과장 김광성   
예.
○김승범 위원   
VR 체험관.
○축산과장 김광성   
예.
○김승범 위원   
그러면 내부 체험관 인건비는 도시과에다 편성을 했나요? 
○축산과장 김광성   
예. 
○김승범 위원   
그리고 외부 경관 인건비는 축산과에다 편성을 하고? 
○축산과장 김광성   
그 안에 VR 체험관 운영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하고요. 전체적인 관리는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특별히 그렇게 이원화시킨 이유가 있어요? 사업 자체가 도시과 사업이라 그렇다는 얘기예요? 
○축산과장 김광성   
예. 용산호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받아가지고 그쪽에…… 
○김승범 위원   
용산호 관련 공모사업을 도시과에서 받았다? 
○축산과장 김광성   
예. 하다가, 그쪽에 하려고 해도 시 건물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거기다가…… 
○김승범 위원   
거기다가 VR 체험관을, 공모사업을 했는데 할 만한 장소가 없어서 홍보관에다가 VR 체험관을 운영을 하겠다. 그 얘기죠?
○축산과장 김광성   
예.
○김승범 위원   
운영은 도시과에서 하고 밖에나 이런 것들은, 경관작업이나 인건비는 축산과에서 하고? 
○축산과장 김광성   
예.
○김승범 위원   
한 군데로 모으든지.
○축산과장 김광성   
아마 나중에는 관리전환을 아마 축산과로 할 것 같습니다. 
○김승범 위원   
지금 홍보관 우리가 보통 그냥 단풍미인 홍보관이라고 그러죠, 거기다? 
○축산과장 김광성   
예. 
○김승범 위원   
준공된 지는 상당히 됐을 거예요. 
○축산과장 김광성   
2008년도에. 
○김승범 위원   
2008년도에.
○축산과장 김광성   
예.
○김승범 위원   
도대체 거기 홍보관에서는 뭔 홍보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단풍미인 홍보관에서는 단풍미인 소고기를 홍보하는 거예요, 단풍미인 쌀을 홍보하는 거예요, 단풍미인 뭘 홍보하는 거예요?
홍보하고는 아무 상관 없는데 홍보관이야. 
○축산과장 김광성   
당초 단풍미인 한우하고 정읍시 농특산물을 홍보할 의도로 했는데 지금 많이 퇴색돼 가지고 그럴 여건도 안 돼서 지금 그렇게 운영…… 
○김승범 위원   
운영도 힘들지, 보수비는 들어가지, 운영비 들어가지. 
홍보는 단풍미인 홍보, 소고기 홍보하라고 했더니 식당 지금 운영하는가요? 
○축산과장 김광성   
예,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많이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축산과장 김광성   
저도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축산법에 적용되는 가축이 뭐뭐인가요, 혹시? 
○축산과장 김광성   
축산법에요? 
○김석환 위원   
예. 
○축산과장 김광성   
가축으로 정해진 가축은 다 해당됩니다. 
○김석환 위원   
개는 가축이…… 
○축산과장 김광성   
개는 축산법상 가축에 해당됩니다.
○김석환 위원   
아, 개요?
○축산과장 김광성   
예. 근데 단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는 개가 가축으로 포함이 안 돼서 도축이라든지 그런 것은 할 수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김석환 위원   
근데 이제 키우고 정부에서 그거를 금지한다고 하잖아요?
○축산과장 김광성   
예.
○김석환 위원   
그렇게 해도 키우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대책은 없어요? 그걸 갖추고 키우고 있는 사람들. 
○축산과장 김광성   
지금 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등록이라든가 신고제가 아니고 자유롭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현재 법으로는. 
그래서 키워라 못 키워라, 법적으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석환 위원   
애매하네요. 
흑염소 경쟁력 강화사업에 저울하고 울타리가 있는데 저울은 어떤 거를 구입하는…… 
○축산과장 김광성   
저울은 출하할 때요. 개체 생채, 개체 단위로 나갈 때 그전에는 문전거리에서 그냥 몇 마리 해서 얼마 했는데 요즘은 체중을 다 달아서 그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김석환 위원   
경쟁력 강화사업이라고 해서 저는 이제 흑염소가 많이 늘어나고 있나요, 요새?
○축산과장 김광성   
흑염소가 축사시설, 축사 양성화 과정 거치고 또 염소등록제로 바뀌어지니까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석환 위원   
줄어들었어요?
○축산과장 김광성   
예.
○김석환 위원   
저는 경쟁력 강화사업이라고 해서 가공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와 있나 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첨단 센터는 매각 결정이 지금 현재 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단풍미인 홍보관 수도 없이 행감에도 여러 번 지적을 하고 매각을 해라 했는데 기부자의 어떤 뜻에 맞지 않아서 좀 그것이 어렵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깊이 더 고민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합니다, 지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축산과장 김광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지금 현재 우리 축산과 예산도 19억 5,000 정도 증액이 됐네요? 
○축산과장 김광성   
예, 늘었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그런데 좋은 일인데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예산이 너무 잘못 짜졌다. 이런 것을 보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광성   
예.
○위원장 이복형   
지금 현재 축산 하면 시민들이 제일 불편한 사항이 뭐예요? 악취잖아요. 
○축산과장 김광성   
예.
○위원장 이복형   
악취 예산은 다 삭감됐어요. 
또 우리 지금 현재 럼피스킨병인가? 우리 한우에 이쪽에도 그러는데, 구제역.
구제역도 1급 법정전염병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축산과장 김광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근데 구제역 예산도 2억 얼마인가 지금 삭감된 걸로 비춰지거든요. 
예산은 19억 5,000이나 증액이 됐는데 소 세부적으로 보면 증액해야 할 곳은 증액이 안 되고 그렇지 않은 곳에 엉뚱하게 8억 얼마씩 이렇게 예산에 서버리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제가 여기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이야기하면 또 개인적으로는 또 개인의 감정을 갖더라고요. 
저는 공을 위해서 얘기하는데 얘기하면 자기 개인의 감정을 가져서 그 얘기는 깊게 안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 라고 생각하고 참 19억 5,000 늘었기는 했는데, 세부 우리 계획에 보면. 
이런 걸 좀 고려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악취 쪽에, 우리 슬러지 제거사업도 예산이 지금 많이 줄었거든요.
그거 뭐라고 그래요? 저장 탱크에 이렇게…… 
○축산과장 김광성   
고착 슬러지 제거사업이요? 
○위원장 이복형   
예. 이것도 줄고 악취에 관한 예산은 다 줄어버렸어요. 지금 현재. 
○축산과장 김광성   
위원장님! 제가 예산을 훑어보니까요. 요즘 재정이 좀 힘들다고 그러니까, 도에서…… 
○위원장 이복형   
아니, 힘들고 하는데……
○축산과장 김광성   
도비에서 전반적으로 많이들 줄였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그런데 우리 시비는 19억 5,000이 늘었어요. 예산은 19억 5,000 늘었는데 그러한 어떤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꼭 필요 예산이 더 증액이 돼야 할 이런 상황에서 줄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혹여 추경이라도 있으면 그런 걸 잘 고려해서 세워달라고, 이제 서 있는 거 저희들이 삭감 권한은 있지만 우리가 편성 권한은 없잖아요. 
거기까지는 말 안 할 테니까 이제 또 추경이 있다고 한다면……
○축산과장 김광성   
예, 면밀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그런 것을 감안을 해주십사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잠깐 질의 들어오는 동안에 제가 했습니다.
○축산과장 김광성   
예.
○위원장 이복형   
또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 위원   
62페이지 봐주세요. 설명서. 
○축산과장 김광성   
예. 
○오승현 위원   
저도 축산농가인데 모르는 것이 있어서 질의 한번. 
조사료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사업 계속 있는데 이 뜻이 뭐예요, 지금?
○축산과장 김광성   
조사료 전문단지에 필요한 퇴비나 액비를 구입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오승현 위원   
지원해 줬어요? 
○축산과장 김광성   
예. 
○오승현 위원   
어떤 법이, 어떻게 해줬어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축산과장 김광성   
전문단지에 퇴액비 살포할 때 살포비를 주는 걸로. 
○오승현 위원   
전문단지가 어떤 것을 전문단지를 하는지? 
○축산과장 김광성   
세 가지로 분류가 됐는데요. 면적으로 100헥타, 500헥타, 1,000헥타 해서 광역 전문단지, 친환경……
광역 전문단지, 일반 전문단지 해서 세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100헥타…… 
○오승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390헥타 정도로 준다고 여기 써 있죠? 
○축산과장 김광성   
예. 
○오승현 위원   
그런데 지금 정읍시에 500헥타 한 법인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광성   
500헥타 아니어도 100헥타 이상이면 전문단지로 되는데요. 
감곡에 친환경 들녘영농법인하고, 거기가 300헥타가 넘고요. 또 입암에 여울영농조합법인이라고 두 군데 전문단지가 지금 선정돼 있습니다. 
○오승현 위원   
두 군데에다 이렇게 주죠?
○축산과장 김광성   
예.
○오승현 위원   
그럼 1헥타로 주는 거예요? 1헥타면 얼마 줘요? 
○축산과장 김광성   
40만 원씩 줍니다. 1년에 2번 줄 수 있는데요. 1헥타 20만 원씩입니다. 
○오승현 위원   
1헥타 20만 원씩?
○축산과장 김광성   
예.
○오승현 위원   
지금 액비 뿌릴 때 돈 지금 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광성   
퇴비하고 액비하고. 
○오승현 위원   
퇴비는 무슨 퇴비를 보고 퇴비라고 그래요? 
○축산과장 김광성   
가축분 퇴비를 말하는 거죠. 
○오승현 위원   
저는 액비 뿌리는 것은 봤는데 퇴비를 무슨 퇴비를 퇴비라고 하냐고. 
○축산과장 김광성   
사업 내용에 퇴액비까지 줄 수 있는데 대부분 액비를 살포하는데요. 퇴비도 살포하면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 액비를 많이 살포합니다. 
○오승현 위원   
그걸 좀, 과장님!
○축산과장 김광성   
예.
○오승현 위원   
조사를 좀 잘하세요. 
예를 들어서 A농가한테 뿌렸다. 그러면 전체적인 것은 다 안 뿌리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김광성   
예.
○오승현 위원   
내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농지원부 달라고 해서 다 써가지고 받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김광성   
그것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승현 위원   
저번에 제가 지적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30헥타를 지으면 농지원부를 떼어다 주면 전부 OK 써요.
그거 한번 철저히 조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광성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 위원   
왜냐하면 GPS를 달든가 뭣을 달든가 해서 정말 정확히 뿌리는지, 그걸 확인을 해보세요. 
이 두 군데다 이렇게 계속사업이라고 하고 지금 지원을 계속해 주잖아요. 
지금 계속적으로 두 군데만 해줬어요? 
○축산과장 김광성   
지금 감곡이, 감곡 친환경이 5년간이에요. 2021년부터 25년까지만 기고요. 
한 번 선정된다 해서 계속되는 것은 아니고, 입암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입니다. 
○오승현 위원   
한번…… 
○축산과장 김광성   
예. 한번 정확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승현 위원   
확인 안 하고 법인에서 이렇게 뿌렸습니다 하면 다 주죠? 
○축산과장 김광성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승현 위원   
그거 좀 검토 자세히 해봐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검토하고 저한테 한번 보고 한번 줘보세요. 
○축산과장 김광성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 위원   
비리가 많아요, 비리가. 
내가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무리했나 모르지만 몇 번 얘기하잖아요. 
줄줄 새요. 줄줄 새. 보조금 받은 사람이 또 받고. 또 받고. 
과장님!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광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축산과장 김광성   
예.
○한선미 위원   
제가 한번 여쭤봐요. 낙농 기자재 지원사업. 
○축산과장 김광성   
예. 
○한선미 위원   
낙농 기자재 지원사업. 젖소보정잠금장치, 초유냉각기 구입비. 
뭐가 틀리는가 제가 보면 볼수록 똑같은 거 겹쳐지는 거 많아서. 
낙농 기자재 지원사업에서 초유냉각기 구입비. 
친환경 생산기반에서 낙농가 착유시설 지원으로 해서 착유기, 착유장치시설, 착유관련 장비 시설 구입비.
뭐가 달라요? 2개가 다른 거. 어떤 것이 다른가 해서요. 
조그마한 소책자로 32페이지하고 44페이지하고. 
초유냉각기 구입비. 그다음에 여기도 착유관련 장비, 착유기. 
뭐가 틀리는가요? 장비 및 시설 구입비. 
○축산과장 김광성   
낙농 기자재는 일명 스탄촌이라고 하는데요. 먹이 먹을 때 잠가놓고 목만 내놓고 하게 먹고…… 
○한선미 위원   
그게 뭐예요, 착유기? 
○축산과장 김광성   
그 고정장치예요. 
○한선미 위원   
고정장치?
○축산과장 김광성   
예.
○한선미 위원   
고정장치. 그럼 고정장치, 스탄촌. 그다음에 초유냉각기 구입비. 
○축산과장 김광성   
냉각기는 원유를 짜면 일단 냉각을 시켜야 되거든요. 
○한선미 위원   
예. 
○축산과장 김광성   
그거고요.
○한선미 위원   
예. 그다음에.
○축산과장 김광성   
착유기는 시설 장비 쪽으로 들어가는데요. 로봇 착유기나 짜는, 젖을 짜는 기계를 말하는 거예요. 
○한선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틀려요?
○축산과장 김광성   
예.
○한선미 위원   
아니 도대체 하도 그냥, 저는……
제가 지금 복지, 교육 예산을 지금 제가 못 봤는데 교육 예산보다 지금 축산과 예산이 많죠? 
○축산과장 김광성   
교육 예산은 제가 못 봐서요. 
○한선미 위원   
여기 예산이 지금 축산과 예산이 얼마예요? 
○축산과장 김광성   
344억 편성 요구했습니다. 
○한선미 위원   
교육 예산이 68억이에요. 
○축산과장 김광성   
68억이요? 
○한선미 위원   
예. 하하하. 사람을 키우는 데는 68억, 교육 예산은.
근데 이놈의 소하고 돼지한테는 300억이 넘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그러면 소농가, 돼지농가에서 시에다는 얼마 정도나 기부가 돼요? 들어온 수입으로는? 
○축산과장 김광성   
전체 수입이요?
○한선미 위원   
예.
○축산과장 김광성   
그것은 저기를 안 해봤는데요. 그래도 축산이 발달돼서 우리 시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좀 보탬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선미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옛날에 산외에서 한우. 
○축산과장 김광성   
예. 
○한선미 위원   
그게 유명했었는데 없는데, 그러면 우리 한우 먹는 날 한 번 하죠. 축산농가가 좀 기부를 해서. 
○축산과장 김광성   
지금 한우 먹는 날은 한우협회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쪽 자조금하고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선미 위원   
판을 키워서 한우 먹는 날 해서 한우농가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예산을 주니 한우농가에서도 좀 내놔서…… 
○축산과장 김광성   
안 그래도 그분들도 하도 냄새만 풍기고 저기 안에 지탄을 많이 들어서 몇 년 전부터는 사회환원사업으로 기부나 기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한선미 위원   
아, 그래요?
○축산과장 김광성   
나름대로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앞으로 아마 더 많이 늘어났으면 났지, 아마 줄어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선미 위원   
예. 근데 꼭 아셔야 할 거는 사람 키우는 교육비는 68억이고 여기에는 300억이 넘는다.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과장님! 작년부터 했던 사료운반 전동손수레.
○축산과장 김광성   
예.
○한선미 위원   
올해는 200대네요? 200대. 
37페이지에 200대인데 고령화 및 여성 축산인 비율이 얼마나 돼요, 농가가?
○축산과장 김광성   
지금 대부분이 여성 축산인 이렇게 표현을 않고요. 부부지간에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하기는 힘든 직업이라서. 
특별히 여성…… 
○한선미 위원   
예. 근데 작년에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는 연령이 혼자 나이는 있으시고 고령화가 됐고 혼자 이거를 치우기 힘들어서 자동으로 가는 거를 한번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을 했잖아요?
○축산과장 김광성   
예.
○한선미 위원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하라고 그랬는데. 
○축산과장 김광성   
제가 한번 둘러봤어요. 여성분들이 참 이건 진짜 지원하는 중에서 이건 좋다.
○한선미 위원   
아주 잘했다?
○축산과장 김광성   
예. 좋다. 이건 참 좋더라. 얼마 안 가지만 참 좋더라.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상당히 좀 흐뭇함을 느낀 것 같습니다.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선미 위원   
그러니까 축산농가의 고령화 및 여성 축산인이라고 하니까. 
근데 혼자 못 하고 같이 하는 저기들도 여성이라고 하면 젊은 여성들도 다……
○축산과장 김광성   
부부지간에 같이 하더라도 조그마한 일은 남자분들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대부분 허드렛일을 여성분들이 많이 합니다. 
○한선미 위원   
그러면 고령화라고 하지 말든가. 처음 취지는 그거 아니었죠? 
○축산과장 김광성   
노인 양반들도 어르신들도 많이 또 혼자 몇 마리 키우시는…… 
○한선미 위원   
나중에는 이제 축산농가들 다 가겠네요? 
○축산과장 김광성   
어느 선에서 일몰을 좀 해야죠. 
○한선미 위원   
예. 그래서 한번 여쭤봐요. 작년에 그거 한다고 그래서 참 좋겠다 생각을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축산과장 김광성   
예. 
○위원장 이복형   
우리 지금 사업설명서 62페이지에 나와 있고만요. 
○축산과장 김광성   
예. 
○위원장 이복형   
여기에 지금 현재 목적이 지금 조사료 전문단지에 액비를 지금 이렇게 퇴액비 구입비 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네요? 
○축산과장 김광성   
살포비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살포비?
○축산과장 김광성   
예.
○위원장 이복형   
근데 살포비라고 해야지, 이거 살포비는 국비 나오잖아요. 예? 
○축산과장 김광성   
이건 단지형으로 단지, 지원 사업계획이 단지형으로 별도로 몇 가지 나온 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지금 과장님! 현실을 지금 모르고 계시는고만요.
지금 액비를 농가들에게 주고 살포하는 업체에서 한 필지 하면 얼마씩 돈을 준대요. 돈을 줘요. 받는 게 아니고요. 
업체가 돈을 주고 지금 현재 처리를 하는데 우리가 이걸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이거 지원 안 해도 지금 농가들 제가 대달라면 대줄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유통업체에서 살포를 하는데 핵타당 얼마씩 돈을 준대요. 유통업체에서. 
이거 그분들한테 돈 받아요. 우리가 거시기해서 이거 돈을 받고 해야지, 우리가 역으로 1억 5,600을 돈을 우리가 준다는 것은 이건 이해를 해줄 수 없네요.
기금에서 50%, 시비에서 50%고만요. 
○축산과장 김광성   
예. 
○위원장 이복형   
제가 원래 깎을 예산은 제가 말을 않는데 참 이걸 어떻게 할지. 
아무튼 제가 잘 이해 못 할 수 있으니까요. 예산심사 끝나고 과장님이 별도로 좀 설명해 주시면 제가 이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라도 증액해야 하고, 이해 못 가면 삭감을 해야 하고 이럴 것 같네요. 
○축산과장 김광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끝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광성   
예.
○위원장 이복형   
질의가 지금 또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게요.
○축산과장 김광성   
예.
○황혜숙 위원   
환경과 물어봐야 할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안 하니까. 
슬러지는 어떻게 어떤 거 뿌려야 맞아요? 슬러지. 
논에 살포 이렇게 했는데 살포를 하는데 어떤 상태에서 해야 맞냐고. 
○축산과장 김광성   
대부분 슬러지는 이제 고형화돼 가지고 굳어서 생긴 거고요. 대부분 논에는 액비를 주로 뿌립니다. 액비. 
○황혜숙 위원   
근데 논에 슬러지를 뿌린 데가 있던데 그거는 그냥 뿌려도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광성   
슬러지도 퇴비 공장에서 슬러지도 갖다가 퇴비 성분으로 원료를 넣기는 넣습니다.
○황혜숙 위원   
그러면 그게 냄새가 나요, 안 나요? 
○축산과장 김광성   
냄새는 나겠죠. 
○황혜숙 위원   
많이나요, 조금 나요? 
○축산과장 김광성   
그건 이제……
○황혜숙 위원   
아니, 퇴비로 만들어서 왔을 때. 
○축산과장 김광성   
숙성을 어느 정도 시키, 그쪽으로 전문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요. 숙성을 얼마나 시키냐에 따라서 강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황혜숙 위원   
근데 내가 봤을 때 별로 안 뿌려졌거든요? 논에. 
근데 냄새는 그 논이 한 두 마지기 정도 되나? 그 정도 되는데 동네가 냄새가 진동을 하던데 그런 거 뿌려도 되는가 물어보려고. 
○축산과장 김광성   
퇴비 살포, 중요한 것은…… 
○황혜숙 위원   
물어봤더니 슬러지 뿌렸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동네 사람이. 
○축산과장 김광성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니지만……
○황혜숙 위원   
그러니까.
○축산과장 김광성   
퇴비 원료로도 슬러지 쓰고 있고요. 거기서 숙성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냄새가 나고 안 나고, 또 그전에 면에 한번 근무해 보니까 액비도 숙성을 안 시킬 것 갖다가 동네 가까운데 원래 100m 이상 떨어져야 되거든요. 가까운 데 뿌리고 그냥 가는 경우는 냄새도 많이 나고. 
○황혜숙 위원   
근데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그때 지렁이 저기해 가지고 한번 현장 갔었잖아요.
○축산과장 김광성   
예.
○황혜숙 위원   
그만큼 뿌렸는데 그 정도 냄새가 나. 그 정도. 
그래서 어느 정도 발효가 됐을 때 뿌려야 맞나? 그거는 발효됐다고는 못 보잖아요. 그 정도 냄새가 나면. 조금 뿌렸는데.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위원장님 말씀, 액비 살포 업체가 몇 군데 있어요? 
○축산과장 김광성   
지금 액비, 조직이 9개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9개?
○축산과장 김광성   
예.
○김승범 위원   
법인으로 돼 있겠죠?
○축산과장 김광성   
예.
○김승범 위원   
액비 살포할 수 있는 업체가 9개 외에 정읍시에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광성   
신고한 업체 외에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몇 군데?
○축산과장 김광성   
예.
○김승범 위원   
그러면 액비 살포 업체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신가요?
○축산과장 김광성   
일단 환경과에요. 재활용……
○김승범 위원   
재활용?
○축산과장 김광성   
재활용업 신고를 아마 득해야 될…… 
○김승범 위원   
재활용업을 신고하면 재활용업 신고를 해서 득하면 우리 축산과에서는 액비 살포 업체 9개 법인 아닌 추가도 가능하다. 그 말씀인가요? 
○축산과장 김광성   
일단은 인허가를 득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또 평가를 해서…… 
○김승범 위원   
이 9개 업체는 언제부터 했어요? 변동이 없죠, 이 9개 업체? 
수년간 이 9개 업체가 그 업무를 수행했죠? 
○축산과장 김광성   
예. 
○김승범 위원   
우리가 예산을 지금 액비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액비를 농가에다가 논에다가 뿌렸을 때 농가한테 받던가요? 수수료를? 
예를 들면 제가 받았어. 액비를. 제 논에다가. 친환경 농사를 짓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가 비용을 내나요? 
○축산과장 김광성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안 받고?
○축산과장 김광성   
예.
○김승범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수거하고 뿌리는 것 자체까지 전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다. 그 말씀인가요? 
○축산과장 김광성   
예. 
○김승범 위원   
아까 얼마라고 했죠, 총예산 1년에? 올해 얼마였어요, 그게? 9개 업체에다 예산 지원해 준 게? 
뿌린 면적은? 
○축산과장 김광성   
아까 말씀하신 건 조사료 단지고요. 650헥타가 지금…… 
○김승범 위원   
조사료 단지 외에 650헥타?
○축산과장 김광성   
예.
○김승범 위원   
살포를 했다?
○축산과장 김광성   
예.
○김승범 위원   
얼마 지원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농가한테는 살포비를 안 받는다고 하니까 전액 이분들이 법인 운영하고 이 살포하고 자동차 운영하고 인건비하고 하려면 전부 우리 시가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하는데 얼마에, 9개 업체? 
○축산과장 김광성   
금년도에는 750헥타에 1억 5,000 정도 사업비가 됐고요. 
○김승범 위원   
총 1억 5,000? 
○축산과장 김광성   
예. 아직 사업은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 
○김승범 위원   
그러면 1억 5,000뿐이 안 되면 9개 업체가 1억 5,000, 지금 2억이라고 보고 9개 업체가 그러면 이…… 
○축산과장 김광성   
갈수록 면적이 계속 줄어가고 있습니다. 옛날 1,500에서 차츰차츰…… 
○김승범 위원   
이 9개 업체가 운영이 되려면 나름대로 수익이 있고 수지가 맞아야 운영이 될 텐데. 
○축산과장 김광성   
그러니까 면적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하려고 그러고요.
○김승범 위원   
안 하려고 그러고?
○축산과장 김광성   
그분들이 꼭 행정에서 하는 사업 외에도 별도로 개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김승범 위원   
아, 개별적으로?
○축산과장 김광성   
예.
○김승범 위원   
행정에서 해주는 업체 말고, 사업 말고 개별적으로 개인사업 하면서 수익 창출을 한다. 그 말씀인가요?
○축산과장 김광성   
예.
○김승범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지금 축산농가한테 돈을 받고 유통업자는 지금 축산업자한테 지금 돈을 받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전에도 계속 지적했었던 내용인데 우리 지금 환경과하고 업무 교류하나요?
저희가 단속 당한 업체는 살포비고 뭐고 일절 지원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어마어마한 돈도 지원해 주고 있어요. 단속 당한 업체가. 
그 정도 지금 하고 있고. 
아까 390헥타에다가 390헥타 주세요. 저희가 무료로 할 사람들 대줄게요. 
뭘 구입해서 줘요? 오히려 돈 받는다니까요. 
390헥타 살포하는데 유통업체가 돈을 주고 있어요. 
저는 그 정도만 얘기할게요. 
또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단풍미인한우 홍보관.
○축산과장 김광성   
예.
○한선미 위원   
지금 우리가 위탁 준 건가요, 아니면 직영이던가요? 
○축산과장 김광성   
위탁 줬습니다. 
○한선미 위원   
위탁을 줬어요?
○축산과장 김광성   
예.
○한선미 위원   
그러면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은요? 
○축산과장 김광성   
수입은 1년에 임차료가 한 1,300 좀 못 되거든요. 
○한선미 위원   
아, 1,300만 원?
○축산과장 김광성   
예.
○한선미 위원   
1년에?
○축산과장 김광성   
예.
○한선미 위원   
예. 그런데 우리 들어가는 돈은요? 
○축산과장 김광성   
평균 한 7,000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선미 위원   
1년에?
○축산과장 김광성   
예.
○한선미 위원   
예. 그거 왜 하죠? 
○축산과장 김광성   
예전에도 위원님들도 지적하시는 것이 매각을 하자 해서 매각을 그때 검토를 했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위원님들이 거기 골프장이 돌아가고 그러니까 또 매각을 하지 말자 해서…… 
○한선미 위원   
그러면 7,000을 우리가 7,000 정도를 투자를 하면 우리는 1억이 들어와야죠.
아니,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모정 보수공사 같은 거 소모품 구입 및 유지관리비, 그다음에 기타 보수관리비 이렇게 해 가지고 2,300, 2,500. 5,000이 넘어요. 그렇죠?
○축산과장 김광성   
예.
○한선미 위원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어디 과에서도 타일공사하는데 3,000만 원 올렸는데 저도 타일공사를 해 봤지만 여기에 지금 모정 수리하고 하는데 2,500이 왜 들어가요? 
○축산과장 김광성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모정은 아니고요. 관광과에서 정읍사 스토리 전망대라고 해 가지고 2017년에 지어서 2018년도에 우리 과로 관리전환이 됐는데요. 
보니까 일반 모정 같으면 처마도 길고 비가림이 잘 되는데 전망대 식으로 지어서 바닥에서부터 높고 비가림이 전망대라 비가림이 좀 덜 돼서……
○한선미 위원   
이 홍보관에 어디가 있어요, 그게? 
○축산과장 김광성   
홍보관에 들어가면 건물 앞쪽 우측에 있습니다. 
○한선미 위원   
앞쪽 우측에요? 
○축산과장 김광성   
예. 
○한선미 위원   
그 모정이라고 그래서 용산호가 보이는 그 모정인 줄 알았어요. 
○축산과장 김광성   
정확히 전망대라고 해서 지은 겁니다. 
○한선미 위원   
근데 이거를 500만 원씩 해서 5번을 해야 돼요? 
○축산과장 김광성   
그것은 이제 예산 산출기초 하려고 그런 거고요. 
○한선미 위원   
아니, 그러면 산출기초를 우리가 좀 볼 수 있게 저기를 하셨어야지. 
○축산과장 김광성   
지금 바닥이 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망대 식으로 짓다 보니까 바닥에 물이 많이 들어가지고 많이 썩었어요. 한 40% 정도 썩었어요. 
○한선미 위원   
야외 얘기하시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광성   
예. 그래서 거기를 보수를 하려고 그럽니다. 
○한선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얘기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할 때는 거기에 있는 산출기초 근거를 좀 명확하게 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참 문제가 좀 있다. 
그리고 말 그대로 한우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 한우 홍보하는 데는 예전에 있었어요. 처음에 할 때, 1층에.
○축산과장 김광성   
예.
○한선미 위원   
지금은 해요, 안 해요? 
○축산과장 김광성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 위원   
아이고, 그럼 이름을 바꿔야죠. 
단풍미인한우 홍보관이야? 홍보관이 아니고만. 그렇죠? 
정읍 홍보관? 어떻게 좀 있는 그대로 매번 똑같은 거 똑같이 해서 예산을 세울 일이 아니고 예산 세우기 전에 좀 검토를 하셔서 명칭을 변경을 한다거나 이거를 좀 잡아야 될 거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축산과장 김광성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 위원   
이거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축산과장 김광성   
예.
○위원장 이복형   
그러면 오늘 지금 우리 경산위에서 행감 장소도 아니고 그러는데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골프장이 생겼으니까 팔지 말자고 했다는데 나는 그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여기서 의결해 주면 매각하시렵니까? 어때요? 
○축산과장 김광성   
거기가 기부채납 해 가지고…… 
○위원장 이복형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탐진안씨들이 기부채납해서 거기에 조건이 한우를 홍보하는 목적으로 하면 우리가 기부를 해주겠다 라고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한우 홍보도 아까 김승범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한 바와 같이 홍보도 안 되고 또 계속 밑 빠진 독에 지금 물 붓기로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 좀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세요.
○축산과장 김광성   
예.
○위원장 이복형   
고민해 주세요. 
○축산과장 김광성   
예.
형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정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김광성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위원장 이복형   
다음은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 한꺼번에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정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주연 농촌지원과장님, 김원심 기술보급과장님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1,001쪽에서 기술보급과 끝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 위원   
처음으로 이렇게 두 과가 앉아서 사업설명을 하는가 봐요. 
누가 종자, 벼종자. 
그래요. 내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신동진도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지금 전라남도에서 지금 개발한 뭐죠? 
○기술보급과장 김원심   
새청무. 
○오승현 위원   
새청무.
○기술보급과장 김원심   
예.
○오승현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두 가지를 지금……
○기술보급과장 김원심   
공공비축미.
○오승현 위원   
내년에는?
○기술보급과장 김원심   
내년에는 아직 지금 공공비축미 선택은 저희 과가 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농수산유통과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 위원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김원심   
예.
○오승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새청무가 원활하지 않다고 지금 소문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기술보급과장 김원심   
저도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올 가을 날씨가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태이다 보니까 세균성 벼마름병이라든지 이런 병이 많이 돼서 종자로써로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적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보급종 공급이 좀 원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승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신동진도 마찬가지인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원심   
예, 그렇습니다. 신동진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점차적으로 보급종 채종단지를 지금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요. 
내년도에도 아마 보급종 공급량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오승현 위원   
지금 다수확 품종인 게 지금 신동진을 정부 시책에서 좀 배제를 하려고 그러는 그런 뜻으로? 
○기술보급과장 김원심   
예. 숫자상 지금 키로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배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승현 위원   
그럼 우리 정읍도 다른 품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연구, 또 여러 가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원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2022년도부터 지금 국립식량작물과학원하고 같이 연구, 공동연구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명 SPP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요. 저희 지역 농업인과 행정, 그리고 RPC가 함께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서요. 
올해 저희가 계통으로 명명이 된, 아직 이름이 확정이 되지 않은 그런 5개 품종을 덕천면하고요. 정우면에 일부 저희가 재배해서 지금 수확을 해서 지금 한창 정미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다음 달에 심미테스트를 해서 저희 지역에 맞는 품종을 개발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승현 위원   
그래요? 소장님! 지금 공공비축미는 소장님 관할이잖아요. 
저번에 우리가 제가 한농연 회장이었을 때 공공비축미 품종에 대해서 논의를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예.
○오승현 위원   
두 가지, 우리는 신동진하고 또 한 가지가 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새청무요. 
○오승현 위원   
새청무 말고 그 앞전에 한 거 있잖아요. 새청무는 올해부터 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해품이요.
○오승현 위원   
해품 있죠. 근데 내년에도 소장님이 떠나지만 미리 좀 이렇게 해서 농가들이 혼동 안 되도록 내년도에는 일미를 한다카니 새청무를 한다카니 해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내년까지 가능하고요. 아까 지적하신 새청무 건은 지역 제한, 전라남도 치잖아요.
○오승현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상당히 노력을 우리 부서에서 했고 현장도 갔다 오고 유기적인 협조해서 괜찮을 것입니다. 생각보다는. 
그리고 내년까지도 그대로 갑니다. 
○오승현 위원   
새청무도 저도 신동진도 같이 했는데 새청무도 무난하더라고요. 쓰러짐도 좋고 수확도 원만하고 괜찮은데 그런 곳이 조금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새청무가 보급이 안 되니까 보급종이 원활히 안 되면 농가들이 올해 보급종 갖고 내년에 해도 상관은 없잖아요. 
키다리병 등등 여러 가지 병이 있어서 꺼리는 문제는 있지만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원활하니 내년에도 새청무, 또 신동진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원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승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이주연 과장님! 정읍형 가업식 발효식품 육성. 올해 하셨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주연   
예.
○김승범 위원   
몇 군데 하셨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주연   
올해 세 군데 했습니다. 
○김승범 위원   
올해부터 하셨고만요?
○농촌지원과장 이주연   
예.
○김승범 위원   
주로 전통식품? 
○농촌지원과장 이주연   
주로 전통식품이고요. 
○김승범 위원   
어떤 종류예요, 전통식품? 
○농촌지원과장 이주연   
지금 올해 세 군데를 했고요. 신태인에 한스올가닉이라고…… 
○김승범 위원   
신태인 한 군데하고요. 또? 
○농촌지원과장 이주연   
예. 그다음에 산외.
○김승범 위원   
산외?
○농촌지원과장 이주연   
예. 막걸리 양조장. 
○김승범 위원   
산외 막걸리요? 
○농촌지원과장 이주연   
예. 산외 양조장. 
○김승범 위원   
양조장. 
○농촌지원과장 이주연   
그리고 귀리귀인이라고 해서 이제…… 
○김승범 위원   
귀리귀인? 
○농촌지원과장 이주연   
예. 세 군데 했습니다. 
○김승범 위원   
자부담이 8,000인데, 자부담 8,000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이주연   
예.
○김승범 위원   
내년도 마찬가지 똑같아? 내년도에는 다른 데예요, 이 세 군데에다 다시 줍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주연   
다른 데로 합니다. 
○김승범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해요? 
○농촌지원과장 이주연   
내년 1월에 공모해서요. 2월경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3월경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승범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근거에 보면 산출근거,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5,000만 원이 네 군데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주연   
내년에 네 군데 정도 할 계획으로 지금…… 
○김승범 위원   
세 군데가 아니고, 내년에는?
○농촌지원과장 이주연   
예.
○김승범 위원   
1억 8,000 가지고 네 군데? 
자부담이 8,000 있으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주연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 위원   
그럼 네 군데면 자부담 한 2,000씩 들어가는고만요. 
○농촌지원과장 이주연   
금년에도 자부담을 시켰습니다. 
○김승범 위원   
과연 얼마나 성과가 있을까요, 이게? 
○농촌지원과장 이주연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작년에도, 금년에도 사실 네 군데 추진하려고…… 
○김승범 위원   
주로 아까 산외 막걸리나, 신태인은 어떤 거예요? 산외는 막걸리일 것이고.
○농촌지원과장 이주연   
포도 식초입니다. 포도 발사믹 식초. 
○김승범 위원   
포도 식초. 귀리귀인은 귀리 가공? 
○농촌지원과장 이주연   
예. 거기는…… 
○김승범 위원   
전통 발효식품이니까 귀리로 지금 발효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이주연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 위원   
그래요. 한번 봅시다. 
계속할 계획이에요, 25년도도? 
○농촌지원과장 이주연   
예. 지금 당분간은 몇 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승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할게요.
지역 특색농업 발굴 소득화 사업 있어요. 4,000만 원. 도비, 시비 2,000만 원씩. 
○농촌지원과장 이주연   
예.
○김승범 위원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신기술, 아이디어 접목시키는 사업을 발굴하시겠다는 거예요?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셨어요? 특색농업. 
○농촌지원과장 이주연   
금년에는 육묘 시설을 좀 했습니다. 
○김승범 위원   
육묘? 
○농촌지원과장 이주연   
예. 지금 정읍이 육묘장 시설이 몇 군데 있는데 좀 낙후된 데를 지원을 해서 시설 개선을 한 사업입니다. 
○김승범 위원   
육묘 사업이 신기술, 아이디어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주연   
거기에 신기술을 접목하는 겁니다. 육묘장에 예를 들어서 LED를 설치한다든지, 특히 내장산 프러그묘 같은 경우도 육묘시설, 발화시설 이런 데를 신기술을 도입해서 육묘 활착률이라든가 이런 게 보통 한 60%, 70%, 80%인데 90% 이상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을 저희가 이제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김승범 위원   
올해, 내년도 24년도는 육묘 사업에다 지원해 주겠다. 그 얘기네요? 
○농촌지원과장 이주연   
금년에 했고요. 내년도에는 또 공모를 해서 추진할 겁니다. 
○김승범 위원   
올해 육묘 사업에 지원을 했고, 내년에는 다른 사업을 공모해서 하겠다?
○농촌지원과장 이주연   
예.
○김승범 위원   
특색농업 발굴. 이거 다른 농가에도 적용시켜서, 성공할 수 있을지. 
과장님 생각은? 
○농촌지원과장 이주연   
본 사업은 꼭 새로운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김승범 위원   
도 특색있게? 
○농촌지원과장 이주연   
예. 특색있게 다른 어떤 신기술을 투입하고자 한다면 저희가 거기에 맞는 기자재라든가 기술을 공급,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승범 위원   
이어서, 청년농업인 특화작목 성공모델 육성이라고 했죠? 
신규사업. 도비 2,500, 시비 2,500. 
○농촌지원과장 이주연   
예. 
○김승범 위원   
대상이 결정이 지어졌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주연   
결정이 안 돼 있고요. 여기는 이제 주로…… 
○김승범 위원   
특화작목은 뭐예요? 특화작목 성공모델 육성을 하겠다는데 특화작목은 어떤 작목을 특화작목으로 선정하실 계획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이주연   
그건 이제 4-H 회원들에게 주로 지원되는…… 
○김승범 위원   
4-H 회원?
○농촌지원과장 이주연   
예.
○김승범 위원   
4-H 회원 몇 명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이주연   
지금 정읍에 약 12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120명이 다 사업 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주연   
예.
○김승범 위원   
어떤 업체에다 법인에다 줄 거 아니에요. 
4-H 회원이 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에다 주겠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농촌지원과장 이주연   
개인에게, 본 사업은 회원이 하는 어떤 법인체가 될 수도 있고 또 개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김승범 위원   
4-H 회원이 그렇게 많은데 이거 돈 5,00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네.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 
○기술보급과장 김원심   
예, 위원님. 
○김승범 위원   
단풍미인쌀 기타보상금이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 요구액이 줄어들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원심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 위원   
2억 1,000만 원이 감소?
○기술보급과장 김원심   
예.
○김승범 위원   
감소 사유는요? 
○기술보급과장 김원심   
면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김승범 위원   
면적이?
○기술보급과장 김원심   
예. 
○김승범 위원   
아, 생산농가가 감소되고? 
○기술보급과장 김원심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 위원   
그래서 감소를 시켰다? 
○기술보급과장 김원심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 위원   
알겠습니다.
영농 농산물 안전처리 지원 있죠, 신규 1억 500? 
○기술보급과장 김원심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 위원   
이거 무슨 사업이에요. 근데 왜 용역을 줬다는, 용역을 주겠다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원심   
이게 우리 정읍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요. 용역업체한테 용역을 줘서 잔가지라든지……
○김승범 위원   
영농부산물?
○기술보급과장 김원심   
예. 그런 것을 파쇄……
○김승범 위원   
파쇄를 한다?
○기술보급과장 김원심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 위원   
그런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원심   
예. 지금 농가…… 
○김승범 위원   
그럼 마을별로 다니겠다는 거예요, 한 군데로 모아서 가지고 오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원심   
가지러 오라곤 하지 못하고요. 저희가 직접 가서…… 
○김승범 위원   
마을별로 순회해서. 
○기술보급과장 김원심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 위원   
파쇄해서. 
○기술보급과장 김원심   
예.
○김승범 위원   
파쇄된 부산물은, 파쇄된 건? 
○기술보급과장 김원심   
퇴비화시킬 수 있게 저희가 말끔하게 정리할 계획입니다. 
○김승범 위원   
퇴비화시켜요? 아까 부산물을 소각…… 
○기술보급과장 김원심   
소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김승범 위원   
소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 파쇄기를 농가 가지고 다니면서 파쇄해 가지고 나온 부산물은 퇴비화시키겠다? 
○기술보급과장 김원심   
예. 바로 논이나 밭이나 임야에 바로 환원하는 그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 위원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원심   
이게 지금 저희 초창기 사업인데요. 일단 저희가 내년도에는 1억 한 400만 원 정도로 사업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요. 
지금 영농부산물을 태울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지금 농가들한테 억압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내년도에 처음으로 한번 시행을 해보고요. 
만약에 이게 좀 호응이 좋다고 하면 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 위원   
용역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기술보급과장 김원심   
저희가 내년도에 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업체로 일단 제한을 둬서 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김승범 위원   
이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부산물, 영농부산물 소각은 안 되니까 파쇄해서 파쇄된 부산물은 퇴비화시키고. 그러시겠다는 얘기죠?
○기술보급과장 김원심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 위원   
그리고 순회하면서, 한 군데로 모을 수는 없으니까 마을별로 모아지면 순회하면서 하시겠다는 얘기죠? 
○기술보급과장 김원심   
예. 어느 정도 저희가 계획이나 일정을 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차질 없게 하겠습니다. 
○김승범 위원   
퇴비화시킨다는데 이게 퇴비화가 이 부산물이 무조건 갖다 논에다 밭에다 넣는다고 해서 퇴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또 다른 것도 첨부가 돼야 하고. 
○기술보급과장 김원심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 위원   
퇴비공장 퇴비 만들 때 돈분, 우분만 가지고 퇴비 만드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김원심   
예.
○김승범 위원   
다 거기에 들어가는 또 다른 내용물들이 다 있으니까 퇴비가 되고 거기 숙성되고 썩고 그러지, 영농 농산물 예를 들어서 배추 농사를 지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남아있는 배추 찌거리 다 퇴비, 파쇄해 가지고 논에다 뿌린다고 해서 퇴비 되는 거 아니거든.
그런 어려움도 있으니까 그것도 좀 감안하시라고. 
○기술보급과장 김원심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지금 이주연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이주연   
예.
○이만재 위원   
지금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 해 가지고 150명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주연   
예.
○이만재 위원   
52쪽, 설명서 52쪽에 보면. 
그런데 지금 임대 기계를 어떤 사람을 위주로 해서 이분들을 교육을 시키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주연   
이분들은 대개 신규 농업인들 중심으로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일반인들은 본인들이 희망하는 기종이나 아니면 교육을 원할 때 저희가 현재는 동부임대사업소에서 지금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신규 농업인을 기준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지금 농업기계 임대를 해줌에 있어서 지금 보험이 다 들어가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주연   
예, 보험 들어가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다 들어가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주연   
예. 기종이 저희가 24종에 약 1,600여 대가 있는데 그중에 약 30여 종, 330여 대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주식이라고 해서 동력을 가지고 있는 기종만 보험을 받아줍니다. 현재 동력을 가지고 있는 기종이 약 330여 대가 있습니다. 
그 기종에 약 5,600만 원 정도의 지금 보험이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그러면 임대해서 동력이 들어가 있는 기계는 무슨 일이 생기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농촌지원과장 이주연   
예.
○이만재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본소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해 가지고 2억……
2억 2,100만 원. 거기 사업 규모를 보면 건물 한 동 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북부에도 1억 3,400 건물 한 동이 있고 서남권에도 건물 한 동에 2억 100, 그다음에 동부에도 3억.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돼 있거든요. 이건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주연   
임대사업소가 다섯 군데에 있다 보니까 거기 상황에 따라서…… 
○이만재 위원   
서부도 있네? 서부. 
○농촌지원과장 이주연   
예. 임대사업소가 다섯 군데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이주연   
거기 상황에 따라서 그 해에 어떤 수리비라든지 농가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걸 감안해서, 그리고 그 지역에 농기계 구입해야 할 기종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사업비를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그래도 이거 내가 보니까 지금 본소나 북부, 서남, 동부, 서부 해 가지고 다 있는데 이 예산이 십몇 억이 되네요?
○농촌지원과장 이주연   
예.
○이만재 위원   
적은 예산이 아닌 거예요. 지금 기존에 장비를 다 구입을 해 놓고 이런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예년에는 18억, 아니 1억 8,000. 본소에. 
그다음에 북부에 1억 3,000. 서남권에 1억 4,000 했다가 2억. 동부에 2억 9,000 했다가 3억. 서부에 1억 5,000 했다가 3억. 
○농촌지원과장 이주연   
서부 같은 경우는 지금 신설 임대사업소입니다. 그래서 현재 동부에 교육장이 하나인, 야외교육장이 하나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서부권에 계신 분들이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동부까지 좀 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부에 좀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서부임대사업소의 실습장을 새로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부임대사업소가 예산이 좀 다른 곳에 비해서 많습니다. 
○이만재 위원   
계속 돈이야 뭐 투자하면 좋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너무 과한 것 같다. 
물론 우리 농민들이 쓰는 것이니까 얼마든지 이해는 가고 다 합니다만 이게 지금 말인 게 그러지, 몇억씩 한 군데 들어가고 뭐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너무나 과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이게 참 해 놓고 또 뜨거운 감자가 돼 가지고 뭣이 어쩌고저쩌고 나중에 훗날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또 하면 이게 참 너무, 쭉 보니까 지금 한 십몇억이 되는 것 같아요. 십몇억. 한 14~15억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어차피 사업소를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우리가 운영하는 마당에는 참 많은 장비를 구입을 해서 잘하고 또 우리 농민들이 어려움 없이 임대해다가 사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너무도 이게 과다하니 예산이 들어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 점을 충분히 고려를 좀 해 주시고. 
김원심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김원심   
예, 위원님. 
○이만재 위원   
지금 농업의 대세가 치유농업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원심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그래서 저희도 모르는 전혀 모르는 사업체들에서도 치유농업을 하겠다고 많이 덤벼드는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원심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그래서 저는 솔직한 얘기로 하려면 하는 것 같이 하고 안 하려면 말고 해버려야지 이거 자질구레하게 하시려면 아예 그냥 접으십시오, 이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래서 어차피 하는 거 하려면 좀 하는 것 같이 크게,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에서도 정읍을 가야 치유농업의 모든 것을 배울 수가 있다 할 정도로 한번 해보시든지 아니면 자그마하게 그냥 해 가지고 동네 아이들 꼬막장난 하듯이 하는 사업은 하지 마시라. 나는 그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기저기 농협에서도 지금 정읍 같은 데도 농협에서도 지금 하겠다, 어디서도 하겠다, 대세가 개인도 하겠다, 또 청년들도 하겠다 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지만 어차피 하시려면 좀 크게 해서 남들이 벤치마킹 와서 배워다가 자기도 자기 지자체에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거듭나야지, 조그마한씩 해 가지고 이것은 안 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원심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는 치유농업에 대해서 아주 큰 그림을 그리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확실하게 하십시오. 
○기술보급과장 김원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저희가 예산 절대로, 여기 지금 내가 보니까 큰돈이 아니에요. 2억 6,000.
2억 6,000, 치유농업 해 가지고 1억 700. 3억 6,000.
3억 6,000 해 가지고 이거 돈이 별로 안 되는데. 
○기술보급과장 김원심   
저희가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 10억을 확보해서요. 그거하고요. 
저희가 농촌지도기반 조성으로 30억 추가 확보해서 올해, 내년도 사업만 지금 40억이 좀 넘습니다. 
○이만재 위원   
40억?
○기술보급과장 김원심   
예.
○이만재 위원   
토지 매입비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원심   
토지 매입은 추가는 저희가 올해, 아니 내년도에 공유재산 심의를 다시 한번 올려서 더 추가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그럼 치유농업 장소는 지금 어디를 택하시려고 그럽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원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주천리 1번지로 할 계획입니다. 
○이만재 위원   
어디요?
○기술보급과장 김원심   
주천 내 있는 옛날 군부대 그 자리입니다. 
○이만재 위원   
그 자리에다가 하시려고?
○기술보급과장 김원심   
예.
○이만재 위원   
거기가 내가 알기로 만몇 평……
○기술보급과장 김원심   
지금 현재는 14,000 평방미터가 정읍시 소유고요. 
○이만재 위원   
14,000 평방미터? 
○기술보급과장 김원심   
14,000평이요. 
○이만재 위원   
14,000평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보급과장 김원심   
예, 죄송합니다. 
○이만재 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다가 하려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원심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거기다가 욕심내는 사람이 많네요. 
○기술보급과장 김원심   
다른 실과에서 좀 면적이 크다 보니까 그 부지에 대해서 욕심을 많이 부린 실과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미 도시계획 변경도 할 계획으로 해서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이만재 위원   
그 옆에 부지매입을 한다면 더 할 수 있는 평수가 또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원심   
저희가 최종까지는 저희가 만수저수지까지 해서 그 부분은…… 
○이만재 위원   
아, 그것도 활용해서 해도 되겠네요. 
○기술보급과장 김원심   
예.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만재 위원   
아니, 그 옆에 또 별도로 사유지를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그 대토할 수 있는…… 
○기술보급과장 김원심   
만수저수지까지 저희가 확장을 해 가지고 치유농업을 그쪽까지 해서 부지매입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저수지는 빼고 옆에 부지. 
○기술보급과장 김원심   
예. 1단계로는 지금 양옆으로 해서. 
○이만재 위원   
거기가 몇 평이나 되나요? 우리 거 14,000평 빼고. 
○기술보급과장 김원심   
거기가 한 5만 평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만재 위원   
5만 평?
○기술보급과장 김원심   
예. 
○이만재 위원   
그럼 크게 하십시오. 
○기술보급과장 김원심   
예. 공유재산 심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진짜예요. 진짜로 하는 것 같이 좀 한번 해서 뭐가 좀 남겨야 우리도 정읍시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이 트이지, 그렇지 않고 하면 별 의미가 없어요. 
지방소멸도시 기금 10억. 그거 말고도 더 갖다 쓰셔 가지고라도 정말로 좀 한번, 이 사업은 우리 김원심 과장이 만들어 놓은 사업이다. 
거기다 비석이라도 저희가 하나 세워드릴게요. 정 뭐하면, 진짜. 
아니, 이게 진짜 농담이 아니에요. 농담이 아니고 정말로 뭔가 하는 것 같이 하려면 해야지. 
이게 아니다 싶으면 정말 때려치고 그쪽에, 저는 그쪽은 김원심 과장님 땅. 그렇게 써 붙일게요.
○기술보급과장 김원심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만재 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 잘 좀 꾸며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원심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김원심   
예. 
○위원장 이복형   
꼭 그렇게 하십시오. 
○기술보급과장 김원심   
예.
○위원장 이복형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요.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 지원사업. 
○농촌지원과장 이주연   
예.
○황혜숙 위원   
48페이지. 설명서.
설명 좀 한번 해주셔보시라고. 
○농촌지원과장 이주연   
예. 공모사업으로 해서요. 저희가 금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확보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1월달에 공모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황혜숙 위원   
지금 줄 사람들은 아직 정해진 데는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주연   
예,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아마 이 사업은 많은 업체가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혜숙 위원   
그러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주연   
그때 말씀드린 대로 많아야 한 2~3개, 5개 정도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황혜숙 위원   
소장님! 몇 년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예?
○황혜숙 위원   
몇 년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40년 5개월 되는 것 같습니다. 
○황혜숙 위원   
오늘이 마지막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예.
○황혜숙 위원   
마지막 말씀 한번 해보셔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위원장님이 사회를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위원장 이복형   
지금 회의 중이고요. 
○황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   
저도 기술보급과에 한마디를 해야 또, 과장님 애쓰십니다. 
제가 이 책자를 보면서 책자를 보면서 참 꼼꼼하게 했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원심   
감사합니다.
○한선미 위원   
항상 사업을 만들고 그 사업의 목적과 목표를 정하고 이거에 사업의 내용이 첨가가 되고 그다음에 그 사업계획 밑에 산출 기초가 근거가 돼야 되고 정산까지 마무리를 해야 사업을 마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원심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 위원   
그런데 산출 근거를 너무 잘해 주셔서 물어볼 것이 없이, 내가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자꾸 물어볼까 봐 세세하게 산출 근거를 하셨는가 봐요. 밑에 있는 직원들도 애썼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또 예산 심사긴 하지만 전국노래자랑 할 때 직원들 두 분이 아주 열심히 노력해서 홍보를 한 거 아주 높이 치하를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원심   
감사합니다. 
○한선미 위원   
그리고 치유농업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안 했는데 지금 정읍농협에서도 하려고 하는 건 알고 계시죠? 
○기술보급과장 김원심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 위원   
완벽하니 행정에서 잘해서 그쪽으로는 쳐다보지 않고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김원심   
위원님들 기대에 미치게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 위원   
예. 항상 혹여라도 모르니까 경쟁에서도 충분히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치유농업을 잘 구상을 해서 벤치마킹도 많이 다녀오시고 그렇게 해서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원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선미 위원   
그래서 남들이 올 수 있도록.
지금 기전대에서 치유농업 1기…… 
○기술보급과장 김원심   
예, 치유농업사. 
○한선미 위원   
치유농업사 1기를 지금 했거든요.
○기술보급과장 김원심   
예.
○한선미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쪽이 참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잘 준비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원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한선미 위원님이 저에게 또 힘을 실어주네요. 
○기술보급과장 김원심   
예.
○이만재 위원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김원심   
예.
○이만재 위원   
국내는 제가 봤을 때 큰 의미가 없어요. 해외로 다녀오십시오. 해외.
소장님! 예산 좀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어쩌실래요? 해외 선진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작년에 했다가 비가 많이 와가지고 못 갔습니다. 내년에 갈 겁니다. 
○이만재 위원   
그럼 금년……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내년에 갈 거예요.
○이만재 위원   
내년?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예. 
○이만재 위원   
아니, 정말 우리 한선미 위원님도 다시금 말씀을 하십니다만 정말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예. 예산 나중에 올릴게요.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예. 그러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예.
○기술보급과장 김원심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김원심 과장님! 화이팅! 
○기술보급과장 김원심   
감사합니다. 
○이만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이만재 위원님! 아주 열정이 넘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직원 선생님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전정기 소장님이 올해로써 40년 몇 개월 근무를 하셨다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 그동안 우리 농업농촌에서 누구보다도 더 앞장서서 열심히 했고 그쪽도 전공도 하고 했었는데, 앞으로 농업의 발전과 또 나아가서 바라보는 우리 농촌을 보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 5분 발언을 주는데 소장님께 5분의 어떤 소회의 발언을 좀 듣고 싶습니다. 
소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발언의 기회를 잊지 않고 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실은 발언 기회가 나오면 저는 의회에서도 전문위원을 4년을 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도 많이 있어요. 
왜 그러는고니 집행부하고 간부를 되다 보니 의회하고 되다 보니 생각이 다르지, 틀린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또 우리 간부들 어려운데요. 
그게 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같고요. 
제가 돌이켜 봤어요. 한 40년 5개월 정도 갔는데 저로 인하여 보면 여기까지 오는 것은 가족, 그리고 선후배·동료, 그리고 민원인들. 우리로 말하면 고질 민원 있죠? 괴롭히는 사람들. 
우리 후배들 있는데 그 사람들이 괴롭힐 때마다 그만두고 싶었고 누구 말대로 어떻게 해보고도 싶었는데 그렇게 그만두려다 또 옆에서 응원하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 많이 있으면 또 다독여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그렇게 여기까지 오는데 간부가 돼서는 견제하고 이렇게 하는데 92년도부터 의회가 또 생겼어요. 그래서 간부가 돼 가지고는 쭉 오다가 의원님들이 옆에서 질책도 하고 또 같이 부대끼기도 해서 그렇게 그렇게 해서 무탈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좌우지간 또 이렇게 여기 들어와가지고 애들 키우고 여기까지 올라오고, 감사드리고. 
저는 나가더라도 남들같이 야당 되는 것은 안 할 것 같아요. 야당 되는 건. 
공무원들이 왜 나가기만 하면 야당 돼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을 괴롭히는가?
이건 안 하고 반대로 제가 이제 하는 것은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계속적으로 위원님들 여기서 고창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정읍시 공무원들도 굉장히 여력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시민들도 그러고 위원님들도 그러고 여러 가지 정세가.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제발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좀 실어주시고 조금 틀리더라도 질책 좀 해주고 믿고 해 주시면 좋겠고, 저도 나가면 공무원들 편에서 열심히 제 재능기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발언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전정기 소장님! 그동안 40년 5개월 동안 참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우리 한선미 위원님이 자주 쓰죠? 이모작도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정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김원심 기술보급과장님, 이주연 농촌지원과장님,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내일 10시부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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