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복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정기분 칠보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정기분 칠보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사규 일자리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이사규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형   
강인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사규 일자리경제국장님, 최승호 산림녹지과장님, 김철영 회계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김승범 위원   
완료한다고 나와 있어서. 
입지 타당성 완료하고 하는 것이 어때요? 

○김승범 위원   
도비 50%? 

○김승범 위원   
MTB 인구는 몇 명이나 돼요? 

○김승범 위원   
근데 이제 페러글라이딩장은 산이 좀 높아야 그게 떠가지고 움직이는 데 여유가 있을 텐데. 그거 가파르던데. 

○김승범 위원   
이게 이제 확정이 되면 오리엔티어링장? 오리엔티어링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김승범 위원   
찾아가는 데 그냥 아무, 못 만나는 건 아니고…… 

○김승범 위원   
30억? 총사업비는 30억이고 부지매입비는 얼마 안 되네요? 

○김승범 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올해도 MTB 대회를 한번 했었잖아요? 

○김석환 위원   
한 4,000명인가 왔던 것 같은데. 

○김석환 위원   
그 사람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급스럽기도 하고 돈을 많이 쓰고 간 것 같아요. 
여기는 코스가 MTB 코스가 난이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어떤 코스로? 

○김석환 위원   
여기를 지금 두 가지를 같이? 

○김석환 위원   
정읍에 지금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그런 데하고 다 연계해서 이렇게…… 

○김석환 위원   
틀리고 그냥 MTB……

○김석환 위원   
그러면 정읍에 지금 자전거 MTB 연합회나 이런 게 있잖아요? 

○김석환 위원   
이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코스나 이런…… 

○김석환 위원   
이렇게 하면 전국에서 또 많이 찾을 수 있겠다. 이분들은 다른 데를 가봤기 때문에 알 거 아니에요? 이게 코스가 좋다, 안 좋다.

○김석환 위원   
그다음에 어떤 주위의 자연경관이나 이런 것도 있고. 
저번에 같은 경우는 내장산하고 연계하니까…… 

○김석환 위원   
아까 김승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죠? 패러글라이딩장은 좀 낮은 감이 좀 있어요. 

○김석환 위원   
보니까 낮은데 더 지금 높이…… 

○김석환 위원   
옛날에 했던 게 그러면 원래는 법인사 쪽에서 넘어가는 길을 내려다가 지금 취소가 됐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런 게 되면 그것도 다 연계가 되면 내장산하고 해서 연결이 바로바로 될 텐데. 

○김석환 위원   
지금 칠보산에서 가다가 검디 쪽으로는 가다 말았잖아요, 지금. 

○김석환 위원   
그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석환 위원   
그쪽 주민들이 그쪽은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신다고 하던데, 검디 쪽 길을 내는 거를. 

○김석환 위원   
그쪽으로 가든지 법인사 쪽에서 가든지 길이 나야 내장산하고 연결이 돼서 이게 더 효과적일 텐데 다 끊어진 상태로 돌아가면…… 

○김석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패러글라이딩장이나 MTB 코스에 즐기는 사람들의 접근성이 어때요? 

○고성환 위원   
예. 좀 시내에서 가까운 거리인지, 이 거리가? 

○고성환 위원   
어차피 찾아가는 것이다? 

○고성환 위원   
지도에 보니까 저기 밑에 임도가 있는 것 같아요. 
2페이지 보면 좌측 상단에 도로가 있는 것 같던데. 

○고성환 위원   
이쪽으로 내려가면 어디예요? 

○고성환 위원   
예. 

○고성환 위원   
지금 왼쪽 상단에 보이는 데가 라벤더 임도길이다? 

○고성환 위원   
그러면 그 라벤더 임도길이면 그쪽에 패러글라이딩장이 있지 않나요? 

○고성환 위원   
그 위에다가 지금 다시…… 

○고성환 위원   
사용하지 않아요? 

○고성환 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거는 어떻게? 

○고성환 위원   
그건 사유지니까 알아서 해라? 

○고성환 위원   
그 사람이 쓰든 말든? 

○고성환 위원   
그래요. 선뜻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사유지여서……
그러면 패러글라이딩 사유지 그것도 개인이 다 소유하신 분 라벤더 소유, 이름이 허브원? 

○고성환 위원   
그 사장님이 개인 돈을 들여가지고 만드신 겁니까? 

○고성환 위원   
정읍시에서 임대를 해 가지고 패러글라이딩을 무상으로? 

○고성환 위원   
근데 더 입지가 좋은 위쪽에 지금 패러글라이딩장을 만들겠다? 

○고성환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패러글라이딩장보다 지금 세우려고 하는 패러글라이딩장이 어떤 점에서 그렇게 좀 훨씬 나은가요? 

○고성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있던 패러글라이딩장도 제가 한 서너 번 가봤는데 계절과 상관없이 바람 잘 올라와요. 

○고성환 위원   
일반 시민들은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냐면 기존의 패러글라이딩을 무상으로 개인에게 임대를 해서 정읍시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큰 하자가 있어가지고 이를테면 패러글라이딩을 하다가 안전사고가 잘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패러글라이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바람이 불지 않는다든지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새로운 패러글라이딩장을 만든다 라고 한다면 시민들은 이해를 할 텐데요. 

○고성환 위원   
그 공간이 만약에 유료로 소유주가 임대를 한다고 그래도 정읍시에 1년에 몇억씩 내라고 하겠습니까? 그 조그마한 땅 면적을. 
그리고 그 면적, 거기 패러글라이딩을 만든 돈은 개인이 만든 게 아니라 정읍시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고성환 위원   
정읍시에서 만든 그 시설물을 자기는 토지만 조금 내주는 건데 1년에 몇억씩 달라고 하겠어요? 

○고성환 위원   
사실 거기 건축물 들어가는 돈보다는 평지 다지고 석축 쌓는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그렇죠? 화장실 짓고 뭐하는 것보다. 

○고성환 위원   
그러면 이륙장은 어떻게 돼요? 기존에 있는 이륙장은? 

○고성환 위원   
활용합니까?

○고성환 위원   
그럼 새로 짓는 패러글라이딩장의 이륙장은 어디로, 또 새로운 곳을 만드나요?

○고성환 위원   
시민의 입장에서는 약간 의아해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오리엔티어링장, 우리가 흔히 오리엔티어링 하면 글쎄요? 아까 독도법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고성환 위원   
좀 생소해서. 

○고성환 위원   
오리엔티어링장에 특별한 예산이 들어가겠습니까? 어떻게 조성을 해야 되나요? 

○고성환 위원   
일반 등산을 즐겨하는 시민에게 아까 나침반을 주고 목표지점을 정하고 찾아가서, 그런 게임과 같은 거잖아요? 

○고성환 위원   
그러면 이 30억이라는 돈이 MTB 코스 개발하고 패러글라이딩장 만드는 데 거의 들어간다 라고 봐도 되겠어요? 

○고성환 위원   
예. 

○고성환 위원   
지금 토지 매입비는 얼마 되지 않는 걸로 보이는데요. 

○고성환 위원   
3,000? 

○고성환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MTB하고 패러글라이딩장 만드는 데 이 정도 30억 정도의 예산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고성환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고성환 위원   
아니, 예산이 사업비를 정해놓고 코스 개발을 그 돈에 맞춰서 하는 거고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고성환 위원   
MTB요? 

○고성환 위원   
제 생각에는 이렇게 30억을 잡았으면 대략 코스 개발을 지도상에 어디어디어디로 이렇게 코스가 개발이 되고 또 예산이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대략 될 수 있는지 추정치를……
패러글라이딩장은 한 2억 정도 든다고 하시고. 

○고성환 위원   
나머지가 코스 개발, MTB 코스 개발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금 오리엔티어링장? 

○이만재 위원   
오리엔티어링장. 그게 지금 전국에 몇 곳이나 있습니까? 

○이만재 위원   
그걸 알아야 이게 이 3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뭔가 성과를 내든가 하지, 몇 곳이 있는지도 모르시고. 

○이만재 위원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그러고요. 

○이만재 위원   
지금 오리엔티어링장. 제가 알기로도 전국에 몇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만재 위원   
그러니까요. 

○이만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전국에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차피 하시려고 마음을 잡수셨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랬으면 아마 너댓 군데 있는 중에서도 정읍에 가야 오리엔티어링장다운 그런 경기를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뭔가 좀 차별화해서 해주라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곳과 똑같은 그런 것은 복사본밖에는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거리라든가 아니면 지형지물이라든가 코스라든가 이런저런 것을 전국에서 좀 남다른, 아마 뭐하면 정말 외국에도 있으면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한번 가서 보고 거기는 어떻게 돼 있고 또 우리 전국에 있는 너댓 군데 있는 곳도 가봐서 장점만 쏙쏙 떼다가 우리가 이 시설을 하면 전국에서 너댓 군데 있지만 그래도 정읍에 가야 오리엔티어링장 맛이 난다 할 정도로 나는 기왕 돈 들인 거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MTB는 산악자전거라고 보면 되죠? 

○이만재 위원   
그 동호인이 아까 우리 김석환 위원님 몇천 명? 그렇게 되나요? 

○이만재 위원   
몇천 명 됩니까?

○이만재 위원   
근데 그렇게 많이 타는 모습은 그렇게 본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다시금 반복드리지만 마찬가지고, 또 패러글라이딩장도 제가 알기로 가까운 임실에도 제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임실에서도 전국 대회를 하고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패러글라이딩장은 전국에 아마 오리엔티어링장보다는 많죠?

○이만재 위원   
많죠? 그것도 혹시 숫자 잘 모르시는가요? 

○이만재 위원   
몇십 개는 있죠. 
제가 자꾸 말씀드리고 이 과 저 과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예산을 투입함에 있어서는 정말로 그곳 저곳 다 다녀보고 엑기스만 쏙쏙 빼다가 정말로 정읍에 가야 패러글라이딩 타는 맛이 난다, 패러글라이딩 타려면 정읍을 가야 된다 하는 동호인들이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해서 정읍의 경제도 좀 살리고, 수십억 들여가지고 정업에는 아무것도 안 남고 그분들이 남긴 오물만 남아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어차피 마음먹으신 일이라면 꼭 전국에서 제일가는 오리엔티어링장과 MTB, 그다음에 패러글라이딩장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제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정기분 칠보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사규 일자리경제국장님, 최승호 산림녹지과장님, 김철영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수시분 상신경1길~정읍교회 도로개설 추진을 위한 토지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형   
강인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정재희 건축과장님, 김철영 회계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위원회의 뜨거운 감자로 지금 있는데 도면을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저번에 볼 때는 길이 반듯이 낸 줄 알았거든요? 
오늘 위치도를 보니까 왜 길이 이렇게 헤쳐졌어요?

○오승현 위원   
지금 보면 다 어느 도로를 보면 선형을 반듯이 잡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내면서 반듯이 길을 내야지. 
어떻게 보면 길이 엿 같이 휘어졌어요. 무슨 이유가 있어요? 

○오승현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가 지금 가는 길은 영무 땅이에요? 

○오승현 위원   
누가 보더라도 길을 내려면 처음부터 반듯이 선형을 잡아서 내야지, 이거 특혜성이 있다고 누가 보더라도 이게 보면……
과장님! 안 그래요? 

○오승현 위원   
아니, 지금 아파트를 처음에 들어설 때 상동이 지금 인구가 밀집지역이잖아요. 정읍시에. 
그러면 아파트를 승인을 해줄 때 먼저 도로를 좀 생각하고 허가를 내줘야 하잖아요. 

○오승현 위원   
그렇죠. 인구가 많이 밀집이 되고 하면 먼저 도로를 개설을 하고 인허가를 내줘야지.
그리고 허가 조건에 좀 걸고 먼저 도로를 확장을 한 다음에 인허가를 내줘야지, 이제 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앞으로는 모든 그런 업체가 들어가면 교통시설을 보고 인허가를 내줘야지. 이게 지금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은. 
새로 내는 신설 도로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인허가 내줄 때 지금 저쪽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경산위에서 저녁에 몇 위원이 한번 그쪽을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그쪽에 땅을 매입하면 정말 반듯이 축협 쪽으로 날 수 있는데 그것을 제한을 않고 이제 와서 하니까 인허가 다 나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다 지어놓고 허가를 안 내주면 또 아파트 입주자들이 민원이 많잖아요.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쪽을 낸다는 그런 뜻으로 지금 우리 경산 위원들은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아파트 인허가를 내줄 때 도로 먼저 확장을 해 놓고 인허가를 내줘야지 이제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고, 누가 보더라도 지금 도로가 홱 휘었잖아요. 

○오승현 위원   
지금 이 끄트리에 보면 지금 건축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만요. 도로 한쪽에. 

○오승현 위원   
그렇죠? 

○오승현 위원   
투기성 아니에요? 

○오승현 위원   
그래요. 

○오승현 위원   
저는 뭐 시골에 사니까 상동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아파트나 큰 건물이 설 때는 먼저 도로망을 생각하고 인허가를 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좌우지간 이 길은 뜨거운 감자예요. 좌우지간 여러 위원들이 또 어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저로서도 이렇게 도로를 내면 선형을 반듯이 하는데 지금 누가 보더라도 홱 휘었어요.
우리가 처음에 경산위에서 이걸 다룰 때는 한듯한 줄 알았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휘어진 거예요. 오늘은 딱 휘어지게 왔고만요. 
누가 보더라도 도로가 지금……

○오승현 위원   
그러니까 저로서는, 제가 뭐라고 저 혼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만 경산 위원님들이 또 추가 질문하겠지만 제가 간단히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형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지난번에 부결됐잖아요, 이게. 

○위원장 이복형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보류. 

○김승범 위원   
왜 부결됐죠? 

○위원장 이복형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보류. 

○김승범 위원   
부결이에요, 부결. 
부결된 이유가 있었잖아요. 

○김승범 위원   
그 문제뿐만이 아니고 농업법인에서 땅 매입한 거. 부동산투기까지 나왔잖아요, 이게. 

○김승범 위원   
그런데 벌써 또 올려? 얼마나 됐다고. 
개인 두 필지 지금 부지확보 못 하셨죠? 개인 거 두 필지. 나투라 거 말고. 

○김승범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피해서 나온 거 아니었잖아요. 아까 오승현 위원님 말씀대로. 

○김승범 위원   
자, 그러면 개인 두 필지 이게 매입 가능해요? 

○김승범 위원   
아니, 부지매입 두 필지 개인 거…… 

○김승범 위원   
아니, 많고 적고가 아니고 이 두 필지가 이 도로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들어가죠? 

○김승범 위원   
처음에는 들어갔잖아요, 이 두 필지? 

○김승범 위원   
이 도로가 나는 양쪽 땅이 몇 필지나 돼요? 
이 도로에 물려있는 땅들. 개인 거, 나투라 거 포함해서 몇 필지냐고요. 

○김승범 위원   
일곱 필지? 

○김승범 위원   
여덟 필지가 이 도로 양쪽에 전부 물려있는 부지들이다? 땅들이다? 

○김승범 위원   
다섯 필지가 영무 거다? 

○김승범 위원   
그러면 세 필지가 남네요? 

○김승범 위원   
세 필지는? 

○김승범 위원   
하나는 우리 공유재산이고. 

○김승범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 개인 사유지 두 필지는 매입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 도로에? 

○김승범 위원   
그러면 여덟 필지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는 땅이고만 뭐하러 여덟 필지에 포함시켜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두 필지는 도로에 접근이 안 되니까 여덟 필지라고 할 것이 없지. 한 평이라도 들어가 있기에 여덟 필지라고 하는 거 아니냐고. 

○김승범 위원   
아니, 전부는 아니고 처음부터 전부 아닌 거 개인 땅 있는 걸 봤어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836-1 답. 이건 지금 매입이 됐어요? 

○김승범 위원   
공유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김승범 위원   
그럼 나투라하고 개인 소유자하고? 

○김승범 위원   
이것도 매입이 안 돼 있고만.

○김승범 위원   
소송 끝나고 합시다, 이거.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836-1번지 나투라 지분 50%, 개인 소유자 50% 소송 후에 기부채납을 하든지 해야지. 지금 소송 중에 어떻게 하라고?

○김승범 위원   
지금 개인 소유자하고 소송 중이잖아요. 소송 진행 중이잖아. 

○김승범 위원   
그러니까 3배고 2배고 1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지금 아까 말씀대로 소송 중인 땅 이거 50%, 50% 지분, 개인소유 50%, 나투라 50%. 이것이 완전히 마무리되고 기부채납 후에 이 공유재산 심의는 다시 하자고. 지금 해야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지금 진행 중인 땅들이 있는데 여기다가 공유재산 심의해줘가지고 도로, 시설 다 해버리면 어떻게 하라고? 
아까 지금 말씀대로 3배, 4배 달라는데 협의 안 되면? 

○김승범 위원   
그렇게 하시게요. 이거 마무리 짓고 소송 짓고 여덟 필지 중에서 다섯 필지, 이 지금 836-1번지 빼고. 이건 50%니까, 나투라 것이. 
네 필지. 다섯 필지라고 할 수 없죠. 네 필지하고 아까 지금 여덟 필지 중에서 세 필지 이거 다 마무리된 상태에서 다시 공유재산 심의 보류, 제가 위원장님한테 보류 요구를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보류하시게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위원장 이복형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파트가 새로 들어올 때 상동 같은 경우는 일단 도시계획이 없기 때문에 들어오면서 이런 지금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처음에는 지금 오투그란데로 길을 하나 냈고 그다음에 아름다운 교회 그쪽으로 길을 넓혀서 중앙선을 했는데 그게 안 맞아서 이제 다시 지웠잖아요. 
그래서 시에서도 봤더니 이렇게 하면 교통이 좀 복잡할 것 같다. 그래서 정읍교회 쪽으로 해서 기부를 받아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했죠? 

○김석환 위원   
그러면 영무에 입주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런 제안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길이 날 겁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영무에 지금 입주를 다 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영무에서 설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교통이 복잡하지 않겠냐. 
그러면 거기 역무에서 입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길이 난다 어쩐다. 

○김석환 위원   
제가 여기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상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아까 땅값 얘기했는데 기부를 해서 길을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해서 기부채납으로 길을 내기로 했고 시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7억인가 이렇게 먼저 해줬잖아요. 
나중에 되면 이 길이 땅값이 더 오를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쪽에는 시민들이 제안을 했을 때 이쪽에 공원도 생겨야 되고 미리, 도로가 난 다음에 건물이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상동은 그게 안 돼 가지고 나중에 곤란한 경우를 많이겪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도 더 명확하게 아까, 저도 처음에 알기로는 가운데 쪽에 두 필지가 해결이 안 돼서 길을 내도 중간까지만 내고 나중에 해결이 끝나면 내는 걸로 알았거든요. 
그거를 지금 바꿨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길 가운데에 있는…… 

○김석환 위원   
그런 게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김석환 위원   
위원님들도 여기를 반대하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나 이게 명확하게 딱 나와서 떨어져야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조금…… 

○김석환 위원   
그런 것들이 딱딱 나와야 되는데 지금 불분명하게 말씀도 그렇고 미심쩍기도 하고 이러니까 지금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현재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건축과에서만 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도시과, 예산을 건축과에서 승인한 거 아니죠? 

○위원장 이복형   
도시과에서 했잖아요? 

○위원장 이복형   
도시과에서 우리가 도로를 개설한다고 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지금 저희들도 위원님들도 깊게 이런 절차를 다 숙지를 못하고 예산 승인이 된 것 같은데.
지금 김승범 위원님 말씀은 836-1번지. 이게 지금 836-6번지에서 지금 분할해서 도로를 개설하려고 1번지를 지금 현재 다시 띠었고만요.

○위원장 이복형   
그렇게 지금 지적도 제가 보니까 그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정확히 소유자의 구분이 2분의 1씩 지금도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문제점이라고 위원님도 보고 있고 이걸 승인 안 하기도 그렇고 승인하기도 그렇고 지금 이런 어려움이 좀 있어서 이야기되는 것 같은데 이걸 조건부로 이게 해결이 안 됐을 때는 안 되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관계없나요? 

○위원장 이복형   
예를 들어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 자체는 안 되는 걸로, 이것은. 그렇게도 가능하다?

○위원장 이복형   
만에라도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합의가 안 돼서 돈 나는 좀 더 달라. 더 줘야 내가 해주지, 그러면 난 않겠다 라고 하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안 되면 이게 그 자리만 남겨놓고 또 할 수 없잖아요? 
이게 참 도로라는 것은 지금 문중 땅이든 개인 땅이든 우리가 토지사용승낙만 갖고도 지금 가능하긴 한데 여기는 지금 현재 나투라에서 지금 현재……

○위원장 이복형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현재 기부를 하겠다는 이런 뜻을 밝히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아파트 때문에 영무아파트 때문에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깊게 여러 가지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이런 내용인데 만약에 되도 않는 것을 우리가 승인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지적했던 내용에서 이것은 좀 개선이 되어야 선행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현재 여기서 국토정보로 지도를 싹 봤습니다. 봤는데, 629번지. 이게 지금 또 나투라 땅이거든요. 거기에서 조금만 나투라에서 조금만 토지를 더 양보한다면 선형이 더 잡을 수 있거든요. 
지금 제가 여기서 다 확인을 해 봤어요. 전체 이 번지를 싹 확인해 보니까 620……
846-1번지. 이 토지만 좀 더 기부를 하면 선형은 반듯해져요. 거의 뭐 그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 줄을 띄우면 좀 보일까? 그러지 않는 한 반듯하게 거의 볼 수 있을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어차피 다 나투라 땅이니까 이 부분을 좀 더 기부하는 걸로. T자 또 코너잖아요, 거기가요. 
그렇게 한다면 선형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가능성이 있을까요? 

○위원장 이복형   
그러니까 더 해서 그 부분이 왜냐하면 선형이 우리가 도로라는 것은 지금 현재 도로는 반듯이 되고 있는데 이 선형을 우리가 기부받으면서 삐뚤어지게 하는 것은 기부채납에서 적절하지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그 선형 두 가지를 좀 하고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제시한 것은 다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선형하고 아까 836번지에서 지금 현재 가분할해서 지금 다시 1번지로 했던 이 토지가 합의가 이뤄졌을 때 논의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선형 부분 어떻게, 846-1번지 먼저 한번 말씀하게요.

○위원장 이복형   
그러니까 그것을 좀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조금만 노력하면……

○위원장 이복형   
이 선형은 조금만 노력하면 잡힐 것 같아요. 

○위원장 이복형   
예, 그래요. 그런 부분은 조금…… 

○위원장 이복형   
예,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이는데 지금 현재 사진으로만 보면 틀린 것 같은데 길게 놓고 본다면 코너링 같은 것은 거기에 그다지 느끼지도 않잖아요.

○위원장 이복형   
조금만 더 그쪽에서 이 부분은 선형은 우리가 잡아줘야 같고, 이게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이건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우리가 정읍시청이지만 도시과에서 도로는 하겠다 라고 해서 우리 예산을 승인을 받아 갔어요. 먼저 선승인을 받아 갔어요. 
근데 건축과에서 아무 문제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공유재산 취득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는 공유재산 취득을 지금 올리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죠? 
처음부터 이게 도시과에서 하나에서 공유재산 취득심의도 하고 예산심의 했다면 다 부결이 예산도 됐을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나눠서 하다 보니까 지금 도시과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충분히 길은 우리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건축과에서 이런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는 이거 대상이 공유재산 취득 대상이네? 법적 문제를 따져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추후에 지금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심도 있게 논의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아까 그 조건은 지금 현재 836-1번지 이게 해결이 안 됐을 때는 이거 원인 무효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만 또 빼놓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나중에 하자? 이렇게는 승인이 좀 그렇잖아요. 조건부로. 

○위원장 이복형   
예. 

○위원장 이복형   
아니, 투기 의혹은 여기서 얘기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투기의 문제가 아니고, 투기 의혹은 말씀 안 해 되요. 

○위원장 이복형   
예. 

○위원장 이복형   
다음에 그 문제만 갖고 또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을 논의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나는 그 번지에 대해서 조건부로 승인해서 된다 라면 어떻겠는가 한번……

○김승범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위원장님! 죄송한데 조건부 승인이 어디가 있나요? 보류면 보류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완해서 지금 소송 중인 이런 것들 또 사전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우리한테 다시 수정을 해서 올린다는…… 

○위원장 이복형   
좋습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문제점은 좀 더 좁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류해서 그것이 다 해소됐을 때 다시 올리는 걸로.

○김승범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럽시다. 

○위원장 이복형   
그렇게요. 
잠시 이 부분에서는 일단, 어차피 보류를 하든 뭘 하든 추후에 또 해야 하니까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 논의도 하고 다시 논의하게요.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수시분 상신경1길~정읍교회 도로개설 추진을 위한 토지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다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여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수시분 상신경1길~정읍교회 도로개설 추진을 위한 토지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정회 중에 협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수시분 상신경1길~정읍교회 도로개설 추진을 위한 토지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같은 과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후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정기분 정읍역 사거리 주차타워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정기분 신태인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정기분 하나로마트 옆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의 일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식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형   
강인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최준양 교통과장님, 김철영 회계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정기분 정읍역 사거리 주차타워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이거하고 신태인 공영주차장하고 단순비교를 한번 해 봤거든요?

○위원장 이복형   
근데 여기는 지금 공사비가 2년에 거쳐 23억 2,000만 원을 지금 현재 나오네요. 이게 몇 면인가요?

○위원장 이복형   
이게 면수 몇 면 나와요? 

○위원장 이복형   
63면? 

○위원장 이복형   
63면에 공사비가 23억 2,000만 원이고, 지금 신태인 지역은 120면에 6억 5,000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얘기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지금 이 공사비뿐만, 공사비도 지금 현재 여기는 지금 주차 대수가 신태인은 지금 현재 120면이잖아요. 

○위원장 이복형   
근데 6억 5,000이에요. 

○위원장 이복형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사우나에 앉아서 그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건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한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지금 질문 들어오기 전에 잠깐 검토를 봤는데 그런 차이점도 많고, 지금 공사비도 뿐만 아니라 토지 건물 매입비도 31억대. 여기는 토지 매입비 18억 5,000? 이렇게 되잖아요. 

○위원장 이복형   
그래서 이 부분도 벌써 배 차이가 나버리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위원장 이복형   
저는 주차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도 하고 또한 지금도 주차장이 있는데도 주차장 유료화하니까 안 들어갑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유료화했는데 주차장은 비어 있어요. 500원, 1,000원 받는데, 그 좁은 길에다 받쳐버리니까 통행도 어렵고 지금 이런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설치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까지도 해결을 해야 되요. 

○위원장 이복형   
단속하면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복형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문제점이 주차난이 심각하고 그러는데, 위원님들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질의하고 또 논의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그 좋은 위치 그 좋은 건물을 주차장으로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짧게 짧게 하시게요. 

○김승범 위원   
알았어요. 과장님 뜻 알았어요.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요구를 하셨지.
주차장이 필요 없는데 오십몇억씩 들여서 요구를 하셨겠습니까?

○김승범 위원   
이해가 가요. 여기까지만 하시게요.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언제 하셨어요? 지방재정투자심사. 

○김승범 위원   
자료 있어요? 가지고 계세요? 투자심사한 내용 가지고 계시냐고, 자료. 
투자를 심사했다는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교통과에? 

○김승범 위원   
거기 있으면 좀 가지고 오시고. 

○김승범 위원   
투자심사 했으면 지방재정투자 20억에서 60억까지는 지방재정…… 

○김승범 위원   
투자심사 했다는 자료를 줘야…… 

○김승범 위원   
예. 우리가 전북도 공영주차장 전환사업이라고 미소거리 지금 하고 있죠? 

○김승범 위원   
도비 50%? 

○김승범 위원   
근데 이 도비 50%는 어떤 사업이에요? 그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까, 전라북도? 

○김승범 위원   
전라북도 주차장 조성사업? 

○김승범 위원   
이것은 공영주차장 전환사업이 아닌 도에서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50% 지금 지원해 준다. 그 얘기 아니에요? 

○김승범 위원   
토지 건물 매입비의 50%예요. 

○김승범 위원   
확보 중이에요, 확보가 됐습니까? 

○김승범 위원   
알았어요. 지금 확보된 건 아니고? 

○김승범 위원   
도에서 심사 중이 심의 중이라는 얘기예요? 

○김승범 위원   
우리 시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각 지역의 주차장 조성사업이 우리 정읍시 것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김승범 위원   
아마 여러 군데 조성사업이 있는데 그걸 우리 지금 예산 심의하는 식으로 거기도 지금 심의하고 나서…… 

○김승범 위원   
그러시면 긴 얘기가 필요 없어요. 여기가 조건이 맞네 안 맞네,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 적게 들어가네 이게 차원이 아니고 도에서 예산이 확정 지어지면 이거 하시게.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도에서 예산 심사 중인데 예산 심의 중인데 예산 심의해서 예산이 성립이 안 되면 이거 뭐 우리는 바보돼 버리라고?
우리 정읍시는 우리 의원들은 바보돼 버려. 

○김승범 위원   
그럼 24년도 본예산에 요구하셨어요? 

○김승범 위원   
자, 그러면……

○김승범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면 지금 31억. 1억만 설계비 용역비만 들어가 있지 30억 예산 지금 본예산에 확보 안 돼 있잖아요. 

○김승범 위원   
도에서 지금 예산 심사 아직 안 끝났잖아요.

○김승범 위원   
여러 가지가 안 맞아. 
자, 그렇게 하시게요. 1억은, 용역비 1억은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님들 협의해 봐야겠지만 세워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도에서 50% 나중에 추경이라도 50% 확보가 안 되면 1억 집행하지 말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게 확정되면 1억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용역비가 확정도 안 지어진 예산 용역 안 할 거 아닙니까? 
1억이라는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제 생각이에요. 승인해 놓고 나중에 도비 확보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 또 2회 추경이 되든 우리 시 예산이 넉넉할 때 나머지 50% 예산 확보되면 그때 이 자체를 논의해야지 지금 논의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비 예산 확보 안 되면 안 되고. 

○김승범 위원   
이게 본예산에 올라온 것도 아니고 추경하려면 한 5월달에 할 판인데 도비 확보되고 추경 확보하면 충분히 할 수도 있다. 

○김승범 위원   
우리 부지 매입을 했으니까 도비 주시오. 우리가 이 예산 승인을 해 준다고 그래도 절차가 있고 시간이 있는데 가서 도에 가서 지금 우리 했으니까 도비 50% 주세요? 
절차가 주차장 조성사업에 도비 50% 확보하고 나머지 시비 매칭해서 사업을 해야 맞는 것이지. 어떻게 그런 법이 있냐고. 

○김승범 위원   
과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걸로 보고. 도비 확보도 안 돼 있지, 본예산에 예산 요구도 안 돼 있지. 

○김승범 위원   
공영주차장하고 거리 몇 미터나 돼요, 그거? 

○김승범 위원   
하나로마트 공영주차장하고 거리가 몇 미터나 돼요? 

○김승범 위원   
직선거리로. 

○김승범 위원   
250m고만. 

○김승범 위원   
여기에 주차장 조성을 지금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굳이 거기에다가 육십몇 면을 하기 위해서 그 건물 사주고 땅 사주고. 
그것만 필요합니까? 땅 사주고 건물 해체해 줘야지. 

○김승범 위원   
발상 자체가……
긴말 않겠습니다. 이거 지금 더 이상 내가, 다 방영되니까 내가 심하게는 않겠는데 이런 사업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어디에 있어, 세상에.

○위원장 이복형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들어왔으니까 한선미 위원님까지 질의를 받아보시고 저희가 정회를 해서 의견 좀 나누고 이렇게 해서, 해서는 나쁠 것은 하나도 없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여러 가지 효과라든가 또 아까 말하는, 저는 지난번에 어느 분인지도 모르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알면 또 이게 참 의원생활 하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또 알면 지인이 너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그러고 하는데, 
김승범 위원님의 개인의 어떤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을 대표해서 한 발언이고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한선미 위원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이 부분은 다른 의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충분한 논의를 해서, 또 아까 김승범 위원님 말씀대로 도비 확보해서도 또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못 한다는 것은 아니고 하니까 과장님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 좀 해주시고, 한선미 위원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   
과장님! 

○한선미 위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이것부터 해주십사, 아까 그러셨죠? 

○한선미 위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주는 바람에 사건이 붙었어. 이전에 지금 도로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거 빼도 못하고 박도 못하고 들어가도 못하고 나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심각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절차가 있는 것 같아요. 

○한선미 위원   
정읍시에서 가장 주차타워가 필요한 곳이 어디라고 보세요, 과장님? 

○한선미 위원   
주차타워가? 

○한선미 위원   
아니, 과장님! 

○한선미 위원   
그거 말고 길게 설명 안 하셔도 되고, 가장 주차타워가 필요한 곳은 정읍시청이다. 

○한선미 위원   
예. 시청이 필요해요. 

○한선미 위원   
주차할 데가 없어요. 주차타워가 가장 필요한 곳이 시청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1번이 저는 시청이라고 봐요. 시청 주차장. 
난리 속이 아니에요.

○한선미 위원   
그리고 제가 솔직히 지금 이것 때문에 그 정읍역 사거리에 주차가 주차장이 어떻게 돼 있고 주차면이 얼마나 돼 있고 제가 지금 다 확인해서 여기 다 들어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안 올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저도 옆에 위원님한테도 얘기했지만 도비가 확정된 것도 아닌데 이게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저도 그런 말에 동의를 하거든요. 

○한선미 위원   
그리고 지금 시내 K2 뒤에 주차장 있는데 거기는 왜 주차비를 안 받아요? 언제 거기는 시행할 거예요? 

○한선미 위원   
예. 그 뒤에. 국민은행 뒤에. 

○한선미 위원   
예. 

○한선미 위원   
거기는 진즉부터 있었고 처음에 주차 단속을 하는 것을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걸 없앴어요. 근데 양쪽이 다 주차가 난리 속이 아니에요, 거기가.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더라. 거기도 신속히 하고.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죠? 과장님, 개인적으로?

○한선미 위원   
주차비를 받으면서 주차요금 부과하면서 계속해서 주차관리 하라고. 

○한선미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이런 공유재산이라든가 이거를 한다 라고 할 때 조성계획을 할 때 미리 우리 모든 위원들이 그 내용 내용 내용을 현지를 정확히 볼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십시오. 
하나로마트 옆에 공영주차장 어디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 그런 것을 좀 세밀하게 줘서 우리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줄 수 있도록 그거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선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아까 한선미 위원님이 제일 급한 곳이 우리 시청이라고 그랬죠? 
제가 9시쯤 정읍시청 주차장을 진입을 했습니다. 주차할 곳이 없어서 그냥 이면에다 받쳐놨어요. 
주차장 내에 있습니다. 내에 있는데, 9시에 제가 출근을 하는데도 그렇게 주차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수성동 사거리, 기아자동차 인근 한번 가보세요. 이중주차까지 해놔가지고 차가 통행이 어려워요. 이런 지금 실정이고 그런데.
우리 정읍시의 주차장을 저는 엄청 필요하다고 지금 저는 보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복형   
여기도 지금 현재 제 나름대로만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뭐냐면 신태인 지역에 지금 하는데 비용이 1면 하는 데 한 600만 원이 안 들어가는고만요. 공사비가. 

○위원장 이복형   
1면 그냥 단층할 때 600만 원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현재 거기서 지금 올려온 단가는 23억. 공사비 23억 올라왔어요. 이걸 1면 한다면 600만 원씩 한다면 삼십몇 대면 2억, 3억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23억이면 20억은 지금 현재 2층 하는 데 비용이 들어간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1층 하는데 지금 신태인 지역 치로 단순 비교를 한다면 대당 6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과장님!

○위원장 이복형   
대당 600만 원이 채 안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를 삼십몇 면 한다면 3억이 안 들어가요. 

○위원장 이복형   
근데 20억은 2층 하는데 2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2층 하는 데. 
20억을 땅 사버리면 우리 재산이라도 남죠. 그 옆에 땅을 사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보고 앞으로 저는 주차장을 해야 된다. 거기도 역전이고 참 차 받치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도 저도 알고 있고 그런데 또 거기가 토지값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복형   
이렇게도 하고. 그래서 참 저는 건물은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건물에 대해서는 그런 아쉬움을 얘기했는데 이번에도 올라와서, 이건 또 우리 공유재산 취득은 우리 시장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정발의도 지금 안 되고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위원님들 의견이 각자 지금 다르고 그러니까 정회를 해서 한번 논의하고 이따 또 오후 시간에 충분히 과장님도 검토해보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했다든가 아니면 과장님이 이 부분은 내가 좀 고쳐야겠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다시 식사하고 오후에 논의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지금 시간이 거의 50분 다 되어 가는데……

○김승범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님! 질의할게요. 

○위원장 이복형   
예, 그래요. 

○김승범 위원   
사업계획서를 언제 제출했어요? 전라북도에다 이 사업하겠다고? 

○김승범 위원   
공유재산 심의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 받죠? 

○김승범 위원   
공유재산 심의가 완료되어야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 순서예요. 근데 지금 거꾸로 가. 
지방재정투자심사 받았다면서요. 

○김승범 위원   
자료에 있어요. 

○김승범 위원   
공유재산 심의는 그럼 언제 받았어요? 누가 심의를 해요? 

○김승범 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 의회 공유재산 심사 내용은 지장물, 지금 지방재정투사심사 들어가면 지장물 보상 감정평가 막 들어가버려. 
의회에 동의받는 절차는 어디가 있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도에서 시의회 동의를 받으라고 그러는데 동의를 받는 절차가 없어. 
받지 말고 그냥 하지 뭐하러 절차 밟아요? 자료에 어디가 있어요? 

○김승범 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계획서 맞아요. 7월달에 제출했어요.
7월달에 전라북도 공영주차장 예산 확정 지어진다고 했어요. 확보된 건 아니지만 지어진다고 내시는 되어 있어요.

○김승범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심의하죠? 

○김승범 위원   
공유재산 심의를 지금 아까 내부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공유재산심의는 그럼 어떤 결과, 어떤 위치에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김승범 위원   
따로 심의를 한다? 

○김승범 위원   
그걸 언제 했어요, 그러면? 

○김승범 위원   
언제 했어요, 그것을? 

○김승범 위원   
예산이 확보도 안 되고 사업이 확정도 안 지어진 상태에서 내부적인 자료만 오고 갔다는 얘기네? 

○김승범 위원   
그 주차장이 조성이 되면 고용 창출이 일어나요, 고용 창출이? 

○위원장 이복형   
알겠어요.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이거. 봤어요. 
아까 말씀대로 식사하고 와서 합시다. 
그래요. 과장님! 

○위원장 이복형   
여러 가지로 한번 제가 얘기도 했잖아요. 단층으로 하면 20억 절감해서 그 땅을 사서도 또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한번 더 고민도 해보고 저희들이 잘 이해 못 한 거 있으면 또 위원님들에게 식사 후 저희가 14시에 속개는 하겠습니다.
식사 후에 위원님들에게도 충분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 각 팀장님 해서 국과장님들이 좀 해서, 저는 주차장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갖고 있지만 여기 부분에서 건축물,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들이 커서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걸 잘 좀 검토하셔서 단층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층. 

○위원장 이복형   
그러니까 1층 2단을 하는데. 

○위원장 이복형   
그렇게 많이 들어갈까, 2단이? 지금 현재 20억이 들어가요. 20억. 
2단에 쓰여진 돈이 20억이에요. 23억 중에. 그래서 상당히 여기에 문제점이 크다. 

○위원장 이복형   
여기 계산해 보면 6억 5,000으로 나눠본다면 대략 600만 원씩 안 들어가요.
지금 신태인 지역 120면 6억 5,000으로 나눠봐요. 얼마인가. 

○위원장 이복형   
아니죠. 그것은 서울 명동에다 하나……
단순 비교가, 사실 비교가 불가합니다. 왜 그러냐면…… 
명동에다 하나 정읍에다 하나 공사비는 똑같아요. 땅값만 차이 나지. 그렇잖아요? 
공사비는 똑같아. 대당 들어가는 공사비는, 예를 들어서 물론 면수가 많으면 좀 덜 들어가고 적으면 더 들어가고 이 차이는 있죠. 
그렇지만 그게 막상 어마어마하게 차이는 안 나죠. 조금의 차이는 있죠. 면수가 많으면 120면이나 좀 덜 들 수 있고 30면은 더 들 수 있고 이런 거 있는데 한번 여러 가지 검토해서 식후에 좀 더 논의해서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보게요. 

○위원장 이복형   
예. 감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지금 현재 역전 주차장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회 중에. 
그런데 보류하자는, 많이 있었는데 위원님들 추가 질의 있으면 질의하시고……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김석환 위원   
역전 주차장 관련돼서 건물 있는 데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거기가 지금 도비가 들어와 있잖아요. 도비가 들어올 예상이잖아요. 

○김석환 위원   
도비가 거기에 특별히 오는 이유가 있나요? 역전 쪽에. 
아까 신태인도 있고 하나로마트도 있고. 

○김석환 위원   
주차장 도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매칭이 되나요? 

○김석환 위원   
도에서 줄 때 지역별로 한 군데를 준다든지 얼마를 준다든지. 

○김석환 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지금 다 시비잖아요. 아까 신태인이나. 

○김석환 위원   
하나로마트도 마찬가지고요? 

○김석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위원님들! 아까 정회 중에 의결대로 보류를 할까요, 부결을 할까요? 
말씀을 해 주셔야……
아니면 원안가결 할까요?

(「보류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승현 위원님. 

○오승현 위원   
그러면 보류해 가지고 도비가 확정이 되면 다시 심의해서 하는 거예요? 어쩌는 거예요?

○위원장 이복형   
일단 보류했으니까 나중에 어떤 계획이……

○오승현 위원   
도비가 확정되면 그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하자고요? 

○한선미 위원   
저도 발언권 주십시오. 

○위원장 이복형   
예. 

○오승현 위원   
그래요?

○위원장 이복형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 위원   
그러면 거기 건물까지 매입이 되면 그 건물도 우리 시에서 다 철거하고 다 치우고 하는 거예요? 

○한선미 위원   
그러면 나중에 보류를 하되 도에서 예산이 잡아졌을 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거기서 건물을 철거하고 폐기물을 다 정리를 한다면 몰라도 그러지 않고 우리 시가 그 부담을 다 한다라고 하면 그때도 다시 보류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정회 중에 협의한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정기분 정읍역 사거리 주차타워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다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정기분 정읍역 사거리 주차타워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정회 중에 협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 정기분 정읍역 사거리 주차타워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정기분 신태인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정기분 신태인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정기분 하나로마트 옆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지금 현재 발언은 안 들어오고 있는데 이 또한 한번 다시 협의를 해서 기존 새로 하면 어떻겠냐? 이 지금 안을 제시가 나왔거든요. 
가격도 한번 대비도 해 보고 우리가 사용료는 얼마나 주고 우리가 이 돈을 투자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있는가 한번 더 고민해 보라고 결과는 있었는데. 
질의가 또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아까 점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공유재산 할 때 여기 있는 자료나 이런 걸로만 보는데 사실은 장소를 한번 가보고 결정을 하고 부지도 잘 본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아까 황혜숙 위원님 지역구니까 사실은 그쪽의 사정을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지역구 의원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지금 어디 가셔가지고. 
아까 이야기했을 때는 필요하다. 역전이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그쪽이 해소가 되지 않겠냐? 길에 너무 많이 받치기도 하고.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위원장 이복형   
다 했습니까? 

○김석환 위원   
예. 

○위원장 이복형   
위원님들이 이런 의견을 모았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을 하는데 사실 여기에서 자료만 보고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답사를 해보자.
그래서 보류하고 다음에 또 위원님들이 검토해서 이렇게 하자는 이런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대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이 또한 보류로 처리하겠습니다.
여기에 반대의견 있습니까? 
아까 정회 중에 말씀하신 우리가 추후 검토해 보고 사전답사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는 공유재산 취득을 심의를 해 줘야지. 그래야 시민들한테 사랑받고 그러지,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고 한다는 것은 좀 부적격한 이런 의견이 나왔었으니까.

○김석환 위원   
아니, 하나로마트……

○위원장 이복형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난장토론하지 마시고. 
김석환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김석환 위원   
여기 아까 정읍역 사거리 주차타워는 보류를 했어요. 도비가 확정도 안 됐기 때문에. 
아까 점심 때 말씀하신 하나로마트 옆에는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현장을 안 가봤잖아요. 
여기 서류만 보는데 될 수 있으면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은 그쪽 사정을 아니까 그 지역구에 있는 의견들을 좀 들어보고 이야기를 하자.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안 계셔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다 했습니까?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유재산 심의를 한다거나 이런 것을 할 때 우리한테 그 설명을 할 때 시각자료를 띄워서 어디 어디라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은 행정에서 가능하지 않나요?
우리가 현장을 가볼 수도 있겠지만 가보는 건 두 번째. 첫 번째로 우리한테 볼 수 있는 거. 

○한선미 위원   
예. 

○한선미 위원   
할 수 있어요? 

○한선미 위원   
신태인도 그렇고 하나로마트 있는 데도 그렇고. 

○한선미 위원   
아니, 이미 끝난 것은 얘기할 필요 없고. 

○한선미 위원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한선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저희도 미리 그걸 요구할게요. 

○한선미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그 요구만 할게요. 

○위원장 이복형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회의에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아까 정회 중에 협의한 대로 보류하자는 안에 반대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로마트 옆……

○황혜숙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위원장 이복형   
예, 말씀……

○황혜숙 위원   
저희가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서 지금 임대료하고 그거 샀을 때하고 얼마, 차이가 많이 나요? 

○황혜숙 위원   
임대료 얼마예요, 1년에? 

○황혜숙 위원   
그쪽이 길에다가 막 주차를 해 놔가지고 좀 복잡해요. 연지동 그쪽 길이 넓기는 하지만 큰 차도 주차를 해 놓고 해서 그거는 해 줘야 할 것 같기는 해요.

○위원장 이복형   
지금 정회 중에 보류로 하자라고 했는데 다시 황혜숙 위원님이, 지금 여기에서 하자는 안이 있으면 표결로 처리하겠습니다.
제 독단적으로 이렇게는 못 하고. 위원님들의 방법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겠죠. 

○위원장 이복형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 이복형   
그러면 다시 한번 정회를 하고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제가 주장하기를 나대지는 저는 사서 하라는 이런 제가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저도 찬성하는 쪽이거든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받아서 했을 따름이니까,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정기분 하나로마트 옆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최준양 교통과장님, 김철영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계속 이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수시분 농촌신활력 혁신공간 공유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년 9월 11일 제287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정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유기오 농업정책과장님, 김철영 회계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사업의 내용으로 액션그룹공방, 사무실, 세미나실, 공유스튜디오, 공유 카페 등 이렇게 해서 사업내용이 나왔는데 그 밑에는 인력·산업·지역상생 등 3개 분야에서 10개 세부사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정확히 그 10개 세부사업의 내용이 뭔지 간략하게 지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고성환 위원   
예? 

○고성환 위원   
그 말 잘 몰라요. 퍼실리데이터. 

○고성환 위원   
아니, 잠깐만요. 액션그룹공방이라고 했어요. 공방. 

○고성환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공방 맞나요? 

○고성환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공방을 하실 건지.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고성환 위원   
주변에 주민들이 와서 거기에서 공방을 할 수 있는…… 

○고성환 위원   
그 공방 룸을 여러 개 만든다. 그 얘기인가요? 

○고성환 위원   
소회의실이요? 

○고성환 위원   
다목적실이요? 

○고성환 위원   
공유카페도 있는데 제가 왜 이거를 여쭤보냐면은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고 그러지는 않고 오히려 굉장히 공감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33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그러면 어떤 컨텐츠로, 컨텐츠를 여기에 넣어가지고 정말 농촌에 계신 분들이 활력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 컨텐츠를 제가 지금 여쭤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공방 주변에 주민들이 와서 공방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공유스튜디오 이거 말고는 그 외에는 그냥 사무실, 회의하는 사무실인 것 같아서 좀 내용이 빈약하다. 

○고성환 위원   
여기 사업 비전에는 맛과 멋과 향을 서로 이어서 로컬그룹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목을 이렇게 잡으셨으면 맛과 관련된 게 뭐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멋, 향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너무 제가 봤을 때는 천편일률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의 지역구를 떠나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 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컨텐츠가 나중에 좀 보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성환 위원   
그럴 여지가 있다. 그 말씀이죠?

○고성환 위원   
컨텐츠를 보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고성환 위원   
예산의 30% 내에서요? 

○고성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하여튼 제가 나중에 이제, 아직 이게 가결이 되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가결이 된다면 나중에 이제 컨텐츠를 보강할 때 같이 소통을 좀 하시게요. 

○고성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고성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보기에도 지금 여기가 외국인 기숙사가 있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 안에, 지금 농촌신활력 사업인데 외국인이 없으면 지금 농사 못 짓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숙사도 있고 그러면 이 부지에 아까 카페도 있고 여러 가지 세미나실이 있는데 우리가 강원도 홍천인가가 이탈률이 0%라고 했잖아요.

○김석환 위원   
지역민들하고 만약에 여기 외국인들이 여기에 정말 취미를 붙여서 여기에 정읍에서 정착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음악을 잘한다든지 공연을 잘한다든지 특기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재능도 여기서 발의하게 되고 또 만약에 의원들이 어디 갔을 때 이 사람이 가이드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영어를 잘할 수도 있고 그런 공간을 여기에다 확보하면 어떤가? 
그리고 지금 보면 북면이 가장 지금 외국인들이나 근로자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 밖으로 안 나가고 여기서 정착하고 정보망도 구축하고 유대관계를, 이런 공간을 충분히 해주면 이게 설득력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고성환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건물만 지금 짓자는 이런 약간 그런 게 있어서. 

○김석환 위원   
원래 그러면 신활력 사업이 여기 들어오기로 했었어요, 딴 데로 가기로 했었어요? 

○김석환 위원   
지금 정읍의 인구가 줄어드는데 그래도 외국인들이 와서 다문화들이 와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운동을 하려고 그러지 이 사람들이 눈치를 보면서 어디서 다 기다리다가 세팍타크로를 한다든지 천변에 하면 기다렸다 눈치 보면서 하고 우리나라 사람이 하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데다가 운동도 설치도 하고 그 사람들이 여기에 취미도 붙이고 정착할 수 있게 마음을 붙일 수 있게 그런 것들을 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아까 고성환 위원님이 또 그쪽 지역구고 하니까 나중에 혹시 된다면 그런 것들을 잘해서 활용을 잘할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   
과장님! 거기에 지금 목적사업이 외국인들도 뭐를 하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지, 농촌에 신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한다 라는 것이 주목적이잖아요? 

○한선미 위원   
근데 지금 현재 농업정책과에서 하고자 하는 신활력플러스센터가 어디하고 중첩이 돼요? 

○한선미 위원   
지역활력과하고 중첩이 돼요. 지역활력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름만 살짝 변형이 돼서 하는 것이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는 신활력플러스센터예요. 
거의 비슷해요. 이름만 바뀌었어. 이름만 조금 업그레이드했는가 이름만 변형을 해서 지금 한다 라는 얘기예요. 
자, 공모사업이고 돈이 국비가 왔어. 그러나 우리가, 제가 매번 하는 얘기지만 건물을 하나 지었을 때는 이 건물이 최소 20년은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그랬죠?

○한선미 위원   
그리고 시에서 계속해서 예산은 들어가요. 그렇죠?

○한선미 위원   
공모해서 국비 한 번 오면 끝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농촌에 계속해서 없어지는 이런 소멸, 제가 말씀드렸죠? 농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노인들의 복지가 먼저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분들을 모시고 와서 거기에서 공방을 운영을 하고 한다? 지역활력과에서 공동체에서 다니면서 거긴 해요. 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디가 더 먼저겠냐? 지역활력이 먼저겠죠. 
지역활력이냐 농촌신활력이냐? 똑같아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말은 좋아요. 외국인이 없으면 농사짓기 힘들어. 그들의 만남 장소도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기숙사를 건립을 하면 거기에다가 설계를 변형을 해서 거기에다가 그 외국인들이 같이 놀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이 훨씬 좋다. 
농촌에 있는 어르신들이 와서 공방하고 하는데 외국인들이 거기 가서 같이 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모를 해서 받았다고 해서 할 일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할 것인가? 정읍시가 이것을 충분히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가? 
그것을 깊게 고민하고 해야 된다. 그래서 급하게 할 일이 아니다. 

○한선미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선미 위원   
농촌신활력. 지역활력. 

○한선미 위원   
그래서 지역활력을 위해서 한 거예요. 

○한선미 위원   
지역활력과에서 안 했으면 말아야지, 농업정책과에서 왜 이거를 또 응모를 해 가지고. 

○한선미 위원   
행정에서는 얘기는 뭐냐면 공모를 해서 국비가 나옵니다. 그 말을 그냥 아주 강하게 어필을 해요. 
그러면 그 공모를 해서 국비가 나오면 그 뒤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한선미 위원   
국가에서 해요?

○한선미 위원   
소장님! 지역활력과 예산은 얼마예요? 

○한선미 위원   
예.

○한선미 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이 충분히 설명……

○한선미 위원   
소장님이 충분히 설명하셔서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제가 말했지만 그 신태인 역전 앞에서 한 것이 지금 농촌신활력플러스에서 돌맞이, 돌곶이 프리마켓을 했어요. 
계속해서 자꾸 중첩이 된다.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것이 그렇게 필요한가? 
이게 중첩돼서 도시재생 따로, 지역활력과 따로, 공동체 따로 하다가 결국에는 어째요? 둘이 합쳤어요. 중첩이 되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한선미 위원   
예. 그렇게 가요. 그런데 이제 농촌신활력플러스가 또 따로 나오네? 
중첩이 돼서 붙였는데 하나를 또 따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맞는 거 같다. 땅을 사서 건축하는 거 땅을 사서 주차장 만드는 거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시민들이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는 필요로 하다. 
일례를 들어서 제가 교통과랑 도시과랑 건설과 얘기를 했지만 연지동 잔다리목 같은 데 개구리주차장만 딱 이름만 해 놓고 걷는 도로, 저기 도로, 마음대로 놔둬버렸어요. 안전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는 반드시 이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서 해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공모사업이라고 그랬죠? 

○위원장 이복형   
근데 여기 부기는 지금 균특예산으로 이렇게 공모사업 균특예산으로 된 것인가요? 

○위원장 이복형   
이건 우리 공모사업 아닌데도 균특예산은 우리 정읍시에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주어진 예산 아닌가요? 

○위원장 이복형   
농식품부의 균특예산이다? 

○위원장 이복형   
이건 우리 균형발전하고는 그러면 무관한 돈인가요? 

○위원장 이복형   
그렇게 봐야 한다? 

○위원장 이복형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부족했는가 위원님들의 지금 의견이 썩 그렇게 반응이 좋은 의견은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 이복형   
그러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한다면 참 이렇게 공모해서 70%를 국비를 갖고 왔다는 거 정말 칭찬할 일이고 참 고생 많이 했다 라고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어떤 방법에서 조금 의견들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평상시에 지금 의견을 이 부분에서 어떻게, 아까 정회 중에 이 부분은 어떻게 갈 거냐 라는 의견을 좀 모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더 생각하고 좀 더 심도 있게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보류를 하자는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을 갖고 좀 더 위원님들하고 또 한번 의견도 나눠보고, 지금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지금 현재 우리가 다른 용도로 30% 쓸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위원님들 모시고 어디 신활력사업단 성공으로 했던 데 있으면 좀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지난번에 보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도 위원님들 인식이 지금 현재 부정적인 의견이 크거든요? 
그래서 좀 더 한번 다시 노력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 위원   
지금 계속 두 번째로 보류면 이게 기간이 언제까지야, 과장님? 

○오승현 위원   
사업은 2025년까지는 그 안에만 하면 된다? 

○오승현 위원   
연장은 안 되고? 

○오승현 위원   
25년도 안에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오승현 위원   
지금 다시 안건을 상정했다? 

○오승현 위원   
정회해서, 위원장님! 한번 다시 논의 한번 하게요. 

○위원장 이복형   
예, 그래요.

○오승현 위원   
신중하니. 

○위원장 이복형   
알겠습니다.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들어왔으니까, 고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기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요. 
그리고 북면의 특수성도 있다고 봅니다. 북면은 다른 지역보다도 지금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고 또 젊은 층들이 다른 지역보다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그래도 좀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는 장소가 지역이 저는 북면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을 좀 감안을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컨텐츠 보강에 대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좀 소통을 통해서 보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설득이 지금 미진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사업의 중복성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컨텐츠가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충분히 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위원장 이복형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 이복형   
소장님! 충분히 지금 위원님들 다……

○위원장 이복형   
그 내용은 지금 알고 있고요. 

○위원장 이복형   
이것 말고 제가 예를 들어서 왜 이런 일이 왜 나오는가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정촌현에 한 400억 정도 이렇게 국비 가져다 뭐 한 거 있죠? 우리 큰 프로젝트 사업을. 
그게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눈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어떤 견제 기능을 위원님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정말 공모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우리가 했을 때 그러한 어떤 허점들이 안 나왔으면 아마 위원님들 직원 선생님들 말씀대로 많이 따라줄 거예요. 
그거 지금 현재 그것도 지금 말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그걸 또 우리 지금 현재 어디다가 지금 위탁 줬죠? 
우리가 위탁료가 15억인가 17억인가 된다고 그러죠? 
이렇게 되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 나오기 때문에 이 또한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많으니까, 저는 제가 거기 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저는 좀 듣고 해서 이해는 더 갑니다. 찬성하는 쪽도 있지만 위원님들 의견들도 존중해 주시고 그런 일이 안 나오고 앞으로 정말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해서 정회하고 한번 의견을 나눠보고 또 회의를 합시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협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수시분 농촌신활력 혁신공간 공유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다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수시분 농촌신활력 혁신공간 공유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정회 중에 협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수시분 농촌신활력 혁신공간 공유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정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유기오 농업정책과장님, 김철영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농어촌소득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정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전정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형   
강인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정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유기오 농업정책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 위원   
과장님! 전에는 융자 대상이 뭐뭐, 항목이? 

○오승현 위원   
예산은 그렇게 있어요? 

○오승현 위원   
확보? 

○오승현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되면 내년 24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거예요? 

○오승현 위원   
법안이? 

○오승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범위는 정읍시 전체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오승현 위원   
근데 항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을 대출 받아가지고 그 목이 있잖아요. 

○오승현 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봐요. 

○오승현 위원   
융자는 옛날에 2년 거치 4년 상환. 그렇죠? 

○오승현 위원   
2년 거치 5년 상환. 1년 늘렸네요? 

○오승현 위원   
그럼 이자는? 

○오승현 위원   
1%로 다운? 

○오승현 위원   
그럼 앞전에 받은 사람도 적용을 1%를 해야지, 앞전에 받은 사람 2%로 하면 불공평하잖아요. 

○오승현 위원   
앞전에는 이자율이 낮았잖아요. 3%대에도 2%였는데 지금은 7%, 최하가 지금 좀 낮으면 5%, 6%, 7%잖아요. 이자율이. 
근데 1%로 낮춰? 이자는 2%로 똑같이 균형 있게 해야지. 

○오승현 위원   
이거 사업 이렇게 해 놓으면 박터져요. 

○오승현 위원   
못 가져가죠? 

○오승현 위원   
담보해서 가져갈 수는 있는 거예요? 

○오승현 위원   
담보? 

○오승현 위원   
담보해서? 

○오승현 위원   
앞전에는 농기계도 들어있더만 이번엔 농기계 안 들어있네? 

○오승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5,000만 원 한도로 해서 받으면 농기계도 살 수 있다? 

○오승현 위원   
여기는 없잖아요. 

○오승현 위원   
아니, 확실히 이걸 조례를 할 때는 확실히 하고 가야지 두리뭉실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다 넣어야지. 

○오승현 위원   
그래서 농기계도? 

○오승현 위원   
할 수 있다? 

○오승현 위원   
신용이 안 되면 자기 담보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오승현 위원   
그러면 한 번 받은 사람은 못 받고, 그 조항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받았다. 그리고 다 갚았어요. 그럼 몇 년 이따 다시 해도 소득사업이 되는 거예요? 

○오승현 위원   
그래요? 확실하게 조례를 할 때는 확실하게 넣어가지고 해야지. 
과장님이 영원히 그 자리에 정책과에 있을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부서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담당자에 따라서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조례에 명확지 않으면.
안 그래요? 

○오승현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융자를 받을 때도 항목에 정확히 좀 넣어줘야지. 
과장님이 계실 때는 지금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다 이해할 수 있는데 과장님이 다른 데로 발령을 가면 다른 과장님이 오실 때 이 사업을 할 때 다른 사람 사업을 신청하잖아요.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이 조례가 없으면.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인데 조례 만들 때 명확하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지침으로라도 오승현 위원님이 지금 말씀했던 내용은 정해서 그 누가 업무를 보더라도 차질이 없이 할 수 있도록 지침으로 세부적으로 정해 놓으세요.

○위원장 이복형   
그러고 또한 지금 현재 기존에 2% 내고 지금 쓰는 사람이 자기가 갚고 다시 또 쓸 수 있으면 1% 갖다 쓸 수 있잖아요? 

○위원장 이복형   
그것도 좀 개방을 해 주시고. 

○위원장 이복형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승현 위원님 지금 그거인 것 같아요.

○위원장 이복형   
그래서 1% 쓸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시도 기금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금리가높은데 지금 현재 안 바꾸고 있거든요. 내 거 같으면 내 통장이면 얼른 바꿨을 거예요. 
그것을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금 주민소득지원기금을 예년에 2,000만 원에서 지금 3,000만 원으로 올렸잖아요? 

○이만재 위원   
그랬다가 다시 또 5,000만 원? 

○이만재 위원   
이게 돈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5,000만 원이라는 게. 그렇죠? 

○이만재 위원   
지금 시골에 보면 한 푼이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5,000만 원을 물론 이제 신보에서 다 끊어주고 하고 담보 제출해 주고 해서 한다고 해도 이게 적은 돈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정읍 시민은 이런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시민은. 농사를 짓고 해야 이 돈을 쓰는 거 아닙니까? 

○이만재 위원   
시민은 못 쓰잖아요. 

○이만재 위원   
소상공인이나 이 사람들은 못 쓰잖아요. 
소상공인 지금 이자가 몇 프로 쓰는지 혹시 아세요? 2%, 3%대 써요. 시에서 지원해 줘도.
근데 1%라 하면 이것은 정말로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아직은 좀 우리가 뭐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2%도 지금 굉장히 싼, 우리가 보통 가계대출을 받는다던가 뭐 신용카드를 쓴다든가 했을 때도 보통 7%, 8% 그렇게 나가는데 2%면, 물론 우리 시민들한테 주는 돈이니 여유가 있어서 주면 참 좋겠지만 우리도 그렇지 못한다 했을 때는 좀 너무나 많은 배려를 해주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21억은 익히 나가 있고 26억만 지금 남아있다는 거죠? 

○이만재 위원   
26억? 

○이만재 위원   
지금 정읍시 인구 농업인구가 아마 거의 반수는 된다고 봐도 과언 아닐 것 같은데. 

○이만재 위원   
2만? 

○이만재 위원   
2만 2,000명이요? 

○이만재 위원   
2만 2,000명이 5,000만 원씩이라 하면……
26억을 준다고 5,000만 원 해서는 한 백몇십 명 돼요? 

○이만재 위원   
근데요……

○이만재 위원   
과장님! 

○이만재 위원   
이게 지금 너무나도 싼 이자를 주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아까 오승현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1%대 준다는데 아니 나부터도 갖다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른해서. 

○이만재 위원   
1%로? 

○이만재 위원   
그러면 타 과에서나 다른 과에서 주는 돈은 우리가 이자를 이렇게 싸게 안 주고 쓴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조심스럽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21억은 익히 나갔는데 지금 이자를 상환을 안 한다든가 아니면 원금상환을 안 해서 애로사항을 겪는 그런 일도 더러 있잖아요. 없나요? 

○이만재 위원   
400만 원, 지난번에 2,000만 원인가 3,000만 원 뭐했을 때 하는 돈 아니겠어요? 

○이만재 위원   
거의 없다? 

○이만재 위원   
손실률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기금 이율 몇 프로 받고 있나요? 우리 은행에, 지금.

○위원장 이복형   
아니, 지금 현재 은행에다 우리가 지금 현재 예치해 있는 돈. 

○위원장 이복형   
2%요? 

○위원장 이복형   
그러면 거기다 놔뒀다 생각한다면 농민한테 주는 돈은 겨우 차익이 1% 정도. 

○위원장 이복형   
이자 차액이. 그러면 1년에 5억씩? 
5억의 1%면 1년에 500만 원인가요? 농민한테 주는 혜택은? 

○위원장 이복형   
그렇게 본다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다른 데는 우리 시민들, 그리고 또 농촌 지역은 우리 위원님들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우리 거의 수입에 인해서 우리 농촌은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그거 좀 잘 좀 더 노력하세요. 기금. 
기금 이자. 다시 계약해서, 지금 2% 예치가 어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거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농어촌소득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정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유기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사규 일자리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이사규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형   
강인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사규 일자리경제국장님, 옹미란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읍시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고성환 위원   
천천히 하십시오. 

○고성환 위원   
2,400명은 아니…… 

○고성환 위원   
2만 4,000명 아닌가요? 

○고성환 위원   
63% 정도요? 

○고성환 위원   
그러면 이 비정규직지원센터는 분명히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수행업무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고성환 위원   
그래서 이제 법률 지원 상담이라든지 비정규직 교육사업이라든지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지원사업, 비정규직 장애인 노동자 지원사업, 또 그다음에 이주 노동자 지원사업까지 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고성환 위원   
인건비를 2024년도 예산 기준으로 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8,93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근무하실 분이 센터장 한 분하고 상담사 한 분 이렇게 근무하게 될 거라고 그랬죠? 

○고성환 위원   
그러면 센터장과 상담사는 어떤 자격을 갖춘 분들이십니까? 

○고성환 위원   
정읍시지부.

○고성환 위원   
지부장님이 센터장님이에요? 

○고성환 위원   
민노총 지부장님이 센터장님이시다? 

○고성환 위원   
그럼 센터장님의 그 연봉은 어떻게 되나요? 

○고성환 위원   
8,900만 원을 2분의 1로 해서. 

○고성환 위원   
거기에다가 수당 20만 원만 더 지급이 된다? 

○고성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까 상담사는 상담 전문 자격증이 있다고 그랬는데 당연히 노동 분야 상담 전문 자격증이겠죠? 

○고성환 위원   
제 생각에는 아까 4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읍시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노무사가 연봉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이 예산으로 8,900만 원의 예산으로 노무사를 채용할 수 있다 라고 저는 봅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 노무사들의 평균 연봉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역 상황을 감안을 한다면 여기에는 노무사가 있어야 될 자리가 맞다 라고 봐요. 이 지원센터에는. 
그래서 여기 홍보 사업비도 2,300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아마 정읍 시내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통계, 설문조사를 했었을 때 이 지원센터가 있냐 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몇 프로 정도가 알고 있다. 혹은 법률적인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 라고 대답하는 비율은 굉장히 적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센터가 명실상부한,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려면 조금 이 내용을 사업의 내용을 달리 가져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노무사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고성환 위원   
법률 지원 상담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고성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제 노동 전문가가 하나 있으면 되고 그런 어떤 업무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법률 지원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사업의 내용을 봤을 때 그러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저는 법률 쪽에 요구가 수요가 많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성 노동자든 장애인 노동자든 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인력구조를 조금 다르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더 증액을 해서라도. 
이게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고성환 위원   
예, 훌륭한 일이에요. 

○고성환 위원   
법률 지원을 하겠다? 

○고성환 위원   
아까 방금 전에 270여 건이라고 상담…… 

○고성환 위원   
245건의 상담, 임금에 관련된 상담 건입니까? 

○고성환 위원   
그러니까 240여 건이라고 한다면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하루에 한 건 정도 상담전화가 왔잖아요? 

○고성환 위원   
그러기 위해서 이 4,500의 연봉을 받는 두 분이서 상담 한 건을 받으면서 거기서, 그래요. 굉장한,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인력의 어떻게 보면 사용인데……
그러면 홍보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고성환 위원   
예. 

○고성환 위원   
제 생각에는 하루에 한 건 정도는 너무 부족하고요. 홍보. 홍보를 좀 강화하셔 가지고. 

○고성환 위원   
예.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걸 다시 어떻게, 이게 위탁이 조금, 다시 예산을 짜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시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고성환 위원   
재계약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고성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성과지표 나온 거 보내주세요. 

○고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기존에 지금 민노총에다가 나머지 2년 재계약을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야?

○김승범 위원   
민노총 아니고 지금 이건 재계약이니까 2년. 

○김승범 위원   
아까 말씀드린 5년에서 나머지 2년. 

○김승범 위원   
민노총이 아니고 다른 단체에서 계약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나요? 민노총 말고. 

○김승범 위원   
노동 관련 비…… 

○김승범 위원   
한국노총. 

○김승범 위원   
민주노총. 

○김승범 위원   
이 두 군데에서 할 수밖에 없겠네요? 

○김승범 위원   
다른 데는 대상이 안 됩니까? 

○김승범 위원   
처음에 이게 상당히 논란이 좀 됐었거든.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우리도. 

○김승범 위원   
부추기게 됐죠. 그래서 조건이 노무사 채용하는 조건으로 조례가 제정……

○김승범 위원   
하여튼 좀 논란이 된 건 사실이죠? 

○김승범 위원   
그때 고민들도 많이 했고. 

○김승범 위원   
우선 한번 해보자? 

○김승범 위원   
5년으로 해도, 조례에 지금 5년으로 돼 있어요? 

○김승범 위원   
한번 경과도 보고 운영실태도 보고 상황도 보고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한번 보고 나머지, 3년 계약을 하고 나머지 2년 재계약하자. 그 얘기예요? 

○김승범 위원   
이건 대상 자체가 민노총 말고는 대상자가 없네? 재계약을 하고 있으니까. 2 년 나머지 지금 재계약해 주는 거 아니에요? 한국노총이 여기에 들어올 수도 없네? 
나중에 2년이 마무리되고 그때 가서 재계약한다고 공모를 했을 때는 한국노총이 올 수도 있고 민노총이 올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노무사, 정읍시라고 노무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김승범 위원   
그건 나중에 가서 2년 후에 협의할 내용이네요? 

○김승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대했어요. 

○김승범 위원   
인건비 너무 쎄. 
홍보는 주로 뭘 하신다는 얘기예요? 비정규직 노동자들한테 홍보를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찾아오라고 한다든지 법률 지원을 해 준다든지 정보를 제공해 준다든지 그런 일을 하는 게 홍보입니까?

○김승범 위원   
여기서 말하는 홍보는? 

○김승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는 제가 그때 저도 우리 노무법인에서만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엄격히 뒀었어요. 그때요. 
그런데 그 부분이 좀 너무 그래서 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노무사님들이 그 비용 가지고 여기 올 수도 없다 해서 다시 우리가 완화해서 그런 비영리 법인단체가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제가 거기 가서 지금 현재 위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어느 노무사가 한 것보다도 더 잘하고 이분들이 참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우리 장애인들이 한 10~20년 동안 임금을 받지를 못했는데도 누가 하소연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여기다 하소연을 했는데 몇억인가 받아내고 장애인 수당마저도 그 업주가 착복하고 이런 일들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아마 신고하자고 하면 거부하는 쪽이 많대요. 그래서 설득하는 작업, 여러 가지들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같으면 저런 일은 못 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그분들의 노력하는 모습은 많이 지켜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정말로 월에 한 번 정도는 있든 없든 노무사님이 와서 그런 일처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좀 증액이 필요하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위원 활동을 지금 하면서 느낀 점이 그겁니다. 
지금 그분들은 민주노총에서도 여기 정읍시만 민주노총이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도 민주노총이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하고 협업하고도 하는데, 예산이 좀 더 증액해서 월 1회 정도는 충분히 수당을 주고라도 그 노무사가 와서 그런 법리적 검토, 교육 이런 등등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또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   
5년 중에 지금 3년을 하고 2년을 재계약이잖아요? 

○한선미 위원   
그리고 2년이 끝나면 재위탁. 

○한선미 위원   
예. 그러고 나서 그때는 5년으로 하실 건가요? 

○한선미 위원   
예. 5년으로 하고, 또 재계약? 

○한선미 위원   
아니, 재위탁해서. 한 번만 재위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다시 재계약을 한다고 하면 어떡해? 

○한선미 위원   
없어요? 

○한선미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2년은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2년 끝나고 난 다음에 재위탁할 때 고민을 좀 해서 또 다른 업체를 또 한번 기관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5년 중에 3년하고 2년 재계약이니까 잘 알 수 있도록 협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답변 주세요. 

○한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예. 어려운 일 하셔서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위탁기관 수행업무. 아까 고성환 위원님도 자료를 좀 주시라 했는데 저에게도 좀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   
이 자료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비영리단체에 있는 장애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만재 위원   
그분들은 굉장히 낮은 임금을 받고 지금 일을 하더라고요. 일을. 
그래서 저는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늘 그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 비영리단체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뭔가 장치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해 봐요. 
너무나 적어요. 이분들은 하루에 한 건이나……

○이만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루에 한 건 상담에 다른 일을 하시겠죠.

○이만재 위원   
하시는데……

○이만재 위원   
좀 저는 정말로 과장님도 비영리단체에 있는 장애인들, 그분들에게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때가 됐다. 
월급이라고 해야 하루종일 가서 무엇을 하는지는 저도 몰라요. 현장을 답습을 안 해봤으니. 
근데 한 달 월급이 한 20만 원, 30만 원이래요. 한 30 먹고 가정을 가져야 될 그런 친구들이 한 30만 원 받아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이만재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이 없어야 살기 좋은 정읍이지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부모는 늘 자식 걱정, 단 장애를 타고 태어난 것에 대한 부모의 걱정은 늘 가슴과 머릿속에 사무쳐 있어요. 
그나마 가서 죽어라고 일하고, 물론 지능이 좀 떨어지고 뭐해서 한다 하지만 정작 한 달에 받는 돈은 아침부터 가가지고 오후까지 몇십만 원, 20~30만 원 받아가지고 과연 그분들이라고 해서 가정을 갖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언제까지 부모가 그들을 부양을 해야 되는 그런 걸 탈피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분들이 좀 적극적인 그런 행정을 해 가지고 정말 죽어라 일하고 임금 받지 못하고 또 죽어라 일하고 거기에 상응하지 못하는 임금을 받았을 때는 이분들이 과감하게 나서서 우리가 그걸 해결을 해야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우리가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시에서 할 일이다. 
똑같은 정읍 시민의 한 사람이에요. 단, 그분들은 장애를 가졌을 뿐이에요. 
우리도 어느 날 어느 시에 장애인이 될 수도 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만재 위원   
그러기 때문에 꼭 좀 성한 사람보다는 장애인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행정을 해줬으면 더 좋겠다. 

○이만재 위원   
홍보를……

○이만재 위원   
홍보를 좀 하고 통장님들 회보나 이런 데도 하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이 통장님들이나 이분들이 다니다 보면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어느 곳에 취업을 했는데 임금을 아니 주고 또 주더라도 아주, 요새 뭐라고 합니까? 최저임금.
최저임금도 아니고 이건 월급도 아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사각지대가 곳곳에 널려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찾아내서 해주는 것이 이분들의 업무다. 이 말이에요. 단 두 명이 계시지만.
그것이 나는 정말로 중요하다고 봐요. 정말 어느 장애인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너 월급 얼마 받냐? 이걸 좀 물어봐서, 어디 근무하냐 해서 뭔가 좀 이런저런 민원이 안 들어오고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지금 이분들 하루에 한 건이나 민원 처리한다면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비정규직이 4만 명 정도 되는데 하루에 한 건 민원 접수해서 처리하고 간단한 홍보 활동이야 뭐야 한다고 봤을 때는 이분들이 받는 월급에 준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고위원님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만재 위원   
정말로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도 뭐할 때는 우리 지역구 곳곳을 그냥 미친놈같이 다녀요. 미친놈같이. 
그러듯이 이분들도 정말 사무실에만 상주하지 말고, 물론 다니겠죠. 하지만 다니다 보면 어려움이 있는 곳을 분명히 발견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줘서 그분들로 하여금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로 꼭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우리 시에서 구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이 열정이 아주 굉장히 높은데 접수 건수를 그렇지만 이만재 위원님 열정을 가진 것 보면 거기에 위원으로 한번 활동해서 그분들이 하는 것도 보시면 참 좋겠다. 이런 저는 문득 생각이 들고 그러는데요. 
그 문제가 발생했던 걸 그걸 해결하는데 이분들은 1년 365일 하루 마다하지 않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한 건 해결하는데. 
장애인,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장애인 수억 돈을 받아서 줬던 일. 이걸 해야 하는데 정말 한 달도 넘게 그분들은 다니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가서 보시면 이분들 열정이 대단하고 민주노총밖에 그건 할 수 없는 일이구나. 일반인들 저 같아도 그 일 못 하겠다. 이런 생각 들고 그러는데 한번 이만재 위원님 제가 위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한번 가셔서 정말 열정 있게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황혜숙 위원님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황혜숙 위원   
예산이 한 양반은 많다고 그러고 한 양반은 적다고 그러는데 내년에 예산 얼마 세웠어요? 
아직 예산서를 제가 못 봐서. 오늘에서야 줬는데. 

○황혜숙 위원   
계속 지금 21년 9,000부터 해 가지고 1억 3,000까지 3,000이 넘어갔네요? 

○황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제가 위원 활동하면서 거기같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데는 저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 정읍시 지부장인 만큼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건수는 백몇십 건을 접수를 받았지만 이분들이 그걸 받기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길가에다가 텐트 쳐놓고 그것도 하고 홍보도 하고 외국인들 우리말로도 번역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비용,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저는 많이 보고 정말 노무사보다는 100배 당신들이 큰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은 받았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정말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과장님!

○이만재 위원   
언제 저희 위원님들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한번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이만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사규 일자리경제국장님, 옹미란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개 과를 더 하고 휴식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여러 개 과가 남았는데 한 개 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사규 일자리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이사규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형   
강인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사규 일자리경제국장님, 손을주 민원지적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사규 일자리경제국장님, 손을주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같은 과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후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임용덕 도시과장님께서는 개인적인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관광과에서 추진 중인 내장산 문화광장 일원 가칭 드림랜드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관광과장님께서 답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의 일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식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형   
강인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강용원 관광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들어오기 전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용도지역 결정은 법적 사항이죠? 

○위원장 이복형   
의회 의견 청취를 하도록 돼 있죠? 

○위원장 이복형   
물론 국장님의 어떤 업무적이 아닐 때 정읍시에서는 법적 어떤 절차도 이행하지 않는 이런 과오는 앞으로 범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그때 제가 상당히 기분도 언짢고 우리 시민의 대표로서 건축심의 때 가서도 제가 여러 가지 한 시간 동안 거기서 이야기도 하였지만, 법적 문제도. 
이게 그렇게, 국장님! 특히 더 7급 공채로 들어오셔가지고 서기관까지 하고 잘하실 건데 우리 지방자치법에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결사항입니다. 의결사항. 
그렇죠? 의결사항이죠? 

○위원장 이복형   
그런데 그런 것마저도 정말 지키지 않고 정말 제가 그때 너무 황당하고 그냥 참고 말았는데 법적 문제는 꼭 준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지금 변경하는 거예요, 용도를? 

○김승범 위원   
아, 이건 관광과 소관……

○김승범 위원   
관광과장이 여기 와서 질의답변이 가능해요? 

○김승범 위원   
아, 못 들어서. 

○김승범 위원   
소관은 도시과 소관이 맞죠? 사업부서는 지금 관광과 사업부서고? 

○김승범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나오셨다는 얘기인가요? 

○김승범 위원   
지금 용도는 드림랜드 조성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건가요? 변경사유가? 

○김승범 위원   
알겠습니다.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할 때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변경이 되죠? 
무조건 변경한다고 그래서 변경되는 건 아니잖아요. 절차가. 

○김승범 위원   
도지사 권한이에요? 

○김승범 위원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은 이게 지금 평방미터가 6만 평방미터가 지금 변경을 시켰네요? 여기도? 

○김승범 위원   
이것도 똑같은 도지사……

○김승범 위원   
지금 지정은 이만큼인데 이만큼이 늘어나가지고 변경했을 때 이렇게 늘어난다는 얘기네, 그러면? 

○김승범 위원   
이게 용역을 줘서 나온 안입니까? 용역을 주셨어요? 

○김승범 위원   
16쪽? 

○김승범 위원   
약간 녹색, 연두색이? 

○김승범 위원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줄여서 북쪽하고 남쪽하고 주차장을 늘린다? 

○김승범 위원   
17페이지? 

○김승범 위원   
좌측에? 

○김승범 위원   
예. 

○김승범 위원   
예, 익스트림도 하고? 

○김승범 위원   
그게 다 이 주차장 줄인 면적 가지고 앞뒤가 다 맞아요? 가능해요? 

○김승범 위원   
예. 

○김승범 위원   
손대서 조정을 했다? 

○김승범 위원   
그 땅 면적은 그대로 있고? 

○김승범 위원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줄어든 것도 아니고. 

○김승범 위원   
기존에 있는 면적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쪽으로 나누고 이쪽으로 나누고 이쪽으로 나눠서 용이하게 사용하겠다 라고……

○김승범 위원   
늘어나지 않았다면서 또 늘어났다고 그래? 
늘어나는 부분의 부지는 어떤 부지였어요, 이게? 

○김승범 위원   
매입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김승범 위원   
언제해요, 이건? 

○김승범 위원   
늘어나는 부분……

○김승범 위원   
예, 그 밑에 성토해 놓은 자리? 

○김승범 위원   
거기다 주차장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주차장이다? 

○김승범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는 그 내용을 다 포함해서 이번에 변경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김승범 위원   
지금 말씀드린 이 주차장 문제, 과장님 말씀하신 추가로 만들어지는 주차장 문제 이런 것들은 도시계획 지구단위 변경이나 이런 거 할 때 용도지역이나 지구단위 변경을 할 때 전부 포함된 상태에서 시작을 했다. 그 얘기예요? 

○김승범 위원   
용역을 다 줬다는 얘기예요? 

○김승범 위원   
그 부분까지 다? 

○김승범 위원   
가운데 치는 줄었잖아요. 

○김승범 위원   
지금 5페이지 1번, 2번이 지금 이건 늘어나는 부지인가요? 5페이지. 자료 우리한테 준 게. 
5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이게 지금 변경된,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에서 변경되는……

○김승범 위원   
이게 주차장 부지라는 얘기죠? 

○김승범 위원   
가운데는 줄어들고 양쪽으로 늘어난다? 

○김승범 위원   
이게 지금 아까 설명한 그 내용이에요? 

○김승범 위원   
그게 지금 1번, 2번이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승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워터파크 앞에 옛날에 도로가 있었잖아요? 

○김석환 위원   
거기 폐지가 됐는데 그거는 어떻게, 도로도 아니고 놀이터도 아니고 지금 어정쩡한데 그건 어떻게……

○김석환 위원   
여기 보니까 좋은데 바로 저수지 옆에 기적의 놀이터하고 월영마을 사이에 하천이 있잖아요? 

○김석환 위원   
하천을 활용한, 물이 지금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여기는 전혀 안 돼 있어요. 
여름에 정읍고등학교 앞에 거기도 폐쇄할 계획이고 그러면 정읍의 어떤 상징이 하천이고 물이 깨끗하고 좋은데 놀이시설 있는데 물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전혀 이게 안 돼 있네요? 

○김석환 위원   
아래 범퍼보트인가 그건 폐쇄하기로 했어요? 

○김석환 위원   
여기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인건비도 그렇고 물도 항상 빠져버리고. 

○김석환 위원   
이쪽 기적의 놀이터 앞에는 항상 물이 고여있거든요. 많이 있고 하니까 여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김석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강용원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23일 10시에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