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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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20-06-01 00:00:00 | 조회수 | 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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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표본조사실시
정읍시가 시행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중대한 하자로 누군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읍시 모든 지역의 어린이보호구역 표본조사 후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정읍시의회가 요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보호를 위한 민식이 법은 긴급차량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차량이 적용됩니다. 2011년 개정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식이 법에 따라 정읍시민을 피해자로 양성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비점을 보완해야 합니다. ①정읍사로 길 어린이보호구역은 구아양촌 식당 입구부터 정읍중학교 입구 지점까지 운영됩니다. 문제는 정읍시청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치게 길게 편성하여 정책적 사업으로 운영하는 주차장설치와 충돌하고 있습니다. 정읍시청은 정책적 사업으로 공휴일과 일요일, 한시적이지만 정읍사 문화행사 시 주차장을 허용하고 있는바, 어린이보호구역 내 YMCA 입구부터 구아양촌 식당 입구가 주정차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린이보호구역을 YMCA 입구까지로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②동신초등학교 입구 길 건너 청소년문화관이 설치되어 있지만, 동신초등학교 앞 팬스는 도움이 어린이 보호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설치된 팬스가 연결되지 않고 간격을 두고 끊어져 있어 연결되지 않은 팬스 사이로 돌출하게 됩니다. ③북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은 길게 산림조합 로컬마트까지 설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생활용품 매장과 산림조합 로컬마트의 주차장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직접 겹쳐 2011년 개정된 지정 및 관한 규칙에 어긋납니다. 계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후진하지 못하도록 팬스를 설치하던지, 어린이 보호구역을 할렐루야 교회 사거리까지로 제한해야 합니다. ④몇몇 주민센터가 어린이보호구역과 겹치고 있어 통장(이장)모임 후 회보를 작성 후 관보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어린이보호구역 내 좁은 길에 주정차하게 됩니다. ⑤정읍시 변두리 혹은 농촌 지역의 어린이보호구역 이정표는 무의미합니다. 현재 초등학교 등은 모든 학교가 스쿨버스를 운영하고 있거나 어린이집이 자동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동차의 수요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멀리 떨어진 큰길까지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 운영하여 실효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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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답변]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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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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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정읍시의회와 의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하여」건에 대해서는 사무처리 권한이 있는 정읍시에 이첩(통보)하였으며, 3. 또한, 우리 의회에서도 향후 의회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자치행정위원회와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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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 답변]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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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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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하여 정읍시청 답변을 추가로 게재하였습니다.
2.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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