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자기모순에 빠졌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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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20-04-21 00:00:00 | 조회수 | 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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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는 지금 자기모순에 빠진 것 같군요.
정읍시는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좁은 의미로 대상자별가구로 한시적생활지원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정읍시의회는 임시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보편지급 건의안 채택한 것은 아이러니 합니다. 정읍시 취약계층 대상자 지원 대책사업은 저출산사업이나 노인복지사업 등과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언제는 출산장려를 하여 노인복지에 공신하겠다고 하더니 취약계층 대상자가 끼워있는 취약계층에 해당하지 않은 가구원은 배재하는 것으로, 이는 중앙정부의저소득층 소비쿠폰지원 사업과 동일하는 등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반면에 정읍시의회는 정읍시 취약계층 지원대책에는 침묵하고 중앙정부에 보편적 지원을 주장할 염치가 있는지 의문이됩니다. 지금 타 시와 군은 다양한 방법의 지원 사업으로 특히 하위소득30-50%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반면에 정읍시는 발표 후 궁리만 하고있는데 즉 지원시기를 놓치고 있는 정읍시에 정읍시의회는 침묵하면서 중앙정부에 보편적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는지, 임시회를 열어야 할 이유로 적절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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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자기모순에 빠졌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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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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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정읍시의회와 의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자기모순에 빠졌는가? 』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 1긴급재난지원금 보편지급 건의안 채택은 아이러니 함. ⇒ 긴급재난지원금은 생계지원과 경기회복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단 한명의 국민도 예외 없이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지급 집행되어야 함. 이에 우리 정읍시의회는 국민의 최소한의 안정된 생을 지원하기 위한 이번 조치에 소득기준을 가리는데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모든 가구에 보편지급 해 줄 것을 건의함. 【질문 2】정읍시의회는 정읍시 취약계층 지원대책에 침묵, 중앙정부에 보편적 지원 주장 의문 ⇒ 단 한명의 국민도 예외 없이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지급 집행되어야 함. 【질문 3】타 시군 지원반면, 지원시기 놓치고 있는 정읍시에 정읍시의회 침묵 ⇒ 제2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0.04.21.)에서 5분발언(이도형 의원)을 통하여 코로나 19로 인한 서민경제 위기에 정읍시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함. 【질문 4】임시회를 열어야 할 이유 적절하였는지 ⇒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에 따라 집회가 요구되었으며 조례안 등 안건심의 3. 우리 정읍시의회에서도 위원회 활동시 행정의 감시·견제권을 통하여 귀하의 뜻이 반영 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에 송부하였으며, 또한 기타사항은 사무처리 권한이 있는 정읍시에 이첩(통보) 하였습니다. 4.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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