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정읍시 저소득 사업 다시 설계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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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20-04-23 00:00:00 | 조회수 | 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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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5일 경 정읍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67억원을 긴급 지원한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4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4월1일부터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원사업을 4개 시와 군을 시작으로 둘째 주에는 144개 시 군과 4월 안에는 모두 종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에 정읍시는 근접 고창군과 부안군보다 늦었을 뿐 아니라 타 시와 군은 나름대로 소득 하위계층을 지원하는 등 행정기관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만 정읍시는 자체적으로 발표한 것도 늦장 부리기로 점점 실효성을 잃고 있습니다. 특히 정읍시가 발표한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기초수급자 대상자와 법정차상위 계층 대상자만(대상자가 아닌 자는 제외됨) 지원하는 등 사실상 건강보험료 소득 최하위(5만원이하) 5인 이상 가구를 제외하였습니다. 그동안 정읍시는 행정정책으로 줄기차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구유출을 막고 정읍시를 굳게 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소득 최하위 5인 이상 다자녀 가구가 제외된 것은 정읍시 행정정책에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정읍시의회는 정읍시가 계획을 변경하여 사실상 정읍시 행정정책에 인구유출에 참여하는 등 상당한 공을 세우고자 노력한 소득 최하위 5인 이상 다자녀 가구에 지원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정읍시의회가 침묵한다면 존재에 의미가 없으며, 시의원으로서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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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정읍시 저소득 사업 다시 설계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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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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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정읍시의회와 의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정읍시 저소득 사업 다시 설계해야」건에 대해서는 사무처리 권한이 있는 정읍시에 이첩(통보)하였으며, 3. 또한, 우리 의회에서도 향후 의회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자치행정위원회와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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