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정읍시의회의 존재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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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20-04-27 00:00:00 | 조회수 | 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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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존재의 의미란?
정읍시의회 답변은 민원내용을 잘 인지하지 못한 답변입니다. 2회의 걸친 민원의 취지는 정읍시의회와 임시의회의 성격을 두고 한 말을 정읍시의회가 곡해한 것입니다. 정읍시는 코로나바이러스 활성화와 관련하여 약 3월25일 경 취약계층 지원을 발표한 후 1개월이 경과 되도록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있는바, 겨우 마스크와 소독제를 제공하거나 소상공인 등 간접적으로 지원하는데 이는 정읍시가 중앙정부에서 전달하는 우편배달 정도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정읍시의회는 임시의회를 개최하여 중앙정부의 보편적 지원을 결의할 뿐 정작 정읍시의 행정정책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바, 정읍시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를 소홀하게 하여 그 피해는 정읍시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정읍시의회 결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시되어야 합니다. 1.정읍시의회는 정읍시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합니다. 즉 정읍시가 3월25일 경 취약계층 지원을 발표하였다면 마땅히 빠르게 지원해야 하는데 늦장을 부리는 시기를 지적해야 합니다. 2.정읍시 3월25일 경 발표한 정책은 취약계층만으로 한정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나름대로 출산장려정책과 노인복지를 강화하는 정책을 생각한다면 마땅히 정읍시 정책에 따라 건강보험료 소득 5만원 이하의 5인 이상 다자녀 가구를 제외하는 등 누락된 것은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정읍시의회는 정읍시 발표가 지나치게 취약계층만으로 한정한 행정정책을 지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중앙행정부의 보편적 지원을 의결하는 것은 자기모순입니다. 3.정읍시의회는 정읍시 행정정책 등을 감시하고 견제하여 정읍시민이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읍시의회는 임시회의를 통해서 정읍시 행정정책을 압박하여 모두 지원하는 보편적 지원을 하든지, 폭넓게 건강보험료 소득 30-50%를 지원함으로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지쳐 있는 시민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4.요컨대, 중앙정부는 나름대로 대한민국 시민을 지원할 것입니다. 정읍시의회가 보편적 지원을 촉구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정읍시의회의 역할은 정읍시 행정정책이 정읍시와 정읍시민을 향하여 있는지 감시하고 견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읍시의회 임시회의가 정읍시 행정정책을 압박하여 보편적 지원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결의를 하였다면 아마도 정읍시가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정읍시는 코로나바이러스 활성화 대책으로 직접적이며 실질적으로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정읍시의회는 정읍시와 정읍시민 편에 서서 정읍시의회가 결의한다면 정읍시가 3월25일 경 발표한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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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정읍시의회의 존재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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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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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정읍시의회와 어려운 이웃과 함께 행복한 정읍사회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요청하신『정읍시의회의
존재의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먼저, 지난 4월 23일 및 4월 27일「정읍시의회에 바란다」를 통하여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유감에 말씀을 드립니다. 3. 정읍시의회는 계속해서 시민의 복지향상과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뿐만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4. 그리고 귀하께서 말씀하신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과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대해서도 정읍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향후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각 상임위원회에 송부하였으며, 아울러, 지난 2020년 4월 21일과 4월 27일, 제252회 정읍시의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도형 의원이 코로나-19 관련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정읍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였고, 4월 27일. 제252회 정읍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정읍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정읍시의회 전체의원 공동발의로 제출된「정읍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이 가결 되었으며, 4월 28일. 정읍시에서는 5월 6일부터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신청접수를 받아 정읍시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원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5. 정읍시의회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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