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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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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정읍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2일(수)  10시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예산안
  3.  2. 2024년 정기분 정읍경찰서 부지 및 건물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3. 2023년 수시분 신태인 포도체험센터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 2024년 정기분 칠보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5. 2024년 정기분 신태인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6. 2024년 정기분 하나로마트 옆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7.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9.  8.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 - 송기순 의원 >
  3.  1. 2024년도 예산안
  4.  2. 2024년 정기분 정읍경찰서 부지 및 건물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3. 2023년 수시분 신태인 포도체험센터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4. 2024년 정기분 칠보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5. 2024년 정기분 신태인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6. 2024년 정기분 하나로마트 옆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7.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  8. 휴회의 건

(10시 개의)

○의장 고경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21일 각 상임위원장님으로부터 공유재산 관련 안건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송기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송기순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송기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 송기순 의원 > 
송기순 의원   

동학농민혁명의 상징 ‘만석보’의 위치 고증과 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송기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고경윤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또한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학농민혁명의 주요 유적지 중 하나인 만석보의 위치 고증과 유적지 주변 공간의 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76년 전라북도 기념물 제33호로 지정된 만석보는 동학농민혁명을 유발시킨 고부군수 조병갑 폭정의 상징물이자 혁명의 도화선 역할을 했던 역사적 장소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징성과 역사성을 가졌음에도 만석보의 존재와 위치가 사료마다 다르게 기억되고 있으며, 사학자들과 연구자들의 견해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만석보가 갖는 역사적 위상과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하여 만석보의 정확한 위치와 범위가 고증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문화재 지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하며,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연구도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로서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정읍시에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조속한 시굴 및 유구 조사를 통해 만석보의 정확한 위치를 특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석보는 동학농민혁명을 논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중요한 유적지이며,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석보의 정확한 위치 고증을 통해 만석보 유지비를 다시 세우고, 역사적 오류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만석보의 위치가 특정되면 주변 일대를 동학농민혁명의 핵심 유적지로 만들기 위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보 쉼터 등을 활용해 만석보의 역사적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전시관을 건립하고, 동진강과 정읍천 주변의 생태 자원을 이용한 수변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셋째, 만석보가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임을 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참신하고 생생한 스토리텔링이 필요합니다.
암울했던 시절 반봉건·반외세의 기치를 들고 일어섰던 농민들의 애환과 정신, 항거를 스토리텔링으로 엮어 정읍의 새로운 문화관광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만석보터의 국가문화재 지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보터의 국가문화재 지정은 올곧은 동학농민혁명의 정립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석보터가 역사의 현장으로서 산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역할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동학농민혁명이 멈춰버린 역사의 장면이 아닌 시민과 국민 모두에게 살아있는 역사로서 증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동학의 시초가 된 상징적 현장을 재조명해 미래 정읍을 이끌어갈 인재들의 가슴 속에 민주주의 정신과 평등사상의 중요성이 깊숙이 새겨지길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의장 고경윤   
송기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창기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입니다. 
항상 정읍시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고경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8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맞아 202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편성 방향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릴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4년도는 불안정한 국제정세와 경제둔화, 그리고 지방교부세 감소와 불투명한 세입 여건 등 재정 여건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은 관행적·낭비적 재정지출을 중단하고 지방보조금 재검토와 집행 부진 사업 축소 등 한정된 재원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건전한 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045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조 291억 원, 특별회계는 754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조 1,193억 원 대비 1.3%인 148억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1조 291억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금년 본예산 996억 원 대비 9억 원이 증가된 1,005억 원이며, 재정자립도는 9.8%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본예산 4,828억 대비 294억 원이 감소한 4,534억 원이며, 지방소멸기금은 21억 원, 조정교부금은 241억 원, 재정자주도는 56.4%입니다.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은 4,090억 원으로 금년 본예산 3,743억 원 대비 34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00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중점 투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희망 경제 정읍을 만들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과 첨단산업 육성 등 산업‧과학기술 분야에 4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희망으로 미소 짓는 농생명 첨단산업도시를 조성하고, 도심 속 힐링 녹지 공간 확충으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산림보호와 휴양림 공간 조성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0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시대를 선도하는 관광 트렌드를 창출하고 누구나 꿈을 가꾸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교육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문화관광 교육 분야에 6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보장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3,17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 복지 강화로 시민 모두의 생활 안정과 격차 없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섯째, 균형 있는 지역개발 사업과 스마트 도시행정 서비스 구축으로 사람 중심의 안전 행복 도시를 건설하고자 지역개발‧교통, 공공안전 질서 분야에 1,21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째, 기후변화 대응관리 등 환경 분야에 627억 원을 반영하여 지역 환경을 보전하고자 하였으며, 
일곱 번째, 시민의 질병 예방과 의료서비스 제공 등 시민의 곁을 든든히 지키기 위한 보건 분야에 21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392억 원, 예비비 150억 원, 인력운영비 등 기타 분야에 1,3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비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금년 본예산 784억 원보다 30억 원이 감소한 7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출 분야는 의료비,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특별회계 32억 원,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63억 원,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 26억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억 원,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7억 원, 주민소득 특별회계 8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 특별회계에 61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확실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읍의 특별한 미래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만큼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윤   
최창기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장님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11월 30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심의할 안건은 공유재산 관련 총 5건으로 심사결과 보고 및 질의·토론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토록 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안건별 표결 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2. 2024년 정기분 정읍경찰서 부지 및 건물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023년 수시분 신태인 포도체험센터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 고경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정기분 정읍경찰서 부지 및 건물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수시분 신태인 포도체험센터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도형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도형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은 총 3건으로 2건은 원안가결, 1건은 보류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정기분 정읍경찰서 부지 및 건물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정읍경찰서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쌍화차 거리 주차장 조성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활용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부지 및 건물의 사용 목적을 명시한 부분을 삭제하고, 향후 활용계획은 시민공청회 및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함을 전제로 하는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2023년 수시분 신태인 포도체험센터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신태인 포도체험센터의 주변 환경 변화로 본래의 기능이 상실되었고, 지속적인 재정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진 만큼 매각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원안가결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윤   
이도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도형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정기분 정읍경찰서 부지 및 건물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수시분 신태인 포도체험센터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2024년 정기분 칠보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2024년 정기분 신태인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2024년 정기분 하나로마트 옆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 고경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정기분 칠보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정기분 하나로마트 옆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이복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이복형   
고경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이복형 의원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은 총 6건으로 3건은 원안가결, 3건은 보류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정기분 칠보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산림을 활용한 휴양 레저공간 창출 및 지역 특색 산업발굴을 위한 산림레포츠단지 조성 계획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정기분 신태인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주민 통행량이 많은 읍 소재지의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 및 교통 체증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정기분 하나로마트 옆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현재 임시주차장을 매입하여 시민들의 주차 불편 해소 및 주차장 운영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윤   
이복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복형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정기분 칠보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정기분 신태인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정기분 하나로마트 옆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고경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12월 11일로 예정된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자로 이학수 시장님과 정읍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관련된 공무원을 포괄적으로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휴회의 건 
○의장 고경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2차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는 11월 23일부터 12월 5일까지 13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찬반의원 성명】
2. 2024년 정기분 정읍경찰서 부지 및 건물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3. 2023년 수시분 신태인 포도체험센터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4. 2024년 정기분 칠보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5. 2024년 정기분 신태인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6. 2024년 정기분 하나로마트 옆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7.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8. 휴회의 건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정읍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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