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정읍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1일(월) 10시
- 의사일정
- 1. 시정질문의 건
- 2. 휴회의 건
(10시 개의)
○의장 고경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등 의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수정예산안과 12월 7일 각 상임위원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등 의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수정예산안과 12월 7일 각 상임위원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장 고경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의원님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시정질문은 LG헬로비전 전북방송사에서 녹화하여 방송할 예정이며,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의 인터넷방송으로도 생방송 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방식은 본 질문에 대해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고 질문과 답변 시간은 각각 2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시간이 초과될 경우 마이크 사용이 중단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본 질문 시 사용하지 않은 잔여 시간은 보충질문 시간에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고, 질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시정질문 의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은 발언을 자제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발언대에서 하시고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석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접수순서에 따라 이도형 의원님, 한선미 의원님, 서향경 의원님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이도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시정 일반분야, 행정분야 및 하부조직 운영 관련 등 5개 분야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정읍시장의 서면 답변서로 갈음하고 이도형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이학수 시장님의 답변을 생략하겠으며, 그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선미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한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의원님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시정질문은 LG헬로비전 전북방송사에서 녹화하여 방송할 예정이며,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의 인터넷방송으로도 생방송 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방식은 본 질문에 대해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고 질문과 답변 시간은 각각 2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시간이 초과될 경우 마이크 사용이 중단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본 질문 시 사용하지 않은 잔여 시간은 보충질문 시간에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고, 질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시정질문 의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은 발언을 자제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발언대에서 하시고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석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접수순서에 따라 이도형 의원님, 한선미 의원님, 서향경 의원님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이도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시정 일반분야, 행정분야 및 하부조직 운영 관련 등 5개 분야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정읍시장의 서면 답변서로 갈음하고 이도형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이학수 시장님의 답변을 생략하겠으며, 그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선미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한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의원
분산된 청년정책 및 출산 장려 지원사업 관련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생활 속 불편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항상 고민하고 해결하려 노력하는 이학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리며, 한선미 의원 시정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시민 중심, 으뜸 정읍’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학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정읍시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정읍시에는 현재 미래산업과 소관의 ‘청년나래 일자리 지원사업’, 일자리정책과 소관의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 지역활력과 소관의 ‘청년창업 챌린지숍 운영’ 등 담당 과별로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먼저 담당 과별로 업무분장된 청년정책 및 지원사업에 관해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이러한 정책들을 청년들에게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은 정읍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청년 지원사업에 지원하여 혜택을 받고 싶어도 복잡한 행정절차와 담당 부서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서 지원사업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읍시에서 추진하는 청년 지원사업들이 과연 청년들을 정읍시에 정착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세 번째, 다양한 청년정책 및 지원사업들을 간소한 행정절차와 하나의 단일화된 창구로 통일시킬 방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청년정책뿐 아니라 임신과 출산, 육아, 장려 등의 지원사업 또한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하나의 단일화된 창구가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산된 청년정책 및 출산 장려 지원사업 관련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생활 속 불편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항상 고민하고 해결하려 노력하는 이학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리며, 한선미 의원 시정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시민 중심, 으뜸 정읍’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학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정읍시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정읍시에는 현재 미래산업과 소관의 ‘청년나래 일자리 지원사업’, 일자리정책과 소관의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 지역활력과 소관의 ‘청년창업 챌린지숍 운영’ 등 담당 과별로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먼저 담당 과별로 업무분장된 청년정책 및 지원사업에 관해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이러한 정책들을 청년들에게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은 정읍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청년 지원사업에 지원하여 혜택을 받고 싶어도 복잡한 행정절차와 담당 부서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서 지원사업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읍시에서 추진하는 청년 지원사업들이 과연 청년들을 정읍시에 정착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세 번째, 다양한 청년정책 및 지원사업들을 간소한 행정절차와 하나의 단일화된 창구로 통일시킬 방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청년정책뿐 아니라 임신과 출산, 육아, 장려 등의 지원사업 또한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하나의 단일화된 창구가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 이학수
존경하는 고경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선진의회 구현을 목표로 정읍시 발전과 시민의 더 나은 행복을 위해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고경윤 의장님과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저를 비롯한 시 산하 공직자들이 함께 협력하여 ‘시민 중심, 으뜸 정읍’ 구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한선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산된 청년정책 및 출산 장려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청년정책 및 지원사업과 홍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일자리, 주거, 복지·문화, 교육 4개 분야 총 47개의 청년정책을 11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전북상생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는 등 취·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미래산업과에서는 청년과 기업 동행 일자리 사업으로 기업과 연계하여 청년 구직자들에게 취업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였으며, 총무과에서는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운영하여 대학생들에게 행정업무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청년저축계좌 지원사업으로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였고, 인재양성과에서는 공무원·공기업 청년취업준비반을 대상으로 청년취업시험준비반을 운영하여 5명의 합격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지역활력과는 청년창업 챌린지숍을 운영하여 청년창업 거점 공간을 조성하였고, 재난안전과는 군 복무 청년들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2030 청년 귀농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초기 귀농 청년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수산유통과에서는 청년희망 스마트팜 확산사업으로 농업 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원예시설 생산기반 구축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에서는 후계 영농세대 육성을 위하여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청년정책 총괄부서인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작년부터 청년정책 총괄 책자를 제작하여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지원센터, 관내 청년단체 등에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정책은 읍면동 이·통장 회의 시 홍보하고 우리 시 홈페이지, 카카오 채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청년정책과 지원사업들을 단일화 창구로 통일시킬 수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층의 수요는 일자리, 주거, 금융‧복지‧문화, 교육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층의 다양한 수요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부서에서 수요별 맞춤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깊이 있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도내 14개 시군도 우리 시와 마찬가지로 청년정책 업무 총괄부서를 지정하고, 분야별 사업은 관계 부서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오랜 기간 각 부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운영해온 개별 사업들을 특정 부서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각 부서의 전문성과 사업성은 유지하되 우리 시 모든 청년이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의 입장에서 지원 창구가 일원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장려 지원사업의 단일화된 창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출산 장려 지원사업은 보건소와 여성가족과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 지원사업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임신, 출산, 영유아 건강 관련 사업과 의료비 지원은 보건소에서, 육아수당, 육아용품, 아동수당 지급 등은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출산 장려 정책은 업무 성격이 구분되는 분야에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기에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기능별로 전문성이 있는 적합한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민들께서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경우 현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회 작성으로 모든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시스템을 통해 창구 단일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출산 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련 부서 간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선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선진의회 구현을 목표로 정읍시 발전과 시민의 더 나은 행복을 위해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고경윤 의장님과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저를 비롯한 시 산하 공직자들이 함께 협력하여 ‘시민 중심, 으뜸 정읍’ 구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한선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산된 청년정책 및 출산 장려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청년정책 및 지원사업과 홍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일자리, 주거, 복지·문화, 교육 4개 분야 총 47개의 청년정책을 11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전북상생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는 등 취·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미래산업과에서는 청년과 기업 동행 일자리 사업으로 기업과 연계하여 청년 구직자들에게 취업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였으며, 총무과에서는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운영하여 대학생들에게 행정업무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청년저축계좌 지원사업으로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였고, 인재양성과에서는 공무원·공기업 청년취업준비반을 대상으로 청년취업시험준비반을 운영하여 5명의 합격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지역활력과는 청년창업 챌린지숍을 운영하여 청년창업 거점 공간을 조성하였고, 재난안전과는 군 복무 청년들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2030 청년 귀농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초기 귀농 청년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수산유통과에서는 청년희망 스마트팜 확산사업으로 농업 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원예시설 생산기반 구축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에서는 후계 영농세대 육성을 위하여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청년정책 총괄부서인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작년부터 청년정책 총괄 책자를 제작하여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지원센터, 관내 청년단체 등에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정책은 읍면동 이·통장 회의 시 홍보하고 우리 시 홈페이지, 카카오 채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청년정책과 지원사업들을 단일화 창구로 통일시킬 수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층의 수요는 일자리, 주거, 금융‧복지‧문화, 교육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층의 다양한 수요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부서에서 수요별 맞춤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깊이 있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도내 14개 시군도 우리 시와 마찬가지로 청년정책 업무 총괄부서를 지정하고, 분야별 사업은 관계 부서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오랜 기간 각 부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운영해온 개별 사업들을 특정 부서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각 부서의 전문성과 사업성은 유지하되 우리 시 모든 청년이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의 입장에서 지원 창구가 일원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장려 지원사업의 단일화된 창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출산 장려 지원사업은 보건소와 여성가족과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 지원사업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임신, 출산, 영유아 건강 관련 사업과 의료비 지원은 보건소에서, 육아수당, 육아용품, 아동수당 지급 등은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출산 장려 정책은 업무 성격이 구분되는 분야에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기에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기능별로 전문성이 있는 적합한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민들께서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경우 현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회 작성으로 모든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시스템을 통해 창구 단일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출산 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련 부서 간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선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선미 의원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고경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게 돼서 참으로 영광입니다.
우리 부시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고경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게 돼서 참으로 영광입니다.
우리 부시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부시장 김형우
이제 1월달에 왔으니까요, 12개월째입니다.
이제 1월달에 왔으니까요, 12개월째입니다.
○한선미 의원
벌써 1년이 되시네요. 세월이 참 빠릅니다.
저희도 이 자리에 온 지가 1년 반이 지났으니까, 항상 애쓰시는 모습에 진심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 이학수 시장님의 큰 틀의 공약을 알고 계십니까?
벌써 1년이 되시네요. 세월이 참 빠릅니다.
저희도 이 자리에 온 지가 1년 반이 지났으니까, 항상 애쓰시는 모습에 진심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 이학수 시장님의 큰 틀의 공약을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 김형우
예.
예.
○부시장 김형우
큰 틀의 공약이요?
큰 틀의 공약이요?
○부시장 김형우
전체적으로 제가 그 공약을 전체적으로 다 기억은 못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정읍 핫플레이스 조성 사업이라든지, 정읍역, 정읍천 연계 관광 핫플레이스 조성 사업이라든지 어린이 전용 병동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소아 외래 진료센터라든지 치유농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제가 그 공약을 전체적으로 다 기억은 못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정읍 핫플레이스 조성 사업이라든지, 정읍역, 정읍천 연계 관광 핫플레이스 조성 사업이라든지 어린이 전용 병동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소아 외래 진료센터라든지 치유농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한선미 의원
그거는 하나의 사업이고, 시장님의 큰 틀의 공약은 민생경제 회복, 깨끗한 행정,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도시, 청년들이 꿈꿀 수 있는 도시, 어르신들이 편안한 도시가 시장님의 큰 틀의 공약입니다.
우리 부시장님 오셔서 1년 되셨는데 이런 시장님의 큰 공약의 틀은 기억하고 계셔서 질의를 했을 때 바로 답변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의 일환으로 지금 현재 정읍시 청년 인구가 몇 명인지, 출생아 수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하나의 사업이고, 시장님의 큰 틀의 공약은 민생경제 회복, 깨끗한 행정,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도시, 청년들이 꿈꿀 수 있는 도시, 어르신들이 편안한 도시가 시장님의 큰 틀의 공약입니다.
우리 부시장님 오셔서 1년 되셨는데 이런 시장님의 큰 공약의 틀은 기억하고 계셔서 질의를 했을 때 바로 답변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의 일환으로 지금 현재 정읍시 청년 인구가 몇 명인지, 출생아 수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 김형우
출생아 수는 지금 매년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고요, 작년 말 기준으로 한 325명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는 지금 매년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고요, 작년 말 기준으로 한 325명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 김형우
청년 인구는 2만 6천 명입니다.
청년 인구는 2만 6천 명입니다.
○한선미 의원
2만 6천 명이 청년 인구입니다. 앞에 그래프를 좀 띄워주시죠.
이거는 이제 출생과 사망도 있고 외부로 유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3년도에 현재까지 사망자 수는 1,303명이고 출생자는 310명이에요.
1천 명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2022년 말 기준 정읍시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필요 정책이 무엇으로 나타났는지 아십니까?
모르시면 그냥 모르신다고 답해 주세요.
2만 6천 명이 청년 인구입니다. 앞에 그래프를 좀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아까 그 앞 전에 것 좀 보여주세요. 지금 보면 2015년부터 ’23년까지 데이터를 보면 2015년에 11만 627명, 그런데 지금은 10만 3천 명, 이렇게 해서 약 한 7천여 명이 줄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이거는 이제 출생과 사망도 있고 외부로 유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3년도에 현재까지 사망자 수는 1,303명이고 출생자는 310명이에요.
1천 명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2022년 말 기준 정읍시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필요 정책이 무엇으로 나타났는지 아십니까?
모르시면 그냥 모르신다고 답해 주세요.
○부시장 김형우
인구문제 해결방안이요?
인구문제 해결방안이요?
○부시장 김형우
인구 문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일단은 국가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올해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지만 국가 전체적인 어떤 인구의 출생률이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각 지자체별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 어떤 지자체 간에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들이 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구를 뺏기지 않고 다른 지역에 있는 인구를 가져오기 위한,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지키고, 남이 가지고 있는 거를 가져오기 위한 이런 정책들이 주로 있다 보니까 실효성 면에서 크게 좀 많이 부족한 그런 정책들이 지금은 시행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구 문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일단은 국가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올해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지만 국가 전체적인 어떤 인구의 출생률이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각 지자체별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 어떤 지자체 간에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들이 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구를 뺏기지 않고 다른 지역에 있는 인구를 가져오기 위한,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지키고, 남이 가지고 있는 거를 가져오기 위한 이런 정책들이 주로 있다 보니까 실효성 면에서 크게 좀 많이 부족한 그런 정책들이 지금은 시행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 김형우
일단은 우리 시의 가장 큰 인구 통계를 보면 20대의 유출이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에 30대, 그다음에 10대 순으로 인구 유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유입은 50대에 유입이 많습니다.
60대, 40대 순으로 인구 유입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정읍시의 인구를 늘리려면 의원님이 지금 오늘 질문하신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청년들이 이 자리에서, 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갖고 이 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우리 시의 가장 큰 인구 통계를 보면 20대의 유출이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에 30대, 그다음에 10대 순으로 인구 유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유입은 50대에 유입이 많습니다.
60대, 40대 순으로 인구 유입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정읍시의 인구를 늘리려면 의원님이 지금 오늘 질문하신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청년들이 이 자리에서, 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갖고 이 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선미 의원
예, 맞습니다. 청년 일자리 증대가 46.1%로 나타났어요.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 정책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그렇게 나타났고, 그다음에 출산 지원 정책이 37.2%로 나타나서 80%를 넘었습니다.
그만큼 청년 일자리 증대하고 임신과 출산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 대목을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청년지원 정책이 아까 시장님께서 쭉 말씀을 하셨는데 순수 시비로 지원되는 청년지원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청년 일자리 증대가 46.1%로 나타났어요.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 정책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그렇게 나타났고, 그다음에 출산 지원 정책이 37.2%로 나타나서 80%를 넘었습니다.
그만큼 청년 일자리 증대하고 임신과 출산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 대목을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청년지원 정책이 아까 시장님께서 쭉 말씀을 하셨는데 순수 시비로 지원되는 청년지원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부시장 김형우
올해 같은 경우는 15억 5,300만 원이고요, 시비로 지원된 것이.
순수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그다음에 청년혁신가 예비 창업 지원, 그다음에 청년지원센터 장비 대여 사업, 그다음에 청년창업 챌린지숍 운영, 그다음에 청년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5억 5,300만 원이고요, 시비로 지원된 것이.
순수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그다음에 청년혁신가 예비 창업 지원, 그다음에 청년지원센터 장비 대여 사업, 그다음에 청년창업 챌린지숍 운영, 그다음에 청년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한선미 의원
아니, 그냥 총괄로 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소요 예산이 순수 시비로 지원되는 예산은 29억입니다.
그중에 정읍장학숙 시설비 6억 6천을 빼면 순수 시비로 청년지원정책에 들어가는 예산은 23억 정도 됩니다.
부시장님, 예산이 청년 일자리 증대와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할 때 이 예산으로 합의가 된다고 보신가요?
아니, 그냥 총괄로 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소요 예산이 순수 시비로 지원되는 예산은 29억입니다.
그중에 정읍장학숙 시설비 6억 6천을 빼면 순수 시비로 청년지원정책에 들어가는 예산은 23억 정도 됩니다.
부시장님, 예산이 청년 일자리 증대와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할 때 이 예산으로 합의가 된다고 보신가요?
○부시장 김형우
청년정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청년정책과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또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많이 발굴이 되고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년정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청년정책과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또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많이 발굴이 되고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선미 의원
우리 부시장님, 시정질의에 부시장님이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하실 거 알고 계셨죠?
제가 듣기로는 준비를 하고 계셨다고 들었는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하나도 지금 답변을 맞춰서 못 하고 계신 점을 아주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시장님, 시정질의에 부시장님이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하실 거 알고 계셨죠?
제가 듣기로는 준비를 하고 계셨다고 들었는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하나도 지금 답변을 맞춰서 못 하고 계신 점을 아주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 김형우
의원님, 보충질문은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질문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 보충질문은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질문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선미 의원
그럼 보충질문을 어떤 거를 보충질문, 청년지원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이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오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1월달에 오셔서 지금 12월인데 그냥 하나의 지자체, 거쳐 가는 그런 지역이 아닌 내가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정읍시민의 삶의 질이 좀 높아지고 시장님의 공약과 맞물려서 정책을 잘 만들 것인가, 우리 부시장님이 공무원들한테도 잘하고 그런 부분은 알고 있으나 가장 필요한 것은 시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하면 좀 좋게 하고, 어떻게 하면 지금 정읍시가 요구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할게요. 지금 현재 정읍시에서 임신, 출산, 양육 사업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그럼 보충질문을 어떤 거를 보충질문, 청년지원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이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오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1월달에 오셔서 지금 12월인데 그냥 하나의 지자체, 거쳐 가는 그런 지역이 아닌 내가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정읍시민의 삶의 질이 좀 높아지고 시장님의 공약과 맞물려서 정책을 잘 만들 것인가, 우리 부시장님이 공무원들한테도 잘하고 그런 부분은 알고 있으나 가장 필요한 것은 시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하면 좀 좋게 하고, 어떻게 하면 지금 정읍시가 요구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할게요. 지금 현재 정읍시에서 임신, 출산, 양육 사업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부시장 김형우
예,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한선미 의원
지금 8개 과에서 17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건소에서 하는 것과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기타 민원지적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의 사업이 있는데 제가 이 사업을 쭉 보면서 하나의 문제점을 발견을 했어요.
지금 현재까지 지금 아까 데이터를 봤지만 310명이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일반 출산, 일반 임신, 출산, 양육과 저소득에 대한 임신, 출산, 양육이 차등이 있더라고요. 차별 지원이 돼요.
그래서 아기들 300명밖에 안 되는데 ―많이 해봤자― 올해도 지금 310명이니까 325명 정도 낳으면 아주 좋겠는데, 이 정도 되는데 차등을 두지 않고 이 차등에 대한, 차별에 대한 그 예산을 시에서 별도로 마련을 해서 일반과 저소득 간에 차별 없이 모두 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8개 과에서 17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건소에서 하는 것과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기타 민원지적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의 사업이 있는데 제가 이 사업을 쭉 보면서 하나의 문제점을 발견을 했어요.
지금 현재까지 지금 아까 데이터를 봤지만 310명이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일반 출산, 일반 임신, 출산, 양육과 저소득에 대한 임신, 출산, 양육이 차등이 있더라고요. 차별 지원이 돼요.
그래서 아기들 300명밖에 안 되는데 ―많이 해봤자― 올해도 지금 310명이니까 325명 정도 낳으면 아주 좋겠는데, 이 정도 되는데 차등을 두지 않고 이 차등에 대한, 차별에 대한 그 예산을 시에서 별도로 마련을 해서 일반과 저소득 간에 차별 없이 모두 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시장 김형우
지금 여러 가지 지원되는 출산장려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여러 가지 지원되는 출산장려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한선미 의원
예, 저소득층 아이에게는 한 250명 정도 지원이, 작년에도 지금 저소득에 대한 지원이 조금 더 가고 있어요.
일반 아동은 한 110명 정도로 이렇게 지원이 가고 있는데 이 부족한 부분을 시예산으로 만들어서 일반과 저소득 간에 차등을 두지 않고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저소득층 아이에게는 한 250명 정도 지원이, 작년에도 지금 저소득에 대한 지원이 조금 더 가고 있어요.
일반 아동은 한 110명 정도로 이렇게 지원이 가고 있는데 이 부족한 부분을 시예산으로 만들어서 일반과 저소득 간에 차등을 두지 않고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시장 김형우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선미 의원
이렇게 해서 모두가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만들어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행정의 단일화를 할 수 없다, 제가 청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전화를 하면 이쪽 부서 전화를 하면 “우리 부서 아닙니다, 다른 쪽으로 연락하십시오”, 그쪽 하면 또 이쪽으로 연락을 해서 결국에는 핑퐁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안 하겠다고 하고 포기를 하는 청년이 있어서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오늘 이거를 또 준비를 하게 됐는데요.
웬만하면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26개의 사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과에서 5개, 4개, 1개, 2개,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자리정책과에 제가 저번에 한번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일자리정책과에서 갖고 오는 그 내용은 나머지 부서가 빠진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을 원스톱으로 하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청년들의 지원 정책에 대한 책자를 제가 봤는데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처음부터 뒤에까지 보려고 하니 요새 애들 책 잘 안 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눈에 볼 수 있는 리플렛을 제작을 해서 좀 배포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타 지역에 지자체 특수시책으로 지원되는 청년지원사업과 그다음에 임신과 출산과 양육에 대한 좋은 사업이 있는지 벤치마킹을 하셔서 좋은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정읍시에서도 이 사업을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부시장님?
이렇게 해서 모두가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만들어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행정의 단일화를 할 수 없다, 제가 청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전화를 하면 이쪽 부서 전화를 하면 “우리 부서 아닙니다, 다른 쪽으로 연락하십시오”, 그쪽 하면 또 이쪽으로 연락을 해서 결국에는 핑퐁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안 하겠다고 하고 포기를 하는 청년이 있어서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오늘 이거를 또 준비를 하게 됐는데요.
웬만하면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26개의 사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과에서 5개, 4개, 1개, 2개,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자리정책과에 제가 저번에 한번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일자리정책과에서 갖고 오는 그 내용은 나머지 부서가 빠진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을 원스톱으로 하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청년들의 지원 정책에 대한 책자를 제가 봤는데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처음부터 뒤에까지 보려고 하니 요새 애들 책 잘 안 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눈에 볼 수 있는 리플렛을 제작을 해서 좀 배포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타 지역에 지자체 특수시책으로 지원되는 청년지원사업과 그다음에 임신과 출산과 양육에 대한 좋은 사업이 있는지 벤치마킹을 하셔서 좋은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정읍시에서도 이 사업을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부시장님?
○부시장 김형우
다른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좋은 정책들이 있다면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청년정책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단일화를 해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도, 그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른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좋은 정책들이 있다면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청년정책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단일화를 해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도, 그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한선미 의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청년의 일자리 증대와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부분이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갈급하고 있고, 이 퍼센트가 지금 80%를 넘었다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사항이다, 이걸 인지를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부시장님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청년의 일자리 증대와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부분이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갈급하고 있고, 이 퍼센트가 지금 80%를 넘었다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사항이다, 이걸 인지를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부시장님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부시장 김형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이사규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일자리경제국장 이사규
한 1년 남은 것 같습니다.
한 1년 남은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이사규
1년 남았어요.
1년 남았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이사규
예.
예.
○한선미 의원
저는 한 6개월 남은 줄 알았습니다.
반갑습니다, 1년 남으셔서 같이 하게 돼서.
아까 우리 부시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정읍시에 추진하고 있는 청년지원정책이 몇 개 부서에 몇 가지 정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6개월 남은 줄 알았습니다.
반갑습니다, 1년 남으셔서 같이 하게 돼서.
아까 우리 부시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정읍시에 추진하고 있는 청년지원정책이 몇 개 부서에 몇 가지 정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이사규
지금 저희가 파악하는 것으로는 47개의 청년정책이 있는데요, 11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하는 것으로는 47개의 청년정책이 있는데요, 11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선미 의원
예, 11개 부서에서 48개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하나 빼놓으셨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청년들이 정작 당사자인 청년들이 무슨 사업이나 무슨 일자리를 원할 때 이런 행정의 복잡함 때문에 행정의 문이 너무 높다,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어제도 청년들하고 간담회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행정에서는 생각할 때 익숙한 행정이다 보니 알아서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작 일반 시민들은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자꾸 단일화, 단일화하는데 지금 현재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주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일자리정책과의 직원이 한 3명만 있다라고 하면 정읍시에 있는 11개 부서에 있는 사업들을 모아 모아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제 생각은 그렇게 들거든요.
그런데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11개 부서에서 48개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하나 빼놓으셨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청년들이 정작 당사자인 청년들이 무슨 사업이나 무슨 일자리를 원할 때 이런 행정의 복잡함 때문에 행정의 문이 너무 높다,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어제도 청년들하고 간담회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행정에서는 생각할 때 익숙한 행정이다 보니 알아서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작 일반 시민들은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자꾸 단일화, 단일화하는데 지금 현재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주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일자리정책과의 직원이 한 3명만 있다라고 하면 정읍시에 있는 11개 부서에 있는 사업들을 모아 모아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제 생각은 그렇게 들거든요.
그런데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이사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이사규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원래 대개 청년정책 사업이 국가에서부터 이뤄져 왔고, 물론 지자체마다 특별하게 하는 데도 있겠지만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정책이 다양하게 지금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제 생각입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원래 대개 청년정책 사업이 국가에서부터 이뤄져 왔고, 물론 지자체마다 특별하게 하는 데도 있겠지만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정책이 다양하게 지금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제 생각입니다.
○한선미 의원
그래서 그것도 좀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일자리정책과에서 저한테 청년 일자리 사업을 갖고 왔을 때 빠진 부서들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담당을 해도 모르는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에서 26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하고 싶을 때 전화를 하거나 하면 몰라요.
일자리정책과에서, 농업정책에서, 농업유통에서, 이런 것을 모를 수가 있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기왕이면 일원화를 얘기하는데 그럼 일자리정책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우리 직원을 한 2명 더 배치를 한다거나 해서 이런 나머지 부서의 일도 알아서 설명을 해서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일자리정책과에서 저한테 청년 일자리 사업을 갖고 왔을 때 빠진 부서들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담당을 해도 모르는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에서 26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하고 싶을 때 전화를 하거나 하면 몰라요.
일자리정책과에서, 농업정책에서, 농업유통에서, 이런 것을 모를 수가 있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기왕이면 일원화를 얘기하는데 그럼 일자리정책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우리 직원을 한 2명 더 배치를 한다거나 해서 이런 나머지 부서의 일도 알아서 설명을 해서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이사규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시민들과 청년들께서 느끼셨다면 저희가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부분, 우리 총괄부서인 일자리정책과에서 홍보와 이런 사업 안내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시민들과 청년들께서 느끼셨다면 저희가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부분, 우리 총괄부서인 일자리정책과에서 홍보와 이런 사업 안내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선미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지원에 대한 책자가 이 정도로 두꺼웠어요.
그래서 저도 보느라고 좀 그랬는데 하나로 볼 수 있는, 앞뒤로 해서 이런 정책들, 어디 지금 고양시인가를 제가 확인을 하니까 무슨 정책이 있으면 그 정책명과 전화번호, 과까지 싹 해서 일괄적으로 볼 수 있는 리플렛이 제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 이런 것을 확인을 하셔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꼭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지원에 대한 책자가 이 정도로 두꺼웠어요.
그래서 저도 보느라고 좀 그랬는데 하나로 볼 수 있는, 앞뒤로 해서 이런 정책들, 어디 지금 고양시인가를 제가 확인을 하니까 무슨 정책이 있으면 그 정책명과 전화번호, 과까지 싹 해서 일괄적으로 볼 수 있는 리플렛이 제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 이런 것을 확인을 하셔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꼭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이사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선미 의원
이상입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오늘 김형우 부시장님과 이사규 일자리경제국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정의 일원화, 한눈에 볼 수 있는 리플렛 꼭 구축하셔서 일반 소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고심하여 제대로 된 원스톱의 행정을 부탁을 드립니다.
인구소멸도시, 소멸도시 하는데 행정의 노력과 시민들의 선진의식으로 정읍의 인구 줄어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유출이 아닌 질 높은 정책으로 인구 유입의 유일한 도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과 의회가 열심히 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이상 질의시간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오늘 김형우 부시장님과 이사규 일자리경제국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정의 일원화, 한눈에 볼 수 있는 리플렛 꼭 구축하셔서 일반 소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고심하여 제대로 된 원스톱의 행정을 부탁을 드립니다.
인구소멸도시, 소멸도시 하는데 행정의 노력과 시민들의 선진의식으로 정읍의 인구 줄어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유출이 아닌 질 높은 정책으로 인구 유입의 유일한 도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과 의회가 열심히 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이상 질의시간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윤
한선미 의원님, 김형우 부시장님, 이사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미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하여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해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원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선미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향경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서향경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의원님, 김형우 부시장님, 이사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미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하여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해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원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선미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향경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서향경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고경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동·장명동이 지역구인 서향경 의원입니다.
시정질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첫 번째 질문은 계약 관련 분야입니다.
수의계약 총량제는 관급 물품이나 공사, 용역 계약을 특정 업체가 독식하거나 일부에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업체별 한 해 상한액과 횟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공공 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어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도에서 2022년까지 3개년 공기업, 지방공사,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약 4만 8천여 개를 점검했으며, 공공기관의 부패는 인사권 남용과 부당한 수의계약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하여 본 의원도 정읍시 3개년, 2020년도에서 2022년도 물품, 공사, 용역 등의 수의계약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물품의 건수는 9,178건으로 금액은 약 852억이며, 공사는 6,528건으로 약 770억, 용역은 4,334건으로 약 454억 원에 달했습니다.
2인 이상 비교견적 수의계약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본청과 실과소 및 읍면동이 각각의 계약을 할 때 업체별 계약현황을 바로 알아보기 쉽게 통합계약관리시스템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 공사면허나 물품, 용역업체가 적어 한도를 모두 초과하는 경우, 정당한 계약대상 업체가 지역에 없는 경우, 계약금액이 부가세 제외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은 수의계약 총량제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서는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문화재 정책 분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신을 정읍 현감으로 삼았다.
순신이 감사 이광의 군관이 되었는데 이광이 그 재주를 기이하게 여겨 주달하여 본도의 조방장으로 삼았다.
유성룡이 순신과 이웃에 살면서 그의 행검을 살펴 알고 빈우로 대우하니, 이로 말미암아 이름이 알려졌다.
과거에 오른 지 14년 만에 비로소 현감에 제수되었는데, 고을을 다스리는 데에 명성과 공적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순신은 정읍 현감으로 재직 시 ‘고을을 다스리는 데에 명성과 공적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정읍의 정신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본 의원은 애국, 애민, 애족이라고 답하겠습니다.
이순신의 임진왜란 구국은 애국정신이요, 이순신의 정읍 현감으로서 치정은 애민정신이며, 이순신은 요절한 두 형의 어린 조카들을 친자식같이 어루만져 길렀음은 현대인들에게 애족의 정신을 일깨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순신은 1589년 정읍 현감 종6품에서 정3품인 전라좌도 수군절도사로 2년여 동안 파격적인 10계급 승진을 합니다.
급속한 인사발령과 승진은 당시 조선의 급박한 전쟁 준비의 일면을 볼 수 있으며, 선조와 조정은 일본 침략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 것으로 많은 학자들은 짐작합니다.
그렇다면 이순신 정읍 현감은 정읍관아에서 왜적의 침입에 대한 대책과 지략을 고심하였으리라 짐작하게 합니다.
유독 우리 정읍에서는 현감인 문관으로서 임하였기에 목민관 이순신의 애국정신, 애민 정신, 애족 정신을 드높인 정읍관아는 더욱 차별성과 독창성을 가진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 경찰서 부지는 이순신 현감이 근무한 정읍관아가 있었던 역사적인 의미깊은 자리입니다.
지상에는 정읍관아를 복원하고, 지하에 넓은 주차장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제는 도심 안에 관광거점 기반 조성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이순신 관아는 교육적인 콘텐츠와도 맞물려 있어 훌륭한 관광거점 기반이 될 것입니다.
내장산과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무성서원을 다녀온 관광객이 주차난으로 쌍화차 거리 조형물 앞에서 사진만 찍고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정읍시 도심 내에서 쌍화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고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대형버스가 지하 주차장에서 관광객을 하차한다면 이로 인한 교통체증은 물론 주차여건 강화로 정읍 도심 내 관광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읍 초대 현감 이순신에 대한 정읍시민의 자긍심을 고취 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순신 관아 복원 및 이순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건강생활 분야입니다.
아이들은 살이 쪄도 나중에 키로 간다는 잘못된 속설이나 학업에 집중해야 하는 환경 탓에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치부하기 쉽습니다만 소아비만 또한 엄연히 치료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정보 포털에 의하면 소아비만을 만성질환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소아비만이 심각한 이유는 성인비만보다 치료가 더 어렵고 고지혈증, 지방간,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성인병이 조기에 발병할 수 있고, 성인비만으로 이행되므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비만이란 단지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포의 수가 증가하거나 크기가 커져 과도한 양의 지방이 축적되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특히 1세 이전, 5∼6세, 사춘기에 과도한 열량 섭취 및 운동 부족 등으로 에너지 소비의 불균형은 지방 크기뿐만 아니라 지방세포 수의 증가가 동반하게 되어 소아비만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50%의 소아비만은 6세 이전에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소아·청소년 비만율은 과체중을 포함하면 약 25%이며, 학교를 다니는 아이 4명 중 1명꼴입니다.
소아·청소년 비만 치료의 시작은 비만한 아이 자신도 노력해야 하지만 1차적으로는 부모와 그 가족, 2차적으로는 그 아이를 둘러싼 환경, 학교나 사회에서도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아·청소년 비만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관점 또한 바뀌어야 합니다.
소아·청소년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만큼 가족과 학교,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과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
정읍시는 소아·청소년의 비만을 예방 및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시책과 앞으로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기업지원 분야입니다.
5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및 건강권 강화, 건강 보호를 위해 노동 친화 환경 조성과 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올해 9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에서 2022년, 4년간 정읍지역 산업현장에서 일하다 숨진 근로자는 21명이라고 했습니다.
’23년 올해 8월까지의 집계만 봐도 정읍지역 산업현장에서 근로자 183명이 부상을 입었고,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정읍지역에 중대재해 위험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안전보건관리 체제 규정에서 제외되어 있어,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안전, 보건 문제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정읍시 사업장 수와 근로자 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12개 산업, 농공단지와 단지 밖 개별업체를 종합하여 근로자 수는 7,679명, 사업장 수는 465업체입니다.
이 중에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수는 3,558명으로 이는 정읍시 전체 사업장 근로자 수 대비 약 46%이며, 소규모 사업체 수는 432업체로 약 92%에 해당, 정읍시 대부분의 업체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의 근로자건강센터는 안전보건 관련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북은 전주와 완주에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재정 상황에 비춰볼 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건강 실태조사 및 개선을 위한 지원과 작업장 환경개선, 건강권 보호 우수 소규모 사업장에 지원, 보건의료기관과의 노동자 건강 협력체계 구축,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조사, 관내 소규모 사업장과 근로자건강센터와의 MOU 협약 체결 권장, 노동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등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건강증진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제도적, 환경적으로 더욱 취약한 근로환경에 있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읍시에서 추진하는 시책과 앞으로 계획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건강관리 분야입니다.
건강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경로당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를 제안합니다.
경로당은 냉난방 시설이 되어 있어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마을 회의나 잔치 등으로 이용하는 곳으로 마을의 중심지라 할 수 있습니다.
비만은 심장질환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현대인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비만과 과체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경로당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다면 마을 사람 모두에게 ‘4분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큰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정읍시는 시기동 경로당 두 곳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흥군, 이천시, 부천시, 장성군, 대전 동구 등은 경로당 전체에 자동심폐소생기를 설치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7월 주요업무 보고 시에, 본의원은 편의점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관공서나 공공시설은 오후 6시 이후에는 문이 잠겨 응급상황 발생 시 접근성이 낮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은 시내권에서 최적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정읍시 일정 규모 이상의 경로당과 편의점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고경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동·장명동이 지역구인 서향경 의원입니다.
시정질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첫 번째 질문은 계약 관련 분야입니다.
수의계약 총량제는 관급 물품이나 공사, 용역 계약을 특정 업체가 독식하거나 일부에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업체별 한 해 상한액과 횟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공공 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어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도에서 2022년까지 3개년 공기업, 지방공사,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약 4만 8천여 개를 점검했으며, 공공기관의 부패는 인사권 남용과 부당한 수의계약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하여 본 의원도 정읍시 3개년, 2020년도에서 2022년도 물품, 공사, 용역 등의 수의계약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물품의 건수는 9,178건으로 금액은 약 852억이며, 공사는 6,528건으로 약 770억, 용역은 4,334건으로 약 454억 원에 달했습니다.
2인 이상 비교견적 수의계약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본청과 실과소 및 읍면동이 각각의 계약을 할 때 업체별 계약현황을 바로 알아보기 쉽게 통합계약관리시스템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 공사면허나 물품, 용역업체가 적어 한도를 모두 초과하는 경우, 정당한 계약대상 업체가 지역에 없는 경우, 계약금액이 부가세 제외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은 수의계약 총량제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서는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문화재 정책 분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조선왕조실록의 선조수정실록 23권의 일면으로 우리 정읍시와 이순신에 관련된 부분의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이순신을 정읍 현감으로 삼았다.
순신이 감사 이광의 군관이 되었는데 이광이 그 재주를 기이하게 여겨 주달하여 본도의 조방장으로 삼았다.
유성룡이 순신과 이웃에 살면서 그의 행검을 살펴 알고 빈우로 대우하니, 이로 말미암아 이름이 알려졌다.
과거에 오른 지 14년 만에 비로소 현감에 제수되었는데, 고을을 다스리는 데에 명성과 공적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순신은 정읍 현감으로 재직 시 ‘고을을 다스리는 데에 명성과 공적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정읍의 정신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본 의원은 애국, 애민, 애족이라고 답하겠습니다.
이순신의 임진왜란 구국은 애국정신이요, 이순신의 정읍 현감으로서 치정은 애민정신이며, 이순신은 요절한 두 형의 어린 조카들을 친자식같이 어루만져 길렀음은 현대인들에게 애족의 정신을 일깨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순신은 1589년 정읍 현감 종6품에서 정3품인 전라좌도 수군절도사로 2년여 동안 파격적인 10계급 승진을 합니다.
급속한 인사발령과 승진은 당시 조선의 급박한 전쟁 준비의 일면을 볼 수 있으며, 선조와 조정은 일본 침략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 것으로 많은 학자들은 짐작합니다.
그렇다면 이순신 정읍 현감은 정읍관아에서 왜적의 침입에 대한 대책과 지략을 고심하였으리라 짐작하게 합니다.
유독 우리 정읍에서는 현감인 문관으로서 임하였기에 목민관 이순신의 애국정신, 애민 정신, 애족 정신을 드높인 정읍관아는 더욱 차별성과 독창성을 가진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 경찰서 부지는 이순신 현감이 근무한 정읍관아가 있었던 역사적인 의미깊은 자리입니다.
지상에는 정읍관아를 복원하고, 지하에 넓은 주차장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제는 도심 안에 관광거점 기반 조성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이순신 관아는 교육적인 콘텐츠와도 맞물려 있어 훌륭한 관광거점 기반이 될 것입니다.
내장산과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무성서원을 다녀온 관광객이 주차난으로 쌍화차 거리 조형물 앞에서 사진만 찍고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정읍시 도심 내에서 쌍화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고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대형버스가 지하 주차장에서 관광객을 하차한다면 이로 인한 교통체증은 물론 주차여건 강화로 정읍 도심 내 관광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읍 초대 현감 이순신에 대한 정읍시민의 자긍심을 고취 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순신 관아 복원 및 이순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건강생활 분야입니다.
아이들은 살이 쪄도 나중에 키로 간다는 잘못된 속설이나 학업에 집중해야 하는 환경 탓에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치부하기 쉽습니다만 소아비만 또한 엄연히 치료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정보 포털에 의하면 소아비만을 만성질환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소아비만이 심각한 이유는 성인비만보다 치료가 더 어렵고 고지혈증, 지방간,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성인병이 조기에 발병할 수 있고, 성인비만으로 이행되므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비만이란 단지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포의 수가 증가하거나 크기가 커져 과도한 양의 지방이 축적되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특히 1세 이전, 5∼6세, 사춘기에 과도한 열량 섭취 및 운동 부족 등으로 에너지 소비의 불균형은 지방 크기뿐만 아니라 지방세포 수의 증가가 동반하게 되어 소아비만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50%의 소아비만은 6세 이전에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소아·청소년 비만율은 과체중을 포함하면 약 25%이며, 학교를 다니는 아이 4명 중 1명꼴입니다.
소아·청소년 비만 치료의 시작은 비만한 아이 자신도 노력해야 하지만 1차적으로는 부모와 그 가족, 2차적으로는 그 아이를 둘러싼 환경, 학교나 사회에서도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아·청소년 비만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관점 또한 바뀌어야 합니다.
소아·청소년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만큼 가족과 학교,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과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
정읍시는 소아·청소년의 비만을 예방 및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시책과 앞으로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기업지원 분야입니다.
5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및 건강권 강화, 건강 보호를 위해 노동 친화 환경 조성과 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올해 9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에서 2022년, 4년간 정읍지역 산업현장에서 일하다 숨진 근로자는 21명이라고 했습니다.
’23년 올해 8월까지의 집계만 봐도 정읍지역 산업현장에서 근로자 183명이 부상을 입었고,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정읍지역에 중대재해 위험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안전보건관리 체제 규정에서 제외되어 있어,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안전, 보건 문제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정읍시 사업장 수와 근로자 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12개 산업, 농공단지와 단지 밖 개별업체를 종합하여 근로자 수는 7,679명, 사업장 수는 465업체입니다.
이 중에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수는 3,558명으로 이는 정읍시 전체 사업장 근로자 수 대비 약 46%이며, 소규모 사업체 수는 432업체로 약 92%에 해당, 정읍시 대부분의 업체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의 근로자건강센터는 안전보건 관련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북은 전주와 완주에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재정 상황에 비춰볼 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건강 실태조사 및 개선을 위한 지원과 작업장 환경개선, 건강권 보호 우수 소규모 사업장에 지원, 보건의료기관과의 노동자 건강 협력체계 구축,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조사, 관내 소규모 사업장과 근로자건강센터와의 MOU 협약 체결 권장, 노동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등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건강증진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제도적, 환경적으로 더욱 취약한 근로환경에 있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읍시에서 추진하는 시책과 앞으로 계획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건강관리 분야입니다.
건강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경로당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를 제안합니다.
경로당은 냉난방 시설이 되어 있어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마을 회의나 잔치 등으로 이용하는 곳으로 마을의 중심지라 할 수 있습니다.
비만은 심장질환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현대인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비만과 과체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경로당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다면 마을 사람 모두에게 ‘4분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큰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정읍시는 시기동 경로당 두 곳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흥군, 이천시, 부천시, 장성군, 대전 동구 등은 경로당 전체에 자동심폐소생기를 설치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7월 주요업무 보고 시에, 본의원은 편의점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관공서나 공공시설은 오후 6시 이후에는 문이 잠겨 응급상황 발생 시 접근성이 낮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은 시내권에서 최적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정읍시 일정 규모 이상의 경로당과 편의점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장 이학수
서향경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에 대해 말씀올리겠습니다.
저는 임기 시작부터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에 대해 강조해 왔으며, 이를 실천하고자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9월 우리 시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특정 업체에 계약이 몰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운영방침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 한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약 관련 부서에서는 전국 지자체가 사용하고 있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수시로 계약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수의계약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과 물품은 발주하는 사업 대비 제조, 납품 및 계약이행 능력을 보유한 업체가 너무 적어 수의계약에 대한 한도설정의 실효성이 부족하여 현재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도 공사에만 적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우리 시도 공사의 경우 사업의 성질에 따라 여러 가지 합리적인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관아 복원과 이순신 장군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추진 현황과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매년 4월 충렬사에서 충무공 탄신제를 지내고 있으며, 도 기념물로 지정된 유애사에서도 매년 추모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고부 관아 복원은 몇 가지 과제들을 해결한 후 복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정읍시민들과 관계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하며,
둘째, 관아를 복원하는 장소가 과거 관아 자리가 맞는지, 장소성·역사성을 명확하게 고증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토지 매입비 등을 포함하면 약 3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한데 현재 정읍관아터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전액 시비로 추진해야 될 상황 속에서 역사·문화·관광 자원으로는 활용 및 타당성에 대해 철저한 입증 작업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동학농민혁명의 상징성을 지닌 고부관아 복원을 위해 학술대회, 공청회 개최와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고부관아를 성공적으로 복원한 후 고부관아 복원을 거울삼아 장기적인 플랜을 수립하여 정읍관아 복원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청소년의 비만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시책과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1년도부터 아동비만 예방관리를 위해 관내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이용 중인 1∼2학년을 대상으로 건강한 돌봄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풍선배구, 줄넘기, 피구 같은 놀이형 신체운동과 스티커북, 컬러링북을 활용한 영양교육을 통해 건강생활 실천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에서 스티커북을 활용한 영양 및 비만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청에서도 비만캠프, 채식의 날 운영 등 비만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 시 보건소에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 400명을 대상으로 놀이형 신체활동 및 건강 교육을 실시하는 샘골건강동산을 운영하겠으며, 앞으로도 사업발굴과 추진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과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작년 12월 15일에 정읍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장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올해 9월 13일에 고용노동부 전주지청과 협업하여 관내 주요 사업장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11월 23일에는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관내 사업장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작년부터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 펜스와 노후 전기시설 등 안전 시설물 보강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매년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편익을 위해 40여 개 소규모 사업장에 중소기업 환경개선 및 뿌리기업 그린환경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보다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과 의원님이 말씀하신 근로자 건강증진 지원을 위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며, 이미 구성된 사업장 안전보건 협의체와 함께 근로자 건강증진 지원을 포함한 우리 시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경로당과 편의점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근거하여 구비의무 대상시설 105개소와 구비의무 외 시설 172개소를 포함하여 총 277개소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위치는 응급의료포털 시스템과 스마트폰 앱 응급의료정보제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로당은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 대상 시설은 아니지만 시기동 삼화그린아파트 남여 경로당에 각각 1대씩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주민 스스로 점검과 관리가 가능한 경로당을 읍면동별로 1개씩을 선정하여 자동심장충격기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해본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확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급성 심정지 환자 발생 등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시민들의 접근이 쉽고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한 편의점 4곳에도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점차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분들이 실제 응급상황에서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의 교육도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향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향경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에 대해 말씀올리겠습니다.
저는 임기 시작부터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에 대해 강조해 왔으며, 이를 실천하고자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9월 우리 시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특정 업체에 계약이 몰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운영방침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 한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약 관련 부서에서는 전국 지자체가 사용하고 있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수시로 계약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수의계약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과 물품은 발주하는 사업 대비 제조, 납품 및 계약이행 능력을 보유한 업체가 너무 적어 수의계약에 대한 한도설정의 실효성이 부족하여 현재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도 공사에만 적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우리 시도 공사의 경우 사업의 성질에 따라 여러 가지 합리적인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관아 복원과 이순신 장군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추진 현황과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매년 4월 충렬사에서 충무공 탄신제를 지내고 있으며, 도 기념물로 지정된 유애사에서도 매년 추모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고부 관아 복원은 몇 가지 과제들을 해결한 후 복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정읍시민들과 관계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하며,
둘째, 관아를 복원하는 장소가 과거 관아 자리가 맞는지, 장소성·역사성을 명확하게 고증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토지 매입비 등을 포함하면 약 3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한데 현재 정읍관아터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전액 시비로 추진해야 될 상황 속에서 역사·문화·관광 자원으로는 활용 및 타당성에 대해 철저한 입증 작업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동학농민혁명의 상징성을 지닌 고부관아 복원을 위해 학술대회, 공청회 개최와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고부관아를 성공적으로 복원한 후 고부관아 복원을 거울삼아 장기적인 플랜을 수립하여 정읍관아 복원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청소년의 비만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시책과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1년도부터 아동비만 예방관리를 위해 관내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이용 중인 1∼2학년을 대상으로 건강한 돌봄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풍선배구, 줄넘기, 피구 같은 놀이형 신체운동과 스티커북, 컬러링북을 활용한 영양교육을 통해 건강생활 실천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에서 스티커북을 활용한 영양 및 비만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청에서도 비만캠프, 채식의 날 운영 등 비만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 시 보건소에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 400명을 대상으로 놀이형 신체활동 및 건강 교육을 실시하는 샘골건강동산을 운영하겠으며, 앞으로도 사업발굴과 추진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과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작년 12월 15일에 정읍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장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올해 9월 13일에 고용노동부 전주지청과 협업하여 관내 주요 사업장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11월 23일에는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관내 사업장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작년부터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 펜스와 노후 전기시설 등 안전 시설물 보강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매년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편익을 위해 40여 개 소규모 사업장에 중소기업 환경개선 및 뿌리기업 그린환경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보다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과 의원님이 말씀하신 근로자 건강증진 지원을 위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며, 이미 구성된 사업장 안전보건 협의체와 함께 근로자 건강증진 지원을 포함한 우리 시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경로당과 편의점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근거하여 구비의무 대상시설 105개소와 구비의무 외 시설 172개소를 포함하여 총 277개소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위치는 응급의료포털 시스템과 스마트폰 앱 응급의료정보제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로당은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 대상 시설은 아니지만 시기동 삼화그린아파트 남여 경로당에 각각 1대씩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주민 스스로 점검과 관리가 가능한 경로당을 읍면동별로 1개씩을 선정하여 자동심장충격기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해본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확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급성 심정지 환자 발생 등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시민들의 접근이 쉽고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한 편의점 4곳에도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점차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분들이 실제 응급상황에서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의 교육도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향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향경 의원
시장님, 본 의원의 5가지 주제의 시정질문에 내실 있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역과 물품 수의계약은 한도 설정의 실효성이 부족하여 공사에만 적용하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타 지자체는 공사와 물품 용역에 적용하는 금액이나 횟수 등 한도 설정을 다르게 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의계약 총량제의 도입 취지가 특정 업체의 편중 방지와 비리 근절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2022년도 10월에 전북의 한 언론은 전북 지자체들의 일감 몰아주기가 심각하다는 헤드라인으로 기사를 발행했습니다.
우리 정읍시 2년간,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2년간 1인 견적, 1천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체결은 총계약 대비 52.7%이며, 이는 지방재정365에서 공시한 전국 평균 31.3%에 비하면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의 용역과 물품에 대해서도 수의계약 총량제 적용 필요성의 예시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서 2021년도에 2년간 A업체 한 곳과 100회 이상의 반복 계약을 했습니다.
1천만 원 이상의 용역 수의계약입니다.
15억 3천만 원이고요, 천만 원 이하 계약까지 포함하면 동일 기간 428건으로 금액은 25억 3천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정읍시의 50회 이상 반복 계약을 보시면, 화면에 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B업체는 물품 수의계약으로 82건, C업체는 물품 수의계약으로 75건, B업체도 물품 수의계약으로 70건, 10억 4천만 원입니다.
표 아래쪽에 보시다시피 20회 이상 반복 계약 건으로도 11개 업체가 공사는 180건, 용역은 20건, 물품은 137건으로 53억 6천만 원입니다.
방금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정읍시의 용역과 물품 수의계약에 있어 정도가 지나친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2020년도에서 2021년도의 집계이기는 하지만 또다시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으며 대책도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수의계약 범위 및 대상이 공사뿐만 아니라 용역 및 물품까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우리 정읍시도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에 있어서 공사뿐만 아니라 물품과 용역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의 5가지 주제의 시정질문에 내실 있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역과 물품 수의계약은 한도 설정의 실효성이 부족하여 공사에만 적용하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타 지자체는 공사와 물품 용역에 적용하는 금액이나 횟수 등 한도 설정을 다르게 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의계약 총량제의 도입 취지가 특정 업체의 편중 방지와 비리 근절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2022년도 10월에 전북의 한 언론은 전북 지자체들의 일감 몰아주기가 심각하다는 헤드라인으로 기사를 발행했습니다.
우리 정읍시 2년간,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2년간 1인 견적, 1천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체결은 총계약 대비 52.7%이며, 이는 지방재정365에서 공시한 전국 평균 31.3%에 비하면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의 용역과 물품에 대해서도 수의계약 총량제 적용 필요성의 예시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서 2021년도에 2년간 A업체 한 곳과 100회 이상의 반복 계약을 했습니다.
1천만 원 이상의 용역 수의계약입니다.
15억 3천만 원이고요, 천만 원 이하 계약까지 포함하면 동일 기간 428건으로 금액은 25억 3천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정읍시의 50회 이상 반복 계약을 보시면, 화면에 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5개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용역은 52건, 물품은 297건으로 50억 4천만 원입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B업체는 물품 수의계약으로 82건, C업체는 물품 수의계약으로 75건, B업체도 물품 수의계약으로 70건, 10억 4천만 원입니다.
표 아래쪽에 보시다시피 20회 이상 반복 계약 건으로도 11개 업체가 공사는 180건, 용역은 20건, 물품은 137건으로 53억 6천만 원입니다.
방금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정읍시의 용역과 물품 수의계약에 있어 정도가 지나친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2020년도에서 2021년도의 집계이기는 하지만 또다시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으며 대책도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수의계약 범위 및 대상이 공사뿐만 아니라 용역 및 물품까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우리 정읍시도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에 있어서 공사뿐만 아니라 물품과 용역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이학수
의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제가 잘 알겠는데요, 수의계약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말씀하신 것은 의원님께서 좀 지나치게 말씀을 하신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물품과 용역 총량제, 다른 자치단체는 시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취임한 이후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별로 상황이 좀 다르기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첫째, 엔지니어 용역업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읍에는 4개 업체가 있습니다. 1개 업체를 제외하고 3개 업체는 페이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읍에 주소를 두고 있고 정읍에 많은 직원을 쓰고 있는 그 엔지니어 업체가 건수는 많고 금액이 얼마라고 말씀하셨는데 총액으로 말씀드리면 50%가 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감히 드리겠고요.
저는 회계과에다 페이퍼컴퍼니들에게 용역, 공사, 주지 말라고 분명히 지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 이상이 페이퍼컴퍼니들에게 가고 있는 상황이 저는 거꾸로 개탄스러울 따름이고요.
두 번째, 환경 관련 업체를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거기는 5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의계약 상황을 보면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총량제를 실시하라고 하면, 또 세 번째 말씀하신 게 시멘트, 블록 관련 업체하고 철망 관련 업체 같은데 정읍에 업체가 하나씩뿐이 없습니다.
그러면 총량제를 실시하라고 그러면 우리 지역업체를 보호하지 말고 그냥 조달에 있는 전주나 부안이나 타 지역 업체에 주라는 말씀뿐이 안 되는데 그렇게 동의를 하시면 제가 회계과에다 그렇게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물품,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지 않고,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 검토하지 않고 이렇게 지나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역업체를 보호하지 말라는 말씀으로뿐이 저는 안 들리는데 의원님께서 좋은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하나뿐이 없는 업체 말고 다른 업체를 발굴해서 우리 지역 업체에게 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우리 다른 업체들에게 좀 권장을 하셔서라도 우리 정읍에 2개, 3개 업체가 있으면 저는 나눠서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제가 잘 알겠는데요, 수의계약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말씀하신 것은 의원님께서 좀 지나치게 말씀을 하신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물품과 용역 총량제, 다른 자치단체는 시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취임한 이후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별로 상황이 좀 다르기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첫째, 엔지니어 용역업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읍에는 4개 업체가 있습니다. 1개 업체를 제외하고 3개 업체는 페이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읍에 주소를 두고 있고 정읍에 많은 직원을 쓰고 있는 그 엔지니어 업체가 건수는 많고 금액이 얼마라고 말씀하셨는데 총액으로 말씀드리면 50%가 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감히 드리겠고요.
저는 회계과에다 페이퍼컴퍼니들에게 용역, 공사, 주지 말라고 분명히 지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 이상이 페이퍼컴퍼니들에게 가고 있는 상황이 저는 거꾸로 개탄스러울 따름이고요.
두 번째, 환경 관련 업체를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거기는 5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의계약 상황을 보면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총량제를 실시하라고 하면, 또 세 번째 말씀하신 게 시멘트, 블록 관련 업체하고 철망 관련 업체 같은데 정읍에 업체가 하나씩뿐이 없습니다.
그러면 총량제를 실시하라고 그러면 우리 지역업체를 보호하지 말고 그냥 조달에 있는 전주나 부안이나 타 지역 업체에 주라는 말씀뿐이 안 되는데 그렇게 동의를 하시면 제가 회계과에다 그렇게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물품,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지 않고,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 검토하지 않고 이렇게 지나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역업체를 보호하지 말라는 말씀으로뿐이 저는 안 들리는데 의원님께서 좋은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하나뿐이 없는 업체 말고 다른 업체를 발굴해서 우리 지역 업체에게 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우리 다른 업체들에게 좀 권장을 하셔서라도 우리 정읍에 2개, 3개 업체가 있으면 저는 나눠서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향경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본 질문에서 우리 정읍 관내에 없는 경우라든가 몇 가지 예시를 들면서 수의계약 총량제의 제외되는 요건에 대해서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연 2천만 원 이하 사업에는 경쟁이나 공개입찰 공고를 없이도 계약 주체가 단독으로 1인 견적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본 질문에서 우리 정읍 관내에 없는 경우라든가 몇 가지 예시를 들면서 수의계약 총량제의 제외되는 요건에 대해서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연 2천만 원 이하 사업에는 경쟁이나 공개입찰 공고를 없이도 계약 주체가 단독으로 1인 견적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시장 이학수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요, 저도 이제 회계과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한번 여쭤봤는데 이미 우리 설계가 금액이 적은 것도 이미 설계가 다 됩니다.
그리고 경쟁 계약을 시키라고 그랬는데 100% 계약을 주는 게 아니고요, 90% 정도에서 주고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그리고 공사에 있어서 읍면동은 저나 시장이나 회계과가 권한이 없고요, 읍면동장한테 권한이 있는데 그것도 일을 잘하는 업체, 잘 할 수 있는 업체한테 주는 것을 타인 견적을 받아서 하라고 하시면 그렇게 지시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랬다고 그래서 그 금액이 또 더 많이 줄고, 경쟁을 시킨다고 해서 90% 이하로 수의계약을 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요, 저도 이제 회계과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한번 여쭤봤는데 이미 우리 설계가 금액이 적은 것도 이미 설계가 다 됩니다.
그리고 경쟁 계약을 시키라고 그랬는데 100% 계약을 주는 게 아니고요, 90% 정도에서 주고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그리고 공사에 있어서 읍면동은 저나 시장이나 회계과가 권한이 없고요, 읍면동장한테 권한이 있는데 그것도 일을 잘하는 업체, 잘 할 수 있는 업체한테 주는 것을 타인 견적을 받아서 하라고 하시면 그렇게 지시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랬다고 그래서 그 금액이 또 더 많이 줄고, 경쟁을 시킨다고 해서 90% 이하로 수의계약을 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향경 의원
시장님,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의 근본 취지는 특정 업체 편중 방지뿐만 아니라 비위 근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은 가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에 제시한 수의계약 대상의 심의위원회를 또한 설치하셨으면 합니다.
아울러서 수의계약 총량제는 공공사업의 기회를 더 많은 업체에게 제공함으로써 관내 지역에 경쟁력 있는 업체 발굴의 효과성도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장님,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의 근본 취지는 특정 업체 편중 방지뿐만 아니라 비위 근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은 가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에 제시한 수의계약 대상의 심의위원회를 또한 설치하셨으면 합니다.
아울러서 수의계약 총량제는 공공사업의 기회를 더 많은 업체에게 제공함으로써 관내 지역에 경쟁력 있는 업체 발굴의 효과성도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장 이학수
의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공사 관련해서도 제가 취임하기 전보다 지금 현재 수의계약을 시행하고 있는 업체 단종면허 151개 업체 중에서 100개 이상 업체가 혜택을 보고 있고요.
예전보다 그 업체들 수가 배로 늘었다는 것을 ―수의계약을 받는 업체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정도로 공정하게 형평성에 맞게 수의계약을 줄 수 있도록 제가 회계과에 많은 부탁을 했고요, 회계과에서는 형평성에 맞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의원님께서 의문 드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 그렇지 않고 의심되는 사항이 있으면 경찰에 고발을 하셔도 좋고 저한테 직접 말씀을 하셔도 괜찮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공사 관련해서도 제가 취임하기 전보다 지금 현재 수의계약을 시행하고 있는 업체 단종면허 151개 업체 중에서 100개 이상 업체가 혜택을 보고 있고요.
예전보다 그 업체들 수가 배로 늘었다는 것을 ―수의계약을 받는 업체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정도로 공정하게 형평성에 맞게 수의계약을 줄 수 있도록 제가 회계과에 많은 부탁을 했고요, 회계과에서는 형평성에 맞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의원님께서 의문 드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 그렇지 않고 의심되는 사항이 있으면 경찰에 고발을 하셔도 좋고 저한테 직접 말씀을 하셔도 괜찮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향경 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에 있어서 공사뿐만 아니라 물품 용역에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차후 심도 있는 간담회 기회를 희망합니다.
다음은 정읍관아 복원 관련하여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죠.
현판에는 정읍경찰서와 장명동 행정복지센터, 그다음에 샘고을 중학교를 포함한 일대가 조선시대 지방관인 수령이 근무하던 관아와 그 부속 건물이며, 정읍현 동헌에서 근무했던 현감 중에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있어 정읍시민의 자랑이라는 내용으로 우리 지역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읍현 관아 복원에 대한 심도 있는 학술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에 있어서 공사뿐만 아니라 물품 용역에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차후 심도 있는 간담회 기회를 희망합니다.
다음은 정읍관아 복원 관련하여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현재 보시는 화면은 장명동 행정복지센터 입구 앞에 세워져 있는 정읍현 동헌지 비석과 현판입니다.현판에는 정읍경찰서와 장명동 행정복지센터, 그다음에 샘고을 중학교를 포함한 일대가 조선시대 지방관인 수령이 근무하던 관아와 그 부속 건물이며, 정읍현 동헌에서 근무했던 현감 중에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있어 정읍시민의 자랑이라는 내용으로 우리 지역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읍현 관아 복원에 대한 심도 있는 학술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이학수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이순신 장군께서 초대 현감을 하셨는지 모르시는 시민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순신 장군께서 초대 현감을 지내셨고, 우리 정읍관아가 어느 위치였는지, 어느 위치에 존재했었는지 우리 시민들도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시의 시급한 문제는 고부관아 복원이 첫 번째이고요,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정읍관아 복원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관심을 갖고 용역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이순신 장군께서 초대 현감을 하셨는지 모르시는 시민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순신 장군께서 초대 현감을 지내셨고, 우리 정읍관아가 어느 위치였는지, 어느 위치에 존재했었는지 우리 시민들도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시의 시급한 문제는 고부관아 복원이 첫 번째이고요,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정읍관아 복원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관심을 갖고 용역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 의원
신라경덕왕 16년부터 2023년 오늘까지 1266년 동안 정읍시는 “정읍”이라고 불려왔습니다.
천년의 도시인 정읍에 정읍관아가 없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정읍관아의 이순신 초대 현감의 애국, 애민, 애족 정신을 고취하고 또 우리 정읍시가 역사문화 도시라는 정체성 확립과 또 관광 인프라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읍관아 복원을 위한 방안 모색을 제안드리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라경덕왕 16년부터 2023년 오늘까지 1266년 동안 정읍시는 “정읍”이라고 불려왔습니다.
천년의 도시인 정읍에 정읍관아가 없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정읍관아의 이순신 초대 현감의 애국, 애민, 애족 정신을 고취하고 또 우리 정읍시가 역사문화 도시라는 정체성 확립과 또 관광 인프라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읍관아 복원을 위한 방안 모색을 제안드리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윤
서향경 의원님, 이학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향경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하여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향경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한선미 의원님, 서향경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학수 시장님께서는 시정질문 중 제기된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서향경 의원님, 이학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향경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하여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원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이상으로 서향경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한선미 의원님, 서향경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학수 시장님께서는 시정질문 중 제기된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고경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는 12월 12일부터 12월 13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제5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2. 휴회의 건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는 12월 12일부터 12월 13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8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제5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찬반의원 성명】
2. 휴회의 건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