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정읍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06일 (수) 10시 00분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3. 정읍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정읍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정읍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 6. 정읍시 정신건강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 7. 정읍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 8. 정읍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 9. 정읍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정읍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정읍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2. 정읍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14. 정읍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정읍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정읍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정읍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1. 정읍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정읍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3. 정읍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4. 정읍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정읍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정읍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정읍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 29. 정읍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30. 정읍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 정읍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2. 정읍시 농어촌소득사업 지원 조례안
- 33. 정읍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34. 휴회의 건
- 부의된안건
-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3. 정읍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정읍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정읍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 6. 정읍시 정신건강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 7. 정읍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 8. 정읍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 9. 정읍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정읍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정읍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2. 정읍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14. 정읍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정읍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정읍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정읍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1. 정읍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정읍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3. 정읍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4. 정읍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정읍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정읍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정읍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 29. 정읍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30. 정읍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 정읍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2. 정읍시 농어촌소득사업 지원 조례안
- 33. 정읍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34.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고경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등 의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각 상임위원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및 정읍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4건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1월 29일 이도형 의원님, 한선미 의원님, 서향경 의원님의 시정질문서가 접수되어 정읍시장에게 송부하였고 11월 30일 각 상임위원장님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12월 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등 의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각 상임위원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및 정읍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4건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1월 29일 이도형 의원님, 한선미 의원님, 서향경 의원님의 시정질문서가 접수되어 정읍시장에게 송부하였고 11월 30일 각 상임위원장님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12월 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입니다.
항상 정읍시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고경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정읍시의회 제289회 3차 본회의’를 맞아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릴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심사, 그리고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967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1,178억 원, 특별회계는 789억 원이며, 이는 기정예산 1조 2,153억 원보다 186억 원이 감소한 수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98억 원이 감소한 규모로 자체재원인 지방세·세외수입은 42억 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교부세 등은 60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내시변경에 따라 국도비보조금은 6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300억 원 등 내부거래 수입에 30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감소분 198억 원과 자체재원 구조조정분 446억 원을 포함한 총 248억 원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지정사업으로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 71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 95억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72억 원 등 필수의무적 경비로 238억 원을 반영하였고 정읍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수수료 2억 7천만 원 등 자체사업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777억 원 대비 12억 원이 증가한 789억 원으로 회계별 세입과 세출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내시변경과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등에 따라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1억 원,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10억 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1억 원 등 총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입니다.
항상 정읍시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고경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정읍시의회 제289회 3차 본회의’를 맞아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릴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심사, 그리고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967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1,178억 원, 특별회계는 789억 원이며, 이는 기정예산 1조 2,153억 원보다 186억 원이 감소한 수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98억 원이 감소한 규모로 자체재원인 지방세·세외수입은 42억 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교부세 등은 60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내시변경에 따라 국도비보조금은 6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300억 원 등 내부거래 수입에 30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감소분 198억 원과 자체재원 구조조정분 446억 원을 포함한 총 248억 원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지정사업으로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 71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 95억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72억 원 등 필수의무적 경비로 238억 원을 반영하였고 정읍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수수료 2억 7천만 원 등 자체사업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777억 원 대비 12억 원이 증가한 789억 원으로 회계별 세입과 세출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내시변경과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등에 따라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1억 원,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10억 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1억 원 등 총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윤
최창기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장님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12월 7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기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장님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12월 7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경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장님의 결과보고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상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장님의 결과보고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상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상길
존경하는 고경윤 의장님과 함께 해 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길 의원입니다.
2023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3년 11월 10일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2023년 11월 22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 강화, 어린이의회 활성화 방안 적극 추진 등 2건에 대해 지적 및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고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의장님과 함께 해 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길 의원입니다.
2023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3년 11월 10일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2023년 11월 22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 강화, 어린이의회 활성화 방안 적극 추진 등 2건에 대해 지적 및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고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도형
고경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도형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3년 11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8일간 실시하였으며 직속실과 4개 부서, 문화행정국 소관 7개 부서, 복지환경국 소관 6개 부서, 보건소 소관 4개 부서, 총 21개 부서의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2023년 11월 23일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총 149건을 지적 및 처리요구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주민참여예산 운영 관련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토목사업 위주의 사업에 치중되어 있어서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업 발굴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고향사랑기부금금품 선정 관련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선정 시 사전 수요조사 및 선정위원회 회의를 통해 투명하게 선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국유재산 무단점유 행태를 조사하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및 발생한 이득에 대해서도 환수 조치하는 등 불법행위 재발 방지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행정정보 전달 시 이·통장을 통한 마을 방송으로는 전달에 한계가 있으므로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향토문화유산 관련입니다.
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문화재 조사와 훼손된 문화재의 신속한 복구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 관광발전 중장기계획 수립 시 관련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감액 등으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고액체납자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양성화하는 등의 세외수입 확보방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보조금 지급단체의 행사가 연말에 집중되어 있어 기상악화 등으로 행사가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기를 조정하여 추진하는 등의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정읍 장학숙 공실 발생에 따른 입사자격 완화 등 대책을 마련하고 도내 시·군에서 운영하는 장학숙에 대해서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다음, 액비살포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절차 준수사항 고지 및 교육을 실시하고 불법사항 적발 시에 강력하게 대처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밖에 보고드리지 못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여 채택한 만큼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경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도형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3년 11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8일간 실시하였으며 직속실과 4개 부서, 문화행정국 소관 7개 부서, 복지환경국 소관 6개 부서, 보건소 소관 4개 부서, 총 21개 부서의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2023년 11월 23일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총 149건을 지적 및 처리요구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주민참여예산 운영 관련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토목사업 위주의 사업에 치중되어 있어서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업 발굴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고향사랑기부금금품 선정 관련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선정 시 사전 수요조사 및 선정위원회 회의를 통해 투명하게 선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국유재산 무단점유 행태를 조사하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및 발생한 이득에 대해서도 환수 조치하는 등 불법행위 재발 방지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행정정보 전달 시 이·통장을 통한 마을 방송으로는 전달에 한계가 있으므로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향토문화유산 관련입니다.
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문화재 조사와 훼손된 문화재의 신속한 복구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 관광발전 중장기계획 수립 시 관련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감액 등으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고액체납자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양성화하는 등의 세외수입 확보방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보조금 지급단체의 행사가 연말에 집중되어 있어 기상악화 등으로 행사가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기를 조정하여 추진하는 등의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정읍 장학숙 공실 발생에 따른 입사자격 완화 등 대책을 마련하고 도내 시·군에서 운영하는 장학숙에 대해서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다음, 액비살포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절차 준수사항 고지 및 교육을 실시하고 불법사항 적발 시에 강력하게 대처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밖에 보고드리지 못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여 채택한 만큼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이복형
고경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이복형 의원입니다.
우리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3년 11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일자리경제국 소관 6개 부서, 도시안전국 소관 7개 부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 총 18개 부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2023년 11월 23일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 총 205건을 지적 및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련 일자리 사업』 관련입니다.
청년 일자리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과 일자리 홍보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사랑상품권 홍보 및 운영계획』 관련입니다.
상품권이 조기에 소진되기 전에 홍보하여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상품권 판매를 월별이 아니라 분기별로 조정하여 조기 소진되는 일이 없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절초 지방정원 운영 관련』입니다.
지방정원의 위상에 맞게 미래지향적이고 사계절 방문이 가능한 정원으로 변화하도록 노력하고, 구절초 시즌 외에도 짚와이어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 부대시설 설치 등에 대해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동 도시계획도로 추진 관련』입니다.
상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구간의 공정률이 미비하고 토지매입 추진 등 공사에 어려움이 있어 공사 추진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성과분석에 따른 성과자료 설정 및 기초자료 조사 등의 면밀한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해대책 업무추진 관련』입니다.
설해대책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의 최신화, 제설자재 확보 등 설해대책을 사전 준비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복지 확충 관련』입니다.
교통약자 복지 확충과 관련하여 운행자의 채용인원을 빠르게 충원하는 등 교통약자에게 배려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우리 시에 살고 있는 귀농 귀촌인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소통의 장 마련이 필요하며, 타 시군에서 추진하는 “귀농귀촌 마을 조성사업” 등과 같은 우수사업을 우리 시도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놀이동산 조성 관련』입니다.
추진 중에 있는 반려동물 놀이동산 시설이 내장산의 경관을 해치지 않고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추진하며, 부지 선정 등에 따른 국비 확보에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 관련』입니다.
임대 농기계 구입은 농업인이 필요한 기종으로 하고 임대 수요가 적은 농기계와 노후된 농기계 처리방안을 강구하며, 고령 농업인의 농기계 임대 시 반드시 안전교육을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고드리지 못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여 채택한 만큼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경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이복형 의원입니다.
우리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3년 11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일자리경제국 소관 6개 부서, 도시안전국 소관 7개 부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 총 18개 부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2023년 11월 23일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 총 205건을 지적 및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련 일자리 사업』 관련입니다.
청년 일자리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과 일자리 홍보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사랑상품권 홍보 및 운영계획』 관련입니다.
상품권이 조기에 소진되기 전에 홍보하여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상품권 판매를 월별이 아니라 분기별로 조정하여 조기 소진되는 일이 없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절초 지방정원 운영 관련』입니다.
지방정원의 위상에 맞게 미래지향적이고 사계절 방문이 가능한 정원으로 변화하도록 노력하고, 구절초 시즌 외에도 짚와이어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 부대시설 설치 등에 대해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동 도시계획도로 추진 관련』입니다.
상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구간의 공정률이 미비하고 토지매입 추진 등 공사에 어려움이 있어 공사 추진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성과분석에 따른 성과자료 설정 및 기초자료 조사 등의 면밀한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해대책 업무추진 관련』입니다.
설해대책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의 최신화, 제설자재 확보 등 설해대책을 사전 준비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복지 확충 관련』입니다.
교통약자 복지 확충과 관련하여 운행자의 채용인원을 빠르게 충원하는 등 교통약자에게 배려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우리 시에 살고 있는 귀농 귀촌인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소통의 장 마련이 필요하며, 타 시군에서 추진하는 “귀농귀촌 마을 조성사업” 등과 같은 우수사업을 우리 시도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놀이동산 조성 관련』입니다.
추진 중에 있는 반려동물 놀이동산 시설이 내장산의 경관을 해치지 않고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추진하며, 부지 선정 등에 따른 국비 확보에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 관련』입니다.
임대 농기계 구입은 농업인이 필요한 기종으로 하고 임대 수요가 적은 농기계와 노후된 농기계 처리방안을 강구하며, 고령 농업인의 농기계 임대 시 반드시 안전교육을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고드리지 못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여 채택한 만큼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윤
이복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작성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각 상임위원회별 심의할 안건은 총 31건으로 심사결과 보고 및 질의.토론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토록 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안건별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복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작성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각 상임위원회별 심의할 안건은 총 31건으로 심사결과 보고 및 질의.토론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토록 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안건별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고경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정읍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2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정읍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2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도형
고경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도형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22건으로 원안가결 14건, 수정가결 6건, 부결 1건, 보류 1건입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명제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일부 조항을 자구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황혜숙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 구성인원에 주민대표 수를 증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향경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시 하겠습니다.
서향경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여가 및 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향경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정신건강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 위기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선미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의원과 오승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정읍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활성화에 대한 정읍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일부 조항의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상철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 및 공공기관 종사자들부터 우선적으로 헌혈에 적극 참여할 것을 장려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상철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석환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과 여성에 대한 폭넓은 경제활동 및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만재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애국심 고취를 위하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근거를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롭게 출범됨에 따라 기존 전라북도 명칭사항을 일괄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정읍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 기반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위원선정 기준을 공개추점으로 우선하도록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정읍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임명직 공무원의 자격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 소속 각종 위원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위원회 기피신청 조항을 의무조항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몰이 도래하는 시세 감면 사항 중 세제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시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증명 수수료 감면 또는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부 시책 변경과 상위법령 개정에 맞춰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사조례 통합에 따른 제명 변경과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일부 조항의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정읍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정읍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실적인 목욕비 지원과 지원방식 변경에 따른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경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도형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22건으로 원안가결 14건, 수정가결 6건, 부결 1건, 보류 1건입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명제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일부 조항을 자구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황혜숙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 구성인원에 주민대표 수를 증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향경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시 하겠습니다.
서향경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여가 및 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향경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정신건강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 위기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선미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의원과 오승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정읍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활성화에 대한 정읍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일부 조항의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상철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 및 공공기관 종사자들부터 우선적으로 헌혈에 적극 참여할 것을 장려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상철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석환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과 여성에 대한 폭넓은 경제활동 및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만재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애국심 고취를 위하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근거를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롭게 출범됨에 따라 기존 전라북도 명칭사항을 일괄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정읍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 기반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위원선정 기준을 공개추점으로 우선하도록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정읍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임명직 공무원의 자격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 소속 각종 위원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위원회 기피신청 조항을 의무조항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몰이 도래하는 시세 감면 사항 중 세제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시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증명 수수료 감면 또는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부 시책 변경과 상위법령 개정에 맞춰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사조례 통합에 따른 제명 변경과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일부 조항의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정읍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정읍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실적인 목욕비 지원과 지원방식 변경에 따른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윤
이도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도형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도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도형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정신건강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정읍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정읍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정읍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정읍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정읍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고경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정읍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정읍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까지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이복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정읍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정읍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까지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이복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이복형
고경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이복형 의원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2건으로 11건은 원안가결, 1건은 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정읍시 공원 등에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산책로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맨발걷기를 활성화함으로써 정읍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간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문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 자치법규 규제 개선 권고에 따른 조례 정비는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20년 7월 1일 ‘일몰제’ 시행 등 특별회계 운용의 실효성이 없어 조례 폐지는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드림랜드 조성사업을 위해 내장산 관광테마파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문화광장 및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용도지역을 결정(변경)함은 타당하여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고용 제한과 사업자 차별에 관한 용어 삭제 등의 조례 정비는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사고로 인한 시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소득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 주민소득기금 운영관리 조례」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연장의 목적의 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전문기관 민간위탁 관리함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경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이복형 의원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2건으로 11건은 원안가결, 1건은 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정읍시 공원 등에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산책로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맨발걷기를 활성화함으로써 정읍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간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문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 자치법규 규제 개선 권고에 따른 조례 정비는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20년 7월 1일 ‘일몰제’ 시행 등 특별회계 운용의 실효성이 없어 조례 폐지는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드림랜드 조성사업을 위해 내장산 관광테마파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문화광장 및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용도지역을 결정(변경)함은 타당하여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고용 제한과 사업자 차별에 관한 용어 삭제 등의 조례 정비는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사고로 인한 시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소득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 주민소득기금 운영관리 조례」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연장의 목적의 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전문기관 민간위탁 관리함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윤
이복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복형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정읍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복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복형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정읍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정읍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정읍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정읍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정읍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정읍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정읍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정읍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정읍시 농어촌소득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정읍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고경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는 12월 7일부터 12월 10일까지 4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제4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3. 정읍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4. 정읍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5. 정읍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6. 정읍시 정신건강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7. 정읍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8. 정읍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9. 정읍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0. 정읍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1. 정읍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2. 정읍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4. 정읍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5. 정읍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6.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7. 정읍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8. 정읍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9.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0.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1. 정읍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2. 정읍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3. 정읍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4. 정읍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5. 정읍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6. 정읍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7.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8. 정읍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9. 정읍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30. 정읍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31. 정읍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32. 정읍시 농어촌소득사업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33. 정읍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34. 휴회의 건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는 12월 7일부터 12월 10일까지 4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제4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찬반의원 성명】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3. 정읍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4. 정읍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5. 정읍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6. 정읍시 정신건강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7. 정읍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8. 정읍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9. 정읍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0. 정읍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1. 정읍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2. 정읍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4. 정읍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5. 정읍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6.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7. 정읍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8. 정읍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9.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0.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1. 정읍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2. 정읍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3. 정읍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4. 정읍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5. 정읍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6. 정읍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7.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8. 정읍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9. 정읍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30. 정읍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31. 정읍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32. 정읍시 농어촌소득사업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33. 정읍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34. 휴회의 건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