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정읍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4일 (목) 10시
- 의사일정
- 1.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4. 2024년도 예산안
- 5. 일회용품 사용규제 이행을 위한 일회용품 관리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
- 부의된안건
- < 5분 자유발언 - 고성환 의원 >
- < 5분 자유발언 - 김석환 의원 >
- 1.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4. 2024년도 예산안
- 5. 일회용품 사용규제 이행을 위한 일회용품 관리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고경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등 의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2월 11일 황혜숙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일회용품 사용규제 이행을 위한 일회용품 관리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12월 6일 고성환 의원님, 12월 11일 김석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28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고성환 의원님, 김석환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고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등 의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2월 11일 황혜숙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일회용품 사용규제 이행을 위한 일회용품 관리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12월 6일 고성환 의원님, 12월 11일 김석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28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고성환 의원님, 김석환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고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태인·북면·정우·감곡이 지역구인 고성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경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읍시 인구감소 문제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의 발언으로 더 많은 분들이 정읍시 인구감소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먼저, 정읍시 인구감소는 ‘막을 수 없는 엄연한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진국의 인구감소는 산업구조의 변화나 그에 따른 개인의 가치관의 변화에서 기인한 바가 큽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며, 우리 정읍시도 그것을 비껴갈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어떻게 하면 인구감소의 속도를 최대한 늦출 수 있을까?’
혹은 ‘줄어드는 인구에 맞춰 정읍시는 장차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먼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대응, 장기적 대응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 보려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장기적이라는 말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이지, ‘아주 천천히 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그럼 먼저, 여러 가지 단기적 대응 중 가장 중요한 정읍시의 양질의 일자리 확보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정읍시 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그래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의 월평균 가구소득이, 1인 소득이 아닙니다.
정읍시의 월평균 가구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비율은 전체의 44.7%이고, 그 기준을 ‘300만 원 미만’까지 확대해 보면 무려 65.9%에 달합니다.
고령화 인구가 많다 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면 대다수 정읍시민이 생각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현 가구소득에서 20∼30% 상승한 금액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정읍시는 정읍시민의 현실적인 가구소득을 고려해 외부 기업을 유치할 때 제조업이나 물류, 가공 산업 등의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소상공인의 육성과 지원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첨단 산업이나 연구 기술 분야의 기업 유치를 소홀히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인구감소의 장기적 대응과 관련합니다.
연구직이나 고학력의 외부 인력들은 정읍시의 교육이나 문화인프라에 대한 불만족으로 가족들을 데려오지 못하고 홀로 생활하거나 전주, 광주 등지에서 출퇴근을 합니다.
따라서 질 높은 교육, 문화인프라의 구축이 아주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구감소에 따른 정읍시의 도시계획, 읍면의 공간 재구성 등 정읍시의 하드웨어를 재정비하는 일도 면밀히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인구감소의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할 일이지, 지자체가 해결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라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 이토록 무능하고 절망적인 현 정부의 임기가 아직 3년이나 남았습니다.
인구절벽의 시계는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해서 우리 정읍시가 전국 1등의 모범 사례로 거듭난다면 그 얼마나 보람되고 자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앞으로 본 의원은 의정활동의 모든 에너지를 정읍시 인구감소 대응에 집중하겠습니다.
결코 혼자서 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정읍 사회의 주인인 우리 정읍시민과 소통하며 함께 고민하고 문제 해결에 나서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도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 정읍시 실정에 맞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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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이제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또 내년도 잘 준비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분하시길 빕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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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태인·북면·정우·감곡이 지역구인 고성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경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읍시 인구감소 문제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의 발언으로 더 많은 분들이 정읍시 인구감소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먼저, 정읍시 인구감소는 ‘막을 수 없는 엄연한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진국의 인구감소는 산업구조의 변화나 그에 따른 개인의 가치관의 변화에서 기인한 바가 큽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며, 우리 정읍시도 그것을 비껴갈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어떻게 하면 인구감소의 속도를 최대한 늦출 수 있을까?’
혹은 ‘줄어드는 인구에 맞춰 정읍시는 장차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먼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대응, 장기적 대응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 보려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장기적이라는 말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이지, ‘아주 천천히 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그럼 먼저, 여러 가지 단기적 대응 중 가장 중요한 정읍시의 양질의 일자리 확보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정읍시 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그래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의 월평균 가구소득이, 1인 소득이 아닙니다.
정읍시의 월평균 가구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비율은 전체의 44.7%이고, 그 기준을 ‘300만 원 미만’까지 확대해 보면 무려 65.9%에 달합니다.
고령화 인구가 많다 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면 대다수 정읍시민이 생각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현 가구소득에서 20∼30% 상승한 금액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정읍시는 정읍시민의 현실적인 가구소득을 고려해 외부 기업을 유치할 때 제조업이나 물류, 가공 산업 등의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소상공인의 육성과 지원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첨단 산업이나 연구 기술 분야의 기업 유치를 소홀히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인구감소의 장기적 대응과 관련합니다.
연구직이나 고학력의 외부 인력들은 정읍시의 교육이나 문화인프라에 대한 불만족으로 가족들을 데려오지 못하고 홀로 생활하거나 전주, 광주 등지에서 출퇴근을 합니다.
따라서 질 높은 교육, 문화인프라의 구축이 아주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구감소에 따른 정읍시의 도시계획, 읍면의 공간 재구성 등 정읍시의 하드웨어를 재정비하는 일도 면밀히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인구감소의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할 일이지, 지자체가 해결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라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 이토록 무능하고 절망적인 현 정부의 임기가 아직 3년이나 남았습니다.
인구절벽의 시계는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해서 우리 정읍시가 전국 1등의 모범 사례로 거듭난다면 그 얼마나 보람되고 자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앞으로 본 의원은 의정활동의 모든 에너지를 정읍시 인구감소 대응에 집중하겠습니다.
결코 혼자서 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정읍 사회의 주인인 우리 정읍시민과 소통하며 함께 고민하고 문제 해결에 나서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도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 정읍시 실정에 맞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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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이제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또 내년도 잘 준비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분하시길 빕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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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환 의원
백기게양 의거를 이끈 독립지사 최태환 선생을 조명하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고경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김석환 의원입니다.
오곡이 익어가던 가을이 지고 어느덧 쌀쌀한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모르는 이의 그늘을 살펴보고, 따듯한 정을 서로 나누어야 할 때입니다.
지난날, 우리 민족에겐 일제강점기라는 너무도 지독했던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일제에 의해 우리는 땅과 들, 그리고 봄을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열은 어려움 앞에서도 자주독립의 꿈을 잃지 않고, 강인한 의지로 몹시 차가운 겨울 ‘일제강점기’를 극복해 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던 선열의 위대한 신념은 우리 민족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정신적 바탕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봄을 찾기 위해 정읍에서 고군분투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씨앗장수 독립지사 ‘최태환’ 선생입니다.
스무 살 무렵 최태환 선생은 정읍 3.1운동을 주도하신 이익겸 선생을 비롯한 여섯 분과 함께 정읍장터에서 서로 죽음으로 우리 동포를 구해야 한다는 비밀 결의를 하고, 일제에 저항하며 민족의 편에 서서 힘을 모아 권익 보호에 앞장섰습니다.
또,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순종의 장례식을 치르는 날 일장기에 검은 리본을 매달아 조의를 표하라는 조선총독부의 지시를 거부하고 하얀 백로지를 구입해 나눠주며 일장기를 찢고 가가호호 백기를 내걸게 했습니다.
이날의 모습은 당시 <시대일보>의 기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백기게양 의거로 선생은 구금돼 일제로부터 몸을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심한 구타와 고문을 당했습니다.
선생이 구금된 지 달포가 지났을 땐 정읍 군민이 경찰서를 에워싸며 그의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광복 후 선생은 봄마다 씨앗 장사를 하며 자식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기탁하는 등 헌신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족들도 선생의 헌신을 이어 해마다 정읍여고에 장학금을 수여하고, 선생의 호 영산을 딴 ‘영산의 집’을 지어 울림야학에 제공했습니다.
민족을 위한 대를 넘은 헌신에도 우리는 선생을 조명하지 못했습니다.
독립유공자 포상 재신청도 정읍이 아닌 저 멀리 인천의 연구소를 통해 진행됐습니다.
선생의 생애를 들여다볼 수 있는 ｢영산실록｣을 또한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생에 드리운 겨울을 걷어내고 봄을 맞이해 드릴 때입니다.
유족과 협의해 선생을 기리는 상징물을 설치하고, 생애를 조명하는 프로그램과 사업을 추진하며 ｢영산실록｣을 시민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배포해 주십시오.
또,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선생의 헌신을 널리 알려주십시오.
한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은 선열이 남겨주신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며, 존중과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눈과 얼음의 틈새를 뚫고 우리들의 온기로 최태환 선생의 꽃을 피워내는 봄이 오길 기원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기게양 의거를 이끈 독립지사 최태환 선생을 조명하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고경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김석환 의원입니다.
오곡이 익어가던 가을이 지고 어느덧 쌀쌀한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모르는 이의 그늘을 살펴보고, 따듯한 정을 서로 나누어야 할 때입니다.
지난날, 우리 민족에겐 일제강점기라는 너무도 지독했던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일제에 의해 우리는 땅과 들, 그리고 봄을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열은 어려움 앞에서도 자주독립의 꿈을 잃지 않고, 강인한 의지로 몹시 차가운 겨울 ‘일제강점기’를 극복해 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던 선열의 위대한 신념은 우리 민족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정신적 바탕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봄을 찾기 위해 정읍에서 고군분투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씨앗장수 독립지사 ‘최태환’ 선생입니다.
스무 살 무렵 최태환 선생은 정읍 3.1운동을 주도하신 이익겸 선생을 비롯한 여섯 분과 함께 정읍장터에서 서로 죽음으로 우리 동포를 구해야 한다는 비밀 결의를 하고, 일제에 저항하며 민족의 편에 서서 힘을 모아 권익 보호에 앞장섰습니다.
또,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순종의 장례식을 치르는 날 일장기에 검은 리본을 매달아 조의를 표하라는 조선총독부의 지시를 거부하고 하얀 백로지를 구입해 나눠주며 일장기를 찢고 가가호호 백기를 내걸게 했습니다.
이날의 모습은 당시 <시대일보>의 기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백기게양 의거로 선생은 구금돼 일제로부터 몸을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심한 구타와 고문을 당했습니다.
선생이 구금된 지 달포가 지났을 땐 정읍 군민이 경찰서를 에워싸며 그의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광복 후 선생은 봄마다 씨앗 장사를 하며 자식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기탁하는 등 헌신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족들도 선생의 헌신을 이어 해마다 정읍여고에 장학금을 수여하고, 선생의 호 영산을 딴 ‘영산의 집’을 지어 울림야학에 제공했습니다.
민족을 위한 대를 넘은 헌신에도 우리는 선생을 조명하지 못했습니다.
독립유공자 포상 재신청도 정읍이 아닌 저 멀리 인천의 연구소를 통해 진행됐습니다.
선생의 생애를 들여다볼 수 있는 ｢영산실록｣을 또한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생에 드리운 겨울을 걷어내고 봄을 맞이해 드릴 때입니다.
유족과 협의해 선생을 기리는 상징물을 설치하고, 생애를 조명하는 프로그램과 사업을 추진하며 ｢영산실록｣을 시민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배포해 주십시오.
또,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선생의 헌신을 널리 알려주십시오.
한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은 선열이 남겨주신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며, 존중과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눈과 얼음의 틈새를 뚫고 우리들의 온기로 최태환 선생의 꽃을 피워내는 봄이 오길 기원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윤
김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4건으로 심사결과 보고 및 질의.토론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토록 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안건별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4건으로 심사결과 보고 및 질의.토론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토록 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안건별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고경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예산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승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예산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승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승현 의원입니다.
제28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모든 분들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규모는 총 2,391억 원으로 기존 계획 대비 25억이 증액되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일반회계 전출금은 300억, 투자진흥기금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46억 원, 노인복지기금 폐지에 따른 출연금 2억 원을 반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12월 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1조 1,967억 1,232만 9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3%인 186억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12월 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12월 8일 제4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규모는 총 11개 기금으로 2,299억 원입니다.
이중 기금 총액의 9%인 207억 원은 개별기금 목적사업비로 이용할 계획이며, 1,912억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본 안건은 11월 2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1월 2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총 1조 1,045억 7,862만 2천 원의 규모로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12월 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68억 1,745만 8천 원이 증액된 총 1조 1,113억 9,608만 원으로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심도 있는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12월 13일 우리 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총 1조 1,113억 9,608만 원으로 일반회계 총 1조 359억 4,472만 7천 원 중 세출부분 75개 항목 71억 8,615만 4천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총 754억 5,135만 3천 원 중 세출부분 2개 항목 8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유보금에 80억 3,615만 4천 원을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리지 못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승현 의원입니다.
제28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모든 분들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규모는 총 2,391억 원으로 기존 계획 대비 25억이 증액되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일반회계 전출금은 300억, 투자진흥기금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46억 원, 노인복지기금 폐지에 따른 출연금 2억 원을 반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12월 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1조 1,967억 1,232만 9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3%인 186억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12월 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12월 8일 제4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규모는 총 11개 기금으로 2,299억 원입니다.
이중 기금 총액의 9%인 207억 원은 개별기금 목적사업비로 이용할 계획이며, 1,912억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본 안건은 11월 2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1월 2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총 1조 1,045억 7,862만 2천 원의 규모로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12월 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68억 1,745만 8천 원이 증액된 총 1조 1,113억 9,608만 원으로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심도 있는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12월 13일 우리 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총 1조 1,113억 9,608만 원으로 일반회계 총 1조 359억 4,472만 7천 원 중 세출부분 75개 항목 71억 8,615만 4천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총 754억 5,135만 3천 원 중 세출부분 2개 항목 8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유보금에 80억 3,615만 4천 원을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리지 못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윤
오승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오승현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오승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오승현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1조 1,967억 1,232만 9천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24년도 예산은 총 1조 1,113억 9,608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의장 고경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일회용품 사용규제 이행을 위한 일회용품 관리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황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일회용품 사용규제 이행을 위한 일회용품 관리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황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의원
일회용품 사용규제 이행을 위한 일회용품 관리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
안녕하십니까? 입압·소성·연지·농소가 지역구인 황혜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발언 기회를 주신 고경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금부터 일회용품 사용규제 이행을 위한 일회용품 관리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이행을 위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 11월 7일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핵심내용은 일회용 종이컵 사용금지 철회와 플라스틱 빨대 및 비닐봉투 사용금지의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업체와 소상공인들은 그동안 추진해 온 정부 정책을 믿고 협조하였으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았으나, 이번 발표로 인해 큰 손해가 발생하여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일관성 있는 환경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회용품 관리방안 철회를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이행을 위한 일회용품 관리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
환경부는 작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이행을 위한 1년간의 계도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지난 11월 7일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하였다.
기본 골자는 일회용품 규제에 따른 ‘과태료 부과’보다는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으로써 핵심 내용은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금지를 철회하고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며, 편의점 등과 같은 종합소매업 및 제과점에서 비닐봉투 사용금지 조처에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이는 일회용품의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규제 합리화라는 미명 하에 일회용품 규제가 사실상 무산되었다고 볼 수 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규제에 대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가졌지만 아쉽게도 충분한 준비와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매장 운영자 및 이를 대표하는 협회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언급하였다.
환경부의 이와 같은 발언은 계도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각종 규제를 시행해 왔었다.
2018년 8월에는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였고, 2019년 4월에는 전국 대형마트·백화점·복합상점가·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였다.
2020년 2월에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였다가 2022년 4월에 다시 금지하였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규제품목을 추가하였다.
환경부의 정책에 협조하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업체는 종이 빨대나 생분해성 빨대 및 다회용기 제작 등 친환경 제품 생산에 투자하였으며, 소상공인들은 재사용컵 준비, 식기세척기 설치, 인력 충원 등 정부 규제에 맞춰 준비하였다.
하지만,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한 이후 그동안 정부 정책을 믿고 따라왔던 소상공인과 업체들은 큰 손해가 발생하여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허탈해하고 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는 세계 각국의 핵심 화두이다.
유럽연합은 2021년 7월부터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지침」에 따라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독일과 프랑스는 관련 법을 제·개정하여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규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뉴질랜드는 2022년 10월부터 일회용품 및 재활용하기 어려운 제품의 판매와 제조를 금지하였으며, 베트남은 2025년 이후 백화점, 마트, 호텔, 관광지 등에서 식품용기 및 빨대를 비롯한 플라스틱 일회용품과 포장류의 배포 및 사용을 규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국제 질서의 흐름에 맞춰 정부는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정 및 이행에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완화하는 등 이중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현 정부의 일회용품 정책과 관련하여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자의 88.5%는 일회용품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평가했으며, 10명 중 6명은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고 응답했다.
또한, 일회용품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정책 도입에 대해서는 81.4%가 동의를 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드러나듯이 우리 국민은 일회용품 사용 및 쓰레기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편함 및 희생을 감수할 의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권고나 계도에 의한 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아닌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강제성을 가진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또한, 환경정책은 기후위기 극복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하며,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 및 제도 정비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고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
이에 우리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에 반하는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관성을 잃은 정책으로는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부는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사용규제에 대한 국제 질서에 부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일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을 이행하라.
2023년 12월 14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이행을 위한 일회용품 관리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
안녕하십니까? 입압·소성·연지·농소가 지역구인 황혜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발언 기회를 주신 고경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금부터 일회용품 사용규제 이행을 위한 일회용품 관리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이행을 위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 11월 7일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핵심내용은 일회용 종이컵 사용금지 철회와 플라스틱 빨대 및 비닐봉투 사용금지의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업체와 소상공인들은 그동안 추진해 온 정부 정책을 믿고 협조하였으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았으나, 이번 발표로 인해 큰 손해가 발생하여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일관성 있는 환경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회용품 관리방안 철회를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이행을 위한 일회용품 관리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
환경부는 작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이행을 위한 1년간의 계도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지난 11월 7일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하였다.
기본 골자는 일회용품 규제에 따른 ‘과태료 부과’보다는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으로써 핵심 내용은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금지를 철회하고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며, 편의점 등과 같은 종합소매업 및 제과점에서 비닐봉투 사용금지 조처에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이는 일회용품의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규제 합리화라는 미명 하에 일회용품 규제가 사실상 무산되었다고 볼 수 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규제에 대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가졌지만 아쉽게도 충분한 준비와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매장 운영자 및 이를 대표하는 협회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언급하였다.
환경부의 이와 같은 발언은 계도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각종 규제를 시행해 왔었다.
2018년 8월에는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였고, 2019년 4월에는 전국 대형마트·백화점·복합상점가·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였다.
2020년 2월에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였다가 2022년 4월에 다시 금지하였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규제품목을 추가하였다.
환경부의 정책에 협조하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업체는 종이 빨대나 생분해성 빨대 및 다회용기 제작 등 친환경 제품 생산에 투자하였으며, 소상공인들은 재사용컵 준비, 식기세척기 설치, 인력 충원 등 정부 규제에 맞춰 준비하였다.
하지만,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한 이후 그동안 정부 정책을 믿고 따라왔던 소상공인과 업체들은 큰 손해가 발생하여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허탈해하고 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는 세계 각국의 핵심 화두이다.
유럽연합은 2021년 7월부터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지침」에 따라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독일과 프랑스는 관련 법을 제·개정하여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규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뉴질랜드는 2022년 10월부터 일회용품 및 재활용하기 어려운 제품의 판매와 제조를 금지하였으며, 베트남은 2025년 이후 백화점, 마트, 호텔, 관광지 등에서 식품용기 및 빨대를 비롯한 플라스틱 일회용품과 포장류의 배포 및 사용을 규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국제 질서의 흐름에 맞춰 정부는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정 및 이행에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완화하는 등 이중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현 정부의 일회용품 정책과 관련하여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자의 88.5%는 일회용품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평가했으며, 10명 중 6명은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고 응답했다.
또한, 일회용품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정책 도입에 대해서는 81.4%가 동의를 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드러나듯이 우리 국민은 일회용품 사용 및 쓰레기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편함 및 희생을 감수할 의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권고나 계도에 의한 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아닌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강제성을 가진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또한, 환경정책은 기후위기 극복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하며,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 및 제도 정비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고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
이에 우리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에 반하는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관성을 잃은 정책으로는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부는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사용규제에 대한 국제 질서에 부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일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을 이행하라.
2023년 12월 14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경윤
황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황혜숙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일회용품 사용규제 이행을 위한 일회용품 관리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제9대 의회 출범 2년차를 맞이하여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와 현장활동,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기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이학수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정읍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정읍시의회와 함께 해 주신 존경하는 11만 정읍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 새해에는 정읍시민 여러분들의 더 큰 꿈과 우리 정읍시가 더욱 힘차게 비상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합심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됩니다.
주위에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살펴보고 우리 모두가 나눔과 배려 속에서 따뜻함과 사랑이 가득한 연말연시 보내시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1.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4. 2024년도 예산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5. 일회용품 사용규제 이행을 위한 일회용품 관리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황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황혜숙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일회용품 사용규제 이행을 위한 일회용품 관리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3년도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제9대 의회 출범 2년차를 맞이하여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와 현장활동,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기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이학수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정읍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정읍시의회와 함께 해 주신 존경하는 11만 정읍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 새해에는 정읍시민 여러분들의 더 큰 꿈과 우리 정읍시가 더욱 힘차게 비상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합심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됩니다.
주위에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살펴보고 우리 모두가 나눔과 배려 속에서 따뜻함과 사랑이 가득한 연말연시 보내시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찬반의원 성명】
1.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4. 2024년도 예산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5. 일회용품 사용규제 이행을 위한 일회용품 관리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