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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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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정읍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총무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일  시  2023년 11월 14일(화)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개시)

총무과  
○위원장 이도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일차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총무과와 문화행정국 소관 부서 중에 문화예술과, 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시정 발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일문일답 방법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질의는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 해주시고, 추가질의는 7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다면 위원장에게 말씀해 주시면 기회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LG헬로비전 전북방송에서 녹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 위원   
과장님,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다자녀 지원과 읍면동 체육대회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지원 관련해서 8월에 정부는 다자녀 혜택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어요.
모든 지자체에서 다자녀 기준 2자녀로 통일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최낙성   
다자녀 관련 업무는 저희 총무과에서 보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다자녀 출산자에 대한, 우리 직원에 대한 가점 부여라든가 이런 것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 위원   
그러면 다자녀 공무원의 경우 혜택은 뭐가 있어요?
○총무과장 최낙성   
지금 저희 근무 가산점 적용 기준을 보면 지금 1점에서 최고 2점까지 가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재기 위원   
정읍시의 경우 내부적으로 육아휴직 공무원들에게 어떤 혜택을 가져다주는지, 육아, 다자녀 공무원 중에 육아 공무……
○총무과장 최낙성   
육아휴직?
최재기 위원   
예, 휴직 혜택이 무엇으로 이렇게 혜택을 주시는가요?
○총무과장 최낙성   
지금 자녀 출산 이후에 아동 양육을 위해서 이렇게 육아휴직을 내시는 직원분들을 지금 제한 없이 다 지금 저희들이 휴직 처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지금 저희들이 좀 걱정되는 부분도 휴직자가 발생하면서 형성되는 업무 누수가 있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고요, 육아휴직자에 대한 어떤 예우 차원에서라도 지금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은 지금 100% 다 지금 반영해서 저희들이 지금 처리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재기 위원   
그런데 공무원들 이렇게 육아휴직 때 보면 특별한 혜택이 없고 인사상 불이득이나 뭐 이런 신경을 인구 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생각을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읍면동 체육대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22년 행감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읍면동의 날 예산은 읍면동의 편성 요구를 바탕으로 편성이 됐어요.
지역별 조율이 필요한 만큼 인구수 및 행사 참여 인원에 대해서 예산이나 이런 게 분배가 돼야 하는데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 이렇게 체육대회, 면민의 날, 막 이런 때에 어떻게 분배를 하고 있어요?
시하고 읍면동하고 이렇게 달리 예산이 이렇게 나가는 줄은 아는데 어떤 기준을 잡고 그렇게 하시는지.
○총무과장 최낙성   
지금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인구가 작은 데는 2천여 명, 많은 데는 지금 2만여 명이거든요, 사실상. 
그러면 예산의 기준을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면 그나마 지금 발전이 미흡하고 또 외곽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이 상대적으로 주민들이 또 피해를 볼 수가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것은 계속적으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큰 편차 없이 지금 주민이 적은 지역도 거기에 맞도록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안배를 해서 지금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은 했었습니다, 사실상. 
그러나 저희들이 인구수라든가 그런 편성, 예산을 나눠서 주는 그 편성의 기준을 만들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소외적인 외곽지에 있는 그런 지역들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가급적이면 시내에서 인구가 많이 있는 지역 분들이 조금 희생을 치른다고 하더라도 조금 형평에 맞는 그런 예산 분배가 더 우선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더 계속적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최재기 위원   
아니, 저희 지역구는 이렇게 시골이잖아요. 
그런데 깜짝 놀랄 정도로 면민의 날 행사라든지 이런 때 많이 참여를 해요.
그런데 인구수가 많다고 해서 동 지역이나 읍 지역이나 이런 데하고 이렇게 차별을 이렇게 받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여율을 봐서 이렇게 해 주셔야지 뭐 동이라고 해서 많은 인원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많이 참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면 단위 같은 데는 참석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배분을 조금 덜 해주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지역마다 이렇게 가보면 진짜 몇백 명씩 이렇게 참석을 하고, 우리 동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보면 우리 숫자만큼도 없는 행사가 치러질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꼭 참고로 삼아서 배분을 해주시고, 마지막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부서별 공무원 배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총무과나 기획예산실, 시민소통실, 이쪽에는 지금 근무 숫자보다는 오히려 한두 명씩 더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고, 우리 읍면동은 지금 굉장히 인원이 부족 상태예요.
그나마 재무팀장이나 이런 팀장들이 지금 올부터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불공평하다, 또 우리 읍면동은 좀 홀대를 받지 않냐.
인원이 많은 데는 오히려 총무과, 기획예산실, 시민소통실, 이런 데는 한두 명이 더 있는데, 더 많은 숫자가 있는데 우리 면 단위는 자꾸 공무원 수가 줄어드는 입장이 돼서 민원 같은 것이 오히려 여기 동사무소 같은 데는 시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데 우리 면에는 그러한 일을 모두 면에서 봐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 숫자가 좀 적지 않느냐, 이런 것을 좀……
○총무과장 최낙성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저희 총무과가 지금 정원 대비해서 지금 인원이 많이 잡힌 것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상.
왜 그러냐면 저희 총무과는 장기 교육자라든가 파견, 이런 분들이 저희들 총무과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발령 사항이- 그래서 정원 외에 인원이 더 추가적으로 잡혀 있는 것이고요.
그게 지금 실근무는 사무실 주재 인원이 늘어나서가 아니고 저희 총무과의 역할상 아시겠지만 개인적인 어떤 문제로 인한 사람들, 이런 분들도 저희 총무과로 배치를 해서 대상을 치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읍면동의 인원은 지금 실질적으로 사실상 각 읍면동마다 약 1명 정도, 평균 1명 정도 지금 결원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인력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 안배해서 아마 그렇게 했는데요, 본청 같은 경우는 담당 부서별로 지금 인원을 담당 부서별로 업무량이 폭주한 데, 또 민원을 상대하고 이런 데는 저희들이 저희 총무과 직원도 1명 빼서 지금 다른 부서로 배치를 할 정도고요.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총무과다, 기획실이라고 해서 절대로 인원을 과다하게 잡지 않는다.
그리고 타 부서가 부족한 인원이 있다면 저희 총무과에서 우선적으로 인력을 빼서 그쪽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저희들이 모색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직원이 충원이 되는 대로 일선 부서에 먼저 우선적으로 배치한다는 거, 그런 원칙이 있다는 것만 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재기 위원   
그런데 이렇게 면 단위를 보면 산후조리라든가 그런 휴직 상태에 있으면 굉장히 인원이 부족한 것같이 이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얼마 전에 모 면에 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밥 먹으러 갈 때도 뭐 이렇게 바꿔서 교대로 이렇게 먹고 그래야 하는데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관계가 좀 미진해서 뭔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빈자리는 우리 시에서 빨리 이렇게 정원을 채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해서 하는 말이에요.
○총무과장 최낙성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휴직자가 한 70에서 80명 정도가 휴직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렇게 인원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 말씀 처음에 질문하셨듯이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휴직자들이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대체 자원으로 저희들이 시간선택제라든가 파트타임제로 이렇게 직원을 충원해서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또 대민행정서비스 제공하는 데 문제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 위원   
(마이크 꺼진 채 발언 중) 면사무소 근무자들 홀대받지 않게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낙성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 위원   
송기순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애로사항인데 우리 시 저연차 공무원 정착의 지원이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다른 타 지역은 1년에서 5년 이상을 근무하면 3일 정도 이렇게 쉬게 저기 하는 것을 주고 있더라고요, 다른 행정기관의 말하자면 조례를 보니까. 
우리는 10년을 근무해야 10일을 주는 걸로 돼 있어요.
○총무과장 최낙성   
장기재직휴가 말씀하시나요? 
송기순 위원   
예, 우리는 그렇게 돼 있고 다른 데는 5년에서도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보니까 2017년도에는 5년간 재직 기간을 하는 중에 퇴직자가 2017년에는 5,181명인데 ’22년 보니까 1만 3,032명으로 거의 3배가 증가했어요.
이거 안타깝게도 자발적 퇴직이 빈번해지는데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은?
○총무과장 최낙성   
지금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신규자들이 들어와서 5년 이내에 이직을 하고 의원면직을 하시는 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거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시지만 각 부서에 신규자가 배치가 되면 굉장히 애지중지한다고 그래야죠, 우리가 표현할 때? 
굉장히 이쁘고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선배들이 굉장히 잘 지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젊은 세대들은 저희 일선 행정기관에 배치가 돼서 근무를 하시다가 지금 현재 지방행정기관보다 더 나은 데에 재시험을 봐서 가시는 분도 많고 또 저희보다 더 환경이 좋은, 여건이 나은 그런 어떤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로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제로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을 승인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직률이 좀 늘어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좀 널리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기순 위원   
처우 개선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데는 저기 보니까 여기에 충청남도 보니까 조례에는 1년 이상 5년 미만해서도 이게 보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10년으로 돼 있어요. 10년 이상 20년 미만 해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것도 처우 개선 방법에서도 좀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총무과장 최낙성   
예, 위원님 건의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직원들의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기순 위원   
복지에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서 이·통장 선출 방식에 대해서 주민들이 갈등이 발생이 되니까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처우 개선을 내년에.
○총무과장 최낙성   
이·통장님들이 선출직으로 뽑다 보니까 이게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서 문제점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 관련 규정이라든가 선출에 의한 방법이 존재하는 한 발생될 수 없는 그런 부득이한 사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지금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그게 참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두를 했었고요, 한번 저희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도 자체가 이·통장님들이 선출직으로 선출하는 한 그런 문제는 대두될 수밖에 없다.
다만 저희들도 지역민들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기순 위원   
고생은 하시는데요, 사실은 선출을 하다 보니까 동네에서 서로 네 편, 내 편, 갈라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인심이 사납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려가 있어서 작년에도 이런 행정감사할 때 드렸던 얘기였고요.
지금도 뭐 12월달에도 이·통장님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닥쳐오니까 조금 우려가 돼서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무원 저기도 제가 우리 저쪽에 읍면동인데 거기에서도 1년 차가 근무를 못 하겠다, 저도 상담도 해보고 했더니 요즘은 그때 잡아놨더니 그때는 좀 같이 좀 안아가나 했더니 지금은 열심히 근무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말로 설득을 해서 지금 여기에서 그만두고 간다면 다른 곳에 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걸 못 참는다면 타 개인 회사는 더 어렵다, 이렇게 설득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열심히 1년 차 되니까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애로사항들이 많아요, 저연차들이.
그러니까 조금 한번 살펴주십시오. 
○총무과장 최낙성   
예.
송기순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낙성   
잘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성 5급이 지금 17명이라는 거죠? 
○총무과장 최낙성   
예.
서향경 위원   
25.8%, 지금 자료를 보면 6급, 7급, 8급, 9급은 어느 정도 50%에 가깝거나 조금 넘거나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직급이 올라갈수록, 고위직일수록 여성이 줄어든다는 것을 지금 표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랑 비슷한 기초 지자체를 봤더니 부산 금정구는 고위 관리직 5급 이상이 51%고요, 또 해운대구는 43%, 사하구는 43%, 또 영등포 서울도 42%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시는 25.8%, 그러니까 10명 중에 지금 4분의 1만 지금 여성이 5급이라는 뜻이에요.
아직도 우리 정읍은 여성에게 고위직의 유리천장이 있다는 반증입니다.
또 OECD 성별 간 임금 격차를 살펴봤는데요, 거기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남성보다 여성이 31%를 급여를 덜 받고 있습니다.
믿기지 않는 수치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승진에 직접적 관여를 하시는 건 아니지만 승진심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승진심사위원회나 또는 더 위, 시장님, 부시장님께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려 주셔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능력이 없는 여성을 승진시켜 달라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차고 넘치는 여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 우리 정읍시에 여성 공무원 숫자가 몇 %인가요?
○총무과장 최낙성   
지금 전체적으로 대략적으로 한 반 됩니다. 
서향경 위원   
그렇죠? 그러면 5급 승진자도 대략적으로 다른 지자체처럼 50% 전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직급별, 직렬별 승진 소요 연수가 지금 행정직을 놓고 봤을 때 9년입니다.
9.6이 9년 6개월이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대략 9년, 절반 6개월에 가깝다는 뜻인가요?
○총무과장 최낙성   
9년 6개월 정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서향경 위원   
9년 6개월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최낙성   
예.
서향경 위원   
그러면 공업직이 13년입니다.
그 밑에 간호직이 또 13년입니다. 지금 승진 소요 연수가 너무 차이가 큽니다.
더더구나 간호직은 가장 높습니다. 13년 10개월입니다.
그러니까 14년이 되어야 승진할 수 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또 살펴본 자료에 의하면 5급…… 잠깐만요. 
9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 데는 평균 6.1년이 걸리고요, 9급에서 6급까지 승진을 하려면 평균 14.2년이 또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간호직과 지금 우리 정읍시는 공업직이 굉장히 문제가 지금 있고, 승진 소요 연수에 그 부서별이나 직급별로 불균형이 있다면 공무원 사기에도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직무 중심의 인사 체계로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능력하고 실적에 의해서 공무원을 평가할 수 있는 그거는 인사행정의 혁신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최낙성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처음에 질의하신 여성 공무원 5급 승진 문제에 따른 비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5급 승진을 할 수 있는 나이대가 그분들이 들어올 때의 어떤 여성 비율은 좀 낮았습니다.
낮았고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인사발령에 따른 승진을 보면 지금 5급 승진 대상자 중에서 여성 공무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여성 공무원들이 5급 사무관 승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갈수록 비율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통계적으로 보면 지금 신규자들로 들어오는 그 숫자들이 여성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성의 프로테이지가 높아서 그런 것인데 실질적으로 승진 대상자들 또래의 어떤 비율을 보면 지금 저희 정읍시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서향경 위원   
아니요, 과장님 이해가 아니고 이 데이터가 지금 반증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간호직이나 공업은 기술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공무직하고는 좀 다르고 또 어떤 경력이나 자격증이나 또 이런 것도 반영이 된다고 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다른 행정직에 비해서 기술직이나 간호직이 이렇게 13년이 넘게 걸린다는 거는 사기의 문제가 있거든요.
○총무과장 최낙성   
저도 그것은 수긍을 합니다. 수긍을 하는데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는 것은 저희 일선 행정조직이 행정직의 비율과 전문직들의 비율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특히나 공업직이나 간호직 같은 경우는 특수 직렬로서 한곳에서만 거의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러다 보면 뭐냐면 -그 말씀은 왜 드리냐면- 승진 소요 연수, 또 우리가 편하게 말씀드릴 때 승진 자리라고 그러죠?
자리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소요 연수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지금 뭐 기획실이라든가 또 이런 지원 부서에 간호직들이 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행정직들은 그런 갈 수 있는 자리들이 많고, 따라서 그 말씀은 뭐냐면 그만큼 자리들이 행정직의 비율에 비해서 전문직들의 자리가 그만큼 좀 적다 보니까 당연히 안배 자체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지금은 민선 8기에 들어서 이학수 시장님이 인사를 하시면서 그래도 전문직들에게 지금 기회를 굉장히 많이 주고 계신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전문직들도 주사라든가 사무관 승진을 하면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어떤 기초가 다져지고 있다라고 지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그렇게 했었다라는 말씀보다도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향경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잠깐만요, 우리 공무원 징계 내역을 보니까요, 30페이지입니다.
지금 ’22년도에는 6명이고 ’23년도에는 9명입니다.
그런데 공직사회의 3대 주요 비위가 성폭력, 금품 수수, 배임, 음주운전, 이 3개인데요.
다행히 지금 성폭력이나 금품 수수는 없습니다마는 3대 공직사회의 3대 주요 비위 중에 하나인 음주운전이 지금 들어있고 해가 갈수록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대책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최낙성   
지금 실질적으로 가장 징계에 회부되는 그런 상황이 사실상 음주가 맞긴 맞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에 대한 주의는 매스컴을 통해서 뿐만이 아니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주의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직원들이 부득이하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음주를 하셔가지고 그런 안 좋은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요.
최근 들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직원들 간에 회식을 통해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음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는데요, 개인적인 사교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금 음주 상황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저희들이 주지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가장 먼저 공직자로서, 또 두 번째는 지금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상으로도 음주에 대한 주의에 대해서 본인들이 각인이 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사실상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음주운전에 대한 그런 주의는 저희 직원들에게 계속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간부 공무원부터 그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먼저 실천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런 음주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지도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 위원   
오명제 위원입니다.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보면 공무직, 청원경찰, 공무원 한마음대회가 있어요.
보니까 선수 단복 구입 단가 보면 공무직은 15만 3천 원, 청원경찰은 17만 5,750원, 공무원은 24만 8,850원, 단가가 각자 상이한 이유가 뭐 있는가요?
○총무과장 최낙성   
이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지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관련 소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각자 저희 공무원 노조라든가 그다음에 청원경찰, 공무직 등 자체적으로 임원들이 회의를 통해서 단복을 설정하기 때문에 설정된 단복이 단가가 센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지 저희들이 지정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명제 위원   
그런데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소외감 같은 그런 건 안 들까요, 이것이 보면?
○총무과장 최낙성   
그것은 자기들이 회의를 통해서 선정한 제품이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불만은 저희들이 한 번도 접수된 적이 없습니다.
오명제 위원   
어차피 예산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총무과장 최낙성   
예.
오명제 위원   
잘 알았고요, 또 13페이지에 보면 직위해제 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건이 있어요.
그것이 공개가 가능하다면 어떤 내용인지도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총무과장 최낙성   
이건 그때 직원의 가족 명의로 된 토지가 문제가 돼서 직위해제라는 처분을 받고 그 직위해제의 부당성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1심에서는 저희들이 이겼습니다마는 2심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또 변호사 비용,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여기에 명기됐던 금액은 지금 변호사 비용 보상이고요, 아마 저희 회계과에서 별도로 임금 한 30% 삭감 부분에 대한 것은 임금도 별도로 추가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명제 위원   
지급이 완료됐구먼요?
○총무과장 최낙성   
예.
오명제 위원   
잘 알았고요, 해당 부서에서 징계 요구 시 철저히 검토하셔가지고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검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낙성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 위원   
그리고 아까 송기순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공무원 이직률이 봤을 때 혹시 2022년도, 2023년도, 1년 이내에 이직률이 혹시 통계에 나온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낙성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1년 이내에 이직하신 분은 2022년도에는 네 분이 계시고요.
2023년도 올해는 지금 세 분이 계신 것으로, 전체적으로 2년간 약 7명 정도가 이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명제 위원   
국가적으로 봤을 때 증가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증가하지는 않았는데요, 보니까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총무과장 최낙성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이직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인들이 더 나은 어떤 여건이 있는 그런 환경에서 근무하고 싶어서 좋은 곳으로 가신다면 저희들이 크게 사실상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책임질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이직률이 없이 지금 현재 근무한 곳에서 빨리 적응을 해서 평생직장으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명제 위원   
선배 공무원님들의 따뜻한 배려 부탁하고요, 또 말 들어보면 실무수습 기간에도 4일 만에 그만뒀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혹시라도 실무수습 기간에 최대 단시일 내에 그만둔 사람이 혹시라도 며칠인가 혹시 통계에 나와 있는 거 있는가요?
○총무과장 최낙성   
빠르게는 지금 배치가 되고 한 4∼5일 정도 근무하다가 그만두신 분도 계시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아까 우리 송기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행정기관에서 근무하시는데 힘들고 어렵고 그러신 분들은 어느 조직에 가서도 제대로 적응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보거든요, 사실상.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 읍면동이라든가 각 부서에서 신규자들이 오면 진짜 예뻐서 하나라도 더 이렇게 알려주고 싶고 주고 싶고 그러거든요, 상황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 일이 실질적으로 외지에서 느껴지는 그런 화이트칼라는 아닙니다, 사실상 행정이, 아시겠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아이들이 와서 보면 어떤 행정기관에 대한 실망감도 있을 수가 있고 대민 행정에 대한 어떤 적응을 못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배님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오명제 위원   
주로 개인적 미적응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이 있다, 이런 소리죠?
○총무과장 최낙성   
예.
오명제 위원   
잘 알았고요, 12페이지 보면 정읍시설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용역을 보니까 미흡하다고 나왔는데 간단히 용역 보고에 대해서 한번 설명 들을 수 있는가요?
○총무과장 최낙성   
이게 지금 시설공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7,2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맡겼거든요.
그런데 용역 결과 미흡하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의 요지가, 미흡의 요지가 뭐냐면 일단 저희들이 시설 공단화할 수 있는 그 사업 자체가 지금 한 5개 사업 정도만 제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공단은 일단 수익성이 보장이 돼야 되고 안정적인 수익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5개 사업만으로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하는 그런 어떤 트레이닝 센터 건립이라든가 또 기타 한 10여 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들을 그 사업들이 완료가 돼서 그 사업들을 더 추가적으로 넣어서 한다면 아마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시설공단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도 그러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희들도 아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오명제 위원   
어차피 추가 사업이 되면 그런 것은 또 타당성 검사를 또 해야 되나요, 그때 보면요?
○총무과장 최낙성   
저희들이 지금 그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요, 그 원인을 먼저 충족을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지금 사업을 다 외우진 못합니다마는 한 12∼13개 정도 사업이 합쳐져서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누린다면 아마 시설공단 설립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오명제 위원   
신중한 검토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우리 조직에 대해서 직원들의 이직률, 적응하지 못하고 가는 부분도 있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이직을 하죠?
그중에 가장 이직이 많은 프로테이지는 어떤 것 때문에 이직을 한다고 보세요?
○총무과장 최낙성   
지금 국가기관으로 가시는 분들이 가장 많고요.
정상철 위원   
그 부분들은 지금 내일모레도 또 가시는 분도 있어요.
주로 급수로 따졌을 때 우리 정읍시가 행정으로 처음에 들어와서 취직을 해서 어느 정도 업무를 파악하고 공무원으로서, 공직자로서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그 단계 정도 됐을 때 갑자기 이직을 많이 해요.
그러면 반대로 다른 곳에서 저희 정읍시청으로 이직을 해서 오시는 분도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최낙성   
예,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그 프로테이지를 어떻게 따져요?
이직률, 다른 데로 가는 것보다 오는 률은 어때요?
○총무과장 최낙성   
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낮지만 저희 행정기관에 오셔서 근무하시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 우체국이라든가 이런 기관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계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비율은 아주 낮다고 봐야죠.
정상철 위원   
주로 업무 스트레스가 과중한 곳들에서 이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쪽보다는 상급 기관으로, 그런 게 조금 더 편한 것 같고 본인의 개인적인 역량을 더 표출하기 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 부분은 행정적 절차상으로 어떻게 막을 수가 없으니 저희도 고민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이직을 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직원들 제가 개인적으로도 일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상급기관으로, 타 기관으로 이직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특단의 조치라고 표현하기는 너무 어렵고 어떻게 방법이 특출한 방법은 없는 거죠,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총무과장 최낙성   
지금 신규 공무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의 대부분이 다 젊기 때문에 사회적 경험도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첫째 근무지에 가장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선배로서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저희 공무원들은 저희들이 신규자들도 신규자 교육을 시켜서 지금 현장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직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어떤 내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공직자다라는 그런 사명감이 머리에 박혀 있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읍면에 나가서, 또 부서에 배치돼서 공직을 수행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현장을 가면 저희 행정서비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선배님들로 하여금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안정이 되고 정착이 되면 아마 이직률도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정상철 위원   
오래전에 모 어떤 방송에서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공직자가, 공무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지원하는 게 과거로 보면 많이 떨어졌다.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라고 제가 고민도 해보고 그 방송을 쭉 봤는데 지방자치단체 지방분권이 되면서, 특히 지역이 시골 쪽으로 중소도시로 가면서 공직자분들이 휴일을 많이 잃었어요.
거기에도 나옵니다. 어떤 공무원이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는 읍면동에서 근무를 하는데 모든 행사가 휴일에 집중되어 있으니 도대체 나는 휴일이 없다, 내가 이러려고 공무원 됐느냐라고 그런 토로를 하는 인터뷰도 있었어요.
근무 만족도가 현격하게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도 앞으로 미래에 도래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저희도 여기 우리 시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저희 지역구의 모든 각종 행사가 다 휴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들이 휴일에 다 동원되잖아요.
당연히 이건 동원이라고 표현하는 게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그런 마음으로 해요.
그걸 뭐 “나오지 마” 했는데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공무원으로서 지역 주민들하고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나오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무 만족도가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아마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 다른 곳으로 가면 요즘 젊은 세대들이 쓰는 ‘워라벨’이라고 그러죠? 
그걸 즐길 수 있고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최대한 우리 조직에서도 앞으로는 휴일이나 보장되어 있는 휴무 기간에 최소한 인원만 동원을 좀 시켜주시고, 충분히 본인만의 생활, 가족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많이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최낙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철 위원   
그리고 다음 우리 지형·지물 기록 보존 조례가 있어요, 총무과에.
여기에 보면 우리 지형·지물 보존에서 시장이 해야 될 업무 지원에 공공기관이나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 등, 또한 옛터임을 표시하는 표지석 등을 설치하는 사업도 있는데 그런 거 설치한 적 있습니까? 
정읍에 그럴 만한 보존의 가치가 있었는데 이전을 했다, 거기에 무엇을 표지석을 세워 본 적 있어요?
○총무과장 최낙성   
그런 것보다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올해도 지금 그 사업을 했습니다만 올해 학교 교육시설에 대한 영상을 찍어서 지금 보존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맞는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정읍에 있는 각종 유형별 그런 시설에 대해서 사진으로 이렇게 보관하고 관리하는 그런……
정상철 위원   
이게 과장님, 조례가 왜 제가 이걸 묻냐면요, 앞으로 우리 오래전부터 있었던 교육청 부지가 이제 바뀝니다.
교육청 부지가 바뀌어요. 그 자리에 그 건물이 그대로는 있지만 바뀐다라는 얘기죠.
역사적 사실을 표지석을 세워서 해놔야 되는 게 맞아요, 이 조례를 보면. 
그리고 개인 사학이었지만 배영고등학교, 배영중학교가 있었던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선 지가 오래됐습니다.
보존의 가치가 아닌 역사적인 지형, 여기 지형·지물 기록 보존 조례에 보면 정읍시의 지형·지물 변화를 후세대들이 알 수 있도록 그 자리에 무언가는 해주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이게 만들어진 조례예요.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야 된다, 조례만 만들어 놓지 말고.
언젠가는 누군가 우리 정읍시청 앞마당에 정읍중학교 옛터라고 표지석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세워줬나요? 동문회가 세웠답니다, 동문회가.
그런 게 있으니 이런 조례만 만들어 놓지 말고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라.
조례를 만든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1년에 한 번이라도 검토를 해서 아, 이게 빠졌구나, 이게 미비하구나, 그러면 해야죠.
그런 걸 살펴야 된다. 우리 지역 치안안전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역 안전을 위한 조례도 있습니다.
또 경우회, 재향경우회 조례도 있어요.
우리 이거 치안안전협의회, 안전을 위한 조례 치안안전협의회 1년에 몇 번이나 회의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최낙성   
예, 한 기억이 없습니다.
정상철 위원   
안 했죠? 여기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를 개최하며”, 이거 그러면 지워야죠. 개최하든가 말든가.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은 하자고 하는 거예요.
또한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때 조례에 의해서, 법이잖아요,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 공무원 정원 가지고도 얘기하시지만 공무원 정원 조례도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집행기관의 정원은 1,2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우리 조례에 그대로 되어 있어요.
의회사무국 정원은 32명으로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 의회 정원이 몇 분으로 늘어났죠? 정확하게 37명입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늘린 게 아니에요. 아시죠? 
제도와 법으로 인해서 늘려놔서 정책지원관 제도가 생겼고 정책지원관이 증가가 됐어요.
일괄조례 제정을 하든 조례 제정을 했어야죠.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우리가 정책지원관 제도가 언제 도입됐습니까? 
지금 이게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제가 보충질의를 하지 않고 위원장님! 여기 마지막 질의를 그냥…….
○위원장 이도형   
보충질의 별도로 안 하실 건가요?
정상철 위원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상철 위원   
이걸 제가 고민 고민하고 여러 번 생각을 하다가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제가 잘못하면 몰매 맞게 생겼다, 두려움이 앞서서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의원이라면 욕을 먹을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합니다.
우리 이·통장에 관련돼서 아까 송기순 위원님도 얘기를 했어요.
곧 다가올 이·통장 회의, 이·통장 선출 방식 가지고 이렇게 주민들끼리 논란이 생기고 분열이 돼서 우리가 이·통장님들의 행정의 가장 기초, 마지막 우리 행정의 일선에서 최우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분인데 이분들의 선출 방식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마을의 화합이 저해가 되는 일이 너무 많아진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저는 여기서 봤습니다. 
정읍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서 봤습니다.
혜택을 많이 주니 그 혜택에 대한 것을 뺏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또한 그 혜택을 내가 받고 싶은 거예요.
제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방송에서 이 얘기를 했을 때 저한테 어떤 데미지가 올 것인지. 
하지만 얘기를 해야 되겠다.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된다. 
조례 심사숙고하셔서 여기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시고 해야 됩니다.
제가 낱낱이 여기서 다 읽어드리면 장학생 선발 기준부터 시작해서 우리 정읍시 이·통장의 정수가 몇 분이세요?
○총무과장 최낙성   
지금 현재 795명입니다.
정상철 위원   
거기에 15%면 몇 분입니까, 15%면?
○총무과장 최낙성   
한…….
정상철 위원   
110명이 훨씬 더 넘어요. 120……
○총무과장 최낙성   
140명 정도.
정상철 위원   
그분들의 자녀들을 연간 150만 원씩 선별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학업 성적도 있지만 학업 성적도 어떻게 된다? 
고등학교 최종학교 성적이 평균 5등급 이상인 사람이에요. 
대학생도 4.5점 만점에 2.5점인 대학교, 그러니까 고생하시니 자녀들한테 우리가 장학금으로 지급하겠다.
혜택을 주는 건 좋아요. 혜택을 주는 건 좋습니다.
○총무과장 최낙성   
795명의 이·통장님들 중에서 장학금을 받으시는 이·통장님들은 불과 한 서너 명……
정상철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예만 드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다른 게 있으니까……
○총무과장 최낙성   
이게 아마 이·통장님을 하기 위한 그런 유혹 거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상철 위원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 이거 말고도 혜택들이 있으니……
○총무과장 최낙성   
왜냐하면 지금은 장학금 혜택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 기준에 의해서 이·통장 장학금은 거의 한 서너 명 정도, 그 정도만 신청하고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이거 말고도 이·통장님들한테 주어지는 권한과 또 여러 가지 혜택들이 또 있어요.
내가 이것을 낱낱이 여기서 다 기술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진정으로 마을 일을 봐주시는 데에 감사합니다, 우리 행정의 손이 못 미치는, 우리 행정의 정원 수가 부족하니 낱낱이 다 못 하는데 그걸 도와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의 표시는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또 제도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혜택들을 많이 주게 되면 그 혜택의 달콤함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걸 또 도전을 해요.
도전하다 보면 싸워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은 마을이 딱 반절로 갈라집니다.
갈라져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생긴다.
그 얘기를 우리 송기순 위원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얘기를 했어요.
이걸 행정에서 더 심사숙고 논의하고, 도저히 안 되면 의회도 책임감이 있으니까 간담회를 하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
주민의 화합이 먼저지 지금 이·통장님 선출하고 뭐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정읍 시민들이 서로 반절로 나눠져가지고 싸우면 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싸우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최낙성   
예, 고민하겠습니다.
정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길 위원입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내용을 여쭤봤으니까 저도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시민의 날, 시민의 장 수상자가 지금 시상을 했죠?
○총무과장 최낙성   
예.
이상길 위원   
지금 조례가 바뀌고 난 뒤에 기존 방식과 또 조례가 바뀌고 새로운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 평가는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시민의 장 수상자가 각 분야별로 다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조례를 바꾸고 난 뒤에 세 분으로 줄었어요.
선정 과정이나 또 그 후에 선정이 되고 난 후에 후문이라든지 또 시상을 해보고 나니까 거기에 대한 담당 과장님으로서 느낌은 어떠냐, 평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총무과장 최낙성   
공개적인 자리에서 참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어떤 질문 같은데요.
이상길 위원   
그냥 어쨌든 다 관심 있는 부분이니까 말씀해 주시죠.
○총무과장 최낙성   
저희들이 당초에 9개 분야를 나눠서 이렇게 후보자를 선정을 하다가 개정을 통해서 5개 분야로 조금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 시민의 날, 아니, 시민의 장 후보 접수를 하다 보니까 3개 분야만 이렇게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도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시민의 장도 이제 분야별로 나눠서 하기보다도 그냥 시민의 장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해야 될 필요성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저희들이 시민의 장 수상자 내역을 쭉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가 시민의 장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전문 분야 이렇게 파트를 나눠서 선정하기보다는 좀 통일해서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올해 후보자들이 사실 3개 분야에 접수된 분이 4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사위원님들도 내용적으로 공적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으면 시상을 해 주는 것으로……
이상길 위원   
하여튼 제가 질문하는 시간이 많아야 되니까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어쨌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개선점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최낙성   
예.
이상길 위원   
제가 시민의 장 선정심사위원이에요.
그날 가서 보니까 9개 분야였다가 줄어들어서 이제 신청을 하신 분이 줄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분야별로 시상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줄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민의 장의 의미가 많이 반감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
이 부분을 한번 보시고, 또 한 가지 여기 시민의 장 조례를 보면 수상자의 긍지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도 있다, 이 조항이 어디에 적용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 조례 내용으로 보면 어디에다 경비를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9조, 9조2항, 9조2의2항.
그건 찾아보시고요, 내용은 한번 확인하시고 저는 시민의 장 수상을 하게 된 시점이 상당히 오랜 기간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수상을 하신 분들이 많다고 봐요. 
그리고 그분들끼리 자체적으로 모임을 운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분들 나름대로 수상자들의 위상을 좀 높여드리고 또 지역에 대한 봉사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거나 애향장을 수상했거나 외부에서 또 노력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가 충분치 못하다.
그리고 그런 모임 때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한 번이라도 가셔서 그분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이것도 점검 좀 해서 우리 시가 시상만 하고 수상자만 선정할 게 아니고, 뭔가 지원책도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른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낙성   
예, 지금 아까 말씀하신 9조2항의 수상자 예우 부분은 올해 5월 10일날 새로 신설을 해서 조례를 개정한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읍시 각종 시 단위 행사에 초청하시는 거, 그다음에 위원회 위원 위촉이라든가 시정과 관련해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것도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하는 거, 이런 내용이고요.
이러한 수상자들에 대한 예우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정읍 시민의 장 수상자가 229명입니다.
229명이다 보니까 사실상 섬세하게 저희들이 못 챙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상길 위원   
과장님, 하여튼 충분히 알았고 나중에 더 하실 얘기 있으면 따로 말씀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여쭤보는 내용인데 이·통장 선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문제없이 매년 지적한 부분이 지적되지 않도록 좀 조심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 주시길 기대하고, 지금 현재 여건에 행정구역 조정대상지역은 없다 하더라도 분통이 필요한 공동주택들이 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제가 나열을 해보면 상교동의 첨단, 예를 들면 행복주택입니다.
거기가 원래는 600세대예요. 지금 현재 입주자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상동의 수목토도 그렇고 또 상동 영무예다음도 그렇고 이게 분통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그걸 현실을 지금 파악하고 있으신지?
○총무과장 최낙성   
예.
이상길 위원   
그러면 알고 계시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었는지?
○총무과장 최낙성   
지금 통을 분리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개정돼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그게 통 분리가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심도 있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지금 행정구역 조정대상지역을 지금 저희들이 열일곱 군데를 지금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지금 저희 주민들로부터 받은 것은 지금 5건만 가능하다라고 지금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이상길 위원   
예전에 양우아파트 같은 경우는 399세대입니다.
그런데 그걸 분통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지난번에 분통을 했어요.
일단은 주민들의 행정의 어떤 전달 사항이라든지 서비스 사항이라든지 또 이런 어떤 말초혈관 역할을 하는 통장님들이 그런 역할을 또 맡아야 되지 않느냐, 역할을 잘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400세대, 500세대가 넘는데 분통이 안 되고 한 분이 다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최낙성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궁금해서요. 공무직 현황에 인건비 부분을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다른 부분은 빼고 특수현업 부서가 건설과, 교통과, 도시과, 상하수도사업소인데 제가 그 인건비 내역을 이렇게 보면 자원순환과의 직원들 1인 평균이 5,200입니다. 연간이겠죠, 연봉? 
또 그런데 교통과에는 6,100이에요. 그 페이지가 37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차등이 생기는 것은 어떤 일일지.
격무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우대를 받는 그런 환경이나 그런 어떤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님! 저도 보충질문 안 할 테니까 이걸로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위원장 이도형   
예.
이상길 위원   
뒤에 담당자 팀장님들께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총무과장 최낙성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공무직이 크게 한 다섯 분류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특수현업하고 일반현업하고의 연봉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마는 다만 이 공무직도 지금 호봉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력이 많은 직원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급여가……
이상길 위원   
특수현업 부서에 근무하시는 공무직이 호봉 수가 높아서 이렇게 연봉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총무과장 최낙성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명제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던 것인데 제가 시설공단 설립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이미 7,200만 원을 들여서 이번에 공기업평가원에다가 용역을 의뢰를 해서 미흡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미흡으로 나온 이유가 우리가 사업을 5가지를 선정해서 제출을 했는데 거기에 제일 문제시됐던 게 문화광장 수상레저 체험존 조성이에요.
그런데 제가 담당자분들이 정말 많은 시간 동안에 애쓰고 한 줄 압니다, 저도 여러 번 보고를 받아서.
저는 이 시설공단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업을 선택을, 초이스를 잘못한 거 아니냐, 그리고 시기적으로 좀 빠르지 않았냐.
우리가 뭔가 완성을 시켜놓고 어떤 사업을 몇 가지를 초이스해서 예를 들면 용역을 의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다음번에 또 시설공단을 한다고 한다면 또 재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때 가면 또 7,200만 원이 또 소요될 거 아니냐.
이 부분은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용역이 만사가 아니기 때문에 선택을 할 때 치밀한 계획을 해서 용역을 맡겨야 된다.
우리가 지금 일반예산을 100만 원, 200만 원, 보조금 10%, 20% 자부담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깎을 거냐, 더 줄 거냐, 어떻게 썼냐고까지 이렇게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입장에서 우리 7,200만 원은 상당히 큰돈이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시설 준비 제반여건을 준비를 해놓고 내년에 했었어도 되고, 그런데 좀 일찍 해서 그런 것도 있지 않으냐.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총무과장 최낙성   
제가 이걸 검토해 본 결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용역에 따라서 미흡한 부분이 다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미흡한 부분을 보완을 해서 아마 용역이 없이 추진을 해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 사업은. 
왜냐하면 그 원인 자체가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보완하고 저희가 분석만 잘한다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이건 어쨌든 시설공단 설립을 할 때 이건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우리 공단을 설립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용역을……
○총무과장 최낙성   
비용이 7,200만 원이라는 그런 큰 금액은 안 들어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상길 위원   
그것은 그때 가면 봐야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해야 합니다, 어느 금액이 됐든.
○총무과장 최낙성   
맞습니다. 용역 결과는 나와야 됩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과장님한테만 드리는 얘기가 아니고 이 방송을 전 직원들이 보고 계실 거라는 얘기죠.
공무원 조직이 용역 만능주의로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되고, 당연히 공모사업을 하거나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용역의 절차가 필요한데 그 용역이 시의적절했느냐, 또 예를 들면 안 해도 될 용역을 하느냐, 또 미리미리 대처를 못 하고 국가예산을 놓치는 경우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더 시기적절하게 잘 판단해서 예산 절감과 꼭 실효성 있는 용역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과장님 혼자만 지금 현재 일하는 게 아니라 이 방송을 다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니까 오해 없이 들어 주시기 바라고……
○총무과장 최낙성   
예, 감사합니다.
이상길 위원   
그리고 혹시 제가 어떤 것을 보다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려고, 저희 관련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총무과장님한테 제가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어떤 환경이 정말 세계적인 화두이고 그거에 따라서 역할을 해야 되고 시도 또 그런 방향으로 모든 정책을 위반해야 되는데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건 과장님 업무는 아닙니다. 도시과 업무예요. 
그런데 저희 업무가 그쪽이 아니라서, 그런데 보면 자전거 보험을 들었는데 그 보상 금액이 거의 미미한 수준이에요.
장애를 입어도 천만 원, 사망을 해도 천만 원, 그래서 시가 어떤 시민들을 위해서 보장조치를 하는데 이거 약식으로 언 발에 뭐 하듯이 이렇게 하지 말고, 시민들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도 있고 운동한다고 탈 수도 있는데 이분들은 당장 다치면 10만 원, 20만 원 병원비 치료받아서 다 나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보장 금액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해서 또 생활 여건에 따라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뭐라도 좀 해서 그분들이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좀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니 총무과장님께서 그 부서와 이런 부분들은 그냥 다른 시도가 하는 대로만 정책적으로 유지하지 마시고 조금 더 감안해서, 사실 사망까지 이르는 대형 사고가 안 나야 되겠죠.
다만 그런데 어떤 운동을 하다 보면 다양한 사고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도 내가 정말로 내가 보험도 처리를 하지만 정말 시가 나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보호를 하는데 정말로 안정적으로 좀 보장을 해 주는구나, 이런 어떤 심리적인 안정과 시가 정말 나를 생각해 주는 올라운드 서비스 역할을 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도록 좀 해주면 어떠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과장 최낙성   
예, 한번 협의해서 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래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   
우리 총무과에 소속되신 분들은 다 업무분장이 다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직원이든 팀장이든?
○총무과장 최낙성   
예, 그렇습니다.
박일 위원   
그래서 그 업무분장표에 따라서 업무를 하고 있고?
○총무과장 최낙성   
예, 그렇습니다.
박일 위원   
그런데 우리 총무과에 비밀리에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이 있죠? 
뭐 정책지원관, 정책협력관? 
이분이 5급이야. 연봉이 얼마나 돼요?
○총무과장 최낙성   
지금 이분이 지금 별정으로 돼 있어서 지금 급여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일 위원   
대략. 
○총무과장 최낙성   
아마 호봉으로 할 텐데 유사 경력을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한 연봉이 한 6천 정도.
박일 위원   
6천?
○총무과장 최낙성   
예.
박일 위원   
6천 이상 되겠구먼? 이학수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새로 생긴 부서예요.
외부에서 이렇게 데리고 왔어. 그러면 이분 하는 일이 뭐야?
지금까지 글자 그대로 정책협력관으로서 우리 정읍시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한 거 대표적인 거 한 3개만 얘기해 보세요. 연봉 6천씩 줬어.
○총무과장 최낙성   
업무를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는 사실상 않고 있습니다.
박일 위원   
총무과에 소속돼 있으니까 총무과장은 그 업무분장을 제대로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최낙성   
총무과에 소속은 돼 있지만 총무과장 밑에 있는 조직이 아니고……
박일 위원   
그럼 시장 직속이야?
○총무과장 최낙성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박일 위원   
그럼 여기는 감사를 받을 때가 어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시장 오라고 해서 물어봐야 돼?
○총무과장 최낙성   
지금 현재 하시는 일은, 가장 큰 일은 전라북도나 또 중앙부처나 또 이런 유사 국가기관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박일 위원   
그러니까 예산 확보를 했든 우리 정읍시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이렇게 정책지원관이라는 걸 신설을 해가지고 그것도 사무관 되고 5급 모시고 왔는데 우리 정읍시에 좌우간 도움이 된 거 한 세 가지만 얘기해 보시라, 이 말이야.
○총무과장 최낙성   
지금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금 국회를……
박일 위원   
우리는 국가예산팀이 따로 있잖아.
○총무과장 최낙성   
거기에 이제 가속도를 붙이는 것이죠. 
내부적으로 팀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또 본인이 직접 의원님들을 만나서 또 하는 것하고 또 약간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박일 위원   
그런데 왜 아무런 게 없어요? 
얼굴이 누군지도 몰라, 하는 일이 뭔지도 몰라, 아무것도 페이퍼로 된 게 하나도 없어, 그분 했다는 거.
그러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출장도 가고 했을 거 아니야. 출장 근거라도 보여주든가.
○총무과장 최낙성   
출장은 지금 저희가……
박일 위원   
그분은 말하자면 치외법권인가, 우리 의회에서 감사할 때 감사 대상에서 빠지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낙성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박일 위원   
그건 아니죠?
○총무과장 최낙성   
예, 잘못하고 있는 부분 있다면 당연히 지적을 받아야겠죠.
박일 위원   
그런데 뭘 알아야 지적을 하든가 뭘 하지.
일반 밖에서 얘기들 하시니까 우리 직원들이 수군수군해서 하는 얘기를 저희도 그렇게 그냥 곁다리로 들어서 하는 얘기밖에 못 해.
하는 일이 과연 뭐냐, 이거지. 지금까지 한 일이 뭐냐, 이거지.
○총무과장 최낙성   
가장 큰 것들은……
박일 위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 잘못해왔다?
○총무과장 최낙성   
가장 큰 것들은 시정……
박일 위원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우리는 없고, 우리 직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총무과장 최낙성   
위원님께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일 위원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인사는 만사라고 그래요.
아까 어떤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시더만, 지적도 아니고 그냥 뭐 성비, 남녀 따지는 건 아니에요.
그건 우리는 직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죠? 
여성, 남성으로 보는 게 아니야, 일을 맡길 때. 
그런데도 내가 다시 한번 세어봤어. 우리 직속실과에 팀이 17개 팀이 있어, 직속실과에. 
그럼 우리 저 읍면동이나 다른 주요 부서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직속실과에 들어가고 싶어서 엄청 노력하고 고민하고 할 거예요.
거기에 팀장이 17개 팀이 있는데 여성분이 열 분이에요.
그리고 주무국, 주무과라는 데를 봐도 주무국, 주무과, 주무 팀장들도 여성분이 대부분이에요.
이건 대우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할 것은 아니죠. 
그런데 내가 하나 묻고 싶은 게 뭐냐, 주무 팀장을 선발할 때 그분의 지금까지 업무 능력으로 했느냐, 개인적인 친소관계로 했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최낙성   
그런 부분은 아마 가장 우선적으로 경력과 업무 능력을 가장 크게 평가했다……
박일 위원   
그랬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분들이 와서도 얘기도 하고 저도 이렇게 팀장들을 보면 능력이 있어서 이분은 그 자리에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만한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 세평을 들어보면, 우리 눈에도 그렇게 보이고. 
이건 좀 더 왜 그러시냐면 지금까지 총무과장으로 퇴임하신 분들 보면 퇴직하고 나서 자유롭게 활동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
그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봐요. 능력으로 추천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인 다른 걸로, 친소관계로 그런 업무를 해서 그런다고 보고 근평을 한번 물어봅시다.
근평 기준이 뭐예요? 우리 총무과장님 근평 하는 역할이 뭐예요, 직원들 근평 하는 거?
○총무과장 최낙성   
지금 각 부서에서 다 과장, 국장님들이 평가를 해서 저희 부서로 넘어오면 저희들이 그놈을 총괄적으로 취합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일 위원   
이렇게 총무과장이 보면 보이죠? 각 실과에서 근평에서 쭉 올라가는 거 보면 ‘아, 이건 능력으로, 이건 뭐 아닌데?’ 보이죠?
○총무과장 최낙성   
예.
박일 위원   
시장께서 어떤 직원을 이렇게 보니까 시장 눈에 딱 들었어.
뭐 어떤 행사를 하든가 무슨 일을 할 때 저 친구는 참 괜찮다, 저 친구 앞으로 우리 재목으로 저런 친구들이 잘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말씀하시는 분도 있죠? “잘 한번 챙겨봐 봐.”
이걸 질타하려는 게 아니야. 왜 그러냐면 우리 직원들이 보는 눈과 외부에서 보는 눈이 또 다를 수가 있거든.
그럼 시장이 그렇게 한번 챙겨보라고 한 사람들 잘 챙겼어요?
○총무과장 최낙성   
그러한 상황은……
박일 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실과에서 배제가 돼버리고 또 우리 총무과에서 스크린 할 때 그게 또 배제가 돼버려.
그럼 외부에서 볼 때, 우리 직원들이 볼 때 뭐라고 그러냐, “벌써 레임덕이 와버렸어?”, 이건 잘못된 거거든. 
제가 지금 카메라가 있고 이 마이크로 얘기하기가 참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정제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제 한 번 더 하실 거 아니야, 그러죠?
○총무과장 최낙성   
근무 평정은 12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박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총무과장님이.
○총무과장 최낙성   
저는 도장만 찍을 것 같은데요.
박일 위원   
좌우간 그거는 누가 하시더라도 글자 그대로 진짜 인사가 만사야.
그 직원들은 초등학교 자연시간에 개구리 가지고 해부 수업을 하면 하는 학생들은 그냥 수업이고 그냥 그렇지만 그 개구리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분들 평생 남아. 그러니까 정말로 공평하게 근평을 좀 했으면 좋겠다.
○총무과장 최낙성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좀 드리면 근무평정이라든가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그 부서에서 부서장님들이라든가 국장님들이 평가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존중을 하고 있고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래도 형평성 있게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박일 위원   
제가 지금 총무과장님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건 각 실과, 국장님들 들으라는 얘기고, 그렇게 하셔야 돼.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시민의 장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하는데 시민의 장 선발되시는 분 중에 이번에 말하자면 보조금 가지고 다 지금까지 몇 년 행사를 했어.
그런데 그분이 시민의 장 수상이 됐어.
외부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학수 시장 후계자래”,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야.
아까 우리 정상철 위원님 말씀하시는구먼, 무지하게 고민했다고, 이 방송 나가면 어떤 질타를 받을지 모른다고, 의원이니까 얘기한다고, 내가 의원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
지금까지 시민의 장 선발되시는 분들 보면 개인적인 능력이나 개인적인 헌신이나 이런 거 해서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지.
이렇게 국가 보조금만 가지고 행사를 하셔서 하시는 분이 시민의 장 수상했는데 공교롭게도 오비이락 격으로 이학수 시장 지금 참 불편한 일에 놓이니까 벌써 “후계자래”, 이렇게 오해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 이 말이지.
선발할 때는 아주 잘하셔야 한다, 이거야, 시와 때가 꼭 그렇게 돼서. 
그리고 심사위원 아까 우리 옆에 동료 위원님도 계신다는데 심사위원들도 선발을 잘하시고 보안도 잘 유지해 주시고, 심사위원들.
○총무과장 최낙성   
예, 좀 더 심도 있게 구성하겠습니다. 
박일 위원   
로비해버려, 로비, 나 해주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본질의 이렇게 한 번씩 돌았고, 또 일부 위원님께서는 추가질의도 일부 사용하셨는데요.
저도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질의하겠습니다. 제 시간 쓰겠습니다. 
우리 박일 위원님의 질의 안에 있었던 내용인데 저도 이제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요.
정책협력관 인사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연초에 굉장히 좀 소란스러웠죠?
○총무과장 최낙성   
예.
○위원장 이도형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최낙성   
예.
○위원장 이도형   
저는 어떤 이유로 이게 논란이 있었는지 사실은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과거의 경력 갖고 그랬다는 건, 뭐 좋습니다.
저는 그건 시장께서 알아서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다만 시민의 세금으로 급여가 지급되고 그랬으므로 이분 역시 출퇴근을 정확하게 하셨겠죠?
○총무과장 최낙성   
예, 지금 정읍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아니, 거주 말고요, 출퇴근, 출근·퇴근. 
일반적 공무원의 복무규정에 맞게끔 근무하시죠?
○총무과장 최낙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근태관리 기록지가 있습니까, 별도로?
○총무과장 최낙성   
지금 그 새올시스템에서 출퇴근이라든가 출장이라든가……
○위원장 이도형   
출근도 하고 출장도 하면 출장복명도 하고?
○총무과장 최낙성   
예.
○위원장 이도형   
자료 있으면 좀 주시죠. 지금 누가 좀 갔다 와서 그 자료하고요. 
그분은 이를테면 결재라인에 있는지를 좀 살펴봤는데 결재라인에 특별히 없다고 파악이 됐어요, 저희가 파악할 때는. 
혹시 정책협력관으로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서 기록으로 남겼거나, 또는 관련 부서에서 가져온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봤다는 협조 사인, 그런 거 한 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낙성   
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사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러니까 그 자료, 거기에는 이건 비공개다, 뭐 한다, 이런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서 공식적인 거기 때문에, 도대체 건수가 몇 건이나 될까, 그게 좀 궁금해졌어요.
자료 좀 감사 기간에 지금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데 누가 보내가지고 몇 건 출력 좀 해가지고 오세요.
○총무과장 최낙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지금 뒤에서 움직이셔야 합니다. 
만약에 지금 레임덕이라는 얘기도 나왔고, 그런데 저도 말 좀 가려서 해야 될 텐데 오버하면 과장님이 “그거 위험한 발언입니다” 얘기해 주세요. 인간으로서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어요.
시장께서 재판의 결과가 이게 지금 지역사회에서 상당히 이런저런 얘기가 막 나와요. 법률적인 상식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여하튼 두 번에 걸쳐서 별로 안 좋은, 시장 개인으로서는 안 좋은 판결이 나왔죠.
물론 대법원판결까지 받아봐야만 최종 확정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법원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을 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별정직으로 채용되신 분들 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최낙성   
아마 같이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같이 움직입니까? 
○총무과장 최낙성   
예.
○위원장 이도형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낙성   
예.
○위원장 이도형   
별정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총무과장 최낙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알겠습니다. 그건 뭐 추가적으로 다시 필요한 얘기가 있으면 하겠고요.
연장해서 아까 레임덕 얘기도 나왔다 보니까, 조직 사회가 문제없죠, 우리 조직 사회?
○총무과장 최낙성   
예, 지금 시장님께서도 간부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동요됨이 없이 사업이라든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라고도 지시하셨고요.
또 우리 시장님께서도 지금 의연하게 거기에 맞게 지금 대응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동요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절대적으로 우리 직업 관료들은 여기에 향후 정치적 일정과 관련해서 눈치 보기를 한다든가 또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명에 안 서는 그런 어떤 현상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위원회 운영이 몇 개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일부 위원회는 구성했는지 한번 제가 확인을 좀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 관련해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에 따른 자문위원회 있죠? 
○총무과장 최낙성   
예.
○위원장 이도형   
혹시 구성됐습니까? 감사 자료에는 없는 것 같아서요.
○총무과장 최낙성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감사 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총무과장 최낙성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때 위원회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말씀을 하셔서 위원회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를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통폐합이라든가 또 폐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했고 해서 지금 현재 그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 이도형   
아니, 그래서 외국인 관련해서 자문위원회 회의를 한 적은 있어요?
○총무과장 최낙성   
아마 회의는 없고 서면으로 한 것으로……
○위원장 이도형   
회의는 없고 그럼 구성은 됐습니까?
○총무과장 최낙성   
예, 구성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요즘 나라 전체적으로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외국인 관련한 문제잖아요.
우리 정읍시에 등록 외국인 현황은 파악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낙성   
예,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최낙성   
지금 읍면동별로 파악한 전체적인 숫자는 3,104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3,100……
○총무과장 최낙성   
9월 30일 현재 3,104명.
○위원장 이도형   
9월 현재요? 그런데 이 수는 등록 외국인이고 비등록 또는 이른바 불법 체류자라고 하는 부분도 좀 상당히 있겠죠?
○총무과장 최낙성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위원장 이도형   
그러면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최낙성   
이건 불법 외국인 체류자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관리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러면 누가 해야 되죠? 우리 지방행정기관에서 안 하면 어디서 하는 게 좋을까요?
○위원장 이도형   
이건 치안 관련 부처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러면 그 치안 관련 부처에서 하려면 치안협의회는 작동되도록 돼 있는데 했습니까?
○총무과장 최낙성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치안협의회를 아까 정상철 위원님 하셨잖아요. 
치안협의회, 회의 정기회의도 있고 그런데 치안협의회 개최하셨어요?
○총무과장 최낙성   
그것은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한 번 더 알아보는 게 아니고 회의하셨냐고요.
○총무과장 최낙성   
회의를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한 번도 안 했죠? 
○총무과장 최낙성   
예. 
○위원장 이도형   
여기 사각지대에 있는 거 아닙니까?
외국인 문제를 떠나서 치안 문제는 제가 조례를 우리 박일 위원님이랑 아마 개정을 같이 해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침입범죄 예방 관련해서 일정한 사업을 하도록 돼 있어요.
침입범죄라 함은 담 넘어 들어가서 창틀을 열고 들어가서, 특히 혼자 사시는 여성이랄지 또 노약자, 이런 분들이 사는 주택에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잘 못 느끼지만 굉장히 많은 절도라든가 그런 범죄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최근에 듣고 깜짝 놀랐는데 골목길에 CCTV가 있어요.
그런데 얼마 안 되는 금액이긴 하지만 절도 행위가 있어서 조사를 했더니 CCTV가 작동이 안 되고 있더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안 되고 있더라가 아니라 CCTV 모니터가 일반 가정집에 연결돼 있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경로당에 연결도 돼 있는데 경로당에 연결된 거는 그나마 어디 소재지가 어딘지 확인이 돼서 모니터 돌려보고 그래서 이상한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 추적도 할 수 있고 경찰이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특정 가정집에 연결을 해놓다 보니까 그 사건이 있는 뒤로 모니터를 열람도 못 했고, 또 설령 모니터를 열람하더라도 저장 기간의 문제라든가 또 화질의 문제라든가 여러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런 것들을 치안협의회에서 같이 논의도 하고 또 비등록 외국인에 대한 문제도 논의도 하고 또 외국인 복지 문제도 좀 논의하고, 그러려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2개의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돼야 될 텐데 지금 우리 총무과 소관의 2개 위원회 운영이 소홀하다고밖에 볼 수 없겠죠?
○총무과장 최낙성   
예, 현재까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소홀했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감사니까.
그리고 물론 감사 지적에 대해서 아마 내년 이맘때쯤에 이렇게 이렇게 했노라고 결과가 올 거예요.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고, 적어도 내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도 좀 잡으실 거고 하기 때문에 관련된 예산을 세우시고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한다, 이런 어떤 구조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 세워서 그 일들이 진행돼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낙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아까 제가 주문했던 자료가 혹시 왔으면 우리 위원님들께 회람 좀 시켜주시고요.
이제 본 질의를 저도 일단 마쳤고 추가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추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 이게 와 있어요, 금방. 
제가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행정사무감사 시민제안신청서” 이렇게 해가지고 농민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 배포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행정에서는 모든 분야를 이장에 의지를 하고 있어요.
각 마을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는데 다른 농협이나 이런 데서는 전달 사항이 있으면 메시지나 직원이 가서 직접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 쪽에서는 이장을 통해서 방송만 한 두어 번 하면 이게 시골마을 같은 경우에는 방송을 놓칠 수가 많이 있습니다.
문을 닫고 있으면 못 들어서 꼭 해야 할 일을 못 할 때가 있고, 특히나 벼 수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방송을 못 듣고 또 수매를 놓칠 수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협은 그런 제도장치가 잘 되어가지고 농협에서는 어떻게든 농민에게 전달이 잘 되고 있는데 우리 행정기관은 단 하나 방송으로만 이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것을 놓치는 수가 많이 있다. 
이렇게 해서 시민제안신청서가 와서 우리 총무과장님도 알고 있어야 각 면에 이러니 전달을 보내서 노인들, 이러한 관계가 없는 노인분들은 아니더라도 농사를 짓고 내가 우리 행정 쪽에다 수매를 한다든지 전달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꼭 개인이 잘 듣고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시민제안서가 이렇게 왔어요, 우리 위원들한테.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제안합니다.
○총무과장 최낙성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에 물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리라고 보지만 스마트 방송 체제로 해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3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지금 읍면동별로 마을 방송시스템을 병행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아마 책정이 되면 아마 내년도에는 아마 이 시스템 구축 작업이 이뤄져서 내년도 하반기쯤부터는 저희들도 이런 시스템, 즉 이장님들이 지역이 아닌 볼일을 보러 외지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외지에서 각 마을 주민들에게 이런 것을 전달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재기 위원   
지금 마을 방송은 휴대폰으로 외지에 나가더라도 방송이 가능해요.
가능한데 이렇게 이장님들이 성의 있는 이장님들은 몇 번 이렇게 반복해서 방송을 하고 시간제로 두고 있다가 또 방송을 하고 하는데 우리가 방송을 할 경우에 -저도 시골에서 살기 때문에-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나와서야 듣고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귀가 어두우시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타지에 나가고 일터에 나가면 못 듣는 수가 많이 있어요.
지금 시민제안 신청이 들어와서 제가 이걸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바라는데 전달이 개개인이 잘될 수 있도록, 시골 마을에서도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최낙성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 위원   
아까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공무원들 저기를. 
그런데 단체장이 말하자면 읍장이나 면장님이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는 역할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기관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도 제가 전달을 했거든요.
하고 또 저도 이렇게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잘 돼서 참 마음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읍면동장들한테도 조금 더 부탁을 하셔서 조그마한 것 가지고 그렇게 더 그러는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대로 좋은 직장으로 가기 위해서 간 사람은 잡을 수가 없지만, 불협화음 때문에 그만두는 직원은 얼마든지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기관장들이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어제 말씀드렸었는데 사실은 의전은 총무과 관계죠?
○총무과장 최낙성   
예, 맞습니다. 
송기순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구절초 할 때 김순희 할머니 안 챙겨가지고 굉장히 시장님이 곤란을 겪었어요.
저도 중간에서 많이 좀 저기를 했지만, 그래서 막 보따리 싸고 간다고 그때도, 어른이시잖아요. 100살이 넘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시장님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시민의 날 행사장에서 김호석 회장님을 마지막에 올라가서 이거 터트리는 거 있었잖아요.
○총무과장 최낙성   
점등식 말씀하시나요?
송기순 위원   
시민의 날 행사장에서.
○총무과장 최낙성   
그러니까 시민의 날 행사장 점등식 때.
송기순 위원   
예, 그날 김호석 회장님을 다 다른 데는, 다른 지역에서 오신 회장님은 다 올라오시라고 했는데 이분은 또 놔뒀어요, 밑에다.
○총무과장 최낙성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그것은 좀 오해가 있으셨고요.
점등식은 원래 우리 자매결연 도시에서 오신 부단체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만 참석을 해서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만 모셨고 원래 거기는 이렇게 재경향우회나 이런 향우회 분들은 안 오셨습니다.
송기순 위원   
그랬었어요?
○총무과장 최낙성   
예, 그래서 저희들이……
송기순 위원   
그런데 그랬는지는 몰라도 밑에서 사람들이 좀 웅성웅성했어요. 
그분을 또 안 챙기니까 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하시면 차라리 더 투명하니까 말씀하시면 더 좋죠.
그런데 그날 보니까 그날 못 챙겨가지고 밑에서 저희가 느낄 때는 조금 그러더라, 좀 불편하더라 마음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최낙성   
저희들이 지금 행사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예우해드리고 있거든요.
그 점등식에는 당초 계획에 점등식에는 향우회 분들은 없었습니다.
송기순 위원   
누구도 올라오라고 하고 누구도 올라오라고 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거기서 볼 때 시장님이. 그런데 좀……
○총무과장 최낙성   
전현직 시장님들하고 아마 자매결연 도시에서 오신 분들, 아마 그런 부단체장님들, 그런 분들만 지금 이렇게 모시는 자리……
송기순 위원   
부산에서 오신 분들 그런 회장님들은 올라가셨어요.
○총무과장 최낙성   
그러니까 자매결연 도시에서 오신 분들을 지금 향우회 분들로 이렇게 착각을……
송기순 위원   
향우회 회장님들이 올라갔다니까요, 다.
불러서 다 가시더라고요.
○총무과장 최낙성   
아니에요.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송기순 위원   
아이고, 회장님들 불렀다니까, 제가 알기로는 불렀어요.
○총무과장 최낙성   
지금 소개하고 지금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소개할 때는 소개해 드렸는데…… 
송기순 위원   
아니요, 점등식할 때.
○총무과장 최낙성   
점등식에는…….
송기순 위원   
그래서 혹시 그분이 저기 했다면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낙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이상길 위원   
아까 보충질의 안 한다고 했는데…….
○위원장 이도형   
보충질의는 이따 하고요, 추가 질의 시간이니까 제가 그사이에 잠깐 하고요.
이상길 위원   
아, 그래요? 아까 2분인가 남아가지고 제가 하려고 했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까?
○위원장 이도형   
알겠습니다. 이따 보충질의는 한 번 더 하게요.
전체적으로 보충질의를 하려고 그래요.
이상길 위원   
예.
○위원장 이도형   
우리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 시간 써서 질의할게요.
자료를 신속하게 뽑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정책협력관에 대한 출장내역서를 가져오셨어요.
일단 궁금한 것만 질의할게요. 어떤 거는 시간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고 어떤 경우는 근무시간 중에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3번, 4번 비교해 보게요.
3번은 시간을 6시간 47분, 정확하게 분 단위까지 나오고 그다음 거는 11시부터 시작해서 16시까지 했는데 시간으로 안 하고 1일로 돼 있거든요. 이거 어떤 차이입니까?
○총무과장 최낙성   
아마 관내 출장과 관외 출장의 차이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관내, 관외?
○총무과장 최낙성   
예, 관외일 경우에는 아마 1일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위원장 이도형   
16시까지 도착했는데요, 퇴근 시간에?
○총무과장 최낙성   
출장 자체를 그렇게 출장 낼 때 그렇게 내졌기 때문에……
○위원장 이도형   
또 어떤 경우는 그다음 날까지 이틀도 냈어요. 
그래요, 그런 경우가 있겠고, 이건 내부적인 시스템에 관한 문제고, 그러면 이렇게 출장을 다녀오면 통상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합니까?
○총무과장 최낙성   
별도 복명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왜 안 하죠? 안 해도 됩니까? 
아니, 안 해도 되는 건지 물어볼게요.
우리 일반 공무원들 나가서 출장하고 오면 적어도 내가 무슨 목적으로 다녀왔다, 이런 보고서 안 내나요?
○총무과장 최낙성   
복명서는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것이고요.
○위원장 이도형   
그분은 제일 높아요, 그러면?
○총무과장 최낙성   
높은 것은 아니고 뭐 저하고 같은……
○위원장 이도형   
아니, 과장님한테 안 내도 돼요. 시장님한테는 내야 될 거 아니냐고.
○총무과장 최낙성   
시장님께는 개별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구두로요? 
○총무과장 최낙성   
구두 보고도 있고 서면 보고도 있고 한 것으로……
○위원장 이도형   
아니, 그래서 저는 서면 보고한 거 있으면 하나만 주라고요. 내가 궁금해서 그래요.
○총무과장 최낙성   
그런 서면 보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위원장 이도형   
아니, 정책협력관이 국회도 다니고 높은 분들 만나고, 높은 분들만 만나겠습니까? 
정책 협력이니까 말 그대로 정책을 협의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있어요. 아까 박일 위원님이 얘기할 때……
○총무과장 최낙성   
서면 보고드린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장 이도형   
아니, 서면이든 정책을 협의한 내용이 뭐가 있냐고요. 
그거 좀 제발 좀 궁금해 죽겠어요.
○총무과장 최낙성   
예, 그거 별도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아니, 가져오시라니까요, 지금.
총무과 내가 감사 중지하고라도 받으려니까 가져오세요.
○총무과장 최낙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우리가 가서 볼까요? 현장 가도 되잖아, 우리, 그렇죠? 
제가 가서 시스템 보러 가서 득해도 되죠?
○총무과장 최낙성   
제가 보고서 출력해서 갖다 드리도록 할게요. 
○위원장 이도형   
잠깐만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는 거는 이 문서로 여기서 질의답변만 하는 게 아니고 현장 확인할 수 있죠? 
그분 책상도 근무지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도 볼 수도 있고?
○총무과장 최낙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예,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중지하고 그거 좀 우리 위원님들 잠깐 협의 좀 해야겠네.
일단 자료를 주시라고요. 자료를 줘야 그래도 서면으로라도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자꾸…….
아니, 과장님이 없다고는 안 했어요.
안 한다고는 안 했어요. 제가 지금 정정해 드리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과장님한테 보고를 안 하는 위치다, 그건 제가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 상당한 정도 논란이 있었으면 적어도 그분이 우리 지역에 무리는 있었지만, 채용 과정에 무리는 있었지만 떡 하니 큰 사업 하나를 가져왔다든지 물밑에서 작업을 했다든지 그래야 어떤 이학수 시장님이 면피도 하고, 면피를 떠나서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아까 연봉 얼마, 이렇게 했는데 고용한 효과가 있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것 아닙니까? 저 그 얘기예요.
물론 저희들도 많이 그런 지적 받아요. 의원 뽑아놨더니 한 게 있네, 없네.
저희들도 그래서 조례 발의도 하고 이것저것 시민들의 애로사항 건의도 하고 5분발언도 하고 의원답게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별정직이라고 해서 그냥 별정직이니까 별도로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녀도 된다, 이런 별정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최낙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좀 커지긴 했는데 사실은 내부 시스템적으로 접근을 해서 결재를 한 것이 있다면, 단 한 건이라도 있다면 아마 이런 일들을 더 열심히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일단 자료를 가져오시길래 아까 제가 주문을 분명히 결재하신 거 갖고 오라고 했는데 이거 출장만 가져왔어요.
○총무과장 최낙성   
아니요, 아까 출장만 말씀하셨어요.
○위원장 이도형   
아니, 제가 결재한 것도 있냐고 물어봤고 그것도 한 건이라도 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여하튼, 그리고 이렇게 출장을 다녀왔으면 나름대로 무엇인가 의미 있는 어떤 결과물들이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질의를 했던 거예요. 
이 자리를 공방으로 몰고 가려고 해서가 아니고요,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추가 질의를 하고 싶었던 내용들이 또 하나 있는데 시민의 장 얘기입니다.
시민의 장과 관련해서 우리 감사자료 9쪽에는 심사위원 수당이 22명으로 집행됐다고 나와 있어요.
자료 한번 보시죠. 맞습니까? 이게 작년도가 아니고 올해분이죠?
○총무과장 최낙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22명의 수당이 나간 걸로 돼 있는데 뒤에 넘겨보시면 시민의 장 선발과 관련해서 2023년 10월 11일 참석자 18명, 불참 2명이라는 자료가 있어요.
어떤 게 맞습니까? 수당은 22명으로 나갔어요.
○총무과장 최낙성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22명분에 대한 것은 2022년도 상황이고요, 뒤에 것은 지금 2023년도…… 
○위원장 이도형   
그래서 제가 기간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18명 나온 게 맞다? 
작년 것이고 올해 집행 결과는 그러면 아직 제출이 안 된 거죠? 
○총무과장 최낙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때 사업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총무과장 최낙성   
예. 
○위원장 이도형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진짜로 궁금했던 건 뭐냐면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문화예술과 때 확인을 하겠지만 전부 보조사업으로 받았어요.
그런 사람 막 주기로 하면 문화예술계에 10년, 20년 일하신 분도 한참 많은데 오해 많이 사죠.
좀 필터링도 제대로 해서 해줬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던 내용이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보충질의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분씩 할 수 있는 보충질의, 아까 준비되셨다고 하니까 보충질의 이상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간단하게 한마디 더 여쭤보겠습니다. 
매번 행정감사 때마다 대두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인구소멸 지역으로 선정이 되고 난 지역이 많이 있는데 우리 시도 오래전부터 인구 늘리기 정책을 펴왔는데 사실 효과가 미미했고, 그런 또 노력의 일환의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드는데요.
얼마 전에 부시장님이 주관해서 직원을 대상으로 인구 늘리기를 좀 했으면 어떠냐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기사 내용을 한번 봤어요.
혹시 직속실과 과장님이니까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하셨는지, 혹시 참여를 안 했다고 한다면 내용은 들으신 적이 있는지?
○총무과장 최낙성   
아니요, 그……
이상길 위원   
그게 부서는 기획감사실, 인구정책에 관련한 데는 기획감사실인데 제가 어젯밤에 문화예술과 자료를 좀 보다가 생각이 나서 오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직속실과의 중책을 맡고 계시니까 직원들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직원들이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직원들이 늘어나고 있는지, 더 감소하고 있는지, 또 프로테이지는 얼마나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낙성   
저희가 직원들만큼은 저희 정읍시에서 녹봉을 받아먹고 있는 이상 저희 정읍에 최소 주민등록을 둬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요.
저희가 이게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공직자로서 정읍시에 주소를 둬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당연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사상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라는 전제로 저희들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강제적으로 시민들이라든가 저희들이 정읍의 인구를, 사실상 주민등록상 인구를 높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성은 있다.
이상길 위원   
그러니까 전자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직원분들은 얼마나 우리가 공무원부터 먼저 솔선수범하는 정도 치가 어느 정도나 되느냐, 그렇게 여쭤본 것이고 프로테이지로 금방 수치로는 안 나온다고 한다면 공무원분들이 정읍에 주소지를 두지 않았을 때와 두었을 때 그러면 지원하고 인센티브는 또 혹시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아까 인사상 불이익도 있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실행한 경우가 있는지.
팀장님들까지 승진하는 데까지는 신경이 안 쓰인다고 하더라도 사무관 승진할 때는 아마 좀 뭔가 여지를 두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총무과장 최낙성   
실질적으로 하위직도 지금 정읍에 주소를 두지 않고 있는 하위직들은 사실상 승진에서도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조직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한두 사람 왔다고 해서 금방 정읍시가 변화가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정읍시를 애정 어리고 사랑스럽게 판단하는 우리 직원들이 되려면 나부터 우선 주소 옮기기가 필요하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고요.
제가 왜 여기에 있냐면 문화예술과의 또 부서가 옮겨가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립예술단, 농악단, 이렇게 쭉 보면 50% 이하예요.
정읍시에 주소를 둔 분들이 44명 중에 40명, 56명 중에…… 제가 이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여기 이제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우리부터 노력을 해야 되고 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조금 더 권고도 하고 가급적이면 우리 정읍시로 주소 이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중앙에 예산을 확보를 할 때도 기본 재정 수요에 맞게 1인당 1년이면 한 70에서 80만 원 정도가 세이브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총무과장 최낙성   
예.
이상길 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100명이 여기 오면 70만 원씩 곱하기 100명의 그 예산이 더 내려오는 거예요, 정읍시에, 그건 자동으로.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으냐, 조금 더 노력을 해서 했으면 쓰겠다, 저는 이 생각이 들고 또 시하고 연관돼 있거나 시 공무원으로, 공무직으로 됐든 어쨌든 시청 직원으로 돼 있는 분들이 가급적이면 옮길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좀 적극적으로 실행을 했으면 쓰겠다는 말씀으로 이런 얘기가 좀 불편할 수도 있는 얘기인데……
○총무과장 최낙성   
아니요, 그 말씀에 대해서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더 직원들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직렬과 관계없이 저희 직원들이라면 저희 정읍에 주소를 둘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직원 한 분이 여기 있으면 정읍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인구가 됐든 관계인구가 됐든 4명, 5명씩 늘어납니다.
직원 부부가 여기에 와 있다고 한다면 어쨌든 양가의 가족들이, 또 어떤 주변의 친척들이 정읍에 와서 머물 수도 있고 정읍에 대해서 더 알 수도 있고 이런 거라면 아마 그 영향은 파급력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 사람의 공무원이 옮겨오는 게 아니고 다수의 사람의 관계인구나 생활인구가 생길 수 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적극적으로 좀 한번 실행을 한번 해 주었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최낙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들 보충질의하실 분 있으면 신청해 주시는데 시간이 12시가 다 되었는데, 혹시 자료 제가 갑작스럽게 감사 시간에 주문을 해서 자료 제출이 좀 늦을 수는 있어요. 가지러는 가셨죠?
○총무과장 최낙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러면 짧게, 점심을 하고 이어갈까요? 아니면…….
그러면 제가 서면으로, 아니, 이제 자료는 받아야 되니까요.
제가 자료는 이따 점심시간 끝나고라도 좀 받고, 보고 더 궁금하거나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서면이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겠어요.
일단 아까 근무상황 관련해서만 짧게 한번 한 1분 내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8시로 마감하는 때가 있고 21시로 해가지고 마감할 때도 있어요.
그게 1일로 구분되는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21시 00으로 돼 있다는 얘기는 21시 00에 퇴근을 해서 여기서 확인을 누군가 했거나 본인이 확인했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최낙성   
예, 본인이 출장을 갔다 와서……
○위원장 이도형   
이분도 역시 정맥 인식기 같은 걸로 이렇게 합니까?
○총무과장 최낙성   
아닙니다. 본인이 컴퓨터에 새올시스템을 통해서만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본인이, 자기가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낙성   
예.
○위원장 이도형   
결국 귀청했다는 얘기죠? 귀청, 사무실로 복귀? 
○총무과장 최낙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알겠습니다. 그거는 시스템에 관한 얘기고 일단 자료는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게요.
○총무과장 최낙성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질의는 마치지만 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추가로 제출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낙성   
예.
○위원장 이도형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해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성 총무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감사 시간 어떻게 할까요? 
오후 감사 1시 반, 괜찮으시죠? 
오후 감사는 13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문화예술과  
○위원장 이도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정국 소관 2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 소관 증인 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문화행정국 소관 7개 부서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님과 과·소장님께서는 답변석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하신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안녕하세요? 문화행정국장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서관사업소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관광과장 강용원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세정과장 손문국

회계과장 김철영

정보통신과장 정인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이도형   
이상으로 증인 선서를 마치고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른 과·소장님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 위원   
두어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내장산 노래 포토존 제작하고 태산선비문화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태산선비문화보존회에서 이 사업을 하죠?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최재기 위원   
19회 태산선비문화제 개최, ’19년 이후 올해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를 못 했죠?
그런데 ’22년까지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제를 개최하지 못했는데 태산선비문화보존회가 보조금을 신청해서 사업을 올해 포기했죠?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보조금 신청은 했고요, 작년에 올해 본예산에 신청은 했고 올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최재기 위원   
왜 그랬어요?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아마 인력 부족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최재기 위원   
선정은 누가 해요?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보조금이요?
최재기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최재기 위원   
이거 태산선비문화제뿐만 아니라 16페이지를 보면 여러 개가 사업 포기를 했어요, 여러 군데에서.
왜 이런 사업 포기가 이렇게 나오는가요? 
다른 분야도 백송 이정희 전통 자수전, 또 정읍사 재현 문화축전, 이런 게 다 사업 포기하고, 왜 신청을 하고 이런 사업 포기를 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백송 이정희 전통 자수전하고 정읍사 재현 문화축전은 지금 올해 처음 포기를 하는데요, 단체에서 지금 신청을 했다가 인력이라든가 제반 여건 때문에 포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기 위원   
그런데 선정부터 잘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선정을 안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선정은 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나 포기하겠다,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하겠다, 그러면 하고 못 하고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적용을 하겠습니다.
최재기 위원   
진짜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면 마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정해 놓고 그런다면 좀 불합리하죠.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자수전은 이정희 씨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다음에 공개 행사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본인이 안 한 걸로 일단 취소를 한 겁니다.
최재기 위원   
사전에 그거 미리 알지 못했어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보조금 신청 전에는 공개 행사비가 지원이 안 됐던 시점이었고 공개 행사비가 지원이 되다 보니까 포기를 한 겁니다.
최재기 위원   
미리미리 그거 선정하기 전에 어느 정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막 선정해 놓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못 하겠다, 인력이 부족하다, 인력이 왜 부족해서 못 해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개인 단체 사정에 의해서 포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사전에 신청받을 때 충분히 더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 위원   
그거 고려 좀 하고요. 노래 포토존, ’23년에 사업 집행액이 0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이 사항은 추경 때 예산이 반영됐는데요, 내장산 국립공원사업소하고 내장사하고 협의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됐는데요.
지금 11월 7일날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서 지금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최재기 위원   
이월사업으로 추진할 것 같은데 내년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지, 그 추진 방향과 내년 사업을 할 수 있는가 그것 좀…….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금년에 최대한 한번 노력해 보고요. 
최재기 위원   
최대한 노력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게 6∼8월까지 완료되겠다고 한 건데…….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협의 과정에서 좀 지체가 돼서 장소 변경이라든가 디자인 협의라든가 그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어져서요.
최재기 위원   
지금까지 집행을 12월달이 돌아오는데 6∼8월에 하겠다고 한 것을 지금까지 지연되고 지금 돈 10원 하나 쓰지 못하고 있는 건 이거 안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하여간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재기 위원   
사업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을 잘 세워가지고 이런 경우가 진짜로 있어서도 안 되잖아요. 지금 몇 개월 지났어요? 
하여튼 내년에라도 예산 잘 편성해서 이렇게 늦어가는 것 없이 하여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내장사하고 국립공원관리사무소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다 보니까 위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포토존 모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 과정에서 의견이 안 맞다 보니까 조율하는 과정이 좀 더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 위원   
6∼8월까지 하겠다는 거, 지금까지 못 한 거 하여튼 책임지고 잘할 수 있도록 하여튼 협의를 해봐요.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알겠습니다.
최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 위원   
오명제 위원입니다. 2024년 시장님 시정연설 내용을 보면 지방보조금이 2023년 대비 2024년에는 32억이 절감됐다고 했는데 문화예술과 소관은 몇 개 사업에 얼마 정도가 절감 편성되었는가요?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저희가 민간경상사업에 한 26건 정도 해서 한 5억 원 정도 됩니다.
오명제 위원   
절감 사업 내용은 주로 어떤 사업이 많이 절감됐는가요?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절감한 것은 2022년도 사업평가를 해서 대부분 등급이 낮은 C등급, D등급, E등급 대상을 17건 정도 4억 했고요. 
그다음에 중복되거나 통합이 필요한 거 9건, 1억 해서 5억 원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오명제 위원   
보조금 사업 시행 시 행사나 했을 때 직원들이 현지 출장을 가나요?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주로 행사가 있을 때는 저도 가기도 하고 행사장은 다 갑니다.
가서 모니터링도 하고 전체적으로 모니터링 해서 다음 해에 평가할 때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명제 위원   
보니까 저 또한 보면 작년에는 잘했다지만 올해 같은 경우 보면 행사가 미흡한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수고스럽겠지만 행사했을 때 나가가지고 모니터링 해가지고 다음 연도에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혹시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명제 위원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 정읍근대역사관 보니까 프로그램 개발 등 지적 사항에 대해서 있었는데 2023년 현장방문 때 보니까 교복 입어보기 체험 등 그런 것이 많이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데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아직도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자료화면 띄움)

저거 어떤 그림인지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예.
오명제 위원   
우리가 그때 현장방문 때 보니까 고마모토 사택 옆에 아름다운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역사에 맞게 시설을 보완해서 볼거리를 제공해가지고 인근에 지평선 축제 등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도록 내년에 혹시 예산에 반영된 거 혹시 있는가요?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지금 운동기구라든가 모정이 좀 낡아서요, 지금 우선 정비하려고 내년에 2천만 원 지금 예산 편성 요구해 놨습니다.
오명제 위원   
그리고 우리가 또 해미읍성 같은 데에 가보면 야간 조명 같은 것이 아름답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여기서 너무나 역사에 맞는 시설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찾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저희도 다른 지역 벤치마킹을 해서 우수 사례는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명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사 중에 설계 변경이 있습니다.
시립미술관하고 정읍사예술회관이요. 설계 변경이 발생하면 공사 일정도 지연되고 추가 비용도 발생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공사의 안전성이나 또는 품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지금 증액이 시립미술관에 지금 2천이 증액됐고, 정읍사예술회관에도 약 2천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런 설계 변경이 발생하기 전에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수집을 하셔서 그 설계서를 정확하게 작성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어차피 설계 변경이 발생이 됐으니까요,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서 공사 일정하고 예산에 맞게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지금 설계 변경해서 시립미술관하고 정읍사예술회관 지금 공사는 다 마무리했습니다.
서향경 위원   
마무리가 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예.
서향경 위원   
앞으로는 이게 좀 설계 변경이 없도록 좀 적극적인 대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향경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연구 용역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정읍문화관광재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하셨습니다. 2,350만 원 들여서요. 
’22년도 3월에서부터 6월까지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비슷한 용역을 ’23년도 올해 들어와서 -지금 17페이지 보니까- 또 정읍문화관광재단 타당성 검토 용역 5,500만 원, 이거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그 홈페이지 공개를 하셨습니다.
그럼 ’22년도는 공개하셨는가요?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22년도에는 기본계획 용역이고요, 이번에는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용역인데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용역은 공개 대상이 아니고요, 타당성 검토 용역은 공개 대상이어서 저희 홈페이지에다 공개를 했습니다.
서향경 위원   
그럼 공개와 비공개의 차이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하는데요.
타당성 용역은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서향경 위원   
타당성은 공개를 하고 연구용역은 안 해도 된다?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예.
서향경 위원   
그러면 프리즘에 올리는 거는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저희가 타당성 검토 용역을 홈페이지에 올린 것은 주민들한테 공개하는 것이고요.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관계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적용을 안 받습니다.
서향경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 정읍시 용역 관리 조례에 의해서 타당성은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고, -타당성 조사는- 그리고 기본계획은 안 해도 되니까 안 하셨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그게 아니고요, 용역사업 우리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치거나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시행하는 용역은 우리 조례에 적용을 안 받고요.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공개를 한 겁니다.
서향경 위원   
과장님, 법률에 의한 것도 프리즘에 올려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에서도 공개관리 절차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제도개선 권고를 내렸고, 이걸 하는 이유가 유사한 용역이 이렇게 중복될까 봐 그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제54조를 살펴봤더니 거기서도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공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제가 더 자료를 찾아봤더니 처음에는 이 공개를 중앙행정기관에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어떤 연구 용역의 결과를 공개하기로 되어 있고, 또 우리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라고 하죠, 프리즘이? 
그 프리즘에 등록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프리즘에도 올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의회에 제출하셨는지를 오전에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제출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의회 제출도 정읍시 용역 관리 조례를 예시로 들면서 저한테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 조례에 2조의2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로 한다” 해서 2호에 “관계 법령에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해당돼서 의회에 제출은 안 하셨다면 그러면 ’22년도에 정읍문화관광재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연구, 이거는 왜 제출 안 하셨습니까? 
지금 비슷한 용역을 2개를 하셨습니다. 물론 제목은 다르지만……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재단을 설립을 하려면요, 먼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그 용역 수립이 되면 도 협의를 거쳐서 협의가 되면 타당성 검토 용역을 또 하게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는 프리즘이나 의회에 제출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프리즘에도 업로드 하시고 또 우리 중앙도서관에도 비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연구 용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했었고 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획예산실 행정감사에 이 자료를 쓸 수는 없었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보니까 누락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2년도에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은 있었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 지금 ’23년도 타당성 검토 용역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사 기능 자체가 무력화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을 하시면. 
그 결과는 온전히 정읍 시민의 불이익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시민 대표기관입니다.
좀 성실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예, 그러겠습니다.
서향경 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넘어가기 전에 방금 서향경 위원님 관련해서 저도 사실 질의가 준비되어 있기는 한데 방금 얘기했던 용역 있잖아요.
몇 차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용역 과제가 계약 상황에 정확하게 등록되지 않았어요.
지금 5,500만 원짜리 감사 자료에 있는 이게 전북연구원하고 계약이 돼 있는데 전북연구원으로 도급 업체를 입력을 해도 안 나오고, 지금 용역 과제명으로 입력을 해도 안 나오거든요.
계약 상황들, 그 자료를 뒤에 찾아가지고 좀 달라고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뒤에 직원들이 가서 뽑아가지고 오시라고.
다음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 위원   
송기순 위원입니다. 정읍문화관광재단을 만들기로 했죠, 작년부터?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예.
송기순 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 상황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저희가 최초에 문화재단을 설립하려고 추진하다가 관광이 들어오면서 문화관광재단으로 추진을 하다가 지금 현재 설립이 지금은 너무 이르지 않냐, 전체적으로 예산 소요라든가 조직 관련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기순 위원   
그렇게 결정한 의견은 누구의 의견이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누구 의견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검토 과정에서 보류하는 것이 아직은 좀 이르다고 해서 보류했고요, 실질적으로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려고 하는 목적이 문화도시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문화도시가 현 정부 들어와서 올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실효성 면에서도 지금 문화도시가 없어지니까 사업을 일단 보류를 한 겁니다.
송기순 위원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면 지자체에 큰돈이 오잖아요, 한 100억 정도가.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4년간에 걸쳐서 100억 정도 오는데요, 그것은 실정에 따라서 좀 틀리기는 하는데 최대 100억입니다.
송기순 위원   
추후 한번 다 검토해 보시고 기왕이면 또 우리 정읍시가 문화관광 도시가 된다면 또 거기에 오는 부가적인 효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검토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명관 고택 있잖아요. 현재 진행은 어떻게 돼 있고, 앞으로 추후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김명관 고택은 문화재고요, 고택문화체험관 말씀하시죠?
송기순 위원   
예, 체험관.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현재 저희가 작년 말에 감사를 시작해서 감사 지적분을 현재 회수 중에 있고요.
절반은 저희가 회수를 했고,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 회수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 위원   
작년 분을 지금……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아니, 작년 말부터 시작된 감사가 올 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감사 결과 진행이- 감사 지적분 저희가 회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회수분 3,500중에 절반은 저희가 회수를 했고,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 현재 회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기순 위원   
그러니까 1년 치 중에 지금 회수를 한 거죠?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감사를 2021년, 2022년, 2년 치를 지적을 했는데 2021년도 분은 회수를 했고, 2022년도 분은 현재 회수 중에 있습니다.
송기순 위원   
그럼 앞으로, 지금 현재 비어 있죠?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현재는 비어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위탁자가 정리해서 나갔고요, 그 부분 나머지는 저희가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송기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위탁을 어디에 맡겨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저희가 행정재산 사용 수익 허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임대를 준다면 공유재산 관련 법령이나 공유재산 조례에 의해서 공개 입찰 방식으로 행정재산을 지금 임대료를 받고 사용 수익을 할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 위원   
듣기로는 산외면민들이 이렇게 운영한다는 소리가 들려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관계 법령에 따르면 저희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고요, 공개 입찰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송기순 위원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전문가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예.
송기순 위원   
또 운용의 묘를 얻기에는 정말 전문가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괜히 지자체에 만들어서 더 도태되게 저기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저희가 잘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 위원   
선정할 때 공평하게, 또 우리가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기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   
지금 방금 송기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고택체험관을 아까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투명하게 조례에 의해서 선정하겠다?
계속적으로 만약에 그걸 해보겠다라고 하는 데가 안 나오면?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여러 군데 저희한테 이렇게 질의한, 서울에서도 질의한 데가 있고요. 
정상철 위원   
현재 있어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예,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데가 있다?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예, 저희가 답변은 우리 공유재산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공개 입찰의 방법으로 임대료를 받고 내주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그래요? 우리 지역업체는 없습니까?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지역에서도 문의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있어요, 있기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예.
정상철 위원   
그렇다고 하면 다행이고 그러지 않고 계속 저걸 민간위탁을 받아서 경제성이나 이런 게 안 나오기 때문에 주저하고, 사실은 그걸 하겠다고 해도 우리가 고택을 봉사 개념으로 내가 오롯이 저걸 받아서 저걸 보존해야 되겠다고 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데는 없을 거 아니에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수익을 내길 바라고 하겠죠.
정상철 위원   
그렇죠, 수익 창출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도 다 생각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계산이 있고. 
다행히 지역업체도 있다?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예.
정상철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요.
한국전통예술진흥회와 한국민속예술진흥회, 실질적으로 사업의 목을 보면 비슷해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그렇죠.
정상철 위원   
이 단체 설명 좀 한번 해줘 보세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각종 국악이나 주로 국악 쪽의 그런 단체들인데요, 저희가 내년도 보조금 신청분에 대해서 검토할 때도 그런 중복적인 단체들은 통폐합할 수 있도록 유도는 하고 있지만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조금도……
정상철 위원   
왜 쉽지가 않죠?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자기들 각자 단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통폐합을 안 하려고 하죠, 대부분 다.
정상철 위원   
아니, 이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게 지금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이거 통폐합해야 됩니다. 안 하고 있어서 이중으로 예산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내년도 보조금도 아마 많이 이렇게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과감하게 조정하셔야 됩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과감하게. 
너무나도 중복되어 있는 단체예요. 이름만 틀릴 뿐이에요. 
집행부에서 인지했으면 추진을 해야지.
이런 데 와서 이런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할 계획이에요”라는 답변이 아니라. 맞죠, 국장님?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예, 맞습니다.
정상철 위원   
과장님! 업무는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반 시민들은 사실 모릅니다, 이거.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내년 예산에 저희가 통폐합을 위해서 일부 예산을 지금……
정상철 위원   
협의 안 해가지고 오면 예산 10원짜리 하나 못 주겠다고 하세요, 그냥. 
그러지 않아도 우리 예산 없어서 힘든데…….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저희가 일부 조정해서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정상철 위원   
해가지고 오라 하세요. 아니면 예산 절대 못 주겠다고 하세요. 
의회에서 통과 안 시켜준다고 하니 통폐합해 가지고 오시라고 하세요.
백송 이정희 전통 자수전이 단체 사정에 따라 사업을 포기했어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정상철 위원   
정읍사 재현 문화축전도 포기했고요?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예.
정상철 위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어려워서 지금 포기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 위원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했으니 제가 그것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이해가 조금 안 갔던 부분이, 아무리 봐도 제가 잘못 봤는지 자료가 이해가 안 갔는데 16쪽에 공사 중 설계변경 내역하고 2023년 주요사업 추진 현황(1천만 원 이상)하고 금액대가 조정을 하고 증감 집행 잔액 반납하는 액수하고 차이들이 좀 많이 나요.
이걸 낱낱이 설명 듣기는 뭐하니까 이것은 자료로 주세요. 
제가 보겠습니다, 이건 왜 차이가 나는지.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 위원   
시간 관계상 일일이 세부적으로 제가 물어보기가 그러고 아까 우리 서향경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도형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자료로 해서 보겠습니다.
정읍시립국악단원을 위촉을 했는데 교수님이…… 이건 오타죠? 
5번에 박상주, 이거 임용일 오타 맞죠?
오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아니, 지금 교수로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교수님으로?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예.
정상철 위원   
’19년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예.
정상철 위원   
연세가 그렇게 많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아니, 최초 임용일.
정상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년, 어떤 ’19년이냐고요, 이게. 2019년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예.
정상철 위원   
시립합창단의 위촉 현황을 보면 총 44명 중 스무 분이 타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를 하고 있네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 위원   
왜 그렇죠?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분야별 전공자를 찾다 보면 관내에서는 이렇게 다 충족을 못 하고 불가피하게 관외 지역 거주자가 이렇게 위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그런데 유독 광주 쪽이 많아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아무래도 정읍하고 가깝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정상철 위원   
우리 전라북도에 전주 쪽은 없습니까?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전주도 지금 몇 명 있어요.
정상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광주 쪽이 많다고 했잖아요. 
똑같이 홍보를 해서 단원을 모집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같이 공고를 냈죠?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기 때문에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고는 하죠.
정상철 위원   
접근성이 광주가 더 가깝다 보니 많이 했다? 
이왕이면 우리 전라북도에도 문화관광에 문화에 대해서, 예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전주에도 거리상,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이렇게 거리가 가깝다고는 하지만 천안에 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주소가, 맞죠?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모집을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상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습은 얼마나 하죠, 저희가?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지금 연습은 월·화 이틀간 2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매주?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예.
정상철 위원   
그럼 이분들이 그때 와요, 다?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다 옵니다. 
정상철 위원   
전혀 결원 없이?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사정에 의해서 빠질 수도 있는데 대부분이 다 오고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이게 우리가 공연 실적을 보면 국악단, 농악단, 합창단 해가지고 공연 실적을 여기에다 해놨어요.
그런데 농악단하고 합창단은 감소를 했어, 2022년도보다 2023년도가.
과장님, 2022년도에는 뭐가 있었죠? 팬데믹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예.
정상철 위원   
2023년도에는요? 예산이 깎였습니까, 뭐 팬데믹이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아직 공연이 지금 다 끝난 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9월 말로 이렇게 뽑다 보니까 좀…….
정상철 위원   
이게 꼭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자료 주라고 하면 “그때까지만이에요”라고 하지 마시고 연말에도 지금 공연이 계속 진행될 거라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예.
정상철 위원   
몇 건이나 있어요, 농악단은 앞으로 연말까지?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지금 초등학교 출장 공연이 한 7건 정도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7건 정도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예.
정상철 위원   
합창단은요?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합창단도 지금 12월까지는 2002년도보다는 좀 많을 것으로 봅니다.
정상철 위원   
이거 합창단도 그렇고 농악단도 그렇고 국악단도 그렇고요, 그렇게 꾸준히 연습하고 꾸준히 모여서 우리 지역의 상징성, 또 문화·예술, 이런 것 관련돼서 충분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저희만 귀를 열고 듣는 게 아니고 집행부도 귀를 열고 들어주십사.
예산을 줬으면 관리감독을 잘하시라고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저희한테 이 직무를 준 것은 집행부가 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으며, 적재적소에 시민의 어렵고 힘든 곳을 살펴보느냐, 이걸 정확하게 감시도 하고 하라고 저희가 있는 거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 뒤에 팀장님들, 공직자분들은 표시도 안 납니다, 문화예술의 예산은. 그렇죠? 
문화예술 예산은 표시가 안 나요. 
생색이 안 납니다, 표를 먹고 사는 저희가.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사실은 별로 말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표하고 직결된 농로 포장이나 이런 데에 -시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관심이 많지, 이런 데의 예산은 신경을 안 써요.
하지만 그렇게 신경 안 쓴다고 해서 집행부도 신경 안 쓰면 안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내년도 예산 많이 삭감됐죠, 문화예술 쪽 예산안에?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보조금이 좀 조정이 됐죠.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단체로 나간…….
정상철 위원   
삶이 어려울 때도 우리가 정서적으로 안정은 돼야 되는 거예요.
부득불, 불가분한 예산은 삭감을 하지만 적어도 우리 정읍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데는 증액을 해서라도 해줘야 된다.
시골에 경작로 농로 포장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정읍 시민들이 삶의 질이 높아져야 어디로 이사를 안 가고 여기 산다고.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금년부터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지만 저희 문화행정국에서 운영하는 국악단, 농악단, 시립합창단 3개 예술단은 저희 시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출연을 많이 시키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불필요한 거, 지금도 물어볼 것이 많지만 불필요한 거 예산 통폐합시켜가지고 적재적소에 더 필요한 곳에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읍 시민이 여기 시골이라고 해서 음악 안 듣습니까? 공연 안 봅니까? 미술관 안 갑니까? 다 가잖아요.
그렇죠, 박물관도 가죠?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예.
정상철 위원   
고정비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에도 정확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해줘야 된다.
고정비가 들어가잖아요. 미술관, 박물관, 맞죠?
그런 데 것 예산 깎으라고 하지 말라고.
눈에 안 보이니까 시장님 깎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미술 전시회 한 번 안 해도 돼, 박물관 이거 안 해도 돼.”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그거 없습니다.
정상철 위원   
없어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내년도 예산도 예를 들어서 한문연에서 그런 좋은 작품……
정상철 위원   
없다고 얘기하면 내가 예산 때 얘기해 드릴까요? 
있어요, 뭘 여기서 없다고 그래.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미술관, 박물관 예산 절감한 것은 없습니다.
정상철 위원   
그대로 진행됐어요, 작년도 예산하고?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예.
정상철 위원   
안 깎였어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보조금 예산들이 많이 조정이 됐고요, 일반적인 예산들은……
정상철 위원   
깎였다고 하던데, 1억?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질의 시간입니다. 
지금 이상길 위원님과 박일 위원님 혹시 본질의…….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공히 여쭤보는데 무형문화전수관의 지금 사업 진행 상황이 어떤가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저희가 8월 31일날 지금 새로운 사업으로 신청해가지고 여러 신규 사업들이 많이 깎였지만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사업은 문화재청에서 일단 사업비 2억으로 우선 턱걸이 예산을 지금 저희가 걸어놨습니다.
이상길 위원   
이번에 지금 꼭지를 걸어놨다는 얘기인가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예.
이상길 위원   
그러면 그걸로 이제 실시 설계비를 내는가요, 용역을 하는 건가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공사비로 지금……
이상길 위원   
설계비?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예, 문화재청에서 공사비로 반영하라고 통보를 받았고요.
저희가 기존에 했던 설계를 활용하려고 했는데 일단 감사부서나 중앙부처에서는 새로 전부 반납을 하고 새로 시작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설계를 단절을 시키고 새로운 부지에 맞게 새로 지금 하라는 통보를 받아서……
이상길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 프로세스를 생각하면 언제 정도에 우리가 무형문화전수관을 실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한 2년 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는 농악전수관이 지금 현재 위치에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어야 되네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예.
이상길 위원   
그러면 농악전수회관을 또 가고자 하는,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신축을 해야 될 사업이 농악전수회관으로 가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죠, 정읍 문학관?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문학관이 있었는데요.
이상길 위원   
그러면 이걸 좀 체계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줘 보세요.
무형문화전수관이 2년 후에, 또 농악전수회관이 그 상황까지 기다렸다가 가야 되고 또 문학관은 그때서야 또 리모델링을 하든지 해서 이용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맞나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저희가 준공 시기가 들어가는 해에 리모델링 예산도 세워서 준공과 동시에 리모델링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길 위원   
제가 드리는 얘기는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정읍문학관 신축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계속 그 일이 밀려간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진척률이 5%밖에 안 됩니다, 예산도 이제 확보 중이고.
이렇게 앞에 해결 먼저 선행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선행이 안 되고 계속 딜레이 되는데 그 연차 계획을 세워놓으면 거기에 또 관계되는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또 충돌되고, 그래서 이런 문화단체들이 결론은 갈등이 형성이 되면 안 되지 않느냐.
국장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일단은 문학관을 건립을 바라는 문학단체들하고도 저희가 자주 간담회를 갖고 신축을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저희 공유재산으로 재활용하는 측면에서도 무형문화전수교육관이 이사를 가면 우도농악전수회관을 재활용하는 걸로 설득을 저희도 꾸준히 해왔고요.
또 기존 건물을 재활용하고자 한다면 우선 시기가 걸리더라도 문학관 뒤쪽에 이렇게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우리 정읍문학관 신축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온 거 있습니까? 
2023년도 예산에 편성된 거 있습니까?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없습니다.
이상길 위원   
없습니까? 저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이렇게 무리하게 진척도가 안 나는데 지속적으로 그것을 한 시설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또 이사 가고 또 이사 가고, 이렇게 연이어서 계획을 세울 게 아니고 조금은 지금까지도 문학관이 없이 지내왔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순리적으로 이렇게 서로 충돌되지 않도록 계획을 잡아줬으면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리고 저거 하나 띄워줘 보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제가 이제 조금 가벼운 질문 한번 할게요.
저게 다문화 초등학생들이 약 10%가 넘었다.
학교에 가서 보면 그런 현상들이 어딜 가나 다 마찬가지일 것이고 산간 지방일 경우에는 한 20%까지도 있고, 그런데 정읍 같은 경우도 한 10%가 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학생 수의 10%거든요. 그런데 저분들에 대한 우리 역사·문화·예술, 이런 부분은 교육하는 시스템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문화가족센터하고 연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여기 보면 인문역사 분야 창의인재 육성, 이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다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업 내역에 다문화 가족들하고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접목을 하고, 앞으로 미래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살고 있는 우리 국민으로서 같이 살아가야 될 문화공동체 입장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지금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거든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아직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자체적으로 내년도에 시골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국악단이 가서 국악 공연도 해 주고 악기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지금 올해도 지금 예산이 1억이 서 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올해는 지금 농악단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이상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지 어떤 농악이든 다른 거든 분명하게 지금 현재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의인재 교육을 한다고 하고 예산을 세웠으니까 그 부분에서도 우리 문화하고 좀 거리감이 있는 다문화 가족들한테도 어떤 그런 공간적인 여건과 또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학교에 가서만 이루어지기 이전에 또 다문화가족센터에도 학생들, 또 엄마 아빠들, 일단은 문화예술은 그들이 직접 체험하는 것보다 엄마 아빠, 부모한테 배우는 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부터도 아이들 교육을 하는데 본인부터도 우리 역사 문화를, 또 예술을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썼으면 하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일단은 저는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 잘하고 있나요, 보조금 주고? 
보조금을 주고 그 사업이 끝났어, 끝나면 언제까지 정산서를 내야죠?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제출은 2개월.
박일 위원   
2개월 이내?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예.
박일 위원   
대부분이 막 2개월, 4개월, 5개월 지나서 내는 것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자료에 있는 것은 정산……
박일 위원   
간단하게 우리가 보내준 자료를 몇 가지만 내가 추려서 한번 볼게요.
정읍학 9호 정산보고서, 사업 기간이 3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예요.
그럼 언제까지 내야 돼요, 정산서를? 
한 번에 못 끝내면 그 두 번째에라도 끝내야지.
보완 요청일이 2023년 3월 7일, 또 3월 14일, 3월 17일, 4월 20일, 5월 8일, 이딴 식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 뭐가 잘못됐다고 봐?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서류 갖춰진 것이 미비하다 보니까 좀……
박일 위원   
그러니까 서류가 왜 미비하다고 봐요? 사업을 제대로 못 해서?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정산 서류를 못 갖추다 보니까 보완을 계속 요청……
박일 위원   
그러니까 정산 서류를 못 갖춘다는 것은 애초에 사업 목적대로 사업을 진행을 제대로 못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직원들 말을 우습게 듣는다는 얘기지.
하위직 직원, 여기 보니까 보고도 “행정 9급” 써있네. 
이 9급이 전화하면 막 가져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예, 알았어요” 하고 바로 가져와?
팀장은 뭐해? 최하 팀장 정도는 보조금 요청한 단체에 전화를 하든가 오라고 해서 얘기를 하든가 해야 말을 먹어주지, 그렇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같이 하기는 하는데요…… 
박일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이것뿐만은 아니야.
또 다른 거, 정읍문화원 기능보강 사업, 이것도 정산서가 언제 돼 있어? 
’22년 5월 2일, 사업 기간이 2023년 3월에서 5월이면 올해인데 우리가 사업은 2023년도에 했는데 정산서 제출일은 2022년이야. 똑바로 보고 좀 해 주셔야지. 
전국국악경연대회, 작년 9월에서 11월에 했어요. 사업 기간이 그렇게 돼 있어. 
그런데 정산서 언제 냈느냐, 4월 5일에 냈어, 2023년도.
전국농악경연대회, 이것도 ’22년 5월에서 7월, 대회를 5월 8일날 했어.
그런데 정산서 제출일이 언제냐, 1년 뒤에 2023년 4월 5일날 냈어.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정산서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정산도 제대로 안 본다는 얘기 아니야? 정산 제대로 안 봐주는 거 아니야.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저희가 독려도 하고 하는데요, 앞으로 더…….
박일 위원   
하나라면 내가 말을 안 해. 이렇게 해놓고 뭔 정산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알았죠? 
하위직 직원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최소한 팀장님 정도가 나서줘야지.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앞으로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일 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둘레가 2018년도 10월 24일날 정읍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협상서를 이렇게 서로 같이 양해 각서를 썼네.
여기에 보면 사업추진 점검 현황 보고, 이렇게 보면 월별 추진계획 보고 및 공유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월별 추진계획 항상 와서 보고했어요, 둘레에서?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당시 상황은…….
박일 위원   
이건 ’18년도에 했지만 지금도 올해 당해 연도까지 이게 해당되는 거지.
분기별 사업추진 현황 DB화 보고 및 공유한다, 협상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왔냐 이거야. 
안 해왔죠? 그건 여러분들의 직무 유기야.
이렇게 할래요? 잘못했죠?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박일 위원   
정산서를 봐도 마찬가지야, 이게, 둘레에서 한 거예요.
문화예술 교류사업 ‘손에 손잡고’, 이게 5,600만 원짜리예요.
이것도 정산서가 한 5개월 이상 늦어졌어. 
사업은 2022년도 10월 20일인데 정산은 언제 했어요? 2023년 4월 7일날 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일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돈이 다 세금으로 나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낸 세금이에요, 여러분들이.
정산서를 제대로 잘 안 하면 당해 연도에 사업해서 그 정산서 제대로 제출을 못 하고 하는 데는 뭔가 문제가 있으면 차기 연도 예산에서 말을 해줘야지.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정산도 제대로 안 해 주는데 다음 예산은 최하 그대로든가 아니면 더 올려줘. 원칙이 없어서 그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저희가 평가를 해서 등급이 낮을 때는 깎기도 하고……
박일 위원   
그 평가 항목에 정산서 제출 날짜도 들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예, 정산도 들어가 있습니다.
박일 위원   
그런데 왜 항상 이렇게 좋은 점수 나와서 그렇게 돼?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은 작년에 평가에서 좀 낮은 등급을 받아서요, 내년 예산에는 페널티를 부여받습니다.
박일 위원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지금 편성 단계에서 지금 거기는 반영을 지금 안 했습니다.
박일 위원   
궁리존이라는 사업이 뭐야, 궁리존? 
이것도 거기인가, 둘레? 
둘레 내에 있는 사업인가, 그런가요?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거기는 문화도시 사업으로 저희가 일부 공모를 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박일 위원   
그 사무실에 대해서 우리가 사무실 공간 임대료를 주죠? 
둘레 전체에 대해서 다, 사업비 안에 7억 8천 내에?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임대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 위원   
그런데 궁리존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공간 임대료를 또……
○위원장 이도형   
잠깐만요, 박일 위원님 죄송한데, 우리 과장님!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답변? 
궁리존에 대해서 임차료 어떻게 됐냐고요, 답변을 정확하게 해야죠.
안 주는 걸 알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박일 위원   
공간 임대료가 들어가요, 그 사업비에.
임대료까지 주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출한 이 서류에 보면 공간 임대료가 들어가는데 궁리존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도 여기도 공간 임대료를 또 내.
자기들이 1차로 얻어서 사업 임대료를 주고 있는데 또 그 사업비가 있어, 공간 임대료가. 
이건 어떻게 보면 이중 지급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현재 둘레에서 하는 거 보면 우리 전체 문화예술 국 전체 일을 다 하고 있어.
여기서 안 하는 사업이 없어. 우리 국악원, 농악단, 다 필요 없어.
여기에서 하는 사업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 정읍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를 공유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도 있어.
이런 건 잘 좀 판단하셔서, 이게 잘못하면 이게 이중, 삼중 지급되는 거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고 정산도 잘하시고 시간이 다 돼서 정작 물어봐야 할 걸 내가 좀 해봐야 하는데……
○위원장 이도형   
이따 추가 질의 때 하세요.
박일 위원   
추가 질의 시간 모자라는데…… 추가 질의 때 할게요.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궁리존 관련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한번 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궁리존은 지금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든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아니, 박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문화사업 7억 5천짜리에서 궁리존에 대한 임대료를, 공간에 대한 임대료를 주고 있느냐 했는데 과장님 답변에는 별도로 주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약간 끼어들려다가 말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제가 거기까지 미처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정확하게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임차료를 주고 있습니까, 안 주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으로 거점 공간 운영비는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운영비 말고요, 공간 임대료.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공간 임대료 지금 세미나실하고 사무실 등 운영 공간 주는 걸로 알고……
○위원장 이도형   
얼마 줍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1,370만 원.
○위원장 이도형   
1년에요?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연간. 
○위원장 이도형   
1,370만 원의 공간 임차료를 사업비 안에서 주고 있다, 그런데 아까 정확하게 몰라서 답변이 좀 애매했다, 이 말이죠? 
제가 정정해 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예.
○위원장 이도형   
그리고 뒤에 실무자들은 과장님이 정확하게 다 알 수가 없으면 자료 보강해 주셔야 돼요.
뒤에서 멍하니 서 있다 앉아 있고 과장님 물 먹이실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 잘 못 하면 뒤에 계신 분들 함께 좀 안타까워하고 보충자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앞에 방패막이 세워놓고 혼자 고생하시라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왜 팀장님들이 뒤에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 
과장님이 모르면 자료 빨리빨리 빼주고 그러셔야지.
감사장입니다. 제가 좀 답답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제 본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서향경 위원님의 질의가 좀 잠깐 있었어요.
문화관광재단과 관련해서 몇 차례 용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순서대로 복기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작년에 3월부터 해서 6월달까지 아시아 사회문화연구소에 1,800만 원의 용역비를 줘서 정읍문화재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용역이 끝난 다음에 2022년 8월 11일부터 10월 8일까지 뭔가 그게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관광을 포함해서 하려고 했든지 해서 539만 원짜리 자그마한 용역을 했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예.
○위원장 이도형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겁니까?
정읍문화관광재단 설립 기본계획 2022년 10월 최종보고서,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문화관광 기본계획이요?
○위원장 이도형   
예.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그건 두 번째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러니까 두 번째, 샘고을하고 아시아 사회문화연구소하고 공동으로, 여기 공동으로 돼 있어요.
아니, 공동이 아니라 이게 참 애매해요.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그게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문화재단으로 출발을 해서 문화재단으로 출발하다가 관광재단이 포함이 되면서……
○위원장 이도형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읍문화관광재단으로 합쳐서……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예, 관광이 들어가면서 550만 원을 투입해서 관광만 집어넣은 겁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러니까 2개 용역의 결과로 이렇게 최종본이 나왔어요, 작년 10월이에요.
그러면 이 연구용역은 사단법인 샘고을건가요, 아시아 사회문화연구소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그 책자는 샘고을연구원에서 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샘고을연구원에서 했는데 연구진은 전부 다 아시아 사회문화연구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 이도형   
알았어요. 어쨌든 보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런다고 치고, 그러면 이 결과를 가지고 문화관광재단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는데 이거를 재단을 만들려고 할 때는 다른 데로부터 검수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북연구원에 5,500만 원짜리를 올해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맡겼죠?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예.
○위원장 이도형   
그거는 계약 시스템상에 제가 검색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자료를 좀 달라고 한 거거든요.
그랬는데 여하튼 5,500만 원에 했습니다.
기본타당성 용역은 2개 합쳐서 한 2,400만 원에 했는데 이 검토 용역은 2배가량이네요.
뭐 그럴 수 있으니까 하여튼 더 정밀하게 했다, 그 결과 보고서는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예.
○위원장 이도형   
그런데 이거는 우리 의회에 안 준 거죠?
이 전북연구원의 의견을 들어보니 정읍문화관광재단은 지금 현재로서 설립하면 안 되겠다, 또는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지금 정책 기조를 바꾼 거예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타당성 검토 용역은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다 보니까요, 타당하다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금 보류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이도형   
화장실 가고 싶었다가 갑자기 괜찮았다가 또 가고 싶었다가 괜찮았다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예산 심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점잖게 점잖게 얘기했는데 한 몇천만 원 쓰고 나서 다 해도 괜찮겠다 했는데 안 하겠다는 결정은 누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돈 한 1억 가까운 돈 날렸지만 다행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과장님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화면 한번 보시죠.

(자료화면 띄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보고서예요.
이 보고서가 처음에는 아시아 사회문화연구소에서 했고 그것에 대해서 보완을 사단법인 샘고을에서 했어요.
이 보고서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에 그 뒤에 보면 페이지 77쪽에 관광발전위원회 간담회를 했다고 했어요.
언제 했다고 했냐면, 언제 했다는 얘기는 아닌데 여하튼 관광발전위원회 회의를 진행했는데 회의는 5월 6일날 정읍시청 문화관광재단의 필요성 및 방향성에 대한 주제로 열렸다고 그랬어요.
5월 6일이면 2022년 5월 6일이겠죠? 
연구 용역을 3월 23일부터 6월 20일까지 했으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예.
○위원장 이도형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정읍시 관광발전위원회가 있느냐.
다음 페이지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 연구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사업 추진을 하겠다. 프리즘에도 올리시고 그랬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 제가 의정활동 관련 요구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읍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는데 관광발전위원회 회의 실적이 2022년에서 2023년도에 몇 회라고 돼 있죠? 
빨간색으로 글씨 쓰여 있는데 “0회”.
그러면 관광발전위원회 위원 현황을 제출해달라고 했더니 “미구성”, “회의록 없음”.
금후계획에서는 이건 관광과 하고 따질 거예요.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죠? 5월 6일날, 2022년 5월 6일날 정읍시청에서 관광발전위원회를 개최했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재단을 만들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 보니까 회의하지도 않은 걸 막 했다고 해서 타당성을 만들었어요?
정읍시, 우리 과장님 속여 먹은 거 아닙니까!
이 연구 어떤 데인지 몰라요. 제가 이름 다시 안 할게요. 
그런데 우리 검토 부서 과장님과 실무진들은 철석같이 이 연구보고서를 믿어요.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밝혀졌죠, 허위라는 게 밝혀졌죠? 
회수하세요. 용역비 회수하세요.
다 못 하면 이 해당되는 페이지 부분이라도 회수해 주세요.
거짓 아닙니까? 다른 지역 사례를 베낀 것은 우리가 표절률 조절하기로 했어요.
하지도 않는 회의를 했다고 이렇게…….
제가 이걸 어떻게 해서 발견했겠어요. 사진을 붙여놨어요.
사진이 어디냐, 지금 현재 시장실로 쓰고 있는 그 공간, 유진섭 시장님이 들어서면서 그걸 시장실로 개조했죠?
그 공간이에요. 몇 년 전 사진입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확대가 잘 안 되더라고요, 해상도가 아주 낮은 거여서.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확인 결과 제 얘기가 맞으면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거기에 상응하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하고요.
○위원장 이도형   
검토해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검토 안 하신 분들에 대한 이건 큰 문제가 돼요.
당시에 검수 보고자가 누구냐면 우리 과장님이에요.
과장님은 다 잘됐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제 본 질의가 조금 남았는데 여기 뒤에 국악원 반장님을, 국악원 반장님인가요?
책임자를 오시라고 했는데 앉아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안내를 해드립니다.
오시라고 한 이유도 우리 외부 기관이 아니고 우리 시장께서 위촉 또는 임명해서 급여가 나가고 있고 우리 실무적으로 정읍사국악단을 잘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직원적 개념이라고 생각이 돼서 출석 요구를 좀 했어요.
질의를 좀 하려고 했는데 원칙적으로 의회에 답변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 주체가 돼야 되거든요.
필요하다면 질문을 하나 던질 테니까 관련해서 답변 좀 받아주세요.
국악단의 평가를 조례에 의하면 정기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최근에 평가한 적이 언제인지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제가 알기로는 지금 2015년에…….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위원장님,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 한번 드릴까요? 
지금 국악단 노조하고 2012년에 단체 협상을 맺을 때 개인별 실기 평가로 돼 있던 제도를 연말에 창작공연 작품 평가로 이게 단체 협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현재까지 개인 평가가 못 이뤄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을 개정하려면 저희가 새로이 단체 협상을 시작하는 데 어려운 숙제지만 단체 협상 때 거론을 해서 변경을 해야 될 그런 제도 변경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제가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넘었기 때문에 짧게 정확하게 한 가지만 확인하고요. 언제부터 안 했다고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2012년 단체 협상 때 그렇게……
○위원장 이도형   
2012년?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예, 협약서에 명시해가지고……
○위원장 이도형   
그러면 지금 한 10여 년째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그것만 확인하게요, 일단.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2012년부터 이렇게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위원장 이도형   
과장님은 아까 2015년이라고 했어요. 
과장님, 그러면 안 돼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아니, 저하고 약간 자료를 착각이……
○위원장 이도형   
아니, 실무적인 걸 더 잘 알아야지 과장님이.
제가 점잖게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진짜 업무 좀 챙겨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제가 편안하게 말씀드릴 때 분명하게 답변도 해주시고 아닌 것은 다시 정정해서 얘기합니다라고 꼭 말씀을 해 주세요. 안 그러면 다 기록에 남으니까요.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렇게 해 주시고 일단 제가 팩트 거기까지 확인하고 추가적인 질문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박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   
국악단 관련해서 운영 조례가 우선인가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조하고 협상이 우선인가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단체 협약이 우선입니다. 
박일 위원   
협약이 우선이에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예.
박일 위원   
왜 그렇죠?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그건 노동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박일 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조례에는, 정읍시립예술단 운영 조례에는 정년과 복무에 관해서 정해져 있어. 
“국악단원의 복무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공무원 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정읍시 공무원 같은 대우를 받고 또 한편으로는 저쪽 노조를 따라? 그래서 근무 시간도 틀려?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근무 시간이 원래 조례상에는 9시에서 18시로 되어 있는데 단체 협상 과정에서 10시에서 3시로 이렇게……
박일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근거로 그러시냐 이 말이야.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단체 협상 과정에서 그런 게 조례에……
박일 위원   
단체 협상이 우선이에요, 무조건?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예, 단체 협상이 우선이죠.
박일 위원   
그래서 공개 오디션을 안 하시는구먼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그 제도를 변경하려면 단체 협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박일 위원   
공개 오디션을 안 하는 대신에 뭐 다른 걸로 하기로 했잖아.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연말에 이제 하죠. 
박일 위원   
상설 공연으로 대체하기로 했죠?
○정읍시립국악단장 김용호   
연말 작품 평가, 12월 1일날 하는, 매년……
박일 위원   
매년 한 번?
○정읍시립국악단장 김용호   
예.
박일 위원   
그거 제대로 하고 있어요?
○정읍시립국악단장 김용호   
예, 성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박일 위원   
그럼 그 작품 평가를 하는데 그럼 그 무대에만 서면 그냥 그 자격을 인정해 주네?
○정읍시립국악단장 김용호   
12월 1일 같은 경우에는 작품 평가이기 때문에 개인 평가는 아닙니다.
박일 위원   
그러니까 개개인의, 지금 우리 정읍시민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상임단원 위촉 현황을 보면 무용부, 창극부, 연주부, 다 있어요.
그분들의 개개인의 기량을 평가를 하고 싶고 수준 높은 사람을 우리 단원으로 인정해 주고 싶지, 묻혀가는 사람 중에 하나를 인정해 주고 싶은 마음은 없다 이 말이야.
왜 우리 정읍시민들이 그 많은 세금을 거기다 투자하면서 그래야 되느냐.
우리 자료를 놓고 한번 봅시다. 상임단원 위촉 현황에 보면 위촉 방법이 다 공개로 돼 있어. 
이게 다 공개가 맞아요?
○정읍시립국악단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박일 위원   
거짓말하지 말고요. 특채 있잖아. 
특채가 여러 명 있는데 무슨 놈의 공개예요. 
특채가 있었죠, 특채? 그건 단장님이 잘 잘 모르시는구먼.
특채 있어요. 국악단원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특채.
여기에 보면 예술단원을 할 수 있는 분은 뭐 국무총리 이상 상을 받고 어쩌고 하는 분들은 위촉할 수가 있다고 돼 있어.
그러나 현재 우리 국악단원은 단원들 중에 특채도 있어요. 
수석 지도부가 왜 필요하죠? 
○정읍시립국악단장 김용호   
중간 보직이기 때문에 단원을 관리하고 부서에 대한 책임과 음악적인 그런……
박일 위원   
그 역할을 제대로 하시나요, 그분들이?
○정읍시립국악단장 김용호   
성실히 임하고 있는……
박일 위원   
성실히 임하고 있어요?
○정읍시립국악단장 김용호   
예, 있습니다.
박일 위원   
우리가 이것만 한번 봅시다. 
특정 개인을 제가 대놓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야. 
판소리만 놓고 봐도 대부분이 다 ’19년도 내지는 ’06년도에 채용이 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분들 같으면 현재 우리 정읍시 국악단원으로 활동하신 지가 벌써 20년 이상씩 됐으니까 우리 일반적인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거의 득음의 수준에 이르렀을 것이다라고 판단하실 거예요.
우리 단원에 채용되기까지는 학교 다니면서도 배웠을 거고 연습했을 것이고 잘했으니까.
그런데 어디 뭐 독창회나 혼자 소리하시는 것을 한 번을 제가 못 본 것 같아.
일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기개발, 연구를 안 하니까 소리가 고음 못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병창한대, 한 4명 하는데.
그래서 고음 올라가는 걸 립싱크 한다고도 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우리 시민이 공연하는 거 보고 와서.
그래서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위원님 잘 봐봐요, 나중에.”
이런 오해를 받을 정도면 그분들이 진짜 열심히 하시는 걸까? 
그리고 상설 공연을 1년에 두 번씩 하기로 돼 있죠, 그전에 보면?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정기 공연이 있고요.
박일 위원   
그러니까 정기공연 1년에 두 번.
○정읍시립국악단장 김용호   
예, 두 번.
박일 위원   
지금 두 번 해요?
○정읍시립국악단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박일 위원   
두 번 해? 
○정읍시립국악단장 김용호   
예.
박일 위원   
한 번으로 줄였다면서.
○정읍시립국악단장 김용호   
예산의 좀 관계가 있어서요.
박일 위원   
예산이 아니고 또 다른 말이던데, 협상하면서.
○정읍시립국악단장 김용호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12월 1일날 작품……
박일 위원   
두 번 하는 건 이상 없죠? 
○정읍시립국악단장 김용호   
예, 이상 없습니다. 
박일 위원   
확실하죠?
○정읍시립국악단장 김용호   
예, 6월에 2회로 지금 했습니다.
박일 위원   
2회로?
○정읍시립국악단장 김용호   
예.
박일 위원   
그래서 오디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현재 지금 시험 봐서 들어온 우리 공직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도 연말에 평가도 하고 하잖아요.
과장님들 국장님들이 근평도 해요. 
업무에 봐서 나중에 그것도 틀리잖아요, 틀리게 주잖아. 
이분들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조례를 바꾸시든가.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저희도 여러 시민들한테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하여튼 저희가 2년마다 한 번씩 단체 협상을 하는데요, 새로운 단체 협상을 할 때 시민들의 의견이……
박일 위원   
저희에게 시민들이 여러 분들이 요구하는 게 뭐였냐면 우리 시 재정 규모로 봐서 국악단, 농악단, 예술단, 이렇게 많이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거기다가 또 수제천까지, 다른 건 용역을 그렇게 돈 많이 주면서 용역을 맡기는데 왜 이거에 대해서는 용역을 한 번도 안 하느냐 이거지.
수제천과 국악단은 유사한 것이 많으니까 용역을 한번 줘서 하나로 한번 만들어보지,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그런데 그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실 때 그 요구가 결코 불편부당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일리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한편으로 그 말도 해.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국악단의 1년 예산이 약 한 43억 정도?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예술단은 31억쯤 됩니다.
박일 위원   
예술단?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아니, 국악단은 31억.
박일 위원   
국악단 31억, 또 나머지 다른 거, 예술단 합쳐가지고.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시립합창단, 농악단까지 합치면 한 46억됩니다.
박일 위원   
그러니까 사십몇억 들어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일반 시민들에게 내가 “당신들도 좀 아세요”라고 시민들에게 고지하고 싶어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최고의 저 어디 KBS나 MBC나 어디 다른 큰 방송국에서 매달 1회에 한 번씩 1억, 2억씩 줘도 와서 우리 정읍시에서 12번, 24번 공연해도 그보다 돈이 덜 들어간다, 더 양질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왜 그런 쪽으로는 생각 안 하십니까?”라고 저희에게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분들의 요구가 잘못되었을까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분들의 요구가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단장님 생각은 어때요?
○정읍시립국악단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박일 위원   
그렇죠? 그 노조에서 10시에서 3시까지 근무 시간을 조정한다는 건 그게 뭐냐면 그 이후의 시간은 자기개발, 말하자면 이분들도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자기개발하라고 그 시간 그렇게 빨리하는 거 아니겠어.
그럼 자기개발을 하셔야 하는데 자기개발을 거의 안 하신다 이거지.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그리고 이거 시간을 한번 빼주세요. 
저도 누가 저한테 보내준 거 한번 잠깐 들려줘도 되겠죠?
○위원장 이도형   
예.
박일 위원   
오죽하면 누가 저한테 이런 걸 한번 보내줘요.

(동영상 재생)

 이건 우리 단원들이 연습하는 건데 그분이 들을 때는 뭔 거시긴 줄 알았대요.
고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저긴 줄 알았대, 연습하는 줄 알았대.
내가 조금만 들려드릴게요. 방금 노래하시는 분 잘하시던가요? 잘해요?
○정읍시립국악단장 김용호   
그거는 대중성을 위해서 우리가 대중음악을 노래를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공자들은 다 국악인입니다. 
그런데 대중성을 위해서 어떤 때에는 트로트를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가요를 하기도 하는데……
박일 위원   
물론 전공이 아니니까 실력이 좀 그렇다?
○정읍시립국악단장 김용호   
예.
박일 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국악단원이 저 무대에 올라가서 정읍시민을 향해서 연습과 다른 걸 통해서 무대에 올라왔는데 실력이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저런 분을 왜 무대에 올리느냐, 앞으로 저런 건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제보를 해서 지금 방금 들려드린 거고, 아까 국악 연습한 것은 우리 국악단원들이 연습하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분들이 그런 것까지 녹음해가지고 저한테 들려주겠어.
이건 수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 오디션을 하든 뭘 해서 기량을 향상을 시켜서 좀 더 수준 높은 국악단이 되었으면,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대단히 죄송하지만 거기에, 그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신 단원들은 2년에 한 번씩 우리가 다시 저기 할 수 있죠?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예.
박일 위원   
재임용하잖아요. 그때 도태 시켜줘라라고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이건 저만 들은 게 아니고 제가 분명히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여기 있는 우리 자치 위원님들과 우리 직원 여러분에게 제가 전달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 정읍시 국악단이 어떻게 나갈 것인가도 고민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일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요?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 저는 알고 있어요.
전전 때부터 의정활동을 하면서 노동조합의 협상 결과가 다른 것보다 우선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본질적인 부분을 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렇게 만들기로 하면 노조 협상에서 협상의 결과 내 자녀를 재취업시킬 수 있다라고 협상해가지고 도장 찍으면 다 되는 겁니까? 
근무 시간 마음대로 조정해서 해도 되는 겁니까? 
기본적인 노동법의 틀 속에서 근로자의 권익을 훼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노동법의 정신이지 그냥 자기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까지도 다 안 해도 되는 그런 어떤 것은 저는 부당하게 생각될 수밖에 없다.
설령 그렇다면 단장님을 통해서라도 지휘통솔을 정확하게 해서 실력을 연마하고, 시민들이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켜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할 텐데 막연히 아까 협상 결과물에 의해서 평가도 안 받고, 평가 안 받는 것을 연말에 대체하고 묻어서 가버리는, 남들 잘하는 사람들에게 살짝 묻어서 가면 결국 악화가 양화를 구축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 방식, 제안은 감사 기간에 대안을 좀 한번 마련해 주시는데, 제출해 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어차피 연말 발표를 한번 할 거죠?
○정읍시립국악단장 김용호   
예.
○위원장 이도형   
그때 객관적인 뭐라 그럴까, 평가자들, 그걸 올렸다고 해서 평가를 면제하는 게 아니라 거기 안에서 잘못된, 실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골라서 하라는 거잖아요, 취지가. 
평가 무대에 올렸기 때문에 다 그냥 패스가 아니잖아요. 개별 평가를 안 한다는 것이지.
합창을 시키든 뭘 하든지 했는데 그 안에서 잘 들으면, 그리고 거기에서 병창을 하다가도 단독 연주를 시키는 코스를 짜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합창 부분 안에서도 개인 공연 시간을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편곡을 해서 발표를 해주시면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그분의 능력이 출중하다, 또는 미흡하다, 개선이 좀 필요하다.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시키는 게 아니고 기회는 드려야 되겠죠.
여하튼 그런 식으로 해서 연말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전문가가 입회해서 평가에 준하는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짜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능하실까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일리 있고요, 한번 잘 검토해서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한번 시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렇게 한번 해 주시면 개선이 될 것 같아서 제안 삼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미리 국악단 관련, 예술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점검하는 차원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리 예견되지 않았던 일들이고, 그런데 이걸 국악단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거의 비슷했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총무과 질문할 때 주소지부터 제가 문제를 약간 삼았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국악단의, 예술단의 단원이 되려면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적임자가 없을 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적임자가 없으니까 지금 정읍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대체를 한 것인지 이 조례를 무시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해 왔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리고 국장님 잠깐만요, 예산실장도 하셨으니까 제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정상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상임단원 위촉 현황을 보면 35명 중에 50%만 정읍에 주소를 뒀어요.
그리고 시립합창단이 44명인데 20명만 정읍에 뒀어요.
그러면 농악단은 그래도 여기에서 많이 활동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는 제가 내지 않겠습니다.
거의 다 그래도 지역에 주소를 두신 분들이고, 그러면 이게 지금 위촉 연월일을 보면 거의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조례도 무시하고 애정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나는 단정 지어서 말하고 싶은데.
그리고 이분들이 주소를 하나 옮기면 국가예산이 얼마가 기본으로 세이브가 되는 건가요?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시죠.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저희도 지금 채용 당시에는 주소지가 정읍으로 돼 있었고, 중간에 자녀 교육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 사정에 의해서 주소를 옮긴 분들로 저희도 알고 있고 저희도 주소를 정읍으로 옮기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 사정들이 아직 해결이 안 돼서 다 지금 옮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일단 주소가 여기로 돼 있을 때는 교부금을 내려보낼 때 1인당 90에서 100만 원 사이로 1인당 교부금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렇죠? 이제 좀 올랐어요, 예산 규모가 커져서.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는 그거예요.
우선 공무원 신분이잖아요, 그렇죠?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공무원 신분은 아니고 정읍시 직원이긴 한데……
이상길 위원   
신분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다, 제가 이렇게……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죠.
이상길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 정읍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고 그게 마음이, 정이 가야 예술도 그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전달이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분들이 한번 좀 공감해서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원래 공연 횟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단체 협약에 의해서 변동이 되는 것은 이렇게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근무 여건, 또 예술단의 활동 여건을 봐서 단체 협약도 존중해야죠.
그러나 이것을 예산이 많이 투여하고 있는 예술단에 대한 운영을 전 시민들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면 스스로가 개선점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른 위원들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일례만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그동안의 매너리즘처럼, 관념처럼 10년이든 15년이든 해왔던 대로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이 시점에 주어진 법규 안에서 주어진 조례 안에서 조금 뭔가 개선해서 우리들만의 리그가 아니고 시민들과 같이 동화되고 시민들의 마음을 얻어가고 시민들한테 행복이나 문화예술 향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줄 수 있도록 개선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갔으면 쓰겠다, 이런 얘기를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향후에 단체 협상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 사무감사에서 나온 여러 말씀들을 저희가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잠깐, 상임단원 위촉과 관련한 합창단 관련해서 시내에 전공했거나 그만한 퀄리티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응모를 할 자격이 여의치 않아서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 전국 콘테스트에 나갑니까?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전국 콘테스트에 나가는 것은 ……
이상길 위원   
아니, 뭐 합창대회가 있다든지 이런 대회도 자주 나갑니까? 
제가 볼 때 그런 얘기는 별로 안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대회에 안 나가기 때문에 꼭 수준급에 있는 합창단원들만 모실 게 아니고 우리 정읍도 그나마 한 사람이라도 떠나는데 퀄리티가 좀 낮더라도 수련해서 그 이상의 능력을 갖출 수 있게끔 자꾸 연마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 사람들이 시립합창단에 속해 있어야 되지 않냐, 저는 이 생각을 갖는 거예요.
아니,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실력도 중요하고 한데요, 지금 공개 모집을 할 때 저희가 정읍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가점을 줘서 뽑고는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나 가점을 예를 들면 전문적인 교육을 받거나 그걸 유학을 다녀왔거나 이런 사람들하고 해도 가점을 일부 주는 것은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일반 보편적인 평가를 했을 때는.
그러니까 10명을 뽑으면 정읍 사람들 50%, 나머지는 외지에서 전공한 사람을 뽑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향후에 자꾸 어떤 뽑는 시스템, 또 구성하는 어떤 폼을 그렇게 짜가서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서 활동하고 여기서 살고 여기서 소비도 하고 해서 지역이 좀 같이 살아야죠.
왜 우리가 자꾸 외적으로 다른 어디에 유출을 시킨다든지 이런 상황이 된다 이거죠.
단장님, 제 얘기가 뭐 그렇게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죠?
○정읍시립국악단장 김용호   
예.
이상길 위원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최종 마무리를 하셔가지고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거기까지 하고 창암 이삼만 선생, 지금 예산 관련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명시이월사업이 있었습니다. 2022년도, 7페이지 한번 보세요.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위원장님! 아까 제가 2∼3분 안 썼으니까 여기 좀 더 쓸게요.
○위원장 이도형   
예, 그러십시오.
이상길 위원   
그런데 창암 이삼만 상설 전시관 리모델링 사업에 5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인데 공정률이 제로예요.
그러면 올해 사고이월 해야 내년도 예산을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리모델링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전문가 자문하고 자문위원회에서 이삼만 선생에 대한 것만 하지 말고 정읍의 서화류를 포함해서 하고 유물을 구입하고 난 이후에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유물을 구입하고 있는데요.
유물 구입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이상길 위원   
유물 구입비는 밑에 지금 현재 1억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같이 이월됐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8천만 원이 있어. 
그러니까 이것은 유물 구입을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번에 이게 예를 들면 명시이월사업이니까 사고이월을 안 하려면 이번에 반납해야 됩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예.
이상길 위원   
그럴 계획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아니, 지금 이제 리모델링하려고……
이상길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억지로 또 사고이월을 시키려고 원인 행위를 해놓고 또 넘기면 우리 예산은 또 실제 활용 목적에 맞게 쓰이지도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거 판단 한번 해보시라고.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당초에는 이삼만 선생 개인 작품만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다가……
이상길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사업은 5억을 잡을 때는 이삼만 선생 전시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했어요.
그런데 하려고 보니까 다른 서화 전시품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유물 구입비가 1억이 있으니까 1억만큼 유물을 사고, 매입하고 5억은 반납하고 다음에 리모델링 할 때 5억 가지고 할 거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5억인데 이제 물가 인상되고 자재 때문에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에 할 것 같으면 5억 가지고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5억에 맞춰서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물 구입이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고요.
이상길 위원   
제 얘기는 억지로 이번 11월이 지나서 12월달에서야 원인행위 해가지고 사고이월 시키는 일은 없도록 하시라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지금 유물 구입은 끝났고요, 지금 모집 입찰 공고 띄우기 위해서 회계과로 보낸 상태입니다.
이상길 위원   
그거 서류 좀 주세요. 이거 분명하게……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서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설명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지난주 금요일 날 회계과로 보냈습니다. 좀 늦었는데요……
이상길 위원   
우리 이남석 과장님 돈 5억이면 지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1년 전에 예산이 세워졌는데 명시이월을 했는데, 그것도 명시이월을 해서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원인 행위를 해서 사고이월을 한다는 게 그게 이치적으로 맞냐고요.
그 돈을 전년도에 쓰지 못했으면 그 5억이라는 돈을 우리 실제 다른 데에다가 썼으면 그만큼의 부가가치가 높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 반납하고 내년도 예산을 하든 추경에 해서 필요하면 그때 가서 세워서 하셔야죠.
그걸 어떻게 회계과에다 이제 넘겨서 원인 행위를 하겠다고…….
자, 회계과에 넘겨서 그러면 입찰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적격성 여부 판단하고 하면 금방 두 달 갑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 지금 현재 계약하실 거예요?
그것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 어떤 연관이 있어서 하시는 분들인지 모르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정읍학 관련해서 아까 박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읍학이라는 게 뭡니까? 
제가 보니까 정읍에 연관된 인문학적 여러 어떤 분류를 갖다가 이렇게 그날 가서 보니까 파트별로, 테마별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니까 여러 주제를 가지고 발제하고 또 예를 들면 토론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3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한 10명, 12명 이렇게 오셔가지고 발제해서 하는데 그분들이 도대체 얼마만큼의 충실하게 연구 자료를 냈고, 그것을 또 서로 간에 토론을 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정읍의 인문학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애쓸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처음에 보조금을 신청할 때 계획성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정말로 이게 보조금을 주기 위한 서류가 아니고 보조금을 줘서 뭔가 육성 발전할 수 있는 보조금의 원래 목적에 맞을 만한 계획서를 갖고 왔는가도 보셔야 되고 또 이런 보조금 단체들이 어떤 거냐, 보이지 않는 무언의 압력단체들이에요.
아까 직원분들 뒤에서 말도 못 해요. 
기사 쓰네, 뭐하네, 이것저것 들여다보네, 이런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뭔 얘기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 분명하게 올해 예산은 또 올라오셨을 것 같아요.
우리 의회한테 그것은 맡겨주시고 하여튼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정말로 우리 문화예술과가 하여튼 좀 예전의 문화예술과의 행정감사보다는 다른 모습들로 의원들이 보고 있더라.
이것은 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들의 의견을 우리 부서에 전달한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좀 더 잘 판단하셔서 시민들과 시를 위해서 해 주십시오, 이 관련자들을 위해서 하지 마시고.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하여튼 잘 검토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잘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   
우리 과장님, 저는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게 수제천 관련돼서 물어보고 싶어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제천을 우리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도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어떤 단체를 별도로 수제천을 나누지 말고 통합으로 해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습니다.
수제천에 과도한 예산이 너무나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혹시 지금 내년에 수제천 예산은 어떻게 반영시킬 생각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저희가 지금 검토한 것으로는 지금 수제천 연주 관련해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들을 통폐합해서 한 건으로 조정을 할 계획이고요.
정상철 위원   
한 건?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수시 공연이라든가 타 지자체 공연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연주회 한 건으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 또 일부 운영비도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정상철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한 건으로 한다는 것은 1년에 정기 공연은 그냥 한 번만?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아니, 그 공연들이 나누어져 있는 것들을 하나로 해서 이제 춘기, 추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요, 하나로 묶는다는 얘기죠.
정상철 위원   
하나로 묶어서 지금까지 수제천 예산이 쭉 들어갔던 것을 삭감도 하고 해서 예산이 많이 줄 예정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올해보다는 좀 줄어듭니다.
정상철 위원   
좀이 아니라 어느 정도, 몇 %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을 말하기가 어려우면 몇 % 정도.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한 30∼40% 정도.
정상철 위원   
한 30∼40% 줄인다?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예.
정상철 위원   
좋아요. 어떤 방법으로든 예산을 줄여서 무언가를 또 하고자 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수제천에 대해서 보는 관점마다 다 틀립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여기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도 다 생각이 틀릴 거라고 봐요.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수제천이 꼭 정읍만의 것이냐라고 하는 논의를 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게요. 동학농민혁명이 왜 고창에서 저렇게 요구할까요? 
동학농민혁명이 우리 정읍에서 요구하는 대로 모든 게 이루어졌습니까? 
고창이 자기네 거다라고 자기네들도 동학에 굉장히 중요한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건 뭐 때문에 주장을 했죠? 
거기 주장할 수 있는 데까지는 어떤 것 때문에 거기까지 갔어요? 뭐 때문에 갔습니까?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제가 설명드릴까요? 
정상철 위원   
예.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일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예우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될 당시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기준 시점이 3월로 이렇게 명시가 되다 보니까 고부봉기가 빠지고 무장기포나 백산기포가 이렇게 부각되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정상철 위원   
그러니까 왜 그게 부각됐냐고, 뭐 때문에?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그때 당시에 특별법이 잘못 제정되다 보니까……
정상철 위원   
특별법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무슨 과정을 거쳤을 것 아닙니까? 
무슨 과정을 거쳤잖아요, 무슨 과정.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정읍시민들께서 더 관심 있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정상철 위원   
학술용역입니다, 학술용역, 내가 지금 듣고 싶은 얘기가 학술용역이에요.
수제천에 대해서 학술용역 몇 번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지금 올해까지 6번 했습니다.
정상철 위원   
6번 했어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거라도 안 했으면 종래에는 수제천이 정읍 것이 또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예산을 삭감하고 공연을 적게 하고 다 좋아요.
우리 것은 좀 제발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을 좀 해달라, 어떻게 가더라도.
왜 이 얘기를 하냐, 지금 용역보고서 위원장님도 얘기하고 다 용역보고서, 용역이 잘못됐다, 용역을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해요. 
이상길 위원님도 지금 아까 얘기했어요. 리모델링 공사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킨다.
아까 예산 얘기했어요. 5억 갖고 내년도, 내후년도에 물가 상승률 있는데 할 수 있겠느냐. 
시기적절한 시기에 어떤 거든 그 시기에 해야 맞습니다.
그때를 놓치면 내 거라고 주장도 못 하고 눈 뜨고 그냥 바보 되는 거예요.
수제천, 제가 아까도 본 질문 때 말씀드렸지만 문화, 우리 먹고사는 데 눈으로, 피부로 바로 느낄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 문화를 너무나 안일하게 치부하고 대충대충 하려고 해요, 대충대충.
진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라, 중국 가서 수제천 중국 거냐고 물어봐 보세요.
자기들 거라고 합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 고유의 전통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에서부터 모든 게 들어왔기 때문에.
끝내는 거기다 뺏길 거예요, 또 나중에?
영원히 우리 겁니다,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겁니다. 
정읍에 소멸 도시로 한 사람이 남는 데까지도 수제천은 저희 거예요.
동학도 고창이 왜 저렇게 주장을 하냐면 학술용역을 계속해가지고 주장을 해버렸어요.
방만하게 운영하지 마시고 제대로 운영을 해주시라,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짚어서.
그렇게 해 주시라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계시는 거고 문화예술 주무 부서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문화예술. 
흔들리지 마시고 그때그때 막 지적됐다고 해서 그거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은 욕을 먹더라도 혼나더라도 예산 넣어서 하세요.
그래야 우리 거가 되는 겁니다. 없는 것도 만들어서 스토리텔링 해가지고 자기네 거다라고 째 내는데 왜 우리는 못 하냐고요, 있는 것을.
더 축소하려고 그러고 안 하려고 그러고, 귀찮게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수제천 학술대회 같은 경우에는 내년 예산에도 일부 반영은 했습니다.
정상철 위원   
반영해서 그러니까 꾸준히 하셔야 된다.
그리고 다른 예산 줄였습니다, 나 잘했어요,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다 돼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 위원   
본 질의에서 물어보지 못한 말이 있어서 눌렀습니다.
정읍 역사인물 선정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동학문화재과에서 문화예술과로 이관됐죠?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예.
최재기 위원   
여기 지금 20페이지를 보면 선정을 하는데 우리 정읍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위원회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선정을 하는구먼요?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최재기 위원   
그런데 지금 4조 선정위원회 구성을 보면 “빛낸 인물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읍을 빛낸 인물 선정위원회를 둔다”,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이쪽에서 지금 대행을 하는 거예요, 선정위원회 쪽에 지금 속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정읍을 빛낸 인물 선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그 위원회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위원회입니다.
최재기 위원   
글로 이렇게 말만 지금 바뀌어진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선정위원회 명칭이 그겁니다.
최재기 위원   
위원회 명칭이 분명히 여기는 선정위원회라고 나와 있어요.
선정위원회, 빛낸 선정위원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쪽에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서 궁금해서 제가 묻는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위원회 명칭이 진흥위원회라고……
최재기 위원   
바뀌었어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원래 그 명칭인데요.
최재기 위원   
원래 그래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예.
최재기 위원   
그런데 여기는 “정읍 역사인물 선정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정신문화 진흥위원회가 대행하고 있음.
먼저 지금 이 위원회에서, 이런 위원회가…… 위원회를 듣기에만 틀린 거예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인문학 및 정신문화 진흥위원회고요, 이 위원회에서 이달의 인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문학 관련 이런 내용들을 심의하고 검토하고 그렇게 합니다.
최재기 위원   
제가 잘 몰랐나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이달의 역사 인물도 선정을 하고요, 여러 가지 이달의 역사 인물에 대해서 심의도 하고…….
최재기 위원   
운영위라는 따로 이렇게……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진흥위원회에서 합니다.
최재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일 위원님, 잠깐만요, 아까 추가 질의를 한 번 하셨죠? 
박일 위원   
예.
○위원장 이도형   
그래서 일단 한번 조금 쉬었다가요, 최재기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어요?
최재기 위원   
예.
○위원장 이도형   
제가 조금 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산서 몇 개 살펴본 거 드릴 거예요.
아까 박일 위원님께서는 정산 날짜 늦어진 것 지적 많이 하셨으니까 그건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거, 동그라미 1번, 뒤 페이지 맨 마지막 한 번 보시면 그 업체에서 집행 날짜 나오죠? 
단체 이름 얘기하지 말기 하고요. 단체 이름 얘기하면 저 혼나잖아요, 그거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예.
○위원장 이도형   
단체 이름 거명하지 않고 하십시다. 자, 며칟날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2022년 12월 30일.
○위원장 이도형   
쭉 한번 몇 개 항목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15개 항목 중에 14개가 12월 30일이고요.
○위원장 이도형   
실제 행사는 10월쯤에 했어요. 쉽게 말하면 다 이렇게 외상 걸어놓고 마지막 날, 마지막 전날 카드 가지고 다다닥 이렇게 한 모양이에요.
그렇게 해도 외상도 거래는 거래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의 상황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두 번째, 보조사업으로 강사비를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입금처가, 거기 단체 이름 얘기하지 맙시다.
무료 강습을 한다고 해놓고 돈 받아가지고 누가 돈을 수령해요?
그거 국장님 한번 보여주시죠. 국장님은 이해하실까 모르겠네.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행사 단체가 수령한 걸로 돼 있는데요.
○위원장 이도형   
제가 여기 안 보여드린 데 또 있어요, 그런 사업이. 
무슨 무슨 협동조합이라고 해가지고 본인들이 설치하고 본인들이 인건비를 가져가요.
차라리 이런 사업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시에서 문화원이나 예총이나 이런 데다가 그 사업을 주고 그분들이 와서 강사로 활동하고 강사비 받으면 돼요.
그런데 보조단체가 자기가 보조금 받아가지고 내가 가르쳤으니까 내가 돈을, 인건비를 받아야 되겠다고 하면 그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돈 얼마 안 되는 금액에 마치 그분들은 시민 세금 빼먹는 사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좀 방법을 제대로 해서 다른 방식으로, 좋은 일이니까 문화예술인들이 정말 예술로 생계도 좀 되고 하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데 이런 방법은 아니잖아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위원장님, 잘 시정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금년도에도……
○위원장 이도형   
저 이거 몇 년째 이렇게 해왔는지 확인 안 했습니다.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금년도에도 저희가 정산 과정에서 일부 단체 보조금을 환수시킨 단체도 몇 단체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래요, 그러니까 보조금 환수가 전부 능사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보조금 환수하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돈 얼마 이렇게 환수당하면 마치 부도덕한 사람들이 돼요.
그분들이 마치 범죄자인 양 느껴지지 않게끔 해줘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냥 이렇게 그 단체의 명의로 해달라고 하는 거, 저희들도 포함합니다.
저도 그렇게 도와달라고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여러 또 압력, 아까 얘기했던 시옷 무슨 단체, 전임 시장이 강하게 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정상철 위원님하고 생각이 전혀 다른 건 아니고 지켜주긴 하는데 돈을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예.
○위원장 이도형   
그리고 그 단체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합시다.
거기 단체 이사장이 누구예요? 
아까 시옷 무슨 단체, 시옷 무슨 보존회.
작년엔가 취임했던 것 같은데…….
이니셜로 얘기할까요?
이런 단체를 숭고하고 문화·예술적 단체고 그런 단체에 활동하시는 분이 정읍·고창 지역에 현수막 뿌리면서 정치적인 기반으로 활용하는 거 그거 괜찮습니까?
우리 그냥 놔둬도 돼요? 법적으로 문제없죠?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보조금 단체다 보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이제……
○위원장 이도형   
아니, 그분이 거기다가 정권을 규탄한다, 정읍시정을 비판한다, 이런 얘기는 안 썼어요.
자기 이름만 쓰고 해요, 활동해요.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관계자한테 그런 것은 안 된다고 저희가 이제……
○위원장 이도형   
아니, 그러니까 왜 단체를 보호해 주고 싶은데 왜 그렇게 말려 먹히냐고요.
그 보존회라는 단체는 제가 기억하기로 2015년도에 정말 어렵게 전통을 계승하려고 해서 저도 나서서 조례도 만들고 예산 지원도 해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일에 충실해야 되는데 다른 것에 그렇게 너무 막 뻗치면 안 돼요.
그 단체 그러다가 망해요. 재물 조사할까요? 
편경 편수 샀어요, 안 샀어요?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구입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편경, 편수가 수제천에 동원되는 악기입니까? 
궁중에서 공연하는 수제천 공연에 편경, 편수가 나와요, 안 나와요? 
편경, 편수 얼마짜리죠?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가격이 꽤 나갑니다.
○위원장 이도형   
얼마예요,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자세하게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몇천만 원 되죠? 재물조사해가지고 가져오세요. 
재물조사 해서 감사 종료하고 나면 바로 정리해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예산 심의 때 반영할 테니까.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한 250만 원 정도 이렇게 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편경, 편수가 250만 원이에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저희가 자료를 보고 다시 서면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편경, 편수 250만 원이면 10개씩 사줘야죠. 제가 거기까지 얘기합니다.
저 수제천 단체 무진장 사랑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망해요. 다 범죄자 돼가지고 보조금 횡령자로 걸린다고, 전부 다!
그걸 방조하고 있어요, 여기 우리 직원들이, 막아줘야 되는데.
개인 이도형 위원의 추가 질의였습니다.
혹시 보충질의 아까 박일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박일 위원   
우리 단장님, 아까 국악단장님!
내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내가 좀 한번 물어볼 게 있어.
상설 공연 두 번이 아니고 두 달, 원래 두 달 하게 돼 있죠, 두 달?
국악단 그전에 보면 그랬던 것 같은데……. 
두 달 하는가, 6월달하고 12월달인가?
○정읍시립국악단장 김용호   
계획대로 되면……
박일 위원   
두 달?
○정읍시립국악단장 김용호   
예.
박일 위원   
두 번이에요, 두 달이에요?
○정읍시립국악단장 김용호   
상하반기로 나눠 있습니다.
박일 위원   
그러니까 상하반기 두 달. 
두 달이에요, 두 번이에요? 
두 달이지, 두 달, 상설 공연이니까.
그런데 앞으로 한 달로 줄인다 그랬죠?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두 달 동안 주 1회, 이런 식으로 아마 상설공연……
박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달인데, 두 달인가 두 번인가 하는데 노조하고 협의해서 한 번으로 줄인다고 한 것 같은데, 한 달로.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그래서 그 이유를 혹시 아시는가?
제가 들은 게 혹시 또 잘못될 수도 있거든.
퀄리티를 높이려고 한 번으로 하냐, 아니면 그분들이 근무 시간과 공연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한 번으로 줄였다라고 하거든.
그건 말도 안 되지, 한 번 하죠? 
한 번 한다고, 그 이유가 뭐래요, 왜 한 번으로 줄였어? 
우리 시민들이 알 때는 두 번 한다는데 한 번으로 줄인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기만한 것인데 줄인 이유가 뭐래요?
○정읍시립국악단장 김용호   
하반기에 한 두 달 정도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요, 조금 이렇게 공연이 너무 몰려 있다 보니까 공연의 피로도가 있어가지고 노조에서 조금 그런 절충안을 좀……
박일 위원   
공연이 몰려 있다니요?
○정읍시립국악단장 김용호   
그러니까 연달아서 이렇게 공연이 있어가지고 조금……
박일 위원   
그럼 달을 상설 공연하는 그걸 바꾸면 되잖아요, 횟수는 그대로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 것까지 노조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가요? 
지금 우리 서른다섯 분이라고 했어, 상임단원이. 
노조원이 몇 분이에요? 노조와 비노조 숫자.
노조가 스물네 분, 비노조가 열한 분?
그러면 그 노조원과 비노조원은 서로 융합이 잘 되나요? 소통도 잘 돼요?
○정읍시립국악단장 김용호   
대화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일 위원   
대화는? 
○정읍시립국악단장 김용호   
예.
박일 위원   
공연할 때 같이 안 서죠?
○정읍시립국악단장 김용호   
아니요, 공연할 때 같이 연주합니다.
박일 위원   
노조는 노조원끼리……
○정읍시립국악단장 김용호   
아닙니다. 다 같이 35명 골고루 다 하고 있습니다.
박일 위원   
그래요?
○정읍시립국악단장 김용호   
예.
박일 위원   
확실하죠?
○정읍시립국악단장 김용호   
예, 확실합니다. 
박일 위원   
단무장 역할이 뭐예요?
○정읍시립국악단장 김용호   
국악단의 행정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박일 위원   
행정만?
○정읍시립국악단장 김용호   
예.
박일 위원   
다른 건 없고?
○정읍시립국악단장 김용호   
공연에 있어서 사회가 필요할 때는 제가 좀 이렇게 공연에 투입하기도 합니다, 사회로.
박일 위원   
사회와 행정만?
○정읍시립국악단장 김용호   
예.
박일 위원   
그럼 단무장 이름을 바꿔야지. 
단무장이라 하면 글자 그대로 여기 국악단, 단의 단무장이니까 행정 일을 하는 것도 그렇지만 전체 단원들을 단장의 명을 받아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단무장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가?
○정읍시립국악단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박일 위원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가요? 
○정읍시립국악단장 김용호   
예,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박일 위원   
단무장에게 그렇게 위임을 하는가요?
○정읍시립국악단장 김용호   
예, 저는……
박일 위원   
그 단원들이 그걸 수용을 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그전에 그렇지 않다면 그 역할을 제대로 해 주셔야 돼.
○정읍시립국악단장 김용호   
예, 알겠습니다.
박일 위원   
우리 단장님 우리 시청에 들어오시면 주로 누구하고 얘기하세요?
○정읍시립국악단장 김용호   
담당 팀장님과 과장님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 위원   
내가 단장이니까 국장만 상대하고 저 팀장 상대 안 하고 하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정읍시립국악단장 김용호   
그렇지 않습니다.
박일 위원   
팀장님이 우선이에요.
○정읍시립국악단장 김용호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일 위원   
지도자는 역할이 뭐예요?
○정읍시립국악단장 김용호   
각 부서, 창극부, 그다음에 연주부, 무용부에 맡아서 그 일과 진행과 어떤 음악적인 수준을 높이는 데 중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 위원   
쉽게 얘기해서 국악단장 밑에 지도자와 단무장이 그 역할을 하는 거네요?
○정읍시립국악단장 김용호   
단무장은 행정 일을 하는 거고요, 지휘자와 지도자가 있어서 소위 말해서 국립국악원의 악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 위원   
지도자는 그만한 역할이 있어요? 능력이 돼요?
○정읍시립국악단장 김용호   
예, 충분히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일 위원   
지휘자는 뭐예요?
○정읍시립국악단장 김용호   
지휘자는 연주단의 어떤 음악적인 그런 지도와 그다음에 지휘를 맡고 있습니다.
박일 위원   
지휘?
○정읍시립국악단장 김용호   
예. 
박일 위원   
어떤 무대에 오르는 연주, 모든 걸 다 지휘할 수 있겠네요?
○정읍시립국악단장 김용호   
예, 어떤 곡이 정해지면 그걸……
박일 위원   
우리는 잘 모르니까, 내가 완전 문외한이니까. 
말하자면 4분의 2박자, 4분의 4박자, 8분의 6박자 다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악보만 딱 보면 지휘 딱 돼요?
○정읍시립국악단장 김용호   
아니죠, 그걸 연습을 해서 단원들한테 알려주고……
박일 위원   
그런데 우리가 듣기에 -우리 아까도 우리 시민들 말씀드렸는데- 거의 비슷한 류만 한다는데, 무대에 세우는 게? 
그건 뭐냐, 모르니까, 지휘를 잘 못 하든 우리 단원들이 잘 못 따라와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은 거겠죠?
○정읍시립국악단장 김용호   
그거는 이제 곡의 선정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도부에서 공연이 나오게 되면 지도부의 곡을 같이 회의를 해서……
박일 위원   
곡 선정함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를 너무 낮게 보지 마시고, 4분의 2박자도 필요하고 또 내일은 4분의 4박자도 필요하고, 4분의 2박자만 계속하지 마시고.
○정읍시립국악단장 김용호   
예, 알겠습니다.
박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지휘를 4분의 2박자밖에 못 하는갑네, 우리 단원들은 4분의 2박자밖에 할 줄 모른다네, 이런 오해를 안 받게끔.
○정읍시립국악단장 김용호   
예, 다양한 음악을 하겠습니다.
박일 위원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개발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거죠, 이분들이 연습을.
○정읍시립국악단장 김용호   
예, 알겠습니다.
박일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위촉일자가 우리 단장님 ’21년 9월 6일로 돼 있는데 엊그저께 다시 재임명하신 거 아니야?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예, 재위촉했습니다. 
박일 위원   
재위촉 언제가 기죠? 재위촉하는 날짜가 언제예요? 
○정읍시립국악단장 김용호   
9월 1일날.
박일 위원   
2023?
○정읍시립국악단장 김용호   
예.
박일 위원   
그러면 여기다 위촉 일자도 ’23년 9월 1일 자로 해야지 왜 저희한테 주는 자료는 ’21년이라고 했어?
그때 소문은 단장님 어디 다른 데로 가신다고 다른 데에 지원서 많이 냈다고 하더만.
○정읍시립국악단장 김용호   
그건 아닙니다.
박일 위원   
다른 데 갈 데 있는데도 정읍에 계시는 거죠? 
○정읍시립국악단장 김용호   
예.
박일 위원   
다른 데에 이렇게 지원 원서 막 내고 하는 건 아니죠?
○정읍시립국악단장 김용호   
그거는 이제 객원 지휘를 하기 위해서 냈었던 경우입니다.
박일 위원   
왜 이런 걸 물어보냐면 우리 정읍 사람들도 자존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데 갈 데 없으니까 다시 또 이리 왔네, 이 말은 안 들어야 한다 이거지.
물론 개인적인 능력 때문에 여기를 발판 삼아서 더 큰 무대로 가시는 건 좋아요.
더 영광된 데로 가셔서 그래도 저분이 우리 정읍국악단장도 하셨고 지금 현재 이렇다라는 얘기를 듣는 건 좋아.
우리 정읍도 크나큰 복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말이 나오면 별로 썩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방금 저하고 얘기 나눈 대로 지휘자, 지도자, 단무장, 이렇게 이분들과 상의해서 저 밑에 단원들과 소통을 하시는 게 좋다, 지휘 계통을 제대로 밟아서.
○정읍시립국악단장 김용호   
예, 알겠습니다.
박일 위원   
말하자면 비노조라고 해서 전혀 무시하면 안 되고. 
○정읍시립국악단장 김용호   
예.
박일 위원   
그래서 내가 말하기 편하다고 해서 저 어린 사람하고 얘기해서 거꾸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 거고 유교 질서를 확실히 좀 세워주시라, 이거 부탁드리는 겁니다.
○정읍시립국악단장 김용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보충 질의나 더 미진했던 부분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고 없으면 한 2시간이 넘었으니까 하실 얘기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정리를 좀 할 건데요, 어떻게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질의가 있는데 서면으로 할 테니까 기록해놨다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읍면동 농악단 보조금 정산서를 제가 꼼꼼히 봤어요.
여러 기준의 읍면동 농악단별로 기준이 좀 불분명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 집행 과정에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과제로 드리는데 읍면동 농악단 정산보고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농악단이 제출한 거 말고요.
우리 직원들의 시각에서 무엇을 개선해야 될 것인지라는 것을 감사 기간 중에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질의 안 하고 이렇게 자료 제출로 요구 마무리해요.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면서 질의답변하면서 언급됐던 많은 단체들에 대해서 정말로 오해가 없도록, 특히 관련 부서 직원들은 말 전달하는 데 있어서 팩트를 중심으로 전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이남석 문화예술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여 분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가 아니라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감사중지)

(15시 59분 감사계속)


관광과  
○위원장 이도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 위원   
송기순 위원입니다. 문체부 지정 문화관광축제가 있죠?
○관광과장 강용원   
문체부 지정?
송기순 위원   
예, 지정, 지정이 1,100개가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서 86개가 지금 문화축제 지정이 돼가지고 재정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정읍은 없습니다. 
전라북도 한번 볼게요. 순창 장류 축제, 임실 치즈 축제, 진안 홍삼 축제, 부안 마실 축제, 군산 시간여행 축제, 김제 지평선 축제, 무주 반딧불 축제, 남원 춘향제 해서 8개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에는.
그런데 우리 정읍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정읍의 대표 축제라고는 구절초 축제, 정읍사문화제, 벚꽃축제, 이렇게 있잖아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정되지 않은 건 매우 유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강용원   
제가 지금 확인을 다시 해봐야겠는데요, 구절초 축제는 도비나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송기순 위원   
거기서 도의 저기가 지방지원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문체부에서, 위에서 주는 지정된 문화관광축제예요.
조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광과장 강용원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송기순 위원   
그래서 우리도 좀 여기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적극성을 띠고, 적극성을 가지고 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강용원   
저희 시 대표 축제라고 하면 구절초, 축제는 아니지만 정읍사문화제가 있고 저희 과에서 하는 벚꽃축제, 올해 금년도에 처음 한 물빛축제가 있는데요.
다음에 구절초 축제 정도가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상태고 어떤 대표성을 가지려면 어느 정도 전국적 규모화돼 있기 때문에 구절초 축제 정도는 대표 축제로 충분히 준비해가지고 신청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기순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전국에 이름을 알리면 그만큼 관광객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관광과장 강용원   
그 관계도 저희가 문체부에 새로 내년에 혹시 선발 계획이 있으면 구절초 축제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기순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사실은 구절초 축제가 산림과로 넘어갔죠?
○관광과장 강용원   
예.
송기순 위원   
그래서 어저께 과장님 만나가지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가을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슬이 내리잖아요.
그런데 의자는 까는 건 한계가 있고, 잔디밭에 앉아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때 비가 왔었죠? 
며칠 전엔가 비가 왔는지 어쨌는지 조금 저기 하니까 앉기를 굉장히 불편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욕탕에 가서 깔고 앉는 그걸 뭐라고 해요, 그거?
그거를 하나씩 그날만이라도 입장객에게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뭔가 배려 차원에서, 우리 배려 차원에서 한번 그런 것도 한번 구상해보면 밖에 소문이 더 좋게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잔디밭이 굉장히 넓잖아요, 거기가. 
아무 데서나 앉아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좀 그 인원을 앉아서 보면 더 분산이 되다 보니까 앞이 다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고 제가 권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정책페스티벌에서 제안한 내용인데 저한테 이렇게 보내왔어요. 
이렇게 보내왔는데 정읍시에 총 문화시설이 총 11개가 있어요. 11개입니까?
○관광과장 강용원   
훨씬 많습니다. 문화시설이 어디까지 문화시설이라고 보는가, 그분이 봤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송기순 위원   
여기 이 사람이 저한테 보내온 건 11개인데 정읍에 박물관, 전시관, 총 5개로 표기됐다고 그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관광과장 강용원   
저희가 대표적인 것을 좀……
송기순 위원   
예, 5개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박물관 개념에서 한국 가요촌 달하, 정읍시립미술관, 박물관, 백정기 의사 기념관, 신태인 근대화 역사관, 이게 다 빠져 있더라고요.
이게 조금 우리가 우리의 것을 알리는 차원에서 정읍 홈페이지에 우리 것을 좀 자세히 전수조사해서 좀 다시 한번 올려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관광과장 강용원   
저희가 홈페이지 확인해가지고 혹시 빠진 그런 문화시설이 있으면 바로 추가 목록에 올라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송기순 위원   
지금 아까도 우리 것이 좋다고 아까 관광과에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저는 신태인 사는 한 사람으로서 도정공장이 없어진 걸 너무 안타까워요.
정읍시는 그 도정공장 하나만 있었으면 먹고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1997년까지 운영을 했는데 2007년도에 부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것을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장성 같은 경우는 홍길동, 없는 인물도 만들어서 자기 지역에 상표로 내놓고 잔치하고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있는 것도 이렇게 못 한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관에서도 정말 내 것이라면 안 하겠어요?
내 것이면 없애버리고 저기 하고 그냥 편하게만 가실 건가요? 
그나마 소멸도시 해가지고 인구는 자꾸 주는데 이런 시설이라도 더 많았었다면 정읍이 정말 다른 지역보다도 위상이 좀 높아질 텐데 저는 정읍에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좀 발굴하셔서 관광객을 더 끌어들일수록 우리는 삶이 더 윤택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강용원   
신태인 도정공장 그 부분은 지금 와서 상당히 시민들이 많이 아쉬워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관광 부서에서도 기존에 있는 우리 관내에 있는 여러 시설 중에서 관광자원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기순 위원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말 그대로 관광과 아닙니까? 관광객이 와야 우리는 먹고살지 않겠습니까? 
내장도 작년보다도 굉장히 사람이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이건 정말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각심하고 해야 돼요, 정읍시를 위해서.
청에서 해주셔야지. 저희 시민들이 아무리 해봤자 되겠습니까? 기관에서 해주셔야지.
○관광과장 강용원   
위원님, 금년도 내장산 관광객이 감소한 요인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요, 작년 대비해서 한 26%가 감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 시국이 그때 엔데믹이 잠깐 이렇게 풀리는 시기였고, 그때는 외국 여행을 안 가는 시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관광객이 급격히 그때 증가를 했고 저희가 비교를 해보니까 2019년도 코로나 이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그때하고 지금 하고는 거의 같습니다, 방문객은.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 방문객 추이를 봤을 때는 어찌 됐든 내장산 찾는 방문객이 고령층 위주다 보니까 앞으로는 계속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젊은층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 개발도 필요하고 그런 시설 보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송기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과에 질문하려고 질문을 준비해놨는데 내장 말고도 주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개발해서 우리 관광객을 좀 한번 모셔 옵시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강용원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추진비를 시청 홈페이지에 올리셔야 되는데 안 올리셨어요.
○관광과장 강용원   
예, 바로 확인해가지고요, 혹시 그 부분 잘못된 부분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 위원   
업무추진비가 시책 추진이나 또 부서 업무 추진이나 또 직원들 격려할 때나 또 체육 행사 때 쓰잖아요.
지난 ’22년도에 2/4분기 때까지는 잘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잘 올리셔야 행정의 투명성도 높이고, 또 우리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도 높아가기 때문에 지금 ’22년도 이제 3/4분기, 4/3분기, 올해 이제 1/4분기, 2/3분기, 지금 3/4분기까지 이렇게 조속히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강용원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서향경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2년도 사고이월 사업에 문화광장 순환열차하고 정읍역사문화 방문자센터 용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은 준공 시기가 미 도래해서 30%고, 문화광장 순환열차 궤도시설 이거는 지금 80%인데 이게 사고이월이 이거는 의회의 승인은 불필요한 거지만 재 사고이월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 방문 때도 가보기도 했었습니다마는 2.2m 구간이에요.
그리고 철도역도 우리가 그때 4개를 더, 2개였는데 2개를 더 설치해서 4개를 하자라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농어촌공사랑 안전등급 때문에 이격을 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지금 딜레이 된 거잖아요.
○관광과장 강용원   
예, 저희 상반기에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어촌공사에서 작년에 농어촌공사 제방하고 여기에서 또 안전등급 안전심의를 받았는가 봐요, 용역을. 
그래가지고 제방이 C등급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그 협의 과정에서 농어촌공사에서 기존 제방하고 10m 이격을 둬라, 그렇게 통보가 오는 바람에 그 협의가 한 4∼5개월 지연이 돼버렸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그래가지고 협의를 통해서 그러면 이격을 안 해도 최종적으로는 최소한의 이격 구간을 두고 사업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사업이 진행된 사업이 되고 있고요.
서향경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공사 부자재랑 레일이 이렇게 녹슬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순환열차, 순환 사업이니까 준공한 후에도 또 필요 구간을 연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강용원   
추후에 다른 구간이 필요하면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서향경 위원   
그러니까 우선 이거는 마무리를 짓고, 그다음에 필요한 거는 연결을 하면 되니까요.
나중에 농어촌공사의 3등급에 맞춰서 이격하면 되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강용원   
아니, 그 구간은 사업이 기존대로 선로대로 가기로 했고요. 
지금 마지막 선로 연결 작업을 천사히어로즈에서 내장 제방 그 구간만, 한 300m 구간이 지금 미설치 구간이거든요.
지금 거기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향경 위원   
그래서 저는 농어촌공사랑 안전성 문제도 충분히 이제 의견을 교환을 하시고, 우선 당초 계획된 거는 공사를 하시고 추후에 이격된 부분은 연결하면 되니까 이거를 마무리를 해야지 이거는 지금 사고이월 사업인데 다시 재 사고이월은 어려우니까요.
○관광과장 강용원   
순환열차는 원래 금년도에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서향경 위원   
예,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   
조선왕조실록 이안, 그것도 우리 여기 과에서……
○관광과장 강용원   
예, 관광과에서 했습니다.
박일 위원   
그거 한번 보여줘 봐요. 

(자료화면 띄움)

전에 거기를 한번 갔다 왔어요. 방금 그게 뭔지 알죠?
○관광과장 강용원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일 위원   
저 화장실을 나는 우리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저렇게 갖다 놓은 줄 알았더니 그 옆에 가게 주인이 저렇게 갖다 놓은 거더만요.
○관광과장 강용원   
예, 저희가 저기 사업할 때 저 부분을 계속 논의를 했습니다, 매장 주인하고. 
그런데 평상시에는 활용도가 없지만, 단풍 성수기에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존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저희가 한쪽으로……
박일 위원   
저걸 치우라는 얘기는 아니야. 저건 우리 관리공단하고 한번 협의해서 저기다 화장실을 간이 화장실도 좀 제대로 된 걸 한번 놓든가 어떻게 한번…….
(의사 직원을 바라보며) 다음 넘겨봐요, 그림.
저것 때문에 저게 뭔가 해서 그쪽으로 지나가시는 관광객들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그러다 보니까 저기에서 잠깐 쉬고 하다 보니까 저 화장실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저게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겠지, 그리고 화장실 이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겠지.
저것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 그런데 저걸 왜 저걸 보여줬냐면 조선왕조실록 이안, 저것만 보면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저게 뭔 말인지는 대충 알아요.
그런데 우리 시청만 벗어나서 일반 시민들한테 조선왕조실록 이안 물어보면 아마 열에 아홉 분은 모를 거예요.
“저게 뭐지, 뭐지?” 할 거예요. 저기다 한문을 써놓든가.
저게 조선왕조실록을 옮긴 길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관광과장 강용원   
예.
박일 위원   
그러잖아, 저기를 거쳐서 용굴에다가 보관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기다 “조선왕조실록 이안길” 저렇게 써놓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이안길에 저 이안하는 모습을 보겠다, 저건 뭐냐, 가게 하시는 분이 하도 오시는 분들이 물어봐서 인터넷 찾아가지고 저렇게 써놨다네요.
저렇게 써놨대, 조선왕조실록 이안이 뭐냐고 하도 물어보니까.
○관광과장 강용원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내장산……
박일 위원   
다음, 우리 시에서 해놓은 거 한번……. 
저거하고도 내용이 또 좀 달라. 그런데 우리가 그때 내장을 가니까 우리나라 말보다 중국 말이나 동남아 말이 더 많이 들려.
○관광과장 강용원   
외국 관광객이 많습니다.
박일 위원   
예, 거기 스님한테 물어보면 보시함에 우리나라 돈 반절, 동남아 돈은 거의 반절이래요.
그런데 저걸 왜 물어보느냐? 우리나라 사람이 물어보면 그 가게 주인이 설명해주고 저거 읽어보라고 하면 대충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간대.
그런데 외국인이 물어보면 뭐라고 답을 못한대요.
그래서 저걸 하려면, 홍보 제대로 하려면 영어하고 중국어 안내판을 좀 설치를 해 달라, 이 얘기하려고 저걸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관광과장 강용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일 위원   
그리고 “조선왕조실록 이안”, 이것보다는 “이안길”, ‘길’ 자 하나 더 써 붙이는 것도 어떠냐.
그거하고 화장실도 한번 그건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떠냐, 아니면 저걸 정말 치워버리든지.
그 가게 주인도 못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돈 들여서 화장실 저기 하는데 그 화장실 이용료를 받을 수도 없고, 사람은 줄 서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과장님 저건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보고……
○관광과장 강용원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일 위원   
저건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우리 젊은 직원들하고 상의해 보셔서 한눈에 딱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안내문을 제대로 좀 해주시고.
○관광과장 강용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일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박물관 밑에 있는 거 뭐죠, 오리 타는 게?
○관광과장 강용원   
범퍼보트.
박일 위원   
그건 앞으로 존치 계속할 거예요?
○관광과장 강용원   
저희가 작년 운행했고, 올해 금년에 운행하다 보니까, 저도 처음 맡아서 하다 보니까……
박일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운행할 거냐고.
○관광과장 강용원   
상당히 수량의 영향을 크게 받고……
박일 위원   
제가 제안을 한번 할게요. 거기에다가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정읍시 예산 낭비한 곳” 해가지고 거기다 안내문 하나 딱 써 붙여놓으세요.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하지 말자고 했는데 당신들 설득에 넘어가서 잘한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라고 해서 했는데 매년 그러고 돈이 또 계속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방법이 없잖아.
접을 때는 빨리 접어야지. 그거 빨리 접읍시다.
아니면 계속 그것을 존치하고 시행을 계속할 것 같으면 거기다 실명제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실행하신 사장부터 시작해서 쭉 이름 써놓고 계속 그걸 운행을 하든가.
그거 말고도 많잖아요, 할 일이. 
예산 투입됐어도 접을 때는 빨리 접게. 그래야 조금이라도 덜 손해 보지. 그렇지 않은가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내부 논의 과정을 한번 거쳐보겠습니다.
저희가 막대한 돈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당장 폐지하는 것도 일부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박일 위원   
차라리 거기를 포장해가지고 물 없을 때는 그냥 글자 그대로 진짜 범퍼보트 넣고 그 안에서 타라고 하세요.
그것이 훨씬 낫지, 그게 횟수가 더 많지, 물이 차 있을 때보다. 고민해 보세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읍천 핫플레이스 사업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관광과장 강용원   
저희가 1회 추경 때 핫플레이스 사업 중에 단기 사업으로 한 230억 정도 저희가 사업비를 책정해서 단기적으로 할 사업을 저희가 발굴을 했고요, 1차적으로 선도사업으로 먼저 미로 분수를 1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지금 설계를 마치고 지방환경청에서 하천점용허가가 엊그제 났어요.
그래서 미로 분수 바로 발주에 들어갈 계획이고요, 나머지 추억의 거리나 역사문화의 거리, 그다음에 기타 야간 경관 사업 등은……
이상길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관광 핫플레이스 사업은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물테마 시설, 미로 분수, 그때 추경 세울 때 올해 안에 분명히 과장님 분명히 약속하셨죠?
이 사업 이거 세우면 올해 집행 못 한다고. 그런데 지금 현재……
○관광과장 강용원   
발주……
이상길 위원   
아니, 발주야 곧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아까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업체의 적정성 여부도 판단하다 보면 시간적으로……
○관광과장 강용원   
업체는 선정됐고요, 저희가 4월에 일단 임시 가동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벚꽃 전에.
이상길 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한 가지 사업만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하기 위해서 한번 국장님 이하 부서에 신중한 검토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것을 했을 때 그거 하나만 달랑해놓고 놔둘 거냐, 다른 것까지 연계하려면 추진력이 있어야 될 텐데 그걸 또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있느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답변을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은데 잠깐 하시고 싶으면 잠깐만 말씀해주셔도 좋아요, 국장님.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시죠? 저 사진 한번…….

(자료화면 띄움)

저 사진이 지금 우리 오래전에 2005∼2006년, 2007년도나 2008년도 때 사업을 하면서 정읍의 대표 상모돌리기 조형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관리가 안 돼서 저렇게 페인트가 다 벗겨지고 녹이 나고 그러는데 어찌 보면 정읍의 이미지를 실추하는 대표적인 상징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이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어떻게 그동안에 관리를 해오셨나요?
○관광과장 강용원   
관리 부서는 저희는 아닌데요, 저도 많이 지나가면서 봤는데……
이상길 위원   
아닌가요? 어디가……
○관광과장 강용원   
도시과에서.
이상길 위원   
그런데 저는 관광이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을 누가 보든지 관심 있게 보고 서로 의견을 나눠서 해야 될 일 아닌가.
그리고 저기 보면 전광판 비슷하게 해서 글씨도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안에 내용에 써있는 걸 보면 오래전 시정 구호도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하셔서 저게 존치를 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도 있고 또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정읍 시내에 조형물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잘 유지·보존해도 또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보행에 지장도 있고 하지만 저것을 조금 뭔가 다른 식으로 각색해서 활용할 수 있는 면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색감이나 이렇게 디자인을 한번 판단하셔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면 어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과장 강용원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한번 현장도 보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제가 저 그림을 보면서 저게 관광과에서 해야 되는지 어디서 해야 되는지 사실상 헷갈려서 지금 저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건설과에서 한다고 한다면 제가 소관위원회가 또 아니다 보니까 할 얘기 기회를 찾지 못하니까요.
○관광과장 강용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리고 다음, 저게 정읍역에 KTX 역사에 있는 종합관광안내센터입니다.
저기가 매표소의 좌측 들어가면서 바로 저기 지나면 바로 승차를 하러 내려가는 어떤 대합실 끝이에요.
그런데 저게 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기에 있는 통역안내원, 관광안내원들이 거의 보면 KTX 역사 직원들의 민원 상담소가 돼버렸어요.
열차 시간 놓쳤다고 와서 항의하고 몇 시 차 있냐고 물어보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저는 저 자리가 좀 효용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관광안내소가 밖에 있다가 그게 없어지면서 어디에다 관광안내소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19년도에 그 안쪽에다가 임대료를 주고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 역할을 못 한다라고 보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관광과장 강용원   
저희가 봤을 때도 저도 여기를 많이 가 보는데 가서 보면 실제로 이게 여기서 나오면서 관광객분들이 거기다 안내 문의를 하고 하는 것이 거의 미비한 것 같습니다.
저도 봤는데 2019년도 11월에 이전을 했는데 그때 급작스럽게 이전을 하면서 장소 선정을 좀 더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한번 지속적으로 여기나 기타 다른 장소라도 가능하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리고 지금 대합실에 시간을 기다리는 의자들 있죠, 대합실 의자들? 
그 바로 뒤쪽이 지금 농산물 판매장이 있나요, 지금?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예.
○관광과장 강용원   
대합실 뒤쪽에.
이상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정읍의 농산물을 어디서든지 홍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관광객들한테도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인터넷 판매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거기를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아마 매출이 뜨는 걸 보면 미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다만 일부는 팔리겠죠.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관광안내소 역할을 하려면, 농산물 판매장 역할도 한다면 어느 한 특정 자리에 관광안내소와 농산물 특산품을 판매하는 어떤 공간을 마련해서 좀 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관광안내서와 농산물 판매장이 같이 있으면 그 주변의 상권도 좀 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여기에서 내려서 보이는 곳, 또 여기에서 타기 전에 어떤 진입하는 도로, 이런 쪽에서 하게 되면 어쨌든 내방객들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 옆에 커뮤니티센터도 있고 앞에 빈 상가들도 있고 그러니까 역전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좀 대책을 한번 강구해보라고 제가 건의를 하고, 이것도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좋은 말씀이고요, 농산물 판매 공간은 농수산유통과인데 저희가 같이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제가 이제 그거 가지고 이것은 여기에다 물어보고 저것은 저기에다 물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국장님께서는 충분하게 업무적인 협조를 할 수 있고, 해야 될 입장인 것 같기도 하니까요.
충분하게 주무 문화행정은 어찌 보면 정읍시청의 1번 국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일 텐데, 하여튼 그 역할만큼이나 또 업무적으로도 다른 분들하고 협업을 해서 뭔가 좀 좋은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좋겠다.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리고 간단한 질문 몇 가지만 드릴게요.
스마트 관광지도는 제대로 다 점검을 했습니까? 
실제 오류 나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관광과장 강용원   
저희가 스마트 관광지도를 9천만 원 주고 개발해서 지금 시행한 지가 3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누적 방문객이 한 4만 4천 되는데요, 저희가 아쉽게도 실제로 이용객 로그인한 인원은 300여 명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스탬프 투어도 연결해서 지금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좀 방문객이 늘었는데 또 내부 콘텐츠 들어가 보면 좀 잘못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저번에도 한 번 수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길 위원   
생각보다 스마트전자관광지도가 많이 활용도가 떨어진다, 벌써 3년 됐는데 얼마 안 된다고 보니까 이게 우선 홍보를 더 해야 하는 것인지 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시고, 다른 어떤 사이트하고 연계해서 활용을 하시든지 이렇게도 생각해 보고 또 팸투어도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또 홍보도 좀 하고 해서 많이 활용도를 높였으면 쓰겠고, 또 그것은 좀 더 개선점을 찾아보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사실 같은 업무 소관은 아닐지는 모릅니다. 
저기 내장산IC에 들어오면 로터리에 상당히 정읍의 이미지를 상징할 만한 그런 분위기의 로터리를 구성했죠?
저기 회전 로터리, 그런데 지금 그것은 지금 산림과에서 하는 거죠?
○관광과장 강용원   
예, 내장산IC는 산림과에서.
이상길 위원   
그러나 전체적인 정읍의 관광 이미지를 생각한다면 관광과에서도 어떤 의견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또 정읍을 찾아주는 어떤 일반 방문인들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천삼거리에서 하모교로 넘어오는 데에도 결론은 또 로터리가 생깁니다.
거기도 한번 관광과에서 한번 어떤 좋은 대안으로 의견도 제시해서 좋은 호응이 있을 만한 어떤 대안을 제시해서 어떤 로터리를 꾸며볼 만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의외의 질문이시죠?
○관광과장 강용원   
그건 관련 부서에서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요, 이미 설계 끝내서 아마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뒤에 아까 제가 이 질문하려고 생각했던 부분은 아니고 뒤에 팀장님들이 다 시설 파트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금방 이해하셔서 저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바로 아마 연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적인 안목으로 전체의 그림을 보면서 내 부서에 관련된 업무만 아닌 다른 것까지도 보시고 어떤 팀장 회의를 하시거나 전체적인 테이블 미팅을 하게 되면 그런 의견들도 좀 다른 부서한테도 줄 수도 있지 않으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강용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발언 신청은 정상철 위원님하고 오명제 위원님, 최재기 위원님 신청해 놓으셨는데 혹시 서향경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없어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   
오랜 시간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드림랜드 메인 주차장 조성 사업이 지금 두 필지……
○관광과장 강용원   
두 필지 매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상철 위원   
왜요?
○관광과장 강용원   
한 분은 가족 간에 협의가 좀 덜 된 부분이고요, 한 분은 여기 시장에 사는 분인데 절대 매도 의사가 없다, 그렇게 표명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축소하려고 그러죠?
○관광과장 강용원   
예?
정상철 위원   
축소해요, 그러면?
○관광과장 강용원   
주차장 부지가……
정상철 위원   
매입이 그거 절대 안 한다고 하면 축소해야죠?
○관광과장 강용원   
아니요, 기존에 저희 계획된 대로는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반려동물 놀이동산이 한 1만㎡가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놈을 빼고 나머지 구간이 한 9,000㎡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주차장으로 이용을 합니다.
정상철 위원   
한 필지를 지금 안 팔겠다는 얘기에요?
○관광과장 강용원   
두 필지, 두 분입니다. 현재 두 분.
정상철 위원   
한 분은…….
○관광과장 강용원   
한 분은 가족 간에 협의가 아직 덜 된 부분이고요.
정상철 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되면 파는데, 그분은?
○관광과장 강용원   
예, 안 되고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그런데 다른 한 분은 절대라는……
○관광과장 강용원   
대체부지도 요구를 하고 해서 그런 부분이 좀 협의 매수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그래요? 지금 그게 실질적으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 두 필지는 다 매입이 안 돼서 우리 토지 보상을 할 때 명시이월 시켜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 어쩔 수 없이 또 사고이월도 되겠네요, 그러면?
○관광과장 강용원   
예, 맞습니다.
정상철 위원   
아까 우리 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선왕조실록 이안 조형물 관련돼서인데 그 사진에 보면 “조선왕조실록 이안” 써져 있는 문인가요, 그게?
○관광과장 강용원   
용굴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용굴을, 굴을.
정상철 위원   
저도 그 앞에 지난번에 우리 박일 위원님, 저, 송기순 위원님이랑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전문위원들 해가지고 다녀왔어요.
그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이안이라고 하는 글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다라고 저는 매주, 한 달에 세 번 정도는 그 길을 걸었어요, 저 길을, 저기 신선봉 입구까지.
그럼 저 조형물이 용굴이라고요?
○관광과장 강용원   
용굴을 형상화……
정상철 위원   
저게 용굴을 형상화한 작가의 의도가 저기 들어 있다는 얘기죠? 
○관광과장 강용원   
예, 그렇습니다.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밑에 있는 게 조선왕조실록 궤짝입니다, 그 밑에 아래에 있는 것은.
정상철 위원   
제가 이제 용굴이라고 저게 용굴을 형상화 시켰다고 해서 그때 ‘아, 그 안에다가 저걸 실록을 보존한 상자를 저렇게 쌓았구나’라고 그때 알았어요.
몇 개월 동안 다니면서도 그걸 이유를 몰랐다가 그것도 저기 앞에 있는 가게 주인이 “의원님! 이게 용굴을 형상화 시켰다네요”라는 말 한마디에.
진짜 쪽팔렸습니다. 문화와 예술, 또 그것은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의식이. 
저게 용굴이라고 치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조선왕조실록 이안, 안전하고 온전한 곳으로 옮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안전하고 온전한 곳, 안전하고 온전한 곳으로 옮기는 그 과정의 위치가 어디였냐, 용굴이에요. 그렇죠?
○관광과장 강용원   
예.
정상철 위원   
맞죠?
○관광과장 강용원   
예.
정상철 위원   
이게 조형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조형물 어디서부터 설치했냐고요, 시작을.
○관광과장 강용원   
민초들이 등짐 지고 올라오는 부분이 밑에 내장사 입구에……
정상철 위원   
내장사 입구를 지나서……
○관광과장 강용원   
내장사 절이 하나 있고요.
정상철 위원   
지나서? 
○관광과장 강용원   
거기서부터 이제 민초들이 등짐을 메고 이렇게 어렵게 지게 지고 해서……
정상철 위원   
그러면 그 안에까지, 내장사 절까지는 뭐로 왔어요?
○관광과장 강용원   
구루마나 여러 가지 등짐도 있고 여러 가지 온 것 같습니다.
정상철 위원   
그렇게 왔겠죠?
○관광과장 강용원   
예.
정상철 위원   
왜 내장철 입구에 “이쪽 신선봉 쪽으로 용굴이 있습니다, 이쪽이 조선왕조실록을 이안한 곳, 용굴이 있습니다”라는 것은 거기에 어떤 것을 안 했어요, 처음에? 
거기를 지나서 와야 알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 사진을 지금 찾다가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은 제가 차로 가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실 거예요. 조선왕조실록 이안이라고 하는 이 돌로 해가지고 글을 써놓은 데가 있죠, 화장실 옆에?
○관광과장 강용원   
예,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아시죠?
○관광과장 강용원   
예.
정상철 위원   
여기 같이 다녀오신 우리 직원분들도 그러고 위원님들도 그러고 제가 “잠깐 차를 세우세요, 저게 뭔지 아십니까?”라고 얘기를 하니까 알았어요.
얘기하니까 알았어요. 그게 내장산 경내로 들어가는 길에 우측에 있습니다.
화장실 지나서 우측에, 맞죠?
○관광과장 강용원   
예, 맞습니다.
정상철 위원   
그런데 잔디광장인지 뭔지 모르지만 이게 들어가도 되는지, 들어가면 안 되는 건지를 구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도로 저쪽 안쪽에 있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글씨가, 한문이 보이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관리가 되어 있었다. 차라리 거기에 그 도로에서 잠깐 걸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보도블록을 깔아주던가.
그거 1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m도 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관리가 또 안 돼가지고 너무 지저분해요. 그런 상태였다.
여러 가지 얘기,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또 다른 분들도…….
정읍 역사 문화자원 관광벨트화 연구용역이 지금 완료됐죠?
○관광과장 강용원   
예.
정상철 위원   
언제, 완료 보고 언제…….
완료 보고는 언제 하실 거냐고, 하셨어요?
○관광과장 강용원   
예, 최종보고회 마쳤습니다. 
정상철 위원   
언제? 
○관광과장 강용원   
6월 정도에…….
정상철 위원   
그래요? 제가 이건 용역보고서를 제가 못 본 것 같아가지고 한번 보고 싶어서, 지금 완료 보고서를 혹여나 저를 안 주셨으면 한번 주세요.
○관광과장 강용원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 위원   
이거 드림랜드 배후주차장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에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축소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관광과장 강용원   
그런데 그 위치가 들어가는 진입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요, 한 분은 진입 부분에.
정상철 위원   
절대 안 된다는 분이 진입 부분에 있어요?
○관광과장 강용원   
예, 한 분이 진입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상철 위원   
그렇게 몽니를 부리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관광과장 강용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정상철 위원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관광과장 강용원   
안쪽은 다 매수가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금 의회에 심의 의견 청취 지금 해놨거든요.
그거 끝나고, 도 심의까지 끝나면 내년 중에는 가능한 걸로, 내년 2∼3월 중에는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두 가지만, 용산호 주변 주차장 편의 공간 확충 사업에 화장실 들어가다 보면 단풍미인홍보관이라고 했던 데에 가기 전에, 왼쪽에 용산호 미르샘 분수 진입하는 데에 화장실, 거기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관광과장 강용원   
거기는 지금 주차장 편의시설 지금 조성 중에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거기 화장실 만들어놨잖아요. 
○관광과장 강용원   
지금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그러니까 화장실이 이쪽에 있잖아요, 들어가는 입구 조금 지나서.
○관광과장 강용원   
예, 여치 화장실이라고요, 들어가기 전에 한우홍보관 못 가서 하나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그러니까 왜 그걸 거기에다 했지? 미르샘 분수 이렇게 들어가는 데에 가깝게 좀 해주시지……
○관광과장 강용원   
거기에 있는 위치는 용산호 주변 둘레길을 조성하면서 그쪽에다도 하나 정도 화장실이 필요해서 지금 거기다 설치한 겁니다.
정상철 위원   
그래요? 어떤 분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걸……
○관광과장 강용원   
미르샘 자리는…… 
정상철 위원   
왜 여기에다 하지 저기에다 했냐고.
○관광과장 강용원   
미르샘 자리는 별도로 지금 설치 계획……
정상철 위원   
예전에는 처음에 임시 화장실을 옆에다 해놨었어요, 들어가는 입구 왼쪽에.
○관광과장 강용원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조성. 
화장실도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그것도 잘 해보시고, 이것은 꼭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우리 관광철에 정읍 KTX 열차를 이용해서 단풍철에 많은 분들이 한 3주간 계속 이렇게 오셨어요.
그런데 여행사에서, 도심권에 있는 여행사에서 그 열차 관광의 상품을 만들어요.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가을철에 이렇게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내리는 역이 익산으로 바뀌었답니다, 익산으로. 
수도권에서 내장산 단풍관광 해가지고 상품을 만들었는데 도착역이 익산이에요.
왜? SRT, KTX,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왜 그런지 여러 가지로 검토도 해보고 여행사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유는 뭐다? 익산역이 정읍역보다 KTX 비용이 싸요.
두 번째, 할인율을 적용할 때 철도법에 KTX 거기 운행에 구간별 할인율이 있는데 딱 익산역까지가 할인율이 높아요.
익산역을 넘어가면 할인율이 적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한 1만 원 정도 가까이 차이가 나버려요.
KTX 비용이나 SRT 비용은 한 7천 얼마 정도 되는데, 8천 원 정도까지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더 할인을 더 받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여행사가 모집을 할 때 익산역이 도착역이고, 다시 원점회귀로 갔을 때 익산역에서 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정읍의 여행사에게 팩스를 보냅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익산역에 내려줄 테니 너희들이 와서 픽업해 가, 돈은 얼마 줄게. 
그런데 우리 정읍에 있는 여행사들은 버스 비용과 이것저것 따지니 손해더라.
그래서 우리는 못 한다라고 하니 어떻게 됐다? 
그러면 돌려, 내장산으로 단풍 구경을 가지 말고 다른 데로 돌려, 이게 올해의 현실이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정읍의 관광회사들, 버스회사들, 전세버스, 이분들하고 소통을 좀 하세요.
소통하셔서 아까 내내 우리 예산 갖고 얘기했습니다.
서민의 삶, 우리의 행복도, 정주 여건, 모든 것을 봤을 때 관광업을 하고 있는 분도 소중하게 우리 정읍에서 관광업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한테 너희들이 어차피 그 돈이 서울 로컬 회사로 올라가든 우리 정읍에 있는 여행사가 돈을 벌든 그것은 따져봐야 되겠지만 제가 했을 때는 실손 보전은 우리 정읍에 있는 관광회사가 실손 보전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해주자, 그래서 한 분의 관광객이라도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우리가 익산역에서라도 픽업해서 정읍으로 모시고 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의 단순한 생각일 수가, 단순한 계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관광철이라도, 가을철이라도 우리 정읍의 내장산을 오시게 하고 우리 정읍에 와서 물이라도 하나 사드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우리가 그런 데에 실손 보전을 조금이라도 해주는 방법은 어떻겠느냐, 제 제안입니다.
○관광과장 강용원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제시하신 부분은.
정상철 위원   
소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관광과장 강용원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 위원   
시민소통실이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여기서 꼭 하세요, 국장님하고 책임지고.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예,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 위원   
의견을 꼭 들으세요. 
○관광과장 강용원   
예.
정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 위원   
오명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쪽에 17페이지 보면 2023년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서 내장산 리조트 스카이워크 전망대 타당성 용역이 5천만 원이 있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가 미추진한다고 하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관광과장 강용원   
거기하고 연관된 사업이 지금 용산호 수상카페 사업의 예산이 한 9억 정도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검토 과정에서 수상카페를 할 경우 용산호 수질 오염도 있고, 저희가 설치했을 경우 안전 운영이나 또 범퍼보트 같이 그런 적자가 우려되는 부분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용산호 주변 안전시설하고 편의시설을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일단 시설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해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오명제 위원   
스카이워크 전망대는 안 한다는 소리죠?
○관광과장 강용원   
예, 원래 스카이워크가 반대편에서 도로를 건너서 넘어오는 것으로 했었는데 좀 무리가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일단 보류된 사업입니다.
오명제 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김석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한 자료에서 보면 2023년도 내장호 에코리움 전망대 조성 추진 타당성 용역을 2024년도 용역한다고 예산도 올라와가지고 심의가 됐는데 이 개요를 잠깐 말씀해 주실 있을까요? 
전망대 어떤 개요에 의해서 어떤……
○관광과장 강용원   
내장호가 국립공원에서 일부 해제되면서……
오명제 위원   
위치가 어느 쪽인가?
○관광과장 강용원   
일부 해제되면서 내장호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거기에서 나온 개발사업 중에 하나가 에코리움 전망대거든요.
위치는 현재 지금 생태공원 내에 있는 조류 관찰대, 조류 관찰하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 한 2층 규모로 돼 있는데요, 목조로 구축돼 있습니다.
그곳에다가 저희가 최소한의 내장호나 서래봉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전망대 정도는 하나는 설치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내년 타당성 용역으로 예산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발전계획 용역 하면서도 우리 시민단체나 주민들도 환경오염이나 주변 그런 것을 많이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용역 과정에서 그런 의견도 같이 수렴해서 국립공원까지 같이 의견 수렴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는 결정하겠습니다.
오명제 위원   
혹시 대충 사업 계획이나 사업비나 나온 것이 있는가요?
○관광과장 강용원   
정확히는 제가 한 100억 정도 스카이워크를 이제 사업 구상을 했는데 정확한 이것은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다른 스카이워크 사례를 검토해가지고 그 정도 예산을 요구한 사항인데 국비나 그런 균특사업이나 그것은 저희가 용역 과정에서 어느 쪽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도 같이 결정하겠습니다.
오명제 위원   
어차피 여기는 스카이워크는 전망대 식으로 그런 계획 아닌가요? 
○관광과장 강용원   
예, 전망대도 있고 위에다 스카이워크도 같이 하면서 또 아래쪽은 내장호를 데크 식으로 조금 생태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앞쪽으로 빼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도 지금 같이 찾고 있습니다.
오명제 위원   
물론 사업비 들여서 짓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도 보면 사업비 많이 투자해가지고 현재도 운영하는 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운영까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세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관광과장 강용원   
운영 부분도 저희가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최소로 운영 비용도 많이 절약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너무 많이 시설들도 많이 들어가면 나중에 유지관리도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런 부분도 용역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제 위원   
아까 송기순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건 좋지만 운영도 검토를 해주시고 잘 하셔가지고 정읍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강용원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 위원   
그리고 타 지역 벤치마킹을 열일곱 군데나 갔다 왔구먼요, 보니까요.
○관광과장 강용원   
예.
오명제 위원   
그래서 우리 시하고 접목할 만한 사업이 있었던가요?
○관광과장 강용원   
저희가 각 팀별로 사업들이 다들 다르거든요.
그래서 팀별로 꾸려서 이렇게 벤치마킹도 다니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저희가 핫플레이스 사업이 있어서 그거 관련해서 울산이나 제주도, 여러 가지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 가요촌 달하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도 같이 있고 했는데 많이 현장에 가 보면 저희하고 접목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오명제 위원   
그래서 혹시 내년 예산에 반영 사항이 있는가요?
○관광과장 강용원   
당장 반영을……
오명제 위원   
벤치마킹 결과 해가지고 내년에……
○관광과장 강용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다가 그것도 같이 벤치마킹한 부분을 같이 구성해가지고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같이.
오명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 위원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축제장 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 잠깐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읍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6항을 보면 지금 물빛축제 우리 여름에 했죠?
○관광과장 강용원   
예.
최재기 위원   
몇 명이나 그때 온 것 같아요? 파악했습니까?
○관광과장 강용원   
저희가 물빛축제는 한 4∼5만 명 정도는 그 기간에 그 정도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재기 위원   
그런데 정읍시 관련 조례에도 3천 명 이상의 관람객이 예상되는 지역 축제 등에 경찰과 소방 등 관련 실무위원회가 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한다라고 되어 있죠?
○관광과장 강용원   
예.
최재기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물빛축제 같은 경우에 3천 명 이상의 관람객이 모일 것으로 예상됐는데도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하지 않았어요.
○관광과장 강용원   
그것은요, 저희가 보도자료를 잘못 나간 부분인데요. 
안전관리 심의는 했는데 서면으로 했다고, 서면으로 하고 최종 와서 점검도 받았거든요, 다. 
그것이 단순하게 서면으로 했다, 그 부분을 지적당한 사항입니다.
최재기 위원   
아, 서면으로는 다……
○관광과장 강용원   
예, 다 했고요, 마지막 날 설치하기 전에도 현장 관련 유관기관 부서 다 와가지고 현장에서 다시 체크 다 하고 점검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서면으로 하지 말고 직접 회의 통해서 구두로 하겠습니다.
최재기 위원   
위원회를 통해서 해야죠.
○관광과장 강용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방송에서 조금 잘못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최재기 위원   
그게 3천 명 이상이면 위원회를 소집해서 이걸 해야 하는데 안 한 것 같아서……
○관광과장 강용원   
그 부분들은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최재기 위원   
그리고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 8월 9일 도내 7개 시군 10개 축제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안전 감찰을 실시했죠?
○관광과장 강용원   
저희 시도 그때 왔었습니다.
최재기 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8개의 문제점이 적발이 되었죠?
○관광과장 강용원   
현장에서 그런 시설 안전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되면 현장에서 바로 시정 조치를 합니다. 
최재기 위원   
그게 뭐 뭐였어요? 
○관광과장 강용원   
이를테면 기본적인 것들인데요, 안전 고리라든가 무대 같은 경우 안전장치를 잘해야 되거든요. 
잘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시민들이 많이 왕래를 하는 부분들은 안전 펜스나 거기가 물가 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안전요원 배치, 그런 것들을 많이 지적을 당했습니다.
최재기 위원   
말 그대로 이건 안전관리잖아요. 그걸 잘 지켜야죠.
○관광과장 강용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축제나 그런 것이 안전이 최고니까 앞으로는 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사진에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 위원   
이런 게 조금 소홀해서 이태원 참사 같은 거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저희가 이번 정읍사문화제 행사하고 KBS 전국노래자랑 때 전문 용역사를 저희가 계약을 맺어가지고 안전요원을 전문 안전요원을 배치를 했었습니다.
최재기 위원   
축제 때 8가지나……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현장 점검단이 나와서 현장에서 행사를 할 때 예를 들어 전기 시설이 부족하다, 가스시설 안전이 부족하다, 이런 사항들을 지적을 하면 그때 저희가 보완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보도가 됐던 사항입니다.
○관광과장 강용원   
현장에서 지적됐던 사항들이 보완되는……
최재기 위원   
우리가 축제 때 꼭 안전이 우선이잖아요.
그런 거 좀 잘 좀 지켜주시고 입암 갈재길을 활용한 관광 자원화 사업, 지금 우리 관광과에서 추진했죠?
○관광과장 강용원   
예,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재기 위원   
그런데 지금 몇 % 정도 했어요?
○관광과장 강용원   
문화재청에도 종합발전계획 국비가 저희가 4,200만 원이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전체 사업비 6천만 원으로 종합발전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고요.
12월까지 최종보고회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 중간보고가 끝났고 엊그제 입암하고 장성 주민들이 장성 쪽에서 현장 답사 행사를 했었습니다.
문화재청 전문위원인 신정일 박사가 오셔가지고 같이 설명도 듣고 저희 시에서도 같이 가서 현장에서 여러 의견들 교환해가지고 좋은, 장성하고 입암이 북이면이거든, 그쪽은요. 
입암하고 같이 행사를 만약에 그런 방법도 찾고 종합정비계획 표지판이나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 기능이 하나기 때문에 같이 똑같은 개념으로 조성이 돼야 되거든요, 따로따로 되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가지고 올해 용역이 끝나면 국비도 저희가 받아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재기 위원   
이게 시장님 추진 사업이잖아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광역사업입니다. 
최재기 위원   
광역사업? 그거 최고 여기가 지금 지저분해요.
지금 최고 진행이 안 되고 있죠?
○관광과장 강용원   
진행이 안 된 건 아니고요, 거기가 지금 명승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종합발전계획이 수립이 된 이후에 사업이 가능합니다.
최재기 위원   
내년까지 돼요?
○관광과장 강용원   
올해까지 받을 수……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현재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이고요, 장성군하고……
최재기 위원   
언제까지?
○관광과장 강용원   
12월에 용역이 마무리됩니다.
최재기 위원   
그리고 사업은?
○관광과장 강용원   
사업은 올해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본예산에 5천만 원을 반영해 주셨어요.
그러면 실시설계비거든요, 일단요. 
저희가 그놈하고 올해 문화재청 사업이 아직 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문화재청 사업도 추가로 지원받아가지고 함께 일단 갈재 문화재 명승 구간만이라도 먼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 위원   
또 시장공약사업이고 관광과에서 추진한 사업이니까 마무리가 잘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예.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길 위원입니다.
아까 전 질문 시간에 여쭤보려다가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못 물어봤는데 문화유산 방문자센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척도가 있나요?
○관광과장 강용원   
저희가 지금 조달청에 지금 건축 부문 지금 공고가 입찰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지금 개찰이거든요. 내일 개찰이 끝나고 업자가 선정되면 저희가 그동안 집행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집행도 하고 바로 사업은 진행되는 것으로 지금 돼 있고요.
저희가 사업 기간은 내년 연말까지 지금 사업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상반기 중에는 문은 열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지금 예산 확보 면에는 문제는 없습니까?
○관광과장 강용원   
저희가 예산 확보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한 120억 정도가 전체 사업비가 지금 이미 받아져 있는 상태인데 사업이 늦다 보니까 집행률이 적습니다.
국비 집행률이 낮고 저희가 국비 집행이 한 9%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문화재 환경정책과에서도 집행률이 낮아서 내년 예산 확보가 저희 37억 국비가 확보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국회도 방문해가지고 의원님들에게 설명도 드려서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길 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자꾸 늦어지니까 좋은 재정 여건이 있을 때 사업을 못 하고 이렇게 또 전국에서 모든 예산들이 지금 삭감되고 교부세까지도 줄어드는 입장에서 이런 사업을 해내기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우려가 돼서 여쭤보는 거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문화광장 사업에 순환열차라든지 여러 사업들이 있고 기적의 놀이터도 있고 하지만 이게 결론은 전체적인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는 화룡점정의 어떤 사업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앵커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늦어지면 다른 어떤 시설들까지도 상당히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돼서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죠.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충분히 염려되는 말씀 일리 있고요, 저희가 빨리 서둘러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지금 지난번에 용역보고 최종보고회 할 때 저희도 봤습니다마는 건물 구조나 이런 것들이 다른 타 지역에 제주나 강원에 있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거기하고 비교해서 좀 빠지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관광과장 강용원   
저희가 뭐 다른 데에도 다녀봤는데요, 비근한 예로 여기 담양에 가도 ‘딜라이트’라고 있는데, 거기 건물도 가봤는데 저희 건물이 훨씬 더 디자인적으로도 우수하고 내부 시설도 최신 시설로 하기 때문에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길 위원   
그렇게 좀 잘 챙겨서 어쨌든 그 사업 기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철저하게 더 해 주시고, 또 어떤 시간이 그만큼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재원에 대한 부담이 더 많다.
시기가 늦어지면 아까 말한대로 모든 부분이 상승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또 시작해서 어떤 공사의 진척률별로 들어가는 비용도 사실상 우리가 활용을 빨리 해야 예를 들면 환원성도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 해보면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지금 정읍사공원이 있는 데에 디지털 테마파크요?
○관광과장 강용원   
디지털 테마공원입니다.
이상길 위원   
그렇죠? 이름도 어려워서 이건 지금 어떤 정도 진척률이 있나요? 
○관광과장 강용원   
거기도 지금 내부 콘텐츠는 최종 보고는 마쳤고요.
이상길 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강용원   
저희가 지금 사업은 지금 콘텐츠 시스템 개발 중에 있고, 현장에 이제 전기 시설이라든가 구조물 발주는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동절기가 금방 시작돼서 일단 공사 동절기 중지를 하고 저희가 지금 아무래도 야외 시설이기 때문에 빛으로 활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설치할 때 일단 나뭇잎이 조금 이렇게 올라와야 거기에 맞게끔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4월, 3월∼4월 초까지 시험 운영해가지고 4월 중에는 지금 개관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이상길 위원   
동절기 때 어쨌든 모든 부분을 준비해서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을 봄에 해서 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관광과장 강용원   
예, 맞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래요? 제가 잠깐만요…….
제가 오명제 위원이 지난번에…… 오명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어제도 제가 여쭤봤었는데 우리 조그마한 시내 쪽에 황토길 같은 거, 맨발로 걷는 길, 이런 것은 계획은 안 해보셨어요? 
이건 내부적으로 관광과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닌데 지난번에 제안하기를 지난번에 무형문화전수관 지을 수 있는 그 공간, 거기 이렇게 또 한 바퀴 돌면 1.5km 이상 둘레길이 보인다.
거기가 약간의 오르막도 있고 하지만 거기에 황토길을 조성해서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편백나무 숲도 있고 그래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런 어떤 생각은 안 해보셨죠? 즉답은 안 하셔도 되고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래요. 이것은 시민들, 주민들이 너무 많이 원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또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집행부가 좀 더 신경을 써주시라는 차원에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로 말씀드렸으니까 그건 참고만 하십시오.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몇 개 하겠습니다.
우리 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많지는 않은데 2개죠?
○관광과장 강용원   
예, 2개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관광발전위원회, 그다음에 축제 관련한 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아까 앞 시간에 문화예술과 때 관광발전위원회 개최하지 않았고 구성도 안 했고, 그랬다고 확인했어요.
○관광과장 강용원   
예.
○위원장 이도형   
그런데 이번 회기에 각종 위원회 정비한다고 하면서 이거를 사안이 있으면 회의 개최하고 해촉하고, 뭐 이런 식으로 운영하겠다고 안을 내왔더라고요.
저는 이게 맞는지, 일단은 그동안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각종 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한 것에 대해서 많이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전임 과장 때도 사실은 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발전위원회를 구성을 안 하고 또 회의를 안 했다는 이유는 지금 과장님 생각처럼 큰 의미가 없는 위원회로 생각해서 그런 걸로 저는 보여지는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아까 무슨 콘텐츠 개발하고 각종 사업하잖아요.
또 굿즈 같은 것도 개발하려고 노력도 했고, 그럴 때 그런 것들을 우리 관광업에 종사하거나 관광 전문성 있는 분들하고 같이 상의하고 논의하고, 그러자고 그 발전위원회를 두는 건데 무슨 시상 대상자 선정하고, 시민의 장 선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선정하고 나면 끝나버리고 이런 위원회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관광과장 강용원   
위원님, 저도 위원회를 워낙 그동안에 개최 실적을 보니까 너무 사안이 그런 사안이 없어서 안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이도형   
잠깐만요, 없진 않죠. 아까 조금 전에 무슨 얘기했죠? 
무슨 콘텐츠 개발 사업이 있었죠, 용역도 하고? 
그거 다 검토 같이 해 줄 수 있는 좋은 분들이잖아요.
그거 막 없앴다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위원회는 구성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안 하는 게 편하죠.
일을 복잡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마땅히 조례 제목 자체가 그거예요, “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무슨 무슨 지원 조례, 거기에 무슨 위원회를 둔다가 아니고 이 위원회는 조례명 자체가 “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상당히 의미가 있어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 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는데 공무원들의 편의성 때문에 여러 심사를 해야 되고 주민들의 의견과 업계 의견 수렴해야 될 것들을 안 하고 막 하는 거, 특히 이 사업이 굉장히 큰 것들이 많아요.
그랬을 때 의견 제시도 좀 하고 또 수렴도 하고 그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축제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결과보고서를 제출을 했어요.
53쪽에 있고 61쪽에 있고 68쪽에 있고, 그런데 이 3건은 비공개로 돼 있더만요.
비공개, 비공개 5번이에요. 비공개 사유 5번이 어떤 내용이냐면 감사나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 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에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예요.
○관광과장 강용원   
저희가 공개의 구분을 잘못 입력한 것 같습니다.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런데 이제 맨 마지막에 가장 최근에 했던 9월, 올 9월달에 했던 정읍 물빛축제에 대해서는 대국민 공개라고 잘해놓으셨어요.
○관광과장 강용원   
공개가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도형   
맞죠? 
○관광과장 강용원   
예. 
○위원장 이도형   
이게 무슨…… 그 앞에 있는 정읍천 빛축제, 내장산 얼음축제, 정읍 벚꽃축제, 저는 이제 대국민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라고 하길래 ‘이거 손님들이 너무 적어서 창피해서 감추려고 하나?’
○관광과장 강용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전혀 창피할 일도 아니고 그 내용 하나 어디를 읽어봐도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거나 그런 내용이 없어요.
우리 직원들이 그냥 까딱하면 비공개래요. 
제가 이거 좀 바로 잡을 생각입니다, 이번 임기 동안에는. 
행정은 공개하라고 돼 있어요, 더 많이 공개하라고. 
그래서 아까 위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관료들끼리 오물딱 조물딱 하지 말고 관련 전문가들하고 함께 상의하고, 그게 바로 소통이다, 이거지.
그래서 그 위원회 이번에 조례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저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더욱 드리고, 이제 감사이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 안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미흡했다라고 지적을 일단 하고요.
일단 과거사니까 지적을 하고, 또 작년도에 감사 때인지 예산 때인지 말씀을 드려서 내장산 교통흐름을 좀 개선해달라는 얘기를 했고, 일정 부분 사업에 반영해서 공사도 끝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진은 못 보여드렸는데 용하마을에서 터미널 쪽으로 내려오는 그 구간, 인도를 좀 만들었죠?
○관광과장 강용원   
예, 인도 확장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어땠습니까? 올해 그 구간의 정체라든가 또 아까 다른 위원님들, 관광객 많이 밀릴 때 안전 염려가 좀 된다고 했는데 그쪽 부분에서는 인도 개설 효과가 좀 있었나요?
○관광과장 강용원   
예, 저희도 현장에 가서 근무해보면 용하마을 위쪽으로 상당히 대형버스 주차 공간이 상당히 넓고 대형버스 단체 손님들이 위로 다 가더라고요.
○위원장 이도형   
그랬죠.
○관광과장 강용원   
보면 그분들이 내려오면서 그전에는 인도가 없어가지고 도로를 이렇게 점유해서 내려왔는데 지금 보니까 인도를 통해서 내려오니까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돼 있어서요, 잘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래요,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려고 일부러 했어요. 
제가 그동안에 의정활동 하면서 한 10여 년째 관광과를 바라보는데 모처럼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과장님과 실무자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관광과장 강용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앞에 있어서 그냥 칭찬하기는 좀 그런데 감사라서, 지적은 아까 했습니다.
지적할 건 했고 잘한 건 또 잘했다고 얘기해 줘야지.
즉각적 반응을 보이려고 노력하는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지난 과장님들 몇 분은 우리가 그렇게 지적하고 개선하라고 하고 하다가 결국 넘기고, 넘기고, 넘겨서 한국가요촌 달하라는 이름 변경해서 민간위탁 넘어가는 과정들, 다 지켜봤어요.
대장금 테마파크,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해도 해놓고 예산 더 추가로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예산 지금 아직 쓰지도 않았어요.
제가 쭉 봤을 때 관광과에 지금 물경 250억 정도의 사업비가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 잔액으로 있어요.
물론 지금 강 과장님 오셔가지고 다 세운 건 아니고 그전부터 넘겨온 사업들, 저는 이 내용들을 쭉 보니까 협의가 안 됐다, 뭐가 어쨌다, 설계가 아직 안 나왔다? 
우리는 지금 아사 직전이다. 정읍은 소멸 도시의 상태에서 아사 직전인데 인근 지자체는 뭘 하더라도 좀 신속감 있게 해서 손님을 빨리 받고 있는데 우리 계획은 거창하고, 그러나 해놓고 나면 졸속이거나 아니면 언제 열릴까, 언제 열릴까, 기대하는데 아직도 뭐 때문에 안 됐다, 아직도 뭐 때문에 안 됐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 참 답답한 마음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해오신 대로 좀 박차를 가할 부분은 박차를 가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관광과장 강용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또 가장 우리 시민들의 걱정과 기대, 이런 것 중에 하나가 관광호텔이에요.
관광호텔, 제 질의 시간 한 3분 30초 남았는데 관광호텔에 대해서 지금 진척 상황과 앞으로 우리가 정말 기대해도 될 것인지 아시는 대로 얘기 좀 해 주세요.
○관광과장 강용원   
지난 7월에 해동호텔 관계자하고 용역사가 현장을 방문했어요.
해가지고 현장을 보고 그 뒤에 해동호텔 우리 대표님하고도 제가 미팅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의지는 저희가 봤을 때 솔직히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 문제가 회사에서 나름대로 좀 어려움이 있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현재 지금도.
○위원장 이도형   
하긴 할 겁니까? 
○관광과장 강용원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하긴 한다고 그래요?
○관광과장 강용원   
현재 상황에서는 대표님은 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우리 시민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관광호텔 자리를 폐허의 수준에 있었던 것을 발파를 하면서, 허물면서 많은 시민들이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 임기도 벌써 제가 세 번째 하고 있는데 그 많은 세월 동안 관광호텔이 지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못 봤고, 최근에는 급기야 다른 얘기까지 막, 워낙 늦어지니까 걱정하는 마음에 다른 얘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려하는 대로, 또는 소문대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걸맞은 수준으로 재조정을 한다든지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관광 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관광과장 강용원   
참고로 말씀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관광호텔 그쪽 회사 측에서도 당초에는 호텔만 생각했는데 호텔이 아니고 일반 생활 숙박이나 기타 오락시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포함해서 단순하게 호텔만 달랑 지어서는 수지가 안 맞으니까 거기까지 같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저는 당초에 계획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관광 트렌드가 많이 변했고요, 또 산악형 국립공원의 관광 수요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기업은 분명히 돈 냄새가 나면 거기에 맞게끔 투자를 할 텐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뭔가 거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여하튼 우리 시민들의 많은 기대가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소문 나는 것처럼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또 하나 잘했다는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천사히어로즈 굿즈 같은 거 만들었다고 했던가요?
○관광과장 강용원   
저희가 천사히어로즈 인형을 지금 아직 납품은 안 받는데 지금 개발은 되어 있습니다.
납품만 받으면 되는데 두 가지를 지금 개발해가지고 상품화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도형   
여하튼 되는 대로 시안도 좋으니까 의원님들한테도 좀……
○관광과장 강용원   
시안 다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또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소비자들이 찾을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하고 했으면 좋겠고요.
어제 시청 들어오는 1층 로비에 뭐 하고 있죠?
○관광과장 강용원   
정읍 굿즈라고 해가지고요, 배지를 지금 시즌 1·2, 2개가 지금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놈을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추가로 시즌 3까지 지금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놈이 나오면 저희가 충분하게 관광기념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것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그런 행사를 좀 해 봐 주셨으면 한다라고 부탁도 드렸고,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하는 걸로 알고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우리 직원들이 그냥 서류에 파묻혀서만 할 게 아니라 다른 지역의 관광 동향, 관광기념품 동향은 어떤가, 이걸 좀 눈으로 보고 직원들의 마음을 좀 바꿨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자고 했거든요.
전 직원들 관람도 좀 홍보도 하시고 주변에 저희 의원들한테도 좀 볼 수 있는 안내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관광과장 강용원   
직원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개선해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신 류태영 문화행정국장님, 그리고 강용원 관광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동학문화재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일차 2023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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