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정읍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06월 26일 (월) 10시
- 의사일정
- 1. 시정질문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고경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의원님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시정질문은 엘지 헬로비전 전북방송에서 녹화하여 방송할 예정이며,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의 인터넷 방송으로도 생방송 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방식은 본 질문에 대해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고 질문과 답변시간은 각각 2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시간이 초과될 경우 마이크 사용이 중단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본 질문 시 사용하지 않은 잔여 시간은 보충질문 시간에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일문, 일답방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고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시정질문 의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은 발언을 자제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발언대에서 하시고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석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접수 순서에 따라 이도형 의원님, 서향경 의원님, 정상철 의원님, 이상길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의원님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시정질문은 엘지 헬로비전 전북방송에서 녹화하여 방송할 예정이며,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의 인터넷 방송으로도 생방송 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방식은 본 질문에 대해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고 질문과 답변시간은 각각 2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시간이 초과될 경우 마이크 사용이 중단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본 질문 시 사용하지 않은 잔여 시간은 보충질문 시간에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일문, 일답방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고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시정질문 의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은 발언을 자제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발언대에서 하시고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석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접수 순서에 따라 이도형 의원님, 서향경 의원님, 정상철 의원님, 이상길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도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이학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민선 8기와 정읍시의회 9대 시작해서 1년여 시간이 지났습니다.
실제로 더 일하게 될 2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정읍시 시정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더 즐거운 일들이 많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민선 8기 취임 1년이 다가옵니다.
시장으로 취임하신 이후에 공약과 비공약 분야에서 거둔 주요 성과와 평가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친인척, 동문, 봉사단체 등 시장님과 개인적 관계망을 활용해서 이루었던 사업이나 국·도비 예산을 확보한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영역은 건설행정 영역입니다.
민선 7기 유진섭 시장께서 2023년부터 2024년 동안에 추진하려고 계획했던 토목건설 분야 사업 중에서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는 사업들의 추진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질문 분야는 공직사회 청렴도 분야입니다.
지난 2022년 정읍시 종합청렴도는 4등급이었습니다.
그동안 청렴도 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2023년 종합청렴도는 몇 등급으로 예상하십니까? 또는 목표 등급은 몇 등급입니까?
네 번째 질문 분야는 상하수도 분야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분류식 하수도와 합류식 하수도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정읍시 하수처리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존재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얼마나 되며,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다섯 번째 질문 분야는 공공시설물 관리영역입니다.
공공시설물에 의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치료를 위해서 영조물 배상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영조물 배상보험 가입 대상 시설물 유형과 총 수량, 보험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얼마나 되며 2021년부터 지금까지 배상을 받은 건수와 배상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시장께서 생각하실 때 공공시설물 관리 중 가장 잘하고 있는 분야와 잘못하고 있는 분야는 어떤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제시한 공공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시장님의 주관적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작성된 자료는 별도로 주시고, 그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열거한 공공시설물 관리와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지시를 한 사례는 얼마나 됩니까?
간부회의나 별도의 지시가 있었다면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질문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이학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민선 8기와 정읍시의회 9대 시작해서 1년여 시간이 지났습니다.
실제로 더 일하게 될 2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정읍시 시정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더 즐거운 일들이 많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민선 8기 취임 1년이 다가옵니다.
시장으로 취임하신 이후에 공약과 비공약 분야에서 거둔 주요 성과와 평가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친인척, 동문, 봉사단체 등 시장님과 개인적 관계망을 활용해서 이루었던 사업이나 국·도비 예산을 확보한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영역은 건설행정 영역입니다.
민선 7기 유진섭 시장께서 2023년부터 2024년 동안에 추진하려고 계획했던 토목건설 분야 사업 중에서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는 사업들의 추진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질문 분야는 공직사회 청렴도 분야입니다.
지난 2022년 정읍시 종합청렴도는 4등급이었습니다.
그동안 청렴도 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2023년 종합청렴도는 몇 등급으로 예상하십니까? 또는 목표 등급은 몇 등급입니까?
네 번째 질문 분야는 상하수도 분야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분류식 하수도와 합류식 하수도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정읍시 하수처리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존재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얼마나 되며,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다섯 번째 질문 분야는 공공시설물 관리영역입니다.
공공시설물에 의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치료를 위해서 영조물 배상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영조물 배상보험 가입 대상 시설물 유형과 총 수량, 보험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얼마나 되며 2021년부터 지금까지 배상을 받은 건수와 배상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시장께서 생각하실 때 공공시설물 관리 중 가장 잘하고 있는 분야와 잘못하고 있는 분야는 어떤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제시한 공공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시장님의 주관적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작성된 자료는 별도로 주시고, 그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열거한 공공시설물 관리와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지시를 한 사례는 얼마나 됩니까?
간부회의나 별도의 지시가 있었다면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질문 마치겠습니다.
○시장 이학수
존경하는 고경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선진의회』 구현을 목표로 정읍시 발전과 시민의 더 나은 행복을 위해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고경윤 의장님과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저를 비롯한 시 산하 공직자들이 함께 협력하여 『시민 중심, 으뜸 정읍』 구현에 총력을 기울여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선 8기 주요 성과, 과제, 개인적 자원확보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난해 당선과 동시에 의회의 협조를 얻어 1인당 20만 원씩 모든 시민분들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원하였으며, 정읍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도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지역상권 소비를 촉진시키고 지역자금의 관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공공형 공공배달앱 위메프오는 251개 업소가 가입하여 중개수수료, 광고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았으며 소비자는 정읍사랑상품권 결제가 가능하고 배달료‧첫구매 할인쿠폰, 페이백 지급 등의 혜택을 받고 있어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59개월 이하의 영·유아에게 매달 10만 원씩 육아수당을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2025년까지 공공산후조리원과 어린이 전용병동을 차질 없이 설립하여 분만부터 산후조리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탄탄한 보육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감염병 질환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해 대상포진, 폐렴구균 무료접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쌀값 하락 보전을 위해 2022년 공익직불금에 시비 10억 원을 증액 지급하였으며, 앞으로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26년까지 총 8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농가의 시름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더불어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작년 10월 베트남 람동성과 MOU 협약을 통해 올해 상반기 111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41농가에 배치되어 농촌 일손을 돕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162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하여 농촌 인력수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건립 예정인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는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2024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관광객이 정읍역에서부터 정읍천을 거쳐 정읍 시내에 머물며 소비할 수 있도록 정읍역과 정읍천을 연계하여 관광 핫플레이스를 조성하겠습니다.
작년 7월 취임 이후 예산정책협의회 참석, 기재부․국회단계 국가예산 확보, 신규사업 발굴 등 우리 시 발전의 초석이 될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작년 10월 국회 상임위 및 예결위 위원님들을 방문하여 농축산용미생물 공유인프라 구축사업 외 4건에 대해 사업을 건의하고 협조를 요청하여 총사업비 200억 원이 투자되는 농축산용미생물산업 공유인프라 구축사업에 금년도 사업비 국비 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기재부 단계에서 예산이 미반영되어 예산확보가 불투명했던 문화유산 방문자센터 건립을 위한 금년도 사업비 10억 원도 확보하였으며, 총사업비 80억 규모의 상권 르네상스 공모사업도 국회를 직접 방문하여 사업을 건의한 결과 최종 공모에 선정되었고 금년도 사업비 국비 5억 3,500만 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일에는 정읍 역전지구대 이전건립사업 외 2건에 대한 2024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를 방문하여 사업을 건의하고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사업발굴과 예산확보를 위해 지역에 연고가 있고 개인적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 중앙부처 공직자분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공조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7기 2023~2024년 추진하려고 계획했던 10억 원 이상의 토목, 건설 분야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민선 7기에 계획되었던 10억 원 이상의 토목, 건설 분야 사업은 도로개설 4건, 소하천 정비 4건이 있습니다.
상동 대은사에서 정읍사랑병원 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작은말고개 도로와 연계성 확보로 북부권 교통량을 분산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2억 원으로 올해 5월에 착공하여 2024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송산동 순정축협에서 송령교 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국도 29호선과 내장천변도로의 접근성 향상으로 교통 편익을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올해 10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2024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금붕동 금북마을에서 구룡동을 잇는 도로개설사업은 전액 시비 14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과다하고 칠보산 능선의 과도한 절개로 자연환경 훼손 등의 문제가 있어 장기검토 사업으로 보류한 상태입니다.
시도33호선 대안으로 올해 1월부터 영창아파트 앞에 국도1호선 용호교차로 광주방면 진입로 공사를 진행 중이며, 11월에 완공되면 구룡동에서 국도1호선 접근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군도4호선 도로확포장공사, 감곡면 지방하천 정비, 상학 소하천 정비 등의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종합청렴도 향상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는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청렴도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청렴도 평가를 기초로 종합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우리 시는 21년도에 내·외 모두 5등급 최하위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2년부터 종합청렴도 평가방식이 내·외부 설문조사로 이루어지는 청렴체감도와 부패방지 시책 평가의 청렴노력도로 변경되었고 우리 시는 청렴체감도에서 최하위 5등급을 받았지만, 단체장의 청렴노력도 부분에서 2등급을 받아 종합청렴도 4등급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도 청렴노력도 부분 등급향상을 위해 5개 분야 30여 개의 청렴시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전 직원의 확고한 청렴의식 정립을 위해 새올시스템을 통한 주 2회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운영, 청렴교육 의무 이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외부적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청렴 활동이 필요하여 계약, 인․허가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명절 청렴 서한문 발송, 청렴실천 안내문 송부, 취약분야 청렴문자 알리미를 실시하였고 공개모집으로 청렴시민감사관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외부적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청렴 활동이 필요하여 계약, 인.허가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청렴 서한문 발송, 청렴실천 안내문 송부, 취약분야 청렴문자 알리미를 실시하였고 공개모집으로 청렴시민감사관도 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간부공무원들이 주축이 되어 청렴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2023년 종합청렴도 예상 등급과 목표는 당연히 1등급이지만 청렴도 평가가 전국적 상대평가이고 공무원과 시민의 청렴에 대한 인식이 단기간에 쉽게 변하지 않는 특성상 올해는 2022년 4등급보다 1등급 상향된 3등급 달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현황과 개인하수시설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 방식은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여 오수관로와 우수관로로 각각 유입시켜 처리하는 분류방식과 하나의 관로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합류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분류식과 합류식이 공존하는 합병식 하수배제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총 연장 760㎞의 공공하수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는 161개 지자체 중 상위 12위에 포함되어 환경부 주최,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주관하는 2022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실태점검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존재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1,369개소가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구역 내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예외적으로 가정집과 오수관로 사이에 복개천과 같은 지장물이 관통하거나 건물이 오수관로보다 저지대에 있어 하수가 역류하여 공공하수관로 연결이 어려운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수설비에서 배출된 하수는 공공하수도를 통해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이송되어 정화 후 하천에 방류되지만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된 하수는 가정에서 정화과정을 거쳐 배수로를 통하여 자연 방류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정화과정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쌓인 침전물 등은 매달 발송되는 내부청소 이행통지서를 참고하여 연 1회 이상 분뇨수집업체를 통하여 청소해야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앞으로도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현장 지도점검과 내부청소 관리프로그램을 통해 민원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조물 배상보험과 공공시설 관리 수준입니다.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 대상은 정읍시가 소유, 사용, 관리하고 있는 건물과 시설물 전체입니다.
청사와 공공건축물뿐만 아니라 시·군도, 도시계획도로, 자전거도로, 실내·외 주차장, 공원, 야외운동기구, 가로등, 어린이놀이시설 등 정읍시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도 가입 대상입니다.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 건수와 금액입니다.
2021년에 1,781건에 3억 2,670만 원, 2022년에 1,912건에 3억 9,900만 원, 올해 2,149건에 4억 6,810만 원입니다.
배상을 받은 건수와 금액은 2021년 43건에 5,908만 원, 2022년 27건에 3,341만 원, 올해 6건에 330만 원입니다.
공공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하고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을 항상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모든 부서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장에 당선되기 전 정읍천을 자주 산책하였습니다.
마주하는 시민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아 보였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정읍천의 관리상태는 다른 어느 시군과 비교해봐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정읍역-정읍천 핫플레이스 사업을 통해 최고의 명품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10개 분야 공공시설물에 대한 저의 주관적 만족도를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는 것보다 시민들께서 느끼는 만족도가 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시행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보수 관리하고 시설물마다 관리부서 연락처가 표기된 관리번호표를 부착하여 시민들께 불편한 점을 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 설문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천 쾌적한 환경조성 및 시설물 관리 철저, 공중화장실 관리 철저, 가로등 유지보수 철저 등 공공시설물 관리 철저를 12회 정도 간부회의 시 당부하였고 시민들이 전달해주시는 불편 사항도 바로바로 관련 부서에 당부하여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도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선진의회』 구현을 목표로 정읍시 발전과 시민의 더 나은 행복을 위해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고경윤 의장님과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저를 비롯한 시 산하 공직자들이 함께 협력하여 『시민 중심, 으뜸 정읍』 구현에 총력을 기울여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선 8기 주요 성과, 과제, 개인적 자원확보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난해 당선과 동시에 의회의 협조를 얻어 1인당 20만 원씩 모든 시민분들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원하였으며, 정읍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도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지역상권 소비를 촉진시키고 지역자금의 관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공공형 공공배달앱 위메프오는 251개 업소가 가입하여 중개수수료, 광고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았으며 소비자는 정읍사랑상품권 결제가 가능하고 배달료‧첫구매 할인쿠폰, 페이백 지급 등의 혜택을 받고 있어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59개월 이하의 영·유아에게 매달 10만 원씩 육아수당을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2025년까지 공공산후조리원과 어린이 전용병동을 차질 없이 설립하여 분만부터 산후조리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탄탄한 보육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감염병 질환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해 대상포진, 폐렴구균 무료접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쌀값 하락 보전을 위해 2022년 공익직불금에 시비 10억 원을 증액 지급하였으며, 앞으로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26년까지 총 8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농가의 시름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더불어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작년 10월 베트남 람동성과 MOU 협약을 통해 올해 상반기 111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41농가에 배치되어 농촌 일손을 돕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162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하여 농촌 인력수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건립 예정인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는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2024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관광객이 정읍역에서부터 정읍천을 거쳐 정읍 시내에 머물며 소비할 수 있도록 정읍역과 정읍천을 연계하여 관광 핫플레이스를 조성하겠습니다.
작년 7월 취임 이후 예산정책협의회 참석, 기재부․국회단계 국가예산 확보, 신규사업 발굴 등 우리 시 발전의 초석이 될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작년 10월 국회 상임위 및 예결위 위원님들을 방문하여 농축산용미생물 공유인프라 구축사업 외 4건에 대해 사업을 건의하고 협조를 요청하여 총사업비 200억 원이 투자되는 농축산용미생물산업 공유인프라 구축사업에 금년도 사업비 국비 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기재부 단계에서 예산이 미반영되어 예산확보가 불투명했던 문화유산 방문자센터 건립을 위한 금년도 사업비 10억 원도 확보하였으며, 총사업비 80억 규모의 상권 르네상스 공모사업도 국회를 직접 방문하여 사업을 건의한 결과 최종 공모에 선정되었고 금년도 사업비 국비 5억 3,500만 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일에는 정읍 역전지구대 이전건립사업 외 2건에 대한 2024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를 방문하여 사업을 건의하고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사업발굴과 예산확보를 위해 지역에 연고가 있고 개인적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 중앙부처 공직자분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공조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7기 2023~2024년 추진하려고 계획했던 10억 원 이상의 토목, 건설 분야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민선 7기에 계획되었던 10억 원 이상의 토목, 건설 분야 사업은 도로개설 4건, 소하천 정비 4건이 있습니다.
상동 대은사에서 정읍사랑병원 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작은말고개 도로와 연계성 확보로 북부권 교통량을 분산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2억 원으로 올해 5월에 착공하여 2024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송산동 순정축협에서 송령교 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국도 29호선과 내장천변도로의 접근성 향상으로 교통 편익을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올해 10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2024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금붕동 금북마을에서 구룡동을 잇는 도로개설사업은 전액 시비 14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과다하고 칠보산 능선의 과도한 절개로 자연환경 훼손 등의 문제가 있어 장기검토 사업으로 보류한 상태입니다.
시도33호선 대안으로 올해 1월부터 영창아파트 앞에 국도1호선 용호교차로 광주방면 진입로 공사를 진행 중이며, 11월에 완공되면 구룡동에서 국도1호선 접근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군도4호선 도로확포장공사, 감곡면 지방하천 정비, 상학 소하천 정비 등의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종합청렴도 향상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는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청렴도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청렴도 평가를 기초로 종합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우리 시는 21년도에 내·외 모두 5등급 최하위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2년부터 종합청렴도 평가방식이 내·외부 설문조사로 이루어지는 청렴체감도와 부패방지 시책 평가의 청렴노력도로 변경되었고 우리 시는 청렴체감도에서 최하위 5등급을 받았지만, 단체장의 청렴노력도 부분에서 2등급을 받아 종합청렴도 4등급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도 청렴노력도 부분 등급향상을 위해 5개 분야 30여 개의 청렴시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전 직원의 확고한 청렴의식 정립을 위해 새올시스템을 통한 주 2회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운영, 청렴교육 의무 이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외부적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청렴 활동이 필요하여 계약, 인․허가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명절 청렴 서한문 발송, 청렴실천 안내문 송부, 취약분야 청렴문자 알리미를 실시하였고 공개모집으로 청렴시민감사관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외부적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청렴 활동이 필요하여 계약, 인.허가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청렴 서한문 발송, 청렴실천 안내문 송부, 취약분야 청렴문자 알리미를 실시하였고 공개모집으로 청렴시민감사관도 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간부공무원들이 주축이 되어 청렴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2023년 종합청렴도 예상 등급과 목표는 당연히 1등급이지만 청렴도 평가가 전국적 상대평가이고 공무원과 시민의 청렴에 대한 인식이 단기간에 쉽게 변하지 않는 특성상 올해는 2022년 4등급보다 1등급 상향된 3등급 달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현황과 개인하수시설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 방식은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여 오수관로와 우수관로로 각각 유입시켜 처리하는 분류방식과 하나의 관로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합류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분류식과 합류식이 공존하는 합병식 하수배제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총 연장 760㎞의 공공하수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는 161개 지자체 중 상위 12위에 포함되어 환경부 주최,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주관하는 2022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실태점검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존재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1,369개소가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구역 내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예외적으로 가정집과 오수관로 사이에 복개천과 같은 지장물이 관통하거나 건물이 오수관로보다 저지대에 있어 하수가 역류하여 공공하수관로 연결이 어려운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수설비에서 배출된 하수는 공공하수도를 통해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이송되어 정화 후 하천에 방류되지만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된 하수는 가정에서 정화과정을 거쳐 배수로를 통하여 자연 방류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정화과정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쌓인 침전물 등은 매달 발송되는 내부청소 이행통지서를 참고하여 연 1회 이상 분뇨수집업체를 통하여 청소해야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앞으로도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현장 지도점검과 내부청소 관리프로그램을 통해 민원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조물 배상보험과 공공시설 관리 수준입니다.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 대상은 정읍시가 소유, 사용, 관리하고 있는 건물과 시설물 전체입니다.
청사와 공공건축물뿐만 아니라 시·군도, 도시계획도로, 자전거도로, 실내·외 주차장, 공원, 야외운동기구, 가로등, 어린이놀이시설 등 정읍시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도 가입 대상입니다.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 건수와 금액입니다.
2021년에 1,781건에 3억 2,670만 원, 2022년에 1,912건에 3억 9,900만 원, 올해 2,149건에 4억 6,810만 원입니다.
배상을 받은 건수와 금액은 2021년 43건에 5,908만 원, 2022년 27건에 3,341만 원, 올해 6건에 330만 원입니다.
공공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하고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을 항상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모든 부서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장에 당선되기 전 정읍천을 자주 산책하였습니다.
마주하는 시민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아 보였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정읍천의 관리상태는 다른 어느 시군과 비교해봐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정읍역-정읍천 핫플레이스 사업을 통해 최고의 명품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10개 분야 공공시설물에 대한 저의 주관적 만족도를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는 것보다 시민들께서 느끼는 만족도가 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시행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보수 관리하고 시설물마다 관리부서 연락처가 표기된 관리번호표를 부착하여 시민들께 불편한 점을 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 설문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천 쾌적한 환경조성 및 시설물 관리 철저, 공중화장실 관리 철저, 가로등 유지보수 철저 등 공공시설물 관리 철저를 12회 정도 간부회의 시 당부하였고 시민들이 전달해주시는 불편 사항도 바로바로 관련 부서에 당부하여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도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도형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항상 제가 질문 건수가 많고 그런데 이번 답변에는 불필요한 수식어 정리하셔가지고 그래도 시간이 많이 절약됐어요.
그런 만큼 시장님과 또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님들하고도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답변서는 관련 부서에서 기본자료를 주고 또 정리부서에서 용어 순화하고 시장님께 보고를 하겠죠?
그래서 읽어보신 거죠? 사전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항상 제가 질문 건수가 많고 그런데 이번 답변에는 불필요한 수식어 정리하셔가지고 그래도 시간이 많이 절약됐어요.
그런 만큼 시장님과 또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님들하고도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답변서는 관련 부서에서 기본자료를 주고 또 정리부서에서 용어 순화하고 시장님께 보고를 하겠죠?
그래서 읽어보신 거죠? 사전에.
○시장 이학수
읽어본 게 아니고요. 검토를 했습니다.
읽어본 게 아니고요. 검토를 했습니다.
○시장 이학수
예.
예.
○이도형 의원
전제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지난 민선 8기 1년 성과로 경제회복을 위해서 일상회복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한도 상향, 공공배달앱 위메프오 운영, 또 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대상포진과 폐렴구균의 무료접종, 육아수당 지원, 공공산후조리원과 어린이 전용병동의 설립 준비, 농업농촌을 위해서 공익직불금의 증액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그리고 또 가장 해보고 싶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관광핫플레이스 조성 준비.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상당수 사업들이 의원들의 조례 발의나 또 제안, 또는 의원들의 동의와 협조에 의한 것들이라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전제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지난 민선 8기 1년 성과로 경제회복을 위해서 일상회복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한도 상향, 공공배달앱 위메프오 운영, 또 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대상포진과 폐렴구균의 무료접종, 육아수당 지원, 공공산후조리원과 어린이 전용병동의 설립 준비, 농업농촌을 위해서 공익직불금의 증액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그리고 또 가장 해보고 싶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관광핫플레이스 조성 준비.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상당수 사업들이 의원들의 조례 발의나 또 제안, 또는 의원들의 동의와 협조에 의한 것들이라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시장 이학수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장 이학수
예.
예.
○이도형 의원
그러기 때문에 의회하고 앞으로도 더 많이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된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앞에서 얘기한 사업 중에는 그중에 어린이 전용병동 설립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매우 공감한 영역이에요.
다만, 이게 전국적으로 소아과 의사 수급이 어렵다는 현실, 그리고 또 지방에서는 소아과 외에도 전문적이고 양질의 의료인력 확보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의회하고 앞으로도 더 많이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된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앞에서 얘기한 사업 중에는 그중에 어린이 전용병동 설립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매우 공감한 영역이에요.
다만, 이게 전국적으로 소아과 의사 수급이 어렵다는 현실, 그리고 또 지방에서는 소아과 외에도 전문적이고 양질의 의료인력 확보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잖아요.
○시장 이학수
예.
예.
○이도형 의원
그러니만큼 정읍 또는 전북 서남권 지역을 커버하는 어린이 전용병동의 설치도 어떤 면에서는 필요하지만 앞에 언급한 그러한 이유로 전용병동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소아응급환자의 긴급이송시스템이나 또 거기에 따른 비용을 지원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훨씬 효율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저도 갖고 있고 상당한 많은 의료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또는 우리가 지금 막연히 있으면 좋다 라는 그런 희망으로 특정 의료재단에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지 않는 그 말에만 의존하지 말고 의료전문가와 또 지역사회 각계각층과 진지한 토론을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러니만큼 정읍 또는 전북 서남권 지역을 커버하는 어린이 전용병동의 설치도 어떤 면에서는 필요하지만 앞에 언급한 그러한 이유로 전용병동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소아응급환자의 긴급이송시스템이나 또 거기에 따른 비용을 지원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훨씬 효율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저도 갖고 있고 상당한 많은 의료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또는 우리가 지금 막연히 있으면 좋다 라는 그런 희망으로 특정 의료재단에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지 않는 그 말에만 의존하지 말고 의료전문가와 또 지역사회 각계각층과 진지한 토론을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시장 이학수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이 뭔지 저는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취임 전부터 당선된 이후에 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용 병동에 필요한 소아과 인력, 그리고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다 점검을 마쳤고요.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만큼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준비를 할 거고요.
그 이전에라도 말씀하셨던 대로 긴급이송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다시 검토해서 의원님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소아 전용병동 설치를 위해서 차근차근 지금 과정을 밟고 있고요.
다른, 소아과 의사들이 부족하다고 언론에 나와 있는 만큼 그렇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이 뭔지 저는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취임 전부터 당선된 이후에 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용 병동에 필요한 소아과 인력, 그리고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다 점검을 마쳤고요.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만큼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준비를 할 거고요.
그 이전에라도 말씀하셨던 대로 긴급이송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다시 검토해서 의원님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소아 전용병동 설치를 위해서 차근차근 지금 과정을 밟고 있고요.
다른, 소아과 의사들이 부족하다고 언론에 나와 있는 만큼 그렇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도형 의원
일단 의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한 자리였고 또 희망 섞인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어떤 정책이라는 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안 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요인들도 있다는 것, 여기까지만 일단 얘기하고요.
같이, 지속적으로, 저뿐만 아니라 우려하시는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로 산모의 건강, 그리고 복지를 위해서 정말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모유수유 확대가 필요하고 또 엄마만 육아부담에서 고통받는데 아빠들의 육아참여 확대를 위한 장치들, 특히 산모도우미 서비스의 확대 등과 같은 다른 대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의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한 자리였고 또 희망 섞인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어떤 정책이라는 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안 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요인들도 있다는 것, 여기까지만 일단 얘기하고요.
같이, 지속적으로, 저뿐만 아니라 우려하시는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로 산모의 건강, 그리고 복지를 위해서 정말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모유수유 확대가 필요하고 또 엄마만 육아부담에서 고통받는데 아빠들의 육아참여 확대를 위한 장치들, 특히 산모도우미 서비스의 확대 등과 같은 다른 대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이학수
의원님의 염려 부분은 제가 잘 알겠고요.
하지만 정읍의 청년들이 어린이를 낳아서 낳을 때부터 인근 광주나 전주에 가서 아기를 출산해야 되고 출산 이후에도 집에 바로 오지 못하고 정읍에 오지도 못하고 광주나 전주에서 출산하는 동안 또 그 손녀, 손자를 보기 위해서 가족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먼 길을 이동해야 되고 하는 불편의 볼멘 목소리를 제가 많이 들어왔고요. 저 또한 겪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산후조리원 설립에 대해서는 정읍시민 누구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것 또한 도비 확보를 이미 했고 지금 부지가 잠재적으로 선정이 되어서 곧 설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의원님의 염려 부분은 제가 잘 알겠고요.
하지만 정읍의 청년들이 어린이를 낳아서 낳을 때부터 인근 광주나 전주에 가서 아기를 출산해야 되고 출산 이후에도 집에 바로 오지 못하고 정읍에 오지도 못하고 광주나 전주에서 출산하는 동안 또 그 손녀, 손자를 보기 위해서 가족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먼 길을 이동해야 되고 하는 불편의 볼멘 목소리를 제가 많이 들어왔고요. 저 또한 겪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산후조리원 설립에 대해서는 정읍시민 누구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것 또한 도비 확보를 이미 했고 지금 부지가 잠재적으로 선정이 되어서 곧 설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도형 의원
여기까지 오는데 저도 많이 공감했고 의회에서 표결 없이 동의해 드렸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려되는 바가 없지는 않다.
특히 엄마들의 생각과 산모의 생각과 좀 다를 수 있는 견해가, 저도 좀 매우 조심스러운 생각이 드는데 산모분들은 내 몸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 바가 매우 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모유 수유라는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공산후조리원이 됐을 때 모유 수유를 강요한다고 해서 산모들이 불편하다는 그런.......
산후조리원 좋고도 나쁘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과.......
여기까지 오는데 저도 많이 공감했고 의회에서 표결 없이 동의해 드렸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려되는 바가 없지는 않다.
특히 엄마들의 생각과 산모의 생각과 좀 다를 수 있는 견해가, 저도 좀 매우 조심스러운 생각이 드는데 산모분들은 내 몸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 바가 매우 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모유 수유라는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공산후조리원이 됐을 때 모유 수유를 강요한다고 해서 산모들이 불편하다는 그런.......
산후조리원 좋고도 나쁘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과.......
○시장 이학수
산후조리원 설립과 모유 수유에 대해서는 좀.......
산후조리원 설립과 모유 수유에 대해서는 좀.......
○시장 이학수
그래요.
그래요.
○시장 이학수
조리원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모유 수유를 않는다는 얘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조리원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모유 수유를 않는다는 얘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이도형 의원
그래서 신생아와 관련된 국가 정책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지자체로써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긴 한데 산후조리원이 우선 쉽고도 간편한 방법이어서 또는 당장의 욕구라서 그것들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과연 옳은 정책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자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농촌인력의 어려움 때문에 베트남과 협약에서 상반기 111명, 추가로 또 160여 명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생아와 관련된 국가 정책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지자체로써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긴 한데 산후조리원이 우선 쉽고도 간편한 방법이어서 또는 당장의 욕구라서 그것들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과연 옳은 정책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자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농촌인력의 어려움 때문에 베트남과 협약에서 상반기 111명, 추가로 또 160여 명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시장 이학수
예.
예.
○시장 이학수
예.
예.
○시장 이학수
아니,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지 않았습니다.
○시장 이학수
예. 복귀한 분도 계시지만 복귀를 안 하신 분도 계셔서.
예. 복귀한 분도 계시지만 복귀를 안 하신 분도 계셔서.
○시장 이학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곱 분이 이탈 중에 두 명이 돌아왔고요. 지금 다섯 분이 아직 돌아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곱 분이 이탈 중에 두 명이 돌아왔고요. 지금 다섯 분이 아직 돌아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이학수
지장이 크게 없는 건 아니고요. 사실 이번에 계절근로자 입국자 중에 지금 정읍에 살고 있는, 법이 바뀌어서 8촌 이내까지 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 초청하러 오신 계절노동자는 한 분도 이탈자가 없고요.
사실 남동성하고 MOU를 맺어서 오신 분들 중에 몇 %가 이탈자가 있었습니다.
그걸 염려해서 사실은 베트남 정부와 우리 정읍시에서는 이면계약도 했고 그쪽에서 책임지는 걸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자가 생기는 것은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장이 크게 없는 건 아니고요. 사실 이번에 계절근로자 입국자 중에 지금 정읍에 살고 있는, 법이 바뀌어서 8촌 이내까지 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 초청하러 오신 계절노동자는 한 분도 이탈자가 없고요.
사실 남동성하고 MOU를 맺어서 오신 분들 중에 몇 %가 이탈자가 있었습니다.
그걸 염려해서 사실은 베트남 정부와 우리 정읍시에서는 이면계약도 했고 그쪽에서 책임지는 걸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자가 생기는 것은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이학수
예.
예.
○시장 이학수
그거 어딘지 의원님 위원회가 틀려서 잘 모르시나?
그거 어딘지 의원님 위원회가 틀려서 잘 모르시나?
○시장 이학수
아, 예. 북면에 옛날 장례식장 자리. 그걸 민선 7기에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 예. 북면에 옛날 장례식장 자리. 그걸 민선 7기에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장 이학수
오랫동안 방치가 돼 있는데, 예. 그 자리에.
오랫동안 방치가 돼 있는데, 예. 그 자리에.
○시장 이학수
제가 아직 설계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비용은 추계할 수 없지만 총액 중에 총액 대비를 하면 한 6~7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설계비가.
제가 아직 설계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비용은 추계할 수 없지만 총액 중에 총액 대비를 하면 한 6~7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설계비가.
○시장 이학수
설계비.
설계비.
○시장 이학수
예.
예.
○시장 이학수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시장 이학수
설계 계획 중이라고.
설계 계획 중이라고.
○시장 이학수
예.
예.
○시장 이학수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했는데.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했는데.
○시장 이학수
입찰 진행해서 입찰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데 제가 업체명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입찰 진행해서 입찰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데 제가 업체명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시장 이학수
예. 정해졌답니다.
예. 정해졌답니다.
○이도형 의원
그러면 제가 위원회가 경제산업위원회가 아니어서 그러는데 예산을 수립하는 것 가지고 지난번 본예산, 전년도 말에. 그때 저는 이게 예산이 확보됐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어요.
예산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위원회가 경제산업위원회가 아니어서 그러는데 예산을 수립하는 것 가지고 지난번 본예산, 전년도 말에. 그때 저는 이게 예산이 확보됐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어요.
예산 있습니까?
○시장 이학수
예, 도비하고 시비 예산이 서 있습니다.
도비도 와 있습니다.
예, 도비하고 시비 예산이 서 있습니다.
도비도 와 있습니다.
○시장 이학수
본예산에 보류됐다가 추경에 확정됐다고 그럽니다.
본예산에 보류됐다가 추경에 확정됐다고 그럽니다.
○시장 이학수
예.
예.
○시장 이학수
이번 추경에 도비 4억 포함해서.
이번 추경에 도비 4억 포함해서.
○시장 이학수
추경을.......
추경을.......
○시장 이학수
예.
예.
○시장 이학수
예.
예.
○시장 이학수
예.
예.
○이도형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개인적 관계망을 이용해서 예산 확보한 사례를 말씀해 달라고 했더니 국회 상임위원회 가고 예결위원회 방문해서 5건의 사업, 그 외도 있으시겠지만 큰 것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구체적인 인물과 그게 어떤 개인적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안 하셨어요.
뭐라고 그럴까? 개인정보와 관련돼서 말씀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가.
제가 듣기에는 시장님의, 국회의원들이 시장님하고 대학동기거나 고시동기라든가 이런 분들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개인적인가? 그것이 과연 개인적인가?
국회의원 누구라도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사적인 관계가 있다면 골프를 친다든가 해서 또 계모임을 할 수는 있겠죠.
이게 과연 그런 것인가 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사실은 이학수 시장님 개인의 어떤 관계망이라기보다는 기본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개인적 관계망을 이용해서 예산 확보한 사례를 말씀해 달라고 했더니 국회 상임위원회 가고 예결위원회 방문해서 5건의 사업, 그 외도 있으시겠지만 큰 것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구체적인 인물과 그게 어떤 개인적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안 하셨어요.
뭐라고 그럴까? 개인정보와 관련돼서 말씀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가.
제가 듣기에는 시장님의, 국회의원들이 시장님하고 대학동기거나 고시동기라든가 이런 분들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개인적인가? 그것이 과연 개인적인가?
국회의원 누구라도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사적인 관계가 있다면 골프를 친다든가 해서 또 계모임을 할 수는 있겠죠.
이게 과연 그런 것인가 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사실은 이학수 시장님 개인의 어떤 관계망이라기보다는 기본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다.
○시장 이학수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야 당연히 민주당 소속이니까 우리 전라북도에 아홉 분의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정읍 출신 국회의원, 또한 제가 여러 가지 포럼을 하면서 같이 했었던 국회의원도 계시고 또 JC를 통해서 JC회원 출신 국회의원들도 한 20여 분이 계시고 그래서 제가 만나는 의원들은 민주당뿐만이 아니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한 열 분 정도가 포함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야 당연히 민주당 소속이니까 우리 전라북도에 아홉 분의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정읍 출신 국회의원, 또한 제가 여러 가지 포럼을 하면서 같이 했었던 국회의원도 계시고 또 JC를 통해서 JC회원 출신 국회의원들도 한 20여 분이 계시고 그래서 제가 만나는 의원들은 민주당뿐만이 아니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한 열 분 정도가 포함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이학수
쥐 잡은 것은 검정고양이, 하얀고양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쥐 잡은 것은 검정고양이, 하얀고양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도형 의원
그렇죠. 배고프고 잡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그리고 훈련된 고양이가 훨씬 더 잘 잡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지방자치하면서 정권이 바뀌어버렸어요. 대한민국 정권이.
그러더라도 이 변화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국민의힘이 됐든 정의당이 됐든 민주당이 아니다 하더라도 관계망이 있다면 이분들에 대한 리스트 충분히 가지고 계시고 더더욱, 어려울 때 부탁만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문자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감사표시를 할 수만 있다면 관계망을 맺는 그런 시스템 작동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배고프고 잡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그리고 훈련된 고양이가 훨씬 더 잘 잡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지방자치하면서 정권이 바뀌어버렸어요. 대한민국 정권이.
그러더라도 이 변화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국민의힘이 됐든 정의당이 됐든 민주당이 아니다 하더라도 관계망이 있다면 이분들에 대한 리스트 충분히 가지고 계시고 더더욱, 어려울 때 부탁만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문자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감사표시를 할 수만 있다면 관계망을 맺는 그런 시스템 작동되고 있는 거죠?
○시장 이학수
아, 예. 제가 참고로 국회를 방문할 때면 예산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의원들도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또 지역특산품도 갖다가 선물로도 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 예. 제가 참고로 국회를 방문할 때면 예산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의원들도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또 지역특산품도 갖다가 선물로도 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도형 의원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한에서 얼마든지 우리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정읍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어려울 때 정읍을 도울 수 있도록 관계망을 가동시키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드렸고요.
이 중에 농축산용미생물사업 공유인프라, 아파트형 공장 관련인 거죠? 한 200억짜리 사업.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한에서 얼마든지 우리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정읍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어려울 때 정읍을 도울 수 있도록 관계망을 가동시키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드렸고요.
이 중에 농축산용미생물사업 공유인프라, 아파트형 공장 관련인 거죠? 한 200억짜리 사업.
○시장 이학수
그거 포함해서.
그거 포함해서.
○이도형 의원
그 사업은 제가 얘기한 대로 아파트형 공장 얘기 같은데 이것을 확보하게 된 배경을 저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 깊이는 모르지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하나의 일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뜻을 이루고 난 다음에도 고맙다는 어떤 표현 같은 것들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보충질의 세 번째 영역은 청렴도 향상 관련한 분야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기존에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관련된 조사문항을 혹시 알고 있거나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사업은 제가 얘기한 대로 아파트형 공장 얘기 같은데 이것을 확보하게 된 배경을 저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 깊이는 모르지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하나의 일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뜻을 이루고 난 다음에도 고맙다는 어떤 표현 같은 것들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보충질의 세 번째 영역은 청렴도 향상 관련한 분야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기존에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관련된 조사문항을 혹시 알고 있거나 보신 적 있습니까?
○시장 이학수
저도 직접 타 시군 걸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직접 타 시군 걸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도형 의원
그러면 이런 정도의 문항들이에요. 금품수수 했냐, 안 했냐.
저는 여기에 이런 정도의 질의에 대한민국의 어느 지자체든 어느 부서의 공무원이든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여전히 국민들이 느끼는 바는 의혹이 있고 불신이 좀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점수가 나오다 보니 우리 평가가 안 좋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정도의 문항들이에요. 금품수수 했냐, 안 했냐.
저는 여기에 이런 정도의 질의에 대한민국의 어느 지자체든 어느 부서의 공무원이든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여전히 국민들이 느끼는 바는 의혹이 있고 불신이 좀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점수가 나오다 보니 우리 평가가 안 좋게 나온 것 같아요.
○시장 이학수
금품수수 부분은요. 100의 1인지 2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미흡한 부분이고 결과적으로 청렴도는 적극적인 행정과 민원입니다.
얼마만큼 시민들이 신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친절한가. 이거에 대해서 지표가 이런 부분은 지표가 더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과를 통해서 각 부서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금품수수 부분은요. 100의 1인지 2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미흡한 부분이고 결과적으로 청렴도는 적극적인 행정과 민원입니다.
얼마만큼 시민들이 신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친절한가. 이거에 대해서 지표가 이런 부분은 지표가 더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과를 통해서 각 부서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도형 의원
맞습니다. 사실은 청렴도를 향상한다는 것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시장님이 청렴하신 분이면 이건 뭐 저는 쭉 내려간다고 봐요.
그런데 시장님 제가 볼 때 매우 청렴하신 분이어서 특히 인사청탁 안 받는 거 우리 시청직원들 다 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청렴도를 강조하다 보면 경직될 수 있다.
그래서 친절도가 또 무너지면 안 되는데 이것에 대한 보완을 잘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으니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넘겨보겠습니다.
정읍시 종합청렴도가 지난 10년간을 쭉 3,3,3,3,3. 한번 잠깐 올라갔다가 3,3. 2021년도에 뚝 떨어졌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체장의 노력 등등이 있어서 약간 4등급으로.
다시 원래 자리인 3등급, 더 나아가서 2등급, 1등급 가야 되겠죠?
맞습니다. 사실은 청렴도를 향상한다는 것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시장님이 청렴하신 분이면 이건 뭐 저는 쭉 내려간다고 봐요.
그런데 시장님 제가 볼 때 매우 청렴하신 분이어서 특히 인사청탁 안 받는 거 우리 시청직원들 다 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청렴도를 강조하다 보면 경직될 수 있다.
그래서 친절도가 또 무너지면 안 되는데 이것에 대한 보완을 잘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으니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런 것들이에요. 질문지.넘겨보겠습니다.
정읍시 종합청렴도가 지난 10년간을 쭉 3,3,3,3,3. 한번 잠깐 올라갔다가 3,3. 2021년도에 뚝 떨어졌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체장의 노력 등등이 있어서 약간 4등급으로.
다시 원래 자리인 3등급, 더 나아가서 2등급, 1등급 가야 되겠죠?
○시장 이학수
예.
예.
○이도형 의원
그렇게 가시게요.
다음 페이지.
그런데 부패방지권익위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조사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조사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행령에 어떻게 돼 있냐면 14일 이내에 결과를 인터넷, 정읍시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법이에요.
그런데 제가 검색을 해 봤어요. 사실 이 공표된 다음부터.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서 올려졌는가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하는데 최종적으로 6월 17일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이 순간까지 정읍시에는 2022년도 종합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았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언제부터? 2021년부터.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죠.
익산은 등급이 좋아서 그랬는지 자랑스럽게 올렸어요. 등급이 안 올려진 데도 있고.
올렸다 내렸습니까? 공개했다가, 살짝 공개했다가 내린 거예요?
그렇게 가시게요.
다음 페이지.
그런데 부패방지권익위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조사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조사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행령에 어떻게 돼 있냐면 14일 이내에 결과를 인터넷, 정읍시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법이에요.
그런데 제가 검색을 해 봤어요. 사실 이 공표된 다음부터.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서 올려졌는가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하는데 최종적으로 6월 17일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이 순간까지 정읍시에는 2022년도 종합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았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언제부터? 2021년부터.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죠.
익산은 등급이 좋아서 그랬는지 자랑스럽게 올렸어요. 등급이 안 올려진 데도 있고.
올렸다 내렸습니까? 공개했다가, 살짝 공개했다가 내린 거예요?
○시장 이학수
살짝이 아니고요.
살짝이 아니고요.
○시장 이학수
공개의무 기간이.......
공개의무 기간이.......
○시장 이학수
의원님이 그 사이에 검색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그 사이에 검색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시장 이학수
예.
예.
○시장 이학수
예. 잘못된 거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못된 거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도형 의원
그다음에요. 각종 공공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고 관리부서 연락처가 표기된 관리번호를 부착해서 시민들에게 불편한 점이 있다면 바로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하셨죠?
예전부터 그렇게 해 왔고 저도 계속 주장했거든요.
운동기구가 고장났는데 어디다 신고해야 될지 모른다. 그래서 붙여라.
저 거기에 일조한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붙이셨을 것으로 봅니다.
자료 한번 볼까요? 6페이지.
미안합니다. 다른 버스 승강장 다 붙어있는데 희한하게 제가 발견한 하나만, 문화원 앞자리 같은데 관리번호가 279번? 그게 관리번호인가요?
그다음에요. 각종 공공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고 관리부서 연락처가 표기된 관리번호를 부착해서 시민들에게 불편한 점이 있다면 바로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하셨죠?
예전부터 그렇게 해 왔고 저도 계속 주장했거든요.
운동기구가 고장났는데 어디다 신고해야 될지 모른다. 그래서 붙여라.
저 거기에 일조한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붙이셨을 것으로 봅니다.
자료 한번 볼까요? 6페이지.
미안합니다. 다른 버스 승강장 다 붙어있는데 희한하게 제가 발견한 하나만, 문화원 앞자리 같은데 관리번호가 279번? 그게 관리번호인가요?
○시장 이학수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도형 의원
잘 모르시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시장님 취임하신 지 1년 됐어요. 시장님이 되면 관료들보다는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시민을 중심으로 시정을 펼치겠다는 생각하셨습니다.
저는 박수쳤어요.
1년 동안 직업공무원들, 1년이 지났는데 1년 만에 직업공무원들 편들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여전히 이학수 시장님은 과거에 정말 시민의 편에 서겠다는 그 마음으로 시민이 하나라도 불편하면 고쳐, 고쳐, 고쳐. 될 때까지.
이런 주장을 하시는 이런 지시를 하는 시장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거 준비했어요.
잘 모르시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시장님 취임하신 지 1년 됐어요. 시장님이 되면 관료들보다는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시민을 중심으로 시정을 펼치겠다는 생각하셨습니다.
저는 박수쳤어요.
1년 동안 직업공무원들, 1년이 지났는데 1년 만에 직업공무원들 편들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여전히 이학수 시장님은 과거에 정말 시민의 편에 서겠다는 그 마음으로 시민이 하나라도 불편하면 고쳐, 고쳐, 고쳐. 될 때까지.
이런 주장을 하시는 이런 지시를 하는 시장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거 준비했어요.
○시장 이학수
제가 버스 정류장은 점검을 못 했는데요.
제가 버스 정류장은 점검을 못 했는데요.
○이도형 의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버스 승강장에 아까 문화원 앞에 번호가 있었어요.
번호가 뭘까? 제가 궁금했어요.
다음 것을 보니까 잘 돼 있어요. 저 위에 있는 게 관리번호거든요. 02번.
그 옆에 있는 승강장입니다. 02번이 관리번호예요. 우리 관리번호.
그런데 조금 밑에 있는 벚꽃로 319번. 이게 뭐고 그 밑에 있는 벚꽃로 321번과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져 있는 319번과 323번. 이게 뭘까?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버스 승강장 관리번호는 02번이 맞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버스 승강장에 아까 문화원 앞에 번호가 있었어요.
번호가 뭘까? 제가 궁금했어요.
다음 것을 보니까 잘 돼 있어요. 저 위에 있는 게 관리번호거든요. 02번.
그 옆에 있는 승강장입니다. 02번이 관리번호예요. 우리 관리번호.
그런데 조금 밑에 있는 벚꽃로 319번. 이게 뭐고 그 밑에 있는 벚꽃로 321번과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져 있는 319번과 323번. 이게 뭘까?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버스 승강장 관리번호는 02번이 맞고요.
○시장 이학수
02번은 버스 노선 번호랍니다.
02번은 버스 노선 번호랍니다.
○시장 이학수
아, 승강장 번호.
아, 승강장 번호.
○이도형 의원
그렇죠. 저 이거 요 며칠 사이에 한 일주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제 스스로 터득한 거예요.
승강장 관리번호입니다.
동 단위별로 아마 번호가 넘버링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 중간에 있는 319번. 이걸 자세히 읽어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112나 119에 응급상황 발생 시 알리는 번호거든요.
여기는 몇 번지다 라는 거예요. 번지예요. 번지.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벚꽃로 321. 지금 현재 가운데겠죠. 가운데 321이 이 자리인 거예요.
그리고 좀 이쪽으로 가면 319번지와 저쪽으로 가면 323번지다.
그 얘기인데 승강장에 붙어있는 위급상황 번지는 저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충정로, 맨 위에 거요. 가운데가 21번지예요.
이 자리는 충정로 21번지라는 거예요. 23번지는 좀 저쪽으로 가야 되고.
그런데 옆에 있는 아래쪽 하단에 오른쪽에 23번지로 돼 있어요.
바로 그 사이인가? 이만큼 차이인가?
다음 페이지요.
이거 173번지라고 가운데를 중심 잡아놓고 위급상황 알림번호는 171-1이라는 거예요.
저 위에 171은 저 옆에 있다고 해 놓고.
다음 페이지.
제일고등학교 245번지예요. 충정로 245번지.
그런데 245-2. 그런데 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몇 차례 고쳐 달라고 했는데 고치고 고장나고 고치고 고장나고 고치고 고장나고.
위에 바처럼 돼 있는 버스 승강장 조명, 위에 태양광 발전기 있거든요. 맨날 고장나요.
넘겨보세요.
아까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또, 아까 그 옆에 있는 버스 도착알림. 그건 또 밤중에 버스가 다 종료됐는데도 훤히 불 들어와 있고.
이런 게, 밤에 조사시키세요. 오늘 당장이라도 야간 버스 정류장에 태양광 발전기가 설치돼 있음에도 안 들어오는 거.
원인이 태양광 발전기의 고장인지, 조명시설 등의 노후나 수명인지. 그거 한번 해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이건 시장님 하나만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릴게요.
법적으로 경사로를 만들 수밖에 없는 곳이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경사로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옆에 장애인 손잡이가 있죠?
그런데 그 사이를 시민들이 뚫고 지나가야 되요. 버스 승강장하고.
밤에 혼자 지나갈 때는 무리가 없이 가는데 2명, 3명이 버스 승강장에 앉아있거나 서성이거나 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자전거를 타고도 경사로로 일단 올라가버려서 나중에 계단 쪽으로 뚝 떨어지는 이런 문제거든요.
고쳐보자고 몇 차례 얘기했는데 안 됐어요.
이건 시장님이 명령내리셔서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가능하시겠죠?
그렇죠. 저 이거 요 며칠 사이에 한 일주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제 스스로 터득한 거예요.
승강장 관리번호입니다.
동 단위별로 아마 번호가 넘버링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 중간에 있는 319번. 이걸 자세히 읽어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112나 119에 응급상황 발생 시 알리는 번호거든요.
여기는 몇 번지다 라는 거예요. 번지예요. 번지.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벚꽃로 321. 지금 현재 가운데겠죠. 가운데 321이 이 자리인 거예요.
그리고 좀 이쪽으로 가면 319번지와 저쪽으로 가면 323번지다.
그 얘기인데 승강장에 붙어있는 위급상황 번지는 저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충정로, 맨 위에 거요. 가운데가 21번지예요.
이 자리는 충정로 21번지라는 거예요. 23번지는 좀 저쪽으로 가야 되고.
그런데 옆에 있는 아래쪽 하단에 오른쪽에 23번지로 돼 있어요.
바로 그 사이인가? 이만큼 차이인가?
다음 페이지요.
이거 173번지라고 가운데를 중심 잡아놓고 위급상황 알림번호는 171-1이라는 거예요.
저 위에 171은 저 옆에 있다고 해 놓고.
다음 페이지.
제일고등학교 245번지예요. 충정로 245번지.
그런데 245-2. 그런데 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몇 차례 고쳐 달라고 했는데 고치고 고장나고 고치고 고장나고 고치고 고장나고.
위에 바처럼 돼 있는 버스 승강장 조명, 위에 태양광 발전기 있거든요. 맨날 고장나요.
넘겨보세요.
아까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또, 아까 그 옆에 있는 버스 도착알림. 그건 또 밤중에 버스가 다 종료됐는데도 훤히 불 들어와 있고.
이런 게, 밤에 조사시키세요. 오늘 당장이라도 야간 버스 정류장에 태양광 발전기가 설치돼 있음에도 안 들어오는 거.
원인이 태양광 발전기의 고장인지, 조명시설 등의 노후나 수명인지. 그거 한번 해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이건 시장님 하나만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릴게요.
법적으로 경사로를 만들 수밖에 없는 곳이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경사로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옆에 장애인 손잡이가 있죠?
그런데 그 사이를 시민들이 뚫고 지나가야 되요. 버스 승강장하고.
밤에 혼자 지나갈 때는 무리가 없이 가는데 2명, 3명이 버스 승강장에 앉아있거나 서성이거나 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자전거를 타고도 경사로로 일단 올라가버려서 나중에 계단 쪽으로 뚝 떨어지는 이런 문제거든요.
고쳐보자고 몇 차례 얘기했는데 안 됐어요.
이건 시장님이 명령내리셔서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가능하시겠죠?
○시장 이학수
버스 정류장은 이설이라도 해서 해결하겠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이설이라도 해서 해결하겠습니다.
○이도형 의원
예. 그래서 이런 생각이에요.
시장님! 시장님께서 평가하신 주관적 만족도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논박하거나 제 생각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종합점수 7.8점인데 저는 그 정도 되길 바라고 그 정도 될 거라고 저도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번만 해 주세요.
운전기사 없이 혼자서 직접 운전하시거나 예전에 시장 당선되기 전에 정읍천을 그렇게 걸으셨던 그 마음으로 하나하나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바라봐주시고, 여러 번 지시를 하셨어요.
시장님께서 당부사항 해 가지고 추석맞이 제초작업을 해라. 공공시설 안전점검을 해라. 인도 정비사업을 해라.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과연 우리 직업관료들이 시장님의 명령을 이행하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생각이에요.
시장님! 시장님께서 평가하신 주관적 만족도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논박하거나 제 생각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종합점수 7.8점인데 저는 그 정도 되길 바라고 그 정도 될 거라고 저도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번만 해 주세요.
운전기사 없이 혼자서 직접 운전하시거나 예전에 시장 당선되기 전에 정읍천을 그렇게 걸으셨던 그 마음으로 하나하나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바라봐주시고, 여러 번 지시를 하셨어요.
시장님께서 당부사항 해 가지고 추석맞이 제초작업을 해라. 공공시설 안전점검을 해라. 인도 정비사업을 해라.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과연 우리 직업관료들이 시장님의 명령을 이행하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장 이학수
제가 걸으면서 우리 건설과하고 일주일이면 몇 번씩 통화를 하고요.
심지어 인도블록 빠진 것까지 제가 어디에 무슨 불편사항이 있다고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걸으면서 우리 건설과하고 일주일이면 몇 번씩 통화를 하고요.
심지어 인도블록 빠진 것까지 제가 어디에 무슨 불편사항이 있다고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시장 이학수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스 정류장 같이 저렇게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스 정류장 같이 저렇게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도형 의원
저도 버스를 안 타니까 잘 몰랐는데 이번에 발견한 건데 사실 다음 논의는 부시장님하고 할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시장님께서 보도블록 하나 빠진 것 그거 시장이 보도블록 빠진 거 챙긴다 라고 얘기하는 관료들 있으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서 낙상하고, 영조물 배상보험 얼마 들어간다고 아까 보고하셨냐면 재작년에 3억 2,600만 원, 작년에 3억 9,900만 원, 올해 4억 6,800만 원이 들어가요. 보험료로.
그런데 배상받은 것은 5,900만 원, 3,300, 올해는 330. 이렇게 줄었죠.
안 받는 게 맞죠. 배상 안 받는 환경을 만드는 게 맞는 거고 배상 들어가는 4억 원 넘는 돈을 차라리 좋은 곳에 쓰는 것이 훨씬 더 맞는 거죠.
보험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아까 운전기사 없이 직접 또는 시장님이 아니면 가족이나 가까우신 분들에게 내가 못 하는 일이라도 의원들한테도 말씀하셔가지고 우리가 일거에 이 문제 하나만큼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장님께 추궁하듯이 말씀드렸는데 죄송하고요.
그래도 진실하시고 솔직하신 분이라 숨김없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시장님! 제가 다음은 부시장님께 짧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시장님! 조금만 대화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부시장님! 정읍에 부임하신 것 축하드리고 또 제가 그동안 여러 부시장님들 봤는데 갈수록 마음에 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참 좋아요. 이건 그냥 립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좋습니다.
최근에 부시장님과 민원 얘기 나누면서 했던 얘기에 민원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명령을 내려서 또는 의중을 밝혀서 관련 부서 직원들이 적절히 제대로 된 행동들을 해 준 것에 대해서 몇 차례 사례가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특별히 더 고마운 것은 토목 전문가로서 오신 분이 아마 제 기억에는 저한테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읍시에 근무하시는 동안에 시장님께서 대외적인 일과 더 큰 비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는 토목 분야 몇 가지만이라도 꼭 직접 챙겨서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영상 먼저 한번 보실까요? 동영상.
동영상 준비 안 됩니까?
동영상은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딸깍딸깍하는 맨홀 뚜껑 얘기인데 화면 나왔으니까 화면 볼게요.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이거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상동 회전교차로인데 예전에 저렇게 맨홀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회전교차로 만들어지기 전에 도로의 상황 때문에 맨홀이 있었고.
저 빨간 선 가운데 거 있죠? 저 자리에 있었던 걸 윗자리에 있었던 걸 제가 옮겨달라고 해서 옮겼어요.
그런데 또 민원이 들어가고 해서 각을 잡느라고 또 옮겼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떠냐? 저 자리는 바퀴가 지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스틸그레이팅 저렇게 쪼개지고 있어요.
넘겨보세요.
꽤 오래전에 시공된 곳입니다. 내장산 가는 방향에.
오른쪽 차선, 좋습니다. 저 자리.
버스, 대형버스가 지나다닐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맨홀 뚜껑 저렇게 했더라고요.
저게 한 250m 사이로 7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래쪽은 우수맨홀 나중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누가 했는지 모르는데 그게 다 접어지는 모양이에요. 철판이. 한쪽 못 들게 딱 막아놨어요.
넘겨보세요.
저런 우수맨홀들이 도로 차도 쪽에 많이 붙어있는 것들이 있어요.
애령측구라는 것을 설계상에 만들어 놓고도 불구하고 도로가 넓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넘겨보세요.
지금 시공하고 있는 곳이에요.
제가 실무자한테는 얘기했습니다. 애령측구에 붙이면 되는데.
넘겨보세요.
엊그저께 승인 난 제일오투그란데에서 기부체납한 도로 왼쪽 상단. 준공된 지 얼마 안 됐죠?
가운데 건 좀 오래된 거, 밑에 건 더 오래된 거.
원인을 생각해 봤어요. 가장 모서리를 더 다짐을 해야 되는데 요즘 어떻게 하냐면 저런 기계로 다다다다닥 하고 해 버리니 비가 오면 더 오겠다. 그 부분을 더 섬세하게 해야 된다.
넘겨보세요.
그리고 중간에 연석이라는 게 깨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렇게 얇은 걸로, 공법상 그렇게 하도록 돼 있거든요. 설계상.
그리고 옆에를 싸지 않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넘겨보세요.
왼쪽처럼 돼 있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무슨 공사를 했냐면 보도블록 공사를 해 놓고 저렇게 틀이 없어졌는데, 2021년도부터 제가 채워 넣으라고 했는데.......
넘겨보세요.
나중에 자료 드릴게요.
의원들끼서 밥을 먹고 오면서 회전교차로에서 저거 저렇게 돼 있으니까 사진을 찍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연락이 갔는지 모르지만 바로 했더라고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 질문을 마무리 해야 될 모양입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시장님께 질책하고 그런 맥락이 아니라 부시장님이 이 분야 정말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제 하나하나 잡아가지고 현장 가가지고 고쳐보는 그런 시정을 부탁드릴게요.
저도 버스를 안 타니까 잘 몰랐는데 이번에 발견한 건데 사실 다음 논의는 부시장님하고 할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시장님께서 보도블록 하나 빠진 것 그거 시장이 보도블록 빠진 거 챙긴다 라고 얘기하는 관료들 있으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서 낙상하고, 영조물 배상보험 얼마 들어간다고 아까 보고하셨냐면 재작년에 3억 2,600만 원, 작년에 3억 9,900만 원, 올해 4억 6,800만 원이 들어가요. 보험료로.
그런데 배상받은 것은 5,900만 원, 3,300, 올해는 330. 이렇게 줄었죠.
안 받는 게 맞죠. 배상 안 받는 환경을 만드는 게 맞는 거고 배상 들어가는 4억 원 넘는 돈을 차라리 좋은 곳에 쓰는 것이 훨씬 더 맞는 거죠.
보험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아까 운전기사 없이 직접 또는 시장님이 아니면 가족이나 가까우신 분들에게 내가 못 하는 일이라도 의원들한테도 말씀하셔가지고 우리가 일거에 이 문제 하나만큼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장님께 추궁하듯이 말씀드렸는데 죄송하고요.
그래도 진실하시고 솔직하신 분이라 숨김없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시장님! 제가 다음은 부시장님께 짧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시장님! 조금만 대화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부시장님! 정읍에 부임하신 것 축하드리고 또 제가 그동안 여러 부시장님들 봤는데 갈수록 마음에 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참 좋아요. 이건 그냥 립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좋습니다.
최근에 부시장님과 민원 얘기 나누면서 했던 얘기에 민원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명령을 내려서 또는 의중을 밝혀서 관련 부서 직원들이 적절히 제대로 된 행동들을 해 준 것에 대해서 몇 차례 사례가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특별히 더 고마운 것은 토목 전문가로서 오신 분이 아마 제 기억에는 저한테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읍시에 근무하시는 동안에 시장님께서 대외적인 일과 더 큰 비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는 토목 분야 몇 가지만이라도 꼭 직접 챙겨서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영상 먼저 한번 보실까요? 동영상.
동영상 준비 안 됩니까?
동영상은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딸깍딸깍하는 맨홀 뚜껑 얘기인데 화면 나왔으니까 화면 볼게요.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이거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상동 회전교차로인데 예전에 저렇게 맨홀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회전교차로 만들어지기 전에 도로의 상황 때문에 맨홀이 있었고.
저 빨간 선 가운데 거 있죠? 저 자리에 있었던 걸 윗자리에 있었던 걸 제가 옮겨달라고 해서 옮겼어요.
그런데 또 민원이 들어가고 해서 각을 잡느라고 또 옮겼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떠냐? 저 자리는 바퀴가 지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스틸그레이팅 저렇게 쪼개지고 있어요.
넘겨보세요.
꽤 오래전에 시공된 곳입니다. 내장산 가는 방향에.
오른쪽 차선, 좋습니다. 저 자리.
버스, 대형버스가 지나다닐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맨홀 뚜껑 저렇게 했더라고요.
저게 한 250m 사이로 7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래쪽은 우수맨홀 나중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누가 했는지 모르는데 그게 다 접어지는 모양이에요. 철판이. 한쪽 못 들게 딱 막아놨어요.
넘겨보세요.
저런 우수맨홀들이 도로 차도 쪽에 많이 붙어있는 것들이 있어요.
애령측구라는 것을 설계상에 만들어 놓고도 불구하고 도로가 넓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넘겨보세요.
지금 시공하고 있는 곳이에요.
제가 실무자한테는 얘기했습니다. 애령측구에 붙이면 되는데.
넘겨보세요.
엊그저께 승인 난 제일오투그란데에서 기부체납한 도로 왼쪽 상단. 준공된 지 얼마 안 됐죠?
가운데 건 좀 오래된 거, 밑에 건 더 오래된 거.
원인을 생각해 봤어요. 가장 모서리를 더 다짐을 해야 되는데 요즘 어떻게 하냐면 저런 기계로 다다다다닥 하고 해 버리니 비가 오면 더 오겠다. 그 부분을 더 섬세하게 해야 된다.
넘겨보세요.
그리고 중간에 연석이라는 게 깨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렇게 얇은 걸로, 공법상 그렇게 하도록 돼 있거든요. 설계상.
그리고 옆에를 싸지 않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넘겨보세요.
왼쪽처럼 돼 있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무슨 공사를 했냐면 보도블록 공사를 해 놓고 저렇게 틀이 없어졌는데, 2021년도부터 제가 채워 넣으라고 했는데.......
넘겨보세요.
나중에 자료 드릴게요.
의원들끼서 밥을 먹고 오면서 회전교차로에서 저거 저렇게 돼 있으니까 사진을 찍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연락이 갔는지 모르지만 바로 했더라고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 질문을 마무리 해야 될 모양입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시장님께 질책하고 그런 맥락이 아니라 부시장님이 이 분야 정말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제 하나하나 잡아가지고 현장 가가지고 고쳐보는 그런 시정을 부탁드릴게요.
○부시장 김형우
예.
예.
○부시장 김형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 의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따가 시정질문이 끝나고 나면 점심 먹을 시간 있을 거예요.
점심시간에 요 바로 앞에 시청 앞에 인도 보도블록 공사하고 있는데 거목정이라는 식당 있어요. 거기에서 현장 대화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따가 시정질문이 끝나고 나면 점심 먹을 시간 있을 거예요.
점심시간에 요 바로 앞에 시청 앞에 인도 보도블록 공사하고 있는데 거목정이라는 식당 있어요. 거기에서 현장 대화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 김형우
의원님 말씀하신 아까 거목정 거기 맨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도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격자형 맨홀 뚜껑을 사실은 힐이 있는 굽이 있는 신발을 신고 갈 때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격자형이 아닌 완전히 덮을 수 있는 형태로 맨홀 뚜껑을 교체하도록 부서에는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아까 거목정 거기 맨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도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격자형 맨홀 뚜껑을 사실은 힐이 있는 굽이 있는 신발을 신고 갈 때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격자형이 아닌 완전히 덮을 수 있는 형태로 맨홀 뚜껑을 교체하도록 부서에는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부시장 김형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시장 김형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시장 김형우
예.
예.
○이도형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첫 번째 질의가 좀 길었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늘 사소해 보이는 거지만 그게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눈에서는 의원들이 시장이 그런 것까지 챙겨?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가 무슨 대외무역을 해서 반도체를 팔겠습니까? 아니면 국방 관련한 논의를 하겠습니까?
우리 정읍시민의 삶의 행복과 만족도는 작은 것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집행부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가 이번 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계기로 내 업무영역에서 어떤 것들을 놓치고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첫 번째 질의가 좀 길었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늘 사소해 보이는 거지만 그게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눈에서는 의원들이 시장이 그런 것까지 챙겨?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가 무슨 대외무역을 해서 반도체를 팔겠습니까? 아니면 국방 관련한 논의를 하겠습니까?
우리 정읍시민의 삶의 행복과 만족도는 작은 것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집행부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가 이번 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계기로 내 업무영역에서 어떤 것들을 놓치고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윤
이도형 의원님, 이학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의원님의 본질문에 대하여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도형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도형 의원님, 이학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의원님의 본질문에 대하여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원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이상으로 이도형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향경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고경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동, 장명동이 지역구인 서향경 의원입니다.
시정질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석면이란 자연에서 채굴되는 섬유 형태를 갖는 광물류로써 장점이 많아 한때 꿈의 광물로 불리며 주로 건축 내외장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그 외 마찰재, 방직재 순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 널리 활용되었습니다.
그러나 1977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을 했으며, 우리나라도 2009년 석면 및 석면 함유 제품의 생산, 수입,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2021년 10월 부산시가 지난 2014년부터 석면 슬레이트 밀집지역 주민 조사를 해온 결과 119명이 석면 질환에 걸린 것을 확인했고, 이에 언론은 석면 슬레이트 지붕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국내 첫 공식 수치라며 대서특필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의 지역구인 수성동, 장명동 소재의 석면 슬레이트 건물 사진입니다.
올해 2월에 찍은 사진으로 1260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와 인근주택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당히 노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노후화된 석면 슬레이트 지붕 누수가 있어 바로 위에 지붕을 덧씌운 공사를 했습니다.
역시 비바람에 마모된 석면 슬레이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 석면 관련 실태 및 처리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읍시 법적 의무조사 대상 석면 건축물은 현재 54동이 등록되어 있으며, 석면 슬레이트 지붕 의심 건축물은 6,349개소입니다.
석면 슬레이트 건물을 용도별로 살펴보았습니다.
주택이 3,337개소, 창고가 2,113개소로 주택과 창고가 전체 슬레이트 건축물의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석면 슬레이트 건물이 가장 많은 지역은 고부면 953개소이며 그 뒤를 이어 입암면, 신태인읍, 북면, 동단위 지역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읍시의 11년 동안 석면 슬레이트 처리 실적은 2,353개 동, 주택 지붕개량은 88동을 지원했습니다.
지난해 석면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으로 417동 약 18억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석면 슬레이트 철거 세출예산안을 보면 459동 약 17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은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네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석면의 유해성과 석면 슬레이트 철거지원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석면이 함유된 제품, 석면 건물’ 이에 대한 식별 능력 및 안전관리 정보를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노력은 필수입니다.
석면이 함유된 제품이 완전한 상태에서는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석면이 포함된 지붕, 천장, 벽체, 바닥재, 그리고 단열, 보온재나 내화피복재 등이 파손되거나 마모되거나 석면 함유 제품을 철거할 때 석면 섬유들이 공기 중에 퍼집니다.
석면섬유는 바늘처럼 날카로운 모양이며, 비산될 때 호흡기를 통해 인체 내에 흡입되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석면 슬레이트가 계단으로 떨어져 깨져 빗자루로 깨끗이 쓸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고, 선풍기 설치를 위해 천장의 석면 석고보드에 구멍을 뚫어 전기선을 끌어왔다는 분이 계셨습니다.
현재 정읍시민들의 석면 위험성과 안전관리에 대한 정보와 체감도가 낮습니다.
인체 내의 석면섬유는 오랜 잠복기 끝에 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10~40년 뒤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읍시내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파일을 살펴보니 석면 슬레이트 내구연한, 30년이 경과한 건축물이 5,998개 동으로 94%입니다.
비산 가능성이 높은 심각한 상황으로, 장기간의 인체 내 잠복기를 감안할 때 석면에 대한 대비가 빠를수록 좋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석면 슬레이트 건물 소유주에게 철거 지원사업 안내뿐만 아니라 석면의 위험성, 철거의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전단지를 배포하고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하며 감시 모니터단 구성 등의 노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석면에 장기간 노출되거나 높은 농도로 노출될 때 더 위험하므로 정읍시는 모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석면 노출 빈도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적극적, 능동적으로 펼쳐야 하며 이에 중요한 한 축은 교육과 홍보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적극적 능동적인 교육 및 홍보에 관한 행정 실적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석면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3호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석면에 대한 안전관리는 보건 환경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철저한 규제와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조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슬레이트 사용 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 토양, 물의 석면 농도 현황.
4. 거주자 또는 지역 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 밖에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35조 제3호와 관련하여 조경석, 토양 등에 대한 우리 시 석면 검사나 용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정읍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 현황 3개년 자료에서 조경석, 토양 등에 대한 석면 검출 조사나 용역 등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1년 6월에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단지 조경석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전체 아파트단지의 조경석에 대한 석면 검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2월 인천대공원에서 석면이 검출된 조경석을 철거하였으며, 부천의 종합 쇼핑몰에서도 출입구 주변의 조경석과 토양시료에서 석면이 검출되어 지자체는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정읍시의 공원이나 아파트 등 조성 시 조경석 등에 대한 석면 검사 실시 여부 및 내용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정읍시 석면 관리 업무에 대한 전문성, 효율성 극대화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석면 관련 업무가 2개 부서와 2개 팀으로 나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의 환경관리팀은 비산먼지 발생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처리와 신고사업장의 지도점검관리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자원순환과의 청소행정팀은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방치,보관 석면 슬레이트의 처리 지원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석면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고, 그 중심에 석면 업무 전담 담당자를 두는 것이 본 의원은 필요해 보입니다.
이를 통해 석면 관련 사항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2013년 석면 슬레이트 조사에서는 없었던 슬레이트 건물이 이번 21년도 조사에서 추가 발굴되었습니다.
무려 1,131개소로 현 슬레이트 건물의 22%가 새로 발견된 것입니다.
또한 93%에 해당하는 5,902동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며, 특히 주민이 먹고 자고 생활하고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54%로 절반이 넘습니다.
아울러 지붕 덧씌움 공사를 한 건물도 1,949개소입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환경부는 '제3차 석면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으며, ‘23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을 지자체에 하달했습니다.
지침에 따라 일반 가구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는 기존 건물 한 동당 352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2배로 확대되었으며, 석면조사 및 안전관리 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시설 등에도 관리방안을 마련한다고 했고요.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 진단 지원 대상을 체력단련시설 등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읍시의 특성과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석면 관련 업무의 일원화와 석면 관리 전담자 설정,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만 우리 정읍시는 2개의 부서, 2개 팀으로 나누어 공무 보는 이유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용역 사업의 심의 및 관리 조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는 2013년도와 2021년도에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시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살펴보았지만 이러한 중요한 용역 결과 보고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읍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용역 결과를 시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고 용역보고서 책자를 시립도서관에 비치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11조 2의 제3항에 따르면 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에 용역업체로부터 보고서를 받았으므로 22년 5월 안으로 용역 결과 활용보고서나 또는 보고회가 있었어야 합니다.
우리 시 관내 석면 슬레이트 건물은 건축물대장 미등재 건물이 4,297개소로 전체 석면건축물 대비 68%에 해당하는 압도적인 수치를 보입니다.
정읍시 슬레이트 철거지원 신청이 더딘 이유를 용역 결과 활용보고서를 통해 분석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 지자체 여주시의 경우 과세내역이 있고 건축물 전면 철거 시에 한하여 무허가 건축물도 지원하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 또한 용역 결과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석면 슬레이트 철거정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용역 후 그 결과가 공개되어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정책 실행은 지자체장과 담당 공무원과 함께 시민이 환경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특히 석면과 같은 경우 보건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담당부서의 공무원이 그 위험성과 관리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석면 문제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강화는 우리 정읍시 보건 환경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며, 정읍시의 평균적인 정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석면의 위험성과 관리의 중요성, 경각심을 갖고 선진적, 선제적으로 지원과 관리를 통해 석면 안전대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고경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동, 장명동이 지역구인 서향경 의원입니다.
시정질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석면이란 자연에서 채굴되는 섬유 형태를 갖는 광물류로써 장점이 많아 한때 꿈의 광물로 불리며 주로 건축 내외장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그 외 마찰재, 방직재 순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 널리 활용되었습니다.
그러나 1977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을 했으며, 우리나라도 2009년 석면 및 석면 함유 제품의 생산, 수입,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2021년 10월 부산시가 지난 2014년부터 석면 슬레이트 밀집지역 주민 조사를 해온 결과 119명이 석면 질환에 걸린 것을 확인했고, 이에 언론은 석면 슬레이트 지붕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국내 첫 공식 수치라며 대서특필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의 지역구인 수성동, 장명동 소재의 석면 슬레이트 건물 사진입니다.
올해 2월에 찍은 사진으로 1260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와 인근주택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당히 노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노후화된 석면 슬레이트 지붕 누수가 있어 바로 위에 지붕을 덧씌운 공사를 했습니다.
역시 비바람에 마모된 석면 슬레이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 석면 관련 실태 및 처리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읍시 법적 의무조사 대상 석면 건축물은 현재 54동이 등록되어 있으며, 석면 슬레이트 지붕 의심 건축물은 6,349개소입니다.
석면 슬레이트 건물을 용도별로 살펴보았습니다.
주택이 3,337개소, 창고가 2,113개소로 주택과 창고가 전체 슬레이트 건축물의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석면 슬레이트 건물이 가장 많은 지역은 고부면 953개소이며 그 뒤를 이어 입암면, 신태인읍, 북면, 동단위 지역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읍시의 11년 동안 석면 슬레이트 처리 실적은 2,353개 동, 주택 지붕개량은 88동을 지원했습니다.
지난해 석면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으로 417동 약 18억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석면 슬레이트 철거 세출예산안을 보면 459동 약 17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은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네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석면의 유해성과 석면 슬레이트 철거지원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석면이 함유된 제품, 석면 건물’ 이에 대한 식별 능력 및 안전관리 정보를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노력은 필수입니다.
석면이 함유된 제품이 완전한 상태에서는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석면이 포함된 지붕, 천장, 벽체, 바닥재, 그리고 단열, 보온재나 내화피복재 등이 파손되거나 마모되거나 석면 함유 제품을 철거할 때 석면 섬유들이 공기 중에 퍼집니다.
석면섬유는 바늘처럼 날카로운 모양이며, 비산될 때 호흡기를 통해 인체 내에 흡입되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석면 슬레이트가 계단으로 떨어져 깨져 빗자루로 깨끗이 쓸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고, 선풍기 설치를 위해 천장의 석면 석고보드에 구멍을 뚫어 전기선을 끌어왔다는 분이 계셨습니다.
현재 정읍시민들의 석면 위험성과 안전관리에 대한 정보와 체감도가 낮습니다.
인체 내의 석면섬유는 오랜 잠복기 끝에 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10~40년 뒤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읍시내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파일을 살펴보니 석면 슬레이트 내구연한, 30년이 경과한 건축물이 5,998개 동으로 94%입니다.
비산 가능성이 높은 심각한 상황으로, 장기간의 인체 내 잠복기를 감안할 때 석면에 대한 대비가 빠를수록 좋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석면 슬레이트 건물 소유주에게 철거 지원사업 안내뿐만 아니라 석면의 위험성, 철거의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전단지를 배포하고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하며 감시 모니터단 구성 등의 노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석면에 장기간 노출되거나 높은 농도로 노출될 때 더 위험하므로 정읍시는 모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석면 노출 빈도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적극적, 능동적으로 펼쳐야 하며 이에 중요한 한 축은 교육과 홍보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적극적 능동적인 교육 및 홍보에 관한 행정 실적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석면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3호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석면에 대한 안전관리는 보건 환경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철저한 규제와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조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슬레이트 사용 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 토양, 물의 석면 농도 현황.
4. 거주자 또는 지역 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 밖에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35조 제3호와 관련하여 조경석, 토양 등에 대한 우리 시 석면 검사나 용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정읍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 현황 3개년 자료에서 조경석, 토양 등에 대한 석면 검출 조사나 용역 등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1년 6월에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단지 조경석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전체 아파트단지의 조경석에 대한 석면 검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2월 인천대공원에서 석면이 검출된 조경석을 철거하였으며, 부천의 종합 쇼핑몰에서도 출입구 주변의 조경석과 토양시료에서 석면이 검출되어 지자체는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정읍시의 공원이나 아파트 등 조성 시 조경석 등에 대한 석면 검사 실시 여부 및 내용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정읍시 석면 관리 업무에 대한 전문성, 효율성 극대화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석면 관련 업무가 2개 부서와 2개 팀으로 나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의 환경관리팀은 비산먼지 발생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처리와 신고사업장의 지도점검관리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자원순환과의 청소행정팀은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방치,보관 석면 슬레이트의 처리 지원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석면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고, 그 중심에 석면 업무 전담 담당자를 두는 것이 본 의원은 필요해 보입니다.
이를 통해 석면 관련 사항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2013년 석면 슬레이트 조사에서는 없었던 슬레이트 건물이 이번 21년도 조사에서 추가 발굴되었습니다.
무려 1,131개소로 현 슬레이트 건물의 22%가 새로 발견된 것입니다.
또한 93%에 해당하는 5,902동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며, 특히 주민이 먹고 자고 생활하고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54%로 절반이 넘습니다.
아울러 지붕 덧씌움 공사를 한 건물도 1,949개소입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환경부는 '제3차 석면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으며, ‘23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을 지자체에 하달했습니다.
지침에 따라 일반 가구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는 기존 건물 한 동당 352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2배로 확대되었으며, 석면조사 및 안전관리 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시설 등에도 관리방안을 마련한다고 했고요.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 진단 지원 대상을 체력단련시설 등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읍시의 특성과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석면 관련 업무의 일원화와 석면 관리 전담자 설정,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만 우리 정읍시는 2개의 부서, 2개 팀으로 나누어 공무 보는 이유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용역 사업의 심의 및 관리 조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는 2013년도와 2021년도에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시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살펴보았지만 이러한 중요한 용역 결과 보고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읍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용역 결과를 시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고 용역보고서 책자를 시립도서관에 비치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11조 2의 제3항에 따르면 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에 용역업체로부터 보고서를 받았으므로 22년 5월 안으로 용역 결과 활용보고서나 또는 보고회가 있었어야 합니다.
우리 시 관내 석면 슬레이트 건물은 건축물대장 미등재 건물이 4,297개소로 전체 석면건축물 대비 68%에 해당하는 압도적인 수치를 보입니다.
정읍시 슬레이트 철거지원 신청이 더딘 이유를 용역 결과 활용보고서를 통해 분석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 지자체 여주시의 경우 과세내역이 있고 건축물 전면 철거 시에 한하여 무허가 건축물도 지원하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 또한 용역 결과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석면 슬레이트 철거정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용역 후 그 결과가 공개되어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정책 실행은 지자체장과 담당 공무원과 함께 시민이 환경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특히 석면과 같은 경우 보건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담당부서의 공무원이 그 위험성과 관리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석면 문제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강화는 우리 정읍시 보건 환경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며, 정읍시의 평균적인 정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석면의 위험성과 관리의 중요성, 경각심을 갖고 선진적, 선제적으로 지원과 관리를 통해 석면 안전대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이학수
서향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면 슬레이트 철거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석면으로 인한 피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석면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 개선을 위해서 2012년부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 홈페이지와 23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업을 안내하고 슬레이트 제거 사업장 인근 주민에게 홍보물을 배부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면 해체 작업장에 대해 작업을 시작하기 전 시 홈페이지에 주소지, 철거면적, 작업기간 등을 공개하고 작업이 끝난 후에 500㎡ 이상의 작업장은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까지 조경석에 대해서는 석면 함유 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으며, 조경석 용도로 유통되는 제품 중 석면 함유 가능성이 있는 것은 환경부 고시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 채취 및 분석방법」 제22조에 따라 환경부에서 석면 함유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도 조경석에 대한 석면 함유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면 관련 업무를 환경정책과와 자원순환과에서 나누어 보는 이유는 환경정책과에서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법에서 규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석면 건축물 관리와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의 환경관리사항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자원순환과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과 폐석면을 포함하여 법으로 규정한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등의 사항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성격과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효율적인 환경 업무추진을 위해 2023년 조직개편 시 이원화하였습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결과 비공개 이유는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는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환경부 지침에 따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써 2013년도에는 자체 실태조사로 2021년도에는 민간위탁비로 진행하였습니다.
「정읍시 용역대상 심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용역으로 추진하지 않았기에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게시하지 않았습니다.
추후 자료를 요청하시면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향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향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면 슬레이트 철거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석면으로 인한 피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석면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 개선을 위해서 2012년부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 홈페이지와 23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업을 안내하고 슬레이트 제거 사업장 인근 주민에게 홍보물을 배부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면 해체 작업장에 대해 작업을 시작하기 전 시 홈페이지에 주소지, 철거면적, 작업기간 등을 공개하고 작업이 끝난 후에 500㎡ 이상의 작업장은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까지 조경석에 대해서는 석면 함유 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으며, 조경석 용도로 유통되는 제품 중 석면 함유 가능성이 있는 것은 환경부 고시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 채취 및 분석방법」 제22조에 따라 환경부에서 석면 함유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도 조경석에 대한 석면 함유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면 관련 업무를 환경정책과와 자원순환과에서 나누어 보는 이유는 환경정책과에서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법에서 규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석면 건축물 관리와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의 환경관리사항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자원순환과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과 폐석면을 포함하여 법으로 규정한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등의 사항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성격과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효율적인 환경 업무추진을 위해 2023년 조직개편 시 이원화하였습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결과 비공개 이유는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는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환경부 지침에 따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써 2013년도에는 자체 실태조사로 2021년도에는 민간위탁비로 진행하였습니다.
「정읍시 용역대상 심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용역으로 추진하지 않았기에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게시하지 않았습니다.
추후 자료를 요청하시면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향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향경 의원
시장님! 본질문에 성의 있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결과 비공개에 대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읍시는 13년도에는 자체조사를 하셨다고 하셨고요. 21년도에는 용역이 아닌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셨기에 홈페이지나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게시하지 않았다고 답해 주셨습니다.
용역사업이 아니었으므로 공개에 대한 의무가 없다는 것은 시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으로 진행했다 하더라도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는 보건환경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 등은 21년도에 슬레이트 실태조사 추진계획까지도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습니다.
다름 아닌 석면은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탁사업 방식으로 실태조사를 했더라도 공개한 지자체가 13개나 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앞으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대해서만큼은 홈페이지에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열린 행정을 하셨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 본질문에 성의 있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결과 비공개에 대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읍시는 13년도에는 자체조사를 하셨다고 하셨고요. 21년도에는 용역이 아닌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셨기에 홈페이지나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게시하지 않았다고 답해 주셨습니다.
용역사업이 아니었으므로 공개에 대한 의무가 없다는 것은 시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으로 진행했다 하더라도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는 보건환경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 등은 21년도에 슬레이트 실태조사 추진계획까지도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습니다.
다름 아닌 석면은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탁사업 방식으로 실태조사를 했더라도 공개한 지자체가 13개나 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앞으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대해서만큼은 홈페이지에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열린 행정을 하셨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이학수
2013년과 2021년에 실태조사 및 민간위탁으로 진행된 사항인데요.
민선 8기 들어와서 제가 당선된 이후에 앞으로 이렇게 조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과 2021년에 실태조사 및 민간위탁으로 진행된 사항인데요.
민선 8기 들어와서 제가 당선된 이후에 앞으로 이렇게 조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향경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석면뿐만 아니라 더 건강한, 더 안전한 정읍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석면뿐만 아니라 더 건강한, 더 안전한 정읍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경윤
서향경 의원님, 이학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향경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하여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향경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향경 의원님, 이학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향경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하여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원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이상으로 서향경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상철 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입암, 소성, 연지, 농소동이 지역구인 정상철 의원입니다.
정부가 최근 3년간 민간단체 국고보조금을 감사한 결과에 정읍시에서도 청년지원센터의 보조금 부정 지급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사항과 관련된 문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고 시민분들께서도 많은 민원을 제기하신 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본 의원에게 도시재생사업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4개 사업의 정산 서류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4개 사업 모두 정읍시 지방보조사업 운영지침 등에 맞지 않는 지출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서의 정산검사 결과는 ‘적정 집행’이어서 보조단체에 주의를 주거나 교육도 하지 않았습니다.
환수 등의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국도비 보조금에 대하여 방만한 운영과 철저한 감사도 없었으며, 본 의원이 이학수 시장님께 우리 시 보조금 관리 등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학수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으로 적발된 비영리 민간단체를 최대 5년간 정부 보조사업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정읍시는 보조금 부정 사용 방지 등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이번 정부 감사 결과에 따라 부정으로 드러난 단체 등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부 감사 결과에 따라 문제의 보조금이 중복 지급되었다고 밝혀진 단체 세 곳 중 한 곳의 과거 주소지를 살펴보면 인근 타 지역 군으로 나옵니다.
단체 대표의 이름을 검색하면 청년경제연구소 타 지역 지소장이라 칭해지는 보도자료가 등장합니다.
정읍시 청년지원센터의 운영단체는 바로 “청년경제연구소”입니다.
타 지역 군에 주소를 두었던 단체는 작년 3월 정읍시의 상생지원센터 지원사업으로 정읍에 사무실을 갖게 되었으며, 4월에는 신성장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5월에는 과학기술 및 IT산업 창업지원을 받았습니다.
단 3개월 만에 타 지역 청년에게 우리 시의 3개 청년사업이 지원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 청년에게 마땅히 지급되어야 할 지원사업이 타 지역 청년에게 중복 지급되며, 정부 감사 결과에 따라 환수가 예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보조금의 부정 사용 및 중복 지급 등의 문제가 매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민원 제기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정읍시 보조금에 관한 지침과 기준은 촘촘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137쪽에서 125쪽으로 줄었습니다.
지침이 세밀한 상황에서도 보조금이 부정 지급되고 서류가 미비한 것에 ‘적정 집행’으로 정산 검사되는데 12페이지로 줄어든 것은 방만한 보조금 관리를 방조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상급기관인 전라북도의 매뉴얼은 126페이지로, 인근 광주광역시는 579페이지로 상세히 규정되고 있습니다.
투명한 보조금 관리를 위해 지침을 수정하고 확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세 가지 질의에 대해서 시장님의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보충질의를 통해서 답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입암, 소성, 연지, 농소동이 지역구인 정상철 의원입니다.
정부가 최근 3년간 민간단체 국고보조금을 감사한 결과에 정읍시에서도 청년지원센터의 보조금 부정 지급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사항과 관련된 문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고 시민분들께서도 많은 민원을 제기하신 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본 의원에게 도시재생사업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4개 사업의 정산 서류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4개 사업 모두 정읍시 지방보조사업 운영지침 등에 맞지 않는 지출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서의 정산검사 결과는 ‘적정 집행’이어서 보조단체에 주의를 주거나 교육도 하지 않았습니다.
환수 등의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국도비 보조금에 대하여 방만한 운영과 철저한 감사도 없었으며, 본 의원이 이학수 시장님께 우리 시 보조금 관리 등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학수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으로 적발된 비영리 민간단체를 최대 5년간 정부 보조사업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정읍시는 보조금 부정 사용 방지 등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이번 정부 감사 결과에 따라 부정으로 드러난 단체 등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부 감사 결과에 따라 문제의 보조금이 중복 지급되었다고 밝혀진 단체 세 곳 중 한 곳의 과거 주소지를 살펴보면 인근 타 지역 군으로 나옵니다.
단체 대표의 이름을 검색하면 청년경제연구소 타 지역 지소장이라 칭해지는 보도자료가 등장합니다.
정읍시 청년지원센터의 운영단체는 바로 “청년경제연구소”입니다.
타 지역 군에 주소를 두었던 단체는 작년 3월 정읍시의 상생지원센터 지원사업으로 정읍에 사무실을 갖게 되었으며, 4월에는 신성장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5월에는 과학기술 및 IT산업 창업지원을 받았습니다.
단 3개월 만에 타 지역 청년에게 우리 시의 3개 청년사업이 지원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 청년에게 마땅히 지급되어야 할 지원사업이 타 지역 청년에게 중복 지급되며, 정부 감사 결과에 따라 환수가 예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보조금의 부정 사용 및 중복 지급 등의 문제가 매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민원 제기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정읍시 보조금에 관한 지침과 기준은 촘촘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137쪽에서 125쪽으로 줄었습니다.
지침이 세밀한 상황에서도 보조금이 부정 지급되고 서류가 미비한 것에 ‘적정 집행’으로 정산 검사되는데 12페이지로 줄어든 것은 방만한 보조금 관리를 방조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상급기관인 전라북도의 매뉴얼은 126페이지로, 인근 광주광역시는 579페이지로 상세히 규정되고 있습니다.
투명한 보조금 관리를 위해 지침을 수정하고 확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세 가지 질의에 대해서 시장님의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보충질의를 통해서 답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이학수
정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투명한 보조금 관리를 위한 시 대응방안 등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 비영리민간단체 등 보조사업 감사를 실시하여 총 1,865건 314억 원 규모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하였습니다.
우리 시도 지난 1월 보조사업 담당자 등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명단 공표,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배제, 지방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등의 내용이 포함된 보조사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 수행배제 기간이 5년 이내로 구체화 된 지방보조금법 개정사항도 부서에 공지하였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을 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보조금에 대한 목적 외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 및 수감기관에 고발조치 하도록 관련 부서에 전달했으며 올해 추진될 전년도 보조사업 성과평가에서 운영과 정산을 소홀히 한 보조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집행의 비효율적인 낭비를 줄여 재정건전성과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대상자 선발 과정 중 사업담당자의 사업지침 적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3개 업체에 보조금을 중복 지원하여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등 보조사업 감사에 지적되었으며, 중복 지원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반환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5월 반환 조치를 명하였고 3개 업체도 수긍하여 9월까지 보조금 반환을 완료하고 사업을 정산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대상자의 자격요건과 중복지원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보조사업 대상자 선발 과정 절차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이 통보된 때로부터 3개월 내 전입을 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원님이 말씀하신 청년의 경우 사업 신청 시점에 이미 우리 시에 주소지와 사업장 이전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타 지자체 거주 청년이 우리 시에 주소를 이전하고 사업장을 운영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통해 정착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2014년 최초로 지방보조금 제도는 「지방재정법」에 10개의 조문으로 신설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도의 법률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월에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 운영의 표준화와 효율성 증대로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지방보조금제도 운영매뉴얼」을 제작·배부하였으며, 우리 시는 행정안전부의 운영매뉴얼을 기본으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사업별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들을 보충하여 328페이지 분량의 매뉴얼을 자체 제작 후 전 부서에 배부하여 보조사업 추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취임이 시작된 이후 저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지난해 9월부터 보조사업과 민간위탁 업무수행 기관을 대상으로 민간지원사업 특별감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 보조금 심의회에서도 보조금 요구액 4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형평성에 맞게 보조금 예산을 줄여 나가겠으며,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해 효율성, 형평성,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상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투명한 보조금 관리를 위한 시 대응방안 등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 비영리민간단체 등 보조사업 감사를 실시하여 총 1,865건 314억 원 규모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하였습니다.
우리 시도 지난 1월 보조사업 담당자 등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명단 공표,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배제, 지방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등의 내용이 포함된 보조사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 수행배제 기간이 5년 이내로 구체화 된 지방보조금법 개정사항도 부서에 공지하였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을 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보조금에 대한 목적 외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 및 수감기관에 고발조치 하도록 관련 부서에 전달했으며 올해 추진될 전년도 보조사업 성과평가에서 운영과 정산을 소홀히 한 보조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집행의 비효율적인 낭비를 줄여 재정건전성과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대상자 선발 과정 중 사업담당자의 사업지침 적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3개 업체에 보조금을 중복 지원하여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등 보조사업 감사에 지적되었으며, 중복 지원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반환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5월 반환 조치를 명하였고 3개 업체도 수긍하여 9월까지 보조금 반환을 완료하고 사업을 정산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대상자의 자격요건과 중복지원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보조사업 대상자 선발 과정 절차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이 통보된 때로부터 3개월 내 전입을 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원님이 말씀하신 청년의 경우 사업 신청 시점에 이미 우리 시에 주소지와 사업장 이전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타 지자체 거주 청년이 우리 시에 주소를 이전하고 사업장을 운영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통해 정착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2014년 최초로 지방보조금 제도는 「지방재정법」에 10개의 조문으로 신설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도의 법률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월에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 운영의 표준화와 효율성 증대로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지방보조금제도 운영매뉴얼」을 제작·배부하였으며, 우리 시는 행정안전부의 운영매뉴얼을 기본으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사업별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들을 보충하여 328페이지 분량의 매뉴얼을 자체 제작 후 전 부서에 배부하여 보조사업 추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취임이 시작된 이후 저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지난해 9월부터 보조사업과 민간위탁 업무수행 기관을 대상으로 민간지원사업 특별감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 보조금 심의회에서도 보조금 요구액 4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형평성에 맞게 보조금 예산을 줄여 나가겠으며,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해 효율성, 형평성,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상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 의원
시장님! 다소 오전에 많은 질문에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먼저 보조금 부정사용 방지 등에 관한 정읍시 대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조사업 성과평가와 그에 따른 보조사업 예산조정, 보조사업 교육 등 기존에도 추진하고 있는 것이며, 시장님의 답변 중에 다 추진하고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신 겁니다.
전국지자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보조사업자의 부정 지출, 공직자의 부실한 정산검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읍시가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이 있으신지?
시장님! 다소 오전에 많은 질문에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먼저 보조금 부정사용 방지 등에 관한 정읍시 대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조사업 성과평가와 그에 따른 보조사업 예산조정, 보조사업 교육 등 기존에도 추진하고 있는 것이며, 시장님의 답변 중에 다 추진하고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신 겁니다.
전국지자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보조사업자의 부정 지출, 공직자의 부실한 정산검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읍시가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이 있으신지?
○시장 이학수
저는 2006년 도의원에 당선된 이후에 사실은 도에서 이 보조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었고요. 그 당시에 보조금심의위원회, 결산위원회에 대한 조례를 만든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시장에 당선된 이후에 사실 체육단체를 비롯해서 민간단체들의 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촘촘히 살펴봤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이나 법을 위반한 사례 등에 대해서 제가 감사과에 여러 가지 지시를 했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징계를 받은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 직원들께서는 항간에 감사과에서 시장이 칼춤을 춘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제가 좀 심하게 보조금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고요.
오죽하면 어느 보조단체에서 저한테 다음에 시장하기 싫으냐는 협박의 말까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100명한테 욕먹고 200명한테 박수를 받을 일이라면 기꺼이 하겠다고 했고요.
앞으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앞으로 보조금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형평성에 맞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되는지, 법을 위반하지 않게 정산이 됐는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촘촘하게 제가 들여다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06년 도의원에 당선된 이후에 사실은 도에서 이 보조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었고요. 그 당시에 보조금심의위원회, 결산위원회에 대한 조례를 만든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시장에 당선된 이후에 사실 체육단체를 비롯해서 민간단체들의 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촘촘히 살펴봤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이나 법을 위반한 사례 등에 대해서 제가 감사과에 여러 가지 지시를 했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징계를 받은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 직원들께서는 항간에 감사과에서 시장이 칼춤을 춘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제가 좀 심하게 보조금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고요.
오죽하면 어느 보조단체에서 저한테 다음에 시장하기 싫으냐는 협박의 말까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100명한테 욕먹고 200명한테 박수를 받을 일이라면 기꺼이 하겠다고 했고요.
앞으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앞으로 보조금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형평성에 맞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되는지, 법을 위반하지 않게 정산이 됐는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촘촘하게 제가 들여다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철 의원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꼭 조례나 지침을 수정을 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투명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국도비 보조금의 부정수급이나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꼭 신상필벌 원칙으로 우리 사회에서 발 디딜 수 없도록 정말이지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지침을 내려서 보조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타 지자체 거주 청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논란이 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거기에는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유형, 2유형.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사업 중복선정 이전에 우리 시에 상생지원센터 지원사업으로 사무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2개월 만에 1유형. 인건비 부분입니다.
2유형. 2개 사업에 연달아 추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는 기간에 시장님께서 답변은 정읍시에 청년이 거주할 수 있고 이사를 와서 지역경제적인 역할을 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청년이 원래 거주하던 타 지자체에서 그 지역에 투자유치를 위해서 추진단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지역에 지금 여기에 보시면 명함에 그대로 저렇게 적어져 있었어요. 개인정보 보호라서 앞을 지웠습니다. 바로 옆 시군입니다.
투자유치단 단장으로 근무를 했어요. 활동도 하고 있었습니다.
주소만 사무실을 저희 지역에 잠시 가져다 놓고 이 사업을 두 번 중복으로 선정을 받았다는 얘기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해 주신 내용하고는 조금은 본 의원이 조사한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도록 세분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꼭 조례나 지침을 수정을 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투명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국도비 보조금의 부정수급이나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꼭 신상필벌 원칙으로 우리 사회에서 발 디딜 수 없도록 정말이지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지침을 내려서 보조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타 지자체 거주 청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논란이 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거기에는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유형, 2유형.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사업 중복선정 이전에 우리 시에 상생지원센터 지원사업으로 사무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2개월 만에 1유형. 인건비 부분입니다.
2유형. 2개 사업에 연달아 추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는 기간에 시장님께서 답변은 정읍시에 청년이 거주할 수 있고 이사를 와서 지역경제적인 역할을 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청년이 원래 거주하던 타 지자체에서 그 지역에 투자유치를 위해서 추진단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지역에 지금 여기에 보시면 명함에 그대로 저렇게 적어져 있었어요. 개인정보 보호라서 앞을 지웠습니다. 바로 옆 시군입니다.
투자유치단 단장으로 근무를 했어요. 활동도 하고 있었습니다.
주소만 사무실을 저희 지역에 잠시 가져다 놓고 이 사업을 두 번 중복으로 선정을 받았다는 얘기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해 주신 내용하고는 조금은 본 의원이 조사한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도록 세분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이학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불법이 발견되면 제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불법이 발견되면 제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 의원
다음 세 번째, 우리 시 보조금 지침 관련 보충질의입니다.
328쪽 분량의 매뉴얼을 자체 제작하셨다고 답변 주셨는데 정책지원관 등을 통해 지난 3월과 5월 기획예산실 주무관에게 2023년도 보조금 매뉴얼 송부를 요구하고 문의한 결과 작년에는 자체 지침이나 기준은 만들지 않았다고 답하고 올해 매뉴얼로 12포인트 정도의 보조사업 운영기준을 제출받았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분량 매뉴얼은 작년 2022년도 3월에 제작된 지방보조금 제도 운영매뉴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또 이 매뉴얼을 살펴보았습니다.
2021년도 지침에는 존재했던 지출 시 첨부서류 목록. 저게 있습니다.
인쇄비 지출 등에 대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검토의견, 비목별 지출불가사항 등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세분화가 됐고 늘어났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내용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저렇게 삭제가 되니까 보조금을 지출을 하고 정산을 할 때 담당 공직자분들이 불법을 저지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담당 공직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정산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세부사항이 없어지다 보니까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고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생겼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보는 견해에서는 부정인데 담당 공직자들이 볼 때는 적정 집행인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산 시 첨부해야 될 서류가 명기는 되어 있어요, 또. 지출불가사항 등도 적혀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서류 자체가 정확하게 증빙서류로 제출되지도 않았다.
이런 것은 보조금 매뉴얼이 2021년도 수준 이상으로 사실은 수정하고 또 확대가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다음 세 번째, 우리 시 보조금 지침 관련 보충질의입니다.
328쪽 분량의 매뉴얼을 자체 제작하셨다고 답변 주셨는데 정책지원관 등을 통해 지난 3월과 5월 기획예산실 주무관에게 2023년도 보조금 매뉴얼 송부를 요구하고 문의한 결과 작년에는 자체 지침이나 기준은 만들지 않았다고 답하고 올해 매뉴얼로 12포인트 정도의 보조사업 운영기준을 제출받았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분량 매뉴얼은 작년 2022년도 3월에 제작된 지방보조금 제도 운영매뉴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또 이 매뉴얼을 살펴보았습니다.
2021년도 지침에는 존재했던 지출 시 첨부서류 목록. 저게 있습니다.
인쇄비 지출 등에 대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검토의견, 비목별 지출불가사항 등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세분화가 됐고 늘어났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내용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저렇게 삭제가 되니까 보조금을 지출을 하고 정산을 할 때 담당 공직자분들이 불법을 저지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담당 공직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정산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세부사항이 없어지다 보니까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고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생겼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보는 견해에서는 부정인데 담당 공직자들이 볼 때는 적정 집행인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산 시 첨부해야 될 서류가 명기는 되어 있어요, 또. 지출불가사항 등도 적혀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서류 자체가 정확하게 증빙서류로 제출되지도 않았다.
이런 것은 보조금 매뉴얼이 2021년도 수준 이상으로 사실은 수정하고 또 확대가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장 이학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문이 준 것은 2022년 3월에 제가 취임하기 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면밀히 검토해서 그 이전보다도 더 강하게 새로 지침을 보완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만큼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제가 의원님에게도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요. 심의위원들이 15명 중에 명단들이 공개돼서 이분들이 사실 보조금 심의를 할 때 외부의 압력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에 위원들이 다 바뀌었는데 혹시 의원님들 심의 보조받는 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심의위원님들 명단을 그분들에게 알려주지 마십사 하는 부탁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정의롭고 공정하게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청탁이나 압력, 부탁도 받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문이 준 것은 2022년 3월에 제가 취임하기 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면밀히 검토해서 그 이전보다도 더 강하게 새로 지침을 보완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만큼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제가 의원님에게도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요. 심의위원들이 15명 중에 명단들이 공개돼서 이분들이 사실 보조금 심의를 할 때 외부의 압력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에 위원들이 다 바뀌었는데 혹시 의원님들 심의 보조받는 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심의위원님들 명단을 그분들에게 알려주지 마십사 하는 부탁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정의롭고 공정하게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청탁이나 압력, 부탁도 받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 의원
시장님께서 지금 부탁하신 것은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도 다 생각을 하실 거라고 믿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담당 공직자분들도 예산 목을 편성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어떤 분이다, 어떤 분이다. 얘기할 수도 있어요.
꼭 저희뿐만 아니라 이건 서로가, 집행부나 의회가 같이 공조를 해야 됩니다.
다수 추경을 다룰 때도 예산편성 목에 불합리한 것들도 제가 지적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공개석상 방송에서 얘기하기는 너무나도 무게감이 있어서 담당 공직자분들한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달라고 제가 부탁만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하고 의회가 서로 협력을 해야 된다.
시장님께서 부탁하신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우리 의회도 자성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작년 민간위탁기관 대표가 자신이 등기이사 업체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 비용을 지출했어요. 그런데 환수가 안 됐습니다.
민간위탁금의 문제가 우리 보조금 지침에 정읍시 조례가 정확하게 운용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민간위탁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상급 법령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보면 정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원 상호 간에 이익 배분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금이라고 지급을 해 놓고 보조금 성격이 아니다 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나 이런 걸 할 수가 없다 라는 거죠. 부정을 보고도. 내부거래를 하고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재정건전성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보조금 지침이나 조례를 시장님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해당 부서에서 정말이지 촘촘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침을 보면 정확하게 민간위탁금까지도 보조금 운용조례에 한꺼번에 같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시는 아직 그게 미비하게 돼 있다. 그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도시재생사업 4개 보조사업을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자료는 드렸습니다. 의원님들 자리에도 다 지금 제공되어 있는데 4개 사업 모두 주의, 환수 대상 지출이 다소 발견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특정 협의체 사업에서는 1건의 지출이 1,794만 원을 지출하면서 비교견적을 첨부했습니다.
비교견적서와 비교견적서 간의 수량이 차이를 보였고 본 의원이 수량을 맞춰 대입한 결과 비교견적업체에서 구입하면 수백만 원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류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서류는 여기다 띄우지 않았습니다.
견적서 자체가 엉망입니다. 수백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견적서를 비교견적서를 받아놓고도 적정 집행입니다.
이것은 담당 공직자가 역량이 안 됐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걸 부정을 보고 못 찾아냈다 라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 그 견적서에 있는 수량이나 산출서, 규격 이런 게 전문성이 있는 직급의 주무관들 이상급이 돼야 한눈에 볼 수 있는 건데 그걸 도시재생사업에 있는 행정직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관님이 혼자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런 부분도 시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부탁하신 것은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도 다 생각을 하실 거라고 믿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담당 공직자분들도 예산 목을 편성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어떤 분이다, 어떤 분이다. 얘기할 수도 있어요.
꼭 저희뿐만 아니라 이건 서로가, 집행부나 의회가 같이 공조를 해야 됩니다.
다수 추경을 다룰 때도 예산편성 목에 불합리한 것들도 제가 지적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공개석상 방송에서 얘기하기는 너무나도 무게감이 있어서 담당 공직자분들한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달라고 제가 부탁만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하고 의회가 서로 협력을 해야 된다.
시장님께서 부탁하신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우리 의회도 자성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작년 민간위탁기관 대표가 자신이 등기이사 업체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 비용을 지출했어요. 그런데 환수가 안 됐습니다.
민간위탁금의 문제가 우리 보조금 지침에 정읍시 조례가 정확하게 운용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민간위탁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상급 법령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보면 정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원 상호 간에 이익 배분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금이라고 지급을 해 놓고 보조금 성격이 아니다 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나 이런 걸 할 수가 없다 라는 거죠. 부정을 보고도. 내부거래를 하고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재정건전성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보조금 지침이나 조례를 시장님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해당 부서에서 정말이지 촘촘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침을 보면 정확하게 민간위탁금까지도 보조금 운용조례에 한꺼번에 같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시는 아직 그게 미비하게 돼 있다. 그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도시재생사업 4개 보조사업을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자료는 드렸습니다. 의원님들 자리에도 다 지금 제공되어 있는데 4개 사업 모두 주의, 환수 대상 지출이 다소 발견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특정 협의체 사업에서는 1건의 지출이 1,794만 원을 지출하면서 비교견적을 첨부했습니다.
비교견적서와 비교견적서 간의 수량이 차이를 보였고 본 의원이 수량을 맞춰 대입한 결과 비교견적업체에서 구입하면 수백만 원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류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서류는 여기다 띄우지 않았습니다.
견적서 자체가 엉망입니다. 수백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견적서를 비교견적서를 받아놓고도 적정 집행입니다.
이것은 담당 공직자가 역량이 안 됐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걸 부정을 보고 못 찾아냈다 라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 그 견적서에 있는 수량이나 산출서, 규격 이런 게 전문성이 있는 직급의 주무관들 이상급이 돼야 한눈에 볼 수 있는 건데 그걸 도시재생사업에 있는 행정직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관님이 혼자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런 부분도 시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시장 이학수
그게 몇 년도에 일어났던 사업입니까?
그게 몇 년도에 일어났던 사업입니까?
○정상철 의원
민선 7기에 시작됐던 도시재생사업 중에 하나의 사업입니다.
이 밖에도 협의체 역량강화사업 등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총 수백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하지만 컨설팅에 대한 증빙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저기 보시면요.
활동자료, 컨설팅교재, 이체확인증. 전혀 없습니다.
이게 적정 집행입니다.
밑에 써져있죠? 사업비 집행서류 정산결과 보조금이 사업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됐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기에 제가 자료를 올려놨는데요. 본 의원이, 도시재생사업이 2016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870억 이상이 되는 도시재생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제가 본 의원이 정산결과서는 10분의 1도 안 봤습니다.
10분의 1도 안 본 정산서가 이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것을 다 파악했을 때는 문제가 심각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본 의원이 얘기했던 도시재생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거기에 대한 상부기관에 감사를 의뢰를 하시든 어떤 문제를 우리 자체감사로도 자체감사 요원들이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결과를 산출할 것인지 시장님 마지막 발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에 시작됐던 도시재생사업 중에 하나의 사업입니다.
이 밖에도 협의체 역량강화사업 등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총 수백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하지만 컨설팅에 대한 증빙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저기 보시면요.
활동자료, 컨설팅교재, 이체확인증. 전혀 없습니다.
이게 적정 집행입니다.
밑에 써져있죠? 사업비 집행서류 정산결과 보조금이 사업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됐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기에 제가 자료를 올려놨는데요. 본 의원이, 도시재생사업이 2016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870억 이상이 되는 도시재생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제가 본 의원이 정산결과서는 10분의 1도 안 봤습니다.
10분의 1도 안 본 정산서가 이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것을 다 파악했을 때는 문제가 심각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본 의원이 얘기했던 도시재생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거기에 대한 상부기관에 감사를 의뢰를 하시든 어떤 문제를 우리 자체감사로도 자체감사 요원들이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결과를 산출할 것인지 시장님 마지막 발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이학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체 조사가 역량이 되지 않으면 상위기관에라도 의뢰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체 조사가 역량이 되지 않으면 상위기관에라도 의뢰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 의원
예. 시장님 긴 시간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학수 시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읍시의 방만한 보조금 관리를 지적하고 지침의 수정, 확대를 요구하며 체계적인 관리를 당부하였습니다.
또 엉터리 비교견적으로 수백만 원의 세금을 낭비해도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가 전무해도 정읍시의 정산검사는 적정 집행이었습니다.
촘촘해져야 할 보조금 지침은 과거 2021년도에 규정했던 내용도 사라졌습니다.
수천만 원의 보조금이 소수 몇 명에게 중복 지급되고 정부의 감사 결과 환수가 예정되고 우리 시의 세금이 낭비되었음에도 시민을 향한 사과 한마디조차 살펴보기 어렵습니다.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 시민이 일궈주신 우리의 예산이 단 한 푼의 비용이라도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진정한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보조금 및 민간위탁금 등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장님 긴 시간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학수 시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읍시의 방만한 보조금 관리를 지적하고 지침의 수정, 확대를 요구하며 체계적인 관리를 당부하였습니다.
또 엉터리 비교견적으로 수백만 원의 세금을 낭비해도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가 전무해도 정읍시의 정산검사는 적정 집행이었습니다.
촘촘해져야 할 보조금 지침은 과거 2021년도에 규정했던 내용도 사라졌습니다.
수천만 원의 보조금이 소수 몇 명에게 중복 지급되고 정부의 감사 결과 환수가 예정되고 우리 시의 세금이 낭비되었음에도 시민을 향한 사과 한마디조차 살펴보기 어렵습니다.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 시민이 일궈주신 우리의 예산이 단 한 푼의 비용이라도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진정한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보조금 및 민간위탁금 등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윤
정상철 의원님, 이학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철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하여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상철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길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상길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고 중식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정상철 의원님, 이학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철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하여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원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이상으로 정상철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길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상길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고 중식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이상길 의원
지속 가능한 도시, 정읍의 미래를 위해 책임 있는 비전이 필요하다.
선조들이 물려준 정읍, 유서 깊은 역사를 지키며 문화를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고경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기, 초산, 상교동이 지역구인 이상길 의원입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답변을 잘 경청하였습니다.
모두 정읍시의 발전을 위한 충정이 아니었나 생각하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최종 발표하였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과제 중에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 거점 육성을 국정과제로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으로의 권한이양과 균형발전의 축으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공식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정읍시가 관심을 가져야 될 혁신도시란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색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과 대학, 공공기관 등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 교육, 문화 등의 정주여건을 갖추도록 하는 미래형 도시를 말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혁신도시에 관련된 그동안의 정읍시의 고민과 노력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0년대 초 과거 정부의 혁신도시 입지선정과 제1차 공공기관 이전 확정 등이 발표될 당시 우리 정읍시는 혁신도시 선정과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습니까?
결과적으로 정읍시는 혁신도시로 선정되지 못했고 공공기관도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읍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고 어떻게 분석했고 그 후 대책은 수립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전라북도는 익산시를 제2의 혁신도시 조성 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는 민선 8기 전북도지사의 공약사업인 제2의 혁신도시 유치사업에 따른 결과입니다.
현재 전북도는 정부 동향을 주시하며 유치 대상 기관 방문 및 노조설득 등 지속적인 유치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읍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된 정읍시의 현재 대응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된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정부의 공공기관 입지 원칙이 비 혁신도시로의 확대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이전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의 의견제출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면 혁신도시가 아니더라도 공공기관의 개별 이전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4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출석한 국토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부단장은 이전 대상 규모에 대해 공공기관에 추가하여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을 포함하여 500개 이상 될 것 같다 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의 이와 같은 정부의 입장, 사회적 분위기나 관련 법령 등을 근거로 하면 앞으로 있을 대규모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 비 혁신도시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정읍시는 이에 대해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올해 기재부에서 지정한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이미 이전된 공공기관을 제외하면 이전이 예상되는 공공기관을 유추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확한 목표를 설정해야 그에 맞는 준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럴 계획이 있다면 정읍시는 어떤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인구소멸에 대응하는 정읍시의 미래 전략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읍시의 2023년 주요 업무계획 책자를 보면 개발 중인 사업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은 보이지만 개별 이미지뿐입니다.
향후 정읍의 미래를 제시하는 비전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사람들이 떠난다고만 할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미래비전을 제시해 계속해서 정읍에서 일할 수 있고 정읍에 살아도 되겠다는 희망을 드려야 한 사람이라도 덜 정읍시를 떠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위와 같이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의 공공기관 유치전략을 포함하여 지역소멸 대응에 관한 정읍시의 대책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 정읍의 미래를 위해 책임 있는 비전이 필요하다.
선조들이 물려준 정읍, 유서 깊은 역사를 지키며 문화를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고경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기, 초산, 상교동이 지역구인 이상길 의원입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답변을 잘 경청하였습니다.
모두 정읍시의 발전을 위한 충정이 아니었나 생각하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최종 발표하였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과제 중에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 거점 육성을 국정과제로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으로의 권한이양과 균형발전의 축으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공식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정읍시가 관심을 가져야 될 혁신도시란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색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과 대학, 공공기관 등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 교육, 문화 등의 정주여건을 갖추도록 하는 미래형 도시를 말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혁신도시에 관련된 그동안의 정읍시의 고민과 노력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0년대 초 과거 정부의 혁신도시 입지선정과 제1차 공공기관 이전 확정 등이 발표될 당시 우리 정읍시는 혁신도시 선정과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습니까?
결과적으로 정읍시는 혁신도시로 선정되지 못했고 공공기관도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읍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고 어떻게 분석했고 그 후 대책은 수립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전라북도는 익산시를 제2의 혁신도시 조성 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는 민선 8기 전북도지사의 공약사업인 제2의 혁신도시 유치사업에 따른 결과입니다.
현재 전북도는 정부 동향을 주시하며 유치 대상 기관 방문 및 노조설득 등 지속적인 유치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읍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된 정읍시의 현재 대응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된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정부의 공공기관 입지 원칙이 비 혁신도시로의 확대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이전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의 의견제출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면 혁신도시가 아니더라도 공공기관의 개별 이전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4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출석한 국토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부단장은 이전 대상 규모에 대해 공공기관에 추가하여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을 포함하여 500개 이상 될 것 같다 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의 이와 같은 정부의 입장, 사회적 분위기나 관련 법령 등을 근거로 하면 앞으로 있을 대규모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 비 혁신도시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정읍시는 이에 대해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올해 기재부에서 지정한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이미 이전된 공공기관을 제외하면 이전이 예상되는 공공기관을 유추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확한 목표를 설정해야 그에 맞는 준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럴 계획이 있다면 정읍시는 어떤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인구소멸에 대응하는 정읍시의 미래 전략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읍시의 2023년 주요 업무계획 책자를 보면 개발 중인 사업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은 보이지만 개별 이미지뿐입니다.
향후 정읍의 미래를 제시하는 비전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사람들이 떠난다고만 할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미래비전을 제시해 계속해서 정읍에서 일할 수 있고 정읍에 살아도 되겠다는 희망을 드려야 한 사람이라도 덜 정읍시를 떠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위와 같이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의 공공기관 유치전략을 포함하여 지역소멸 대응에 관한 정읍시의 대책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이학수
이상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혁신도시 및 제2차 공공기관이전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05년 10월 전라북도는 농촌진흥청,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12개의 1차 공공기관이 이전될 혁신도시 예정지로 전주시·완주군 이서면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시는 혁신도시로 선정되기 위해 이전기관 확정발표 이전인 2003년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한 「공공기관 전북이전 유치전략」 연구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2005년 6월 신정동과 입암면 일대 150만 평을 선정하여 혁신도시를 신청하고 본격적으로 유치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혁신도시 선정을 위해서는 전라북도의 결정과 이전대상기관의 의사가 가장 중요했기에 지역에 연고를 둔 국회의원, 중앙부처와 전라북도의 공직자 등 유력인사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프리젠테이션 CD를 제작하여 전라북도청, 이전대상기관, 전라북도발전연구원 등을 직접 방문하여 우리 시 유치 당위성을 홍보하였습니다.
혁신도시는 이전대상기관의 편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혁신도시 선정지와 비교할 때 도청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철도, 공항 등을 통한 타 시도와의 이동성이 좋지 못했으며 지역전략산업, 대학, 연구기관 등 혁신거점 인프라가 부족했습니다.
비록 혁신도시는 선정되지 못했지만 전국 최초로 중소도시에서 매칭펀드 방식으로 신정동 일대에 첨단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첨단방사선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등 3개 국책연구소가 유치해 있습니다.
우리 시는 3개 국책연구소의 성과물을 바탕으로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전북개발특구에 지정되었으며, 50여 개의 기업을 유치하여 명실상부 21세기 전북을 견인할 신성장동력산업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첨단과학연구단지의 연구성과물을 우리 지역 기업에 직접 기술이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여 시민들께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선 8기 전라북도 도지사 공약 중 ‘익산시 전북 제2혁신도시 조성’이 있었으나 현재 익산시를 대상지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공식화했고 최근 이전대상기관이 500여 개를 넘을 것으로 밝혔습니다.
현재 전라북도는 공공기관 전북 이전 당위성 논리 발굴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지난 3월 공공기관 유치 추진단을 구성하여 한국투자공사,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등을 중점 유치기관으로 정했습니다.
정부는 7월 이전기관 선정기준 등을 담은 국토부의 기본계획 용역이 나온 뒤 이전기관과 방식 등을 결정할 예정이지만 최근에는 지난 정부처럼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수도권 여론을 의식해 공공기관 2차 이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민선 8기 전라북도지사의 익산시 혁신도시 조성 공약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모든 것이 불확실한 지금은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되어 있으며 2차 공공기관이 원칙대로 혁신도시로 이전될지 비혁신도시로 확대될지는 정부의 기본계획이 발표되어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유치 성공을 위해서는 전라북도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전라북도의 용역이 완료되어 전라북도 유치대상 공공기관이 결정된 후 이를 바탕으로 우리 시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을 유치대상으로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유치전략 상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명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현재 우리 시 자체적으로 10개 유치대상 공공기관을 리스트화 해놓은 상태입니다.
2차 공공기관 유치는 우리 시 미래를 건 경쟁임을 잊지 않고 있으며, 서두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치밀한 유치전략을 세워 반드시 2차 공공기관 유치라는 대업을 이루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지역소멸 대응 대책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2021년 10월 행안부에서 발표한 지정고시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시기별 인구정책 전략 및 정책방향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단기적으로 2021년 정읍시 인구정책 수립연구 용역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대응, 청년·일자리, 정주여건 개선, 귀농·귀촌 지원 4개 분야에서 15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자체 재원만으로 추진이 힘든 사업들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도에 60억, 2023년도에 80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하였으며 정읍 평생학습관 건립, 청년취업 준비반 운영, 정읍 드림랜드 조성, 체육트레이닝센터 건립 등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 및 시행계획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먼저, 인구감소 대응 기본 및 시행계획은 시 여건과 특성에 맞는 핵심사업과 중점사업을 위주로 수립되는 전략적, 중장기적 계획입니다.
관련 용역은 올해 2월에 착수하여 부서별 사업발굴, 현장 컨설팅, 시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투자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으며, 7월 중순으로 예정된 최종보고회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안으로 서부권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서남권 소아 외래진료센터 설치, 정읍천 핫플레이스 조성 등 117억 원 규모의 6개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분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인구활력 사업들로 개선·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혁신도시 및 제2차 공공기관이전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05년 10월 전라북도는 농촌진흥청,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12개의 1차 공공기관이 이전될 혁신도시 예정지로 전주시·완주군 이서면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시는 혁신도시로 선정되기 위해 이전기관 확정발표 이전인 2003년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한 「공공기관 전북이전 유치전략」 연구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2005년 6월 신정동과 입암면 일대 150만 평을 선정하여 혁신도시를 신청하고 본격적으로 유치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혁신도시 선정을 위해서는 전라북도의 결정과 이전대상기관의 의사가 가장 중요했기에 지역에 연고를 둔 국회의원, 중앙부처와 전라북도의 공직자 등 유력인사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프리젠테이션 CD를 제작하여 전라북도청, 이전대상기관, 전라북도발전연구원 등을 직접 방문하여 우리 시 유치 당위성을 홍보하였습니다.
혁신도시는 이전대상기관의 편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혁신도시 선정지와 비교할 때 도청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철도, 공항 등을 통한 타 시도와의 이동성이 좋지 못했으며 지역전략산업, 대학, 연구기관 등 혁신거점 인프라가 부족했습니다.
비록 혁신도시는 선정되지 못했지만 전국 최초로 중소도시에서 매칭펀드 방식으로 신정동 일대에 첨단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첨단방사선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등 3개 국책연구소가 유치해 있습니다.
우리 시는 3개 국책연구소의 성과물을 바탕으로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전북개발특구에 지정되었으며, 50여 개의 기업을 유치하여 명실상부 21세기 전북을 견인할 신성장동력산업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첨단과학연구단지의 연구성과물을 우리 지역 기업에 직접 기술이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여 시민들께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선 8기 전라북도 도지사 공약 중 ‘익산시 전북 제2혁신도시 조성’이 있었으나 현재 익산시를 대상지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공식화했고 최근 이전대상기관이 500여 개를 넘을 것으로 밝혔습니다.
현재 전라북도는 공공기관 전북 이전 당위성 논리 발굴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지난 3월 공공기관 유치 추진단을 구성하여 한국투자공사,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등을 중점 유치기관으로 정했습니다.
정부는 7월 이전기관 선정기준 등을 담은 국토부의 기본계획 용역이 나온 뒤 이전기관과 방식 등을 결정할 예정이지만 최근에는 지난 정부처럼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수도권 여론을 의식해 공공기관 2차 이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민선 8기 전라북도지사의 익산시 혁신도시 조성 공약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모든 것이 불확실한 지금은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되어 있으며 2차 공공기관이 원칙대로 혁신도시로 이전될지 비혁신도시로 확대될지는 정부의 기본계획이 발표되어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유치 성공을 위해서는 전라북도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전라북도의 용역이 완료되어 전라북도 유치대상 공공기관이 결정된 후 이를 바탕으로 우리 시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을 유치대상으로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유치전략 상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명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현재 우리 시 자체적으로 10개 유치대상 공공기관을 리스트화 해놓은 상태입니다.
2차 공공기관 유치는 우리 시 미래를 건 경쟁임을 잊지 않고 있으며, 서두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치밀한 유치전략을 세워 반드시 2차 공공기관 유치라는 대업을 이루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지역소멸 대응 대책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2021년 10월 행안부에서 발표한 지정고시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시기별 인구정책 전략 및 정책방향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단기적으로 2021년 정읍시 인구정책 수립연구 용역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대응, 청년·일자리, 정주여건 개선, 귀농·귀촌 지원 4개 분야에서 15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자체 재원만으로 추진이 힘든 사업들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도에 60억, 2023년도에 80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하였으며 정읍 평생학습관 건립, 청년취업 준비반 운영, 정읍 드림랜드 조성, 체육트레이닝센터 건립 등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 및 시행계획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먼저, 인구감소 대응 기본 및 시행계획은 시 여건과 특성에 맞는 핵심사업과 중점사업을 위주로 수립되는 전략적, 중장기적 계획입니다.
관련 용역은 올해 2월에 착수하여 부서별 사업발굴, 현장 컨설팅, 시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투자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으며, 7월 중순으로 예정된 최종보고회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안으로 서부권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서남권 소아 외래진료센터 설치, 정읍천 핫플레이스 조성 등 117억 원 규모의 6개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분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인구활력 사업들로 개선·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김형우
예.
예.
○이상길 의원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도에서 근무하시다가 우리 정읍시로 오셔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시설전문가이고 이런 업무를 많이 봐오셨을 것 같아서 제가 부시장님을 답변석에 모셨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도에서 근무하시다가 우리 정읍시로 오셔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시설전문가이고 이런 업무를 많이 봐오셨을 것 같아서 제가 부시장님을 답변석에 모셨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시장 김형우
예.
예.
○이상길 의원
제가 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혁신도시 관련해서 몇 가지 조사를 했는데요.
처음에 혁신도시를 선정하기 위해서 몇 가지 평가기준이 있었습니다.
2003년도부터 관련된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평가기준 항목에 제일 중요한 것이 혁신거점으로의 발전 가능성. 이 내용으로 보면 간선교통망의 접근성, 혁신거점으로서의 적합성, 기본도시 인프라 및 생활편익시설 활동 가능성. 이게 배점이 20, 20, 10입니다.
이거 보면 교통망에는 도로, 철도, 공항 등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행정도시하고도 접근성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제로 제가 질문을 드리면 혁신도시의 미선정 후에 3대 국책연구소와 첨단과학산업단지 선정, 또 농생명연구개발특구의 선정, 이와 같이 변화가 생겼고 KTX역과 내장산리조트의 완성해 가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혁신거점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여러 환경에서 개선되었다 생각합니다.
혁신도시 입지 선정을 위하여 평가기준이 이렇게 변화가 됐다고 생각하면 전라북도에서 제2의 혁신도시 유치를 익산으로 꼭 선정을 했어야 되느냐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확정적인 건 아니죠.
그리고 이 혁신도시 유치 연차별 추진계획을 보면 화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6년까지 유치활동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늦지 않았다고 여기는데, 우리 정읍시가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공공기관을 유치를 해 볼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부시장님의 혹시 생각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 한번 주십시오.
제가 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혁신도시 관련해서 몇 가지 조사를 했는데요.
처음에 혁신도시를 선정하기 위해서 몇 가지 평가기준이 있었습니다.
2003년도부터 관련된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평가기준 항목에 제일 중요한 것이 혁신거점으로의 발전 가능성. 이 내용으로 보면 간선교통망의 접근성, 혁신거점으로서의 적합성, 기본도시 인프라 및 생활편익시설 활동 가능성. 이게 배점이 20, 20, 10입니다.
이거 보면 교통망에는 도로, 철도, 공항 등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행정도시하고도 접근성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제로 제가 질문을 드리면 혁신도시의 미선정 후에 3대 국책연구소와 첨단과학산업단지 선정, 또 농생명연구개발특구의 선정, 이와 같이 변화가 생겼고 KTX역과 내장산리조트의 완성해 가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혁신거점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여러 환경에서 개선되었다 생각합니다.
혁신도시 입지 선정을 위하여 평가기준이 이렇게 변화가 됐다고 생각하면 전라북도에서 제2의 혁신도시 유치를 익산으로 꼭 선정을 했어야 되느냐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확정적인 건 아니죠.
그리고 이 혁신도시 유치 연차별 추진계획을 보면 화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6년까지 유치활동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늦지 않았다고 여기는데, 우리 정읍시가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공공기관을 유치를 해 볼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부시장님의 혹시 생각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 한번 주십시오.
○부시장 김형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도시 조성을 통한 공공기관 이전 부분은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된 부분이고요.
우리 시가 정읍시가 혁신도시, 1차 혁신도시 공공기관이전처럼 어떤 공공기관을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 조성을 통한 공공기관 이전일지 아니면 개별입지를 통한 공공 이전일지에 대한 분야에 따라서 조금 전략이 나눠져야 될 거라고 보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직까지는 혁신도시 조성을 통한 공공 이전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개별입지를 통한 공공기관 유치를 추진한다고 하면 공공기관별로 우리 시에 왔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리 개발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그런 시점이 왔을 때 유치활동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도시 조성을 통한 공공기관 이전 부분은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된 부분이고요.
우리 시가 정읍시가 혁신도시, 1차 혁신도시 공공기관이전처럼 어떤 공공기관을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 조성을 통한 공공기관 이전일지 아니면 개별입지를 통한 공공 이전일지에 대한 분야에 따라서 조금 전략이 나눠져야 될 거라고 보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직까지는 혁신도시 조성을 통한 공공 이전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개별입지를 통한 공공기관 유치를 추진한다고 하면 공공기관별로 우리 시에 왔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리 개발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그런 시점이 왔을 때 유치활동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길 의원
질문의 내용은 또 답변을 내용을 요약해 보면 혁신도시를 조성해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경우와 또 비혁신도시의 거점으로 해서 공공기관을 이전 유치하는 것과 2개 별개로 생각하고 있지만 혁신도시를 조성해서 오는 건 어렵다고 생각하고 비혁신도시 거점으로 해서 옮기는 것은 노력해 볼만하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질문의 내용은 또 답변을 내용을 요약해 보면 혁신도시를 조성해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경우와 또 비혁신도시의 거점으로 해서 공공기관을 이전 유치하는 것과 2개 별개로 생각하고 있지만 혁신도시를 조성해서 오는 건 어렵다고 생각하고 비혁신도시 거점으로 해서 옮기는 것은 노력해 볼만하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부시장 김형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 의원
그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는 얘기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공론화를 시켜서 우리 정읍시가 번외에 있지 않고 우리도 가능성이 있는 도시로써의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제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청한 것입니다.
그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는 얘기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공론화를 시켜서 우리 정읍시가 번외에 있지 않고 우리도 가능성이 있는 도시로써의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제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청한 것입니다.
○부시장 김형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시가 혁신도시 조성을 통한 공공기관 유치, 혁신도시 조성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앞으로 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하는 데 있어서 혁신도시를 조성해서 공공기관 이전을 혁신도시로 전체적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할지 아니면 개별입지에 따른 공공 이전을 할지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결정이 안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시가 혁신도시 조성을 통한 공공기관 유치, 혁신도시 조성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앞으로 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하는 데 있어서 혁신도시를 조성해서 공공기관 이전을 혁신도시로 전체적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할지 아니면 개별입지에 따른 공공 이전을 할지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결정이 안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상길 의원
아까 본 질문에서도 제가 그걸 구분해서 질문을 드렸고 설명이 조금 다르게 들리셨으면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 유치를 해 볼만 하지 않느냐 라는 질문에 적절한 답이었다고 생각하시고 이 문제는 조금 더 집행부가 노력을 해 주시길 기대하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정읍시가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에 관련된 용역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제가 내년도에 용역보고가 완성, 보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본 질문에서도 제가 그걸 구분해서 질문을 드렸고 설명이 조금 다르게 들리셨으면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 유치를 해 볼만 하지 않느냐 라는 질문에 적절한 답이었다고 생각하시고 이 문제는 조금 더 집행부가 노력을 해 주시길 기대하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정읍시가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에 관련된 용역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제가 내년도에 용역보고가 완성, 보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부시장 김형우
올해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내년까지 재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올해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내년까지 재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부시장 김형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 의원
2020년도 도시계획 인구가 저희 정읍시가 예정하기를 13만 명이었고 첨단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정주인구가 6천여 명인 걸로 계획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도시계획 정비에 토지 용도별, 지역별 재정비에 반영해서 향후 공공기관을 유치할 기회가 온다면 그 상황에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생각을 하고 이번 용역에 반영할 계획이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2020년도 도시계획 인구가 저희 정읍시가 예정하기를 13만 명이었고 첨단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정주인구가 6천여 명인 걸로 계획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도시계획 정비에 토지 용도별, 지역별 재정비에 반영해서 향후 공공기관을 유치할 기회가 온다면 그 상황에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생각을 하고 이번 용역에 반영할 계획이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시장 김형우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길 의원
그러면 제 질문이 어떤 용역의 프로세스에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용역에 반영할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제가 여쭤보면, 그 답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옆에서 국장님도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제 질문이 어떤 용역의 프로세스에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용역에 반영할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제가 여쭤보면, 그 답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옆에서 국장님도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부시장 김형우
현재 계획인구 산정과 관련해서는 사실 각 지자체별로 계획인구를 상향해서 산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계획인구가 적정한지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심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확정되지 않은 이런 계획들을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계획인구 산정과 관련해서는 사실 각 지자체별로 계획인구를 상향해서 산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계획인구가 적정한지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심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확정되지 않은 이런 계획들을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길 의원
부시장님 답변이 아마 적절한 답변일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이런 시점에서 기본계획에 반영은 안 된다 하더라도 용역 시에 검토는 해서 어떤 자료를 마련해 놓아야 될 것 같지 않느냐. 이런 내용으로 질문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이 아마 적절한 답변일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이런 시점에서 기본계획에 반영은 안 된다 하더라도 용역 시에 검토는 해서 어떤 자료를 마련해 놓아야 될 것 같지 않느냐. 이런 내용으로 질문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 김형우
예. 그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의원
예. 도에서 이런 업무들을 많이 봐오셨고 앞으로도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부시장님이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동안에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기셔서 지역의 발전에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한번 모시겠습니다.
장시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답변하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제가 시간이 너무 늦어진 관계로 점심시간을 지금 할애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바로 끝내겠습니다.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과 앞으로 있을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위 답변 내용 중에 보면 둘 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니까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상황을 지켜볼 문제가 아니고 적극 유치활동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대안으로는 관련 연구용역은 시민추진위원회라도 구성해서 공론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도지사에게 익산으로 가는 제2의 대상지 검토를 요구해야 하고 그렇게 노력하면 이번이 아니더라도 다음 기회를 선점하고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이나 의중은 어떤 게 있으십니까?
예. 도에서 이런 업무들을 많이 봐오셨고 앞으로도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부시장님이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동안에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기셔서 지역의 발전에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한번 모시겠습니다.
장시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답변하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제가 시간이 너무 늦어진 관계로 점심시간을 지금 할애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바로 끝내겠습니다.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과 앞으로 있을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위 답변 내용 중에 보면 둘 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니까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상황을 지켜볼 문제가 아니고 적극 유치활동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대안으로는 관련 연구용역은 시민추진위원회라도 구성해서 공론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도지사에게 익산으로 가는 제2의 대상지 검토를 요구해야 하고 그렇게 노력하면 이번이 아니더라도 다음 기회를 선점하고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이나 의중은 어떤 게 있으십니까?
○시장 이학수
제가 김관영 지사 당선 이후 지사님의 공약사항을 보고 제가 개인적으로 따진 것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정읍에 대한 첫째, 큰 그림이 없다. 그리고 군산과 익산에 대한 그림만 그리고 있다 라고 제가 따진 적도 있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 유치, 혁신도시는 아니더라도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만 결론은 추진위원회를 먼저 만들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계획안이 나온 이후에 그 계획에 맞춰서 위원회를 만들든 또 대상기업을 우리가 타깃 기업을 선정하든 모든 계획들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때문에 왜 염려를 하시는지는 잘 알고 있으니까 근간에 그런 정부안이나 도 안이 나오면 따로 집행부와 상의해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김관영 지사 당선 이후 지사님의 공약사항을 보고 제가 개인적으로 따진 것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정읍에 대한 첫째, 큰 그림이 없다. 그리고 군산과 익산에 대한 그림만 그리고 있다 라고 제가 따진 적도 있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 유치, 혁신도시는 아니더라도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만 결론은 추진위원회를 먼저 만들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계획안이 나온 이후에 그 계획에 맞춰서 위원회를 만들든 또 대상기업을 우리가 타깃 기업을 선정하든 모든 계획들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때문에 왜 염려를 하시는지는 잘 알고 있으니까 근간에 그런 정부안이나 도 안이 나오면 따로 집행부와 상의해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의원
예. 아까 조금 전에 사진을 영상으로 보여드린 그 내용을 보면 2026년도까지가 이전계획 수립 관련한 가이드라인입니다. 그 후에는 시기적으로 늦을 수 있다.
그러니까 미리 정읍시가 선제적으로 관련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 라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신 것에 갈음하고, 이 시정질문을 보고 있는 집행부의 고위 간부님들과 또 직원분들은 참조하셔서 향후에 정읍시가 어떤 미래발전을 가지고 시 행정의 계획을 잡아야 될지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 중에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요.
아까 부시장님한테도 제가 여쭤봤는데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만 이전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을 발표해야 대상지를 또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혁신도시가 아니더라도 공공기관은 개별 이전이 가능하다 라는 정부의 관계자들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농생명연구개발특구인 정읍시도 철저히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사진 한번 띄워줘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나오고 있는 사진을 보듯이 지난 5월 국회에서 강원도 동해시, 전북의 고창군 등 18개 지자체에서 공공기관 이전 비혁신 인구감소도시 우선대책 촉구 공동기자회관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시는 여기 참여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이런 상황의 이유가 정보가 늦고 미래를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실기하지 않았나.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까 조금 전에 사진을 영상으로 보여드린 그 내용을 보면 2026년도까지가 이전계획 수립 관련한 가이드라인입니다. 그 후에는 시기적으로 늦을 수 있다.
그러니까 미리 정읍시가 선제적으로 관련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 라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신 것에 갈음하고, 이 시정질문을 보고 있는 집행부의 고위 간부님들과 또 직원분들은 참조하셔서 향후에 정읍시가 어떤 미래발전을 가지고 시 행정의 계획을 잡아야 될지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 중에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요.
아까 부시장님한테도 제가 여쭤봤는데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만 이전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을 발표해야 대상지를 또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혁신도시가 아니더라도 공공기관은 개별 이전이 가능하다 라는 정부의 관계자들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농생명연구개발특구인 정읍시도 철저히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사진 한번 띄워줘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나오고 있는 사진을 보듯이 지난 5월 국회에서 강원도 동해시, 전북의 고창군 등 18개 지자체에서 공공기관 이전 비혁신 인구감소도시 우선대책 촉구 공동기자회관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시는 여기 참여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이런 상황의 이유가 정보가 늦고 미래를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실기하지 않았나.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학수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저기에 초청된, 저기에 지금 아까 화면에 나왔던 시군들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저기에 초청된, 저기에 지금 아까 화면에 나왔던 시군들은.......
○시장 이학수
비혁신 인구감소도시 우선배치 촉구 공동기자회견에는 우리 인근 지자체가 포함이 돼 있는데 저분들의 저 장소에 우리 시는 대상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비혁신 인구감소도시 우선배치 촉구 공동기자회견에는 우리 인근 지자체가 포함이 돼 있는데 저분들의 저 장소에 우리 시는 대상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장 이학수
예.
예.
○이상길 의원
사진만 보고 판단해서 우선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들여다보지 않았다 해도 본 의원이 생각하고 이런 의도를 갖고 말씀드리는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저런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요구를 할 기회가 있다면 참여하고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저하고 같은 생각이시죠?
사진만 보고 판단해서 우선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들여다보지 않았다 해도 본 의원이 생각하고 이런 의도를 갖고 말씀드리는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저런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요구를 할 기회가 있다면 참여하고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저하고 같은 생각이시죠?
○시장 이학수
예.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이학수
이천.......
이천.......
○시장 이학수
국승록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승록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 이학수
국승록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승록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 이학수
아, 유성엽 시장.......
아, 유성엽 시장.......
○시장 이학수
유성엽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성엽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길 의원
예. 그때 혁신도시를 선정이 안 되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때 이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다른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준비가 잘됐다면 이번 기회에 우리 정읍시가 조금 더 강력하게 도지사가 제2의 혁신도시를 조성지를 준비한다고 할 때 정읍시가 혹시라도 익산하고 같이 두 군데가 선정 예정지로 조성이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었는데 그때 준비가 좀 미흡하고 신경을 안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때 혁신도시를 선정이 안 되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때 이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다른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준비가 잘됐다면 이번 기회에 우리 정읍시가 조금 더 강력하게 도지사가 제2의 혁신도시를 조성지를 준비한다고 할 때 정읍시가 혹시라도 익산하고 같이 두 군데가 선정 예정지로 조성이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었는데 그때 준비가 좀 미흡하고 신경을 안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시장 이학수
저는 그때 정치를 할 때가 아니었고요. 또 그 당시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정읍이 교통이나 이런 인프라가 지금 같이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
저는 이렇게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는 그때 정치를 할 때가 아니었고요. 또 그 당시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정읍이 교통이나 이런 인프라가 지금 같이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
저는 이렇게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길 의원
그러신가요? 그때보다야 교통 여건이 지금은 좋죠.
그때는 선정지에 보면 아까 제가 자료에서 설명드렸듯이 여러 여건이 준비가 안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지방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더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라는 그분들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지 않나 라고 제가 지금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신가요? 그때보다야 교통 여건이 지금은 좋죠.
그때는 선정지에 보면 아까 제가 자료에서 설명드렸듯이 여러 여건이 준비가 안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지방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더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라는 그분들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지 않나 라고 제가 지금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장 이학수
정읍시도 열심히 노력했겠지만 여건에서 전주나 완주에 밀렸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정읍시도 열심히 노력했겠지만 여건에서 전주나 완주에 밀렸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시장 이학수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장 이학수
예.
예.
○이상길 의원
시민 여러분! 제 시정질문은 전문가의 시각도 아닙니다. 원론적인 내용의 전달일지도 모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정읍시가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위한 반전의 비전이 필요하고 공공기관의 유치는 그 비전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공기관 유치전략을 포함하여 지역소멸 대응에 관한 정읍시의 대책이 또한 필요하다고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어울리지는 않지만 끝으로 조동화 시인의 ‘나 하나 꽃피어’라는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이 시처럼 본 의원의 정읍시와 시민, 그리고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 모두가 공공기관의 유치단으로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유치활동을 한다면 우리 정읍도 꽃밭이 되고 온산이 단풍으로 물들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경윤 의장님에게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제 시정질문은 전문가의 시각도 아닙니다. 원론적인 내용의 전달일지도 모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정읍시가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위한 반전의 비전이 필요하고 공공기관의 유치는 그 비전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공기관 유치전략을 포함하여 지역소멸 대응에 관한 정읍시의 대책이 또한 필요하다고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어울리지는 않지만 끝으로 조동화 시인의 ‘나 하나 꽃피어’라는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이 시처럼 본 의원의 정읍시와 시민, 그리고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 모두가 공공기관의 유치단으로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유치활동을 한다면 우리 정읍도 꽃밭이 되고 온산이 단풍으로 물들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경윤 의장님에게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윤
이상길 의원님, 이학수 시장님, 김형우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길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하여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상길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이도형 의원님, 서향경 의원님, 정상철 의원님, 이상길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학수 시장님께서는 시정질문 중 제기된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길 의원님, 이학수 시장님, 김형우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길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하여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원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이상으로 이상길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이도형 의원님, 서향경 의원님, 정상철 의원님, 이상길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학수 시장님께서는 시정질문 중 제기된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