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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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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정읍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15일(목)  10시


  1. 의사일정
  2.  1. 제285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제285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의회 출석요구의 건
  5.  4.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 - 송기순 의원 >
  3. < 5분 자유발언 - 이복형 의원 >
  4.  1. 제285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5.  2. 제285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3.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의회 출석요구의 건
  7.  4. 휴회의 건

(10시 09분 개의)

○의장 고경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85회 제1차 정례회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관   
의회사무국장 이용관입니다. 제285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정읍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1항에 따라 2023년 6월 12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는 6월 15일부터 6월 27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시정질문과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그리고 조례안 등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단말기로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6월 7일 김석환 의원님, 박일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정읍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기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월영습지·솔티숲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정읍시장께서 제출하신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 모두 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6월 13일 송기순 의원님, 이복형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윤   
이용관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송기순 의원님, 이복형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송기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 송기순 의원 > 
송기순 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고경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읍시의회 송기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정읍인들의 정서가 가장 잘 녹아있는 “정읍아리랑”의 보존과 복원, 계승의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논 중에 옥토는 신작로로 들고 사람이 난놈은 감옥으로 든다, 아리랑인가 용텬인가 얼마나 조흐면 저 질알인고” 
정읍신태인아리랑, 즉 정읍아리랑 4절 중 1절 가사입니다.
현재 곡조는 불명확하나 정읍아리랑의 가사를 보면 일제강점기 시절 전국에서 가장 수탈이 심했던 신태인 지역민들의 애환과 동학농민혁명의 선두에 섰던 민초들의 정서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정읍인들의 아리랑이라 생각합니다.
백여 년 전부터 정읍아리랑은 정읍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노래였습니다. 
1930년 7월에 김지연이 조사하여 <조선>에 발표한 조선민요아리랑에 ‘정읍아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읍에서 정읍아리랑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또한 비슷비슷한 가사와 아리랑 타령의 속성 때문에 정읍아리랑을 기억하거나 부르는 사람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중국동포타운신문 제173호 2010년 4월 21일 자 기사에는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1935년 이후 북간도 지방에 ‘정읍툰’이라고 지명이 붙을 정도로 많은 정읍 사람이 이주하였습니다. 
정읍툰과 남도마을에서 잔치가 벌어지면 각 지역의 민요를 부르며 흥겹게 놀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930년에 조사한 정읍·신태인 아리랑과 1991년 조사한 정읍아리랑의 가사가 거의 같고, 1954년 북한의 조선민요연곡집 영천아리랑과 뒷부분만 다릅니다.
독립군 아리랑으로 채택되어 독립군 사이에서 불렸다는 영천아리랑의 곡조는 정읍아리랑에서 변이되어 부른 민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학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조금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정읍 아리랑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현재 정읍아리랑 가사는 온전히 보전이 되어 있으나 악보도 없고 곡조를 기억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항간에는 정읍아리랑의 악보가 연변 자치구에 있다는 이야기도 있으나 향후 조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지역에서조차 조명받지 못하고 있는 정읍아리랑을 발굴·보존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철저한 조사작업은 물론 악보를 만들고 보급 운동도 펼쳐야 합니다. 
농경문화를 꽃피우고 우리 조상들의 애환이 담겨있는 정읍아리랑을 복원하고 계승하는 일이야말로 지역의 정신을 바로 세우고 정읍문화의 자존심을 찾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전라도 정읍에서 시작하여 끈질긴 민족문화의 생명력으로 연변 조선 자치구와 요녕성까지 불렸던 우리들의 삶의 노래 정읍아리랑을 많은 사람이 애창하고 흥얼거리는 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윤   
송기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 이복형 의원 > 
이복형 의원   
사고 다발지역 도로의 선제적 보완을 통해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하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경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학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부·영원·덕천·이평이 지역구인 이복형 의원입니다. 
정부는 지난 3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우회전 신호등 확대 설치 및 보행자 우선도로를 늘리는 등 교통안전 대책을 강화하여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0년 대비 50%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수준은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1년 6.1명으로 OECD 평균 4.7명의 1.3배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기준 정읍시 총인구수는 10만 4천여 명인 데에 반해 지난 5년간 교통사고 평균 사망자 수는 20.3명으로 우리나라 평균보다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 원인은 운전자 부주의, 보행자 부주의, 교통혼잡, 교통신호체계의 잘못 등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도로 구조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 또한 10%에 이르고 있습니다. 
TAAS(Traffic Accident Analysis System)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결과와 위험도로 예보시스템 결과를 비교 종합하면 정읍시 관내에 위험 도로가 산재한 곳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중 도로 환경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일례로 정읍시 덕천면 내 덕천로와 황토현로가 만나는 신월삼거리 교차로의 경우 급격한 커브 구간과 운전자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도로 구조로 인해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구간이며, 이는 도로 환경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도로 환경 개선 방안으로는, 
첫째, 교차로, 횡단보도, 차로 너비, 곡선 구간 등을 고려하여 운행자의 시야를 개선하고 차량 조작을 쉽게 만들 수 있는 효율적인 차선 표시와 신호체계를 도입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는 도로 설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둘째, 파손된 도로 표면이나 침수된 도로는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도로 유지 보수를 통해 도로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어두운 도로 구간이나 교차로, 횡단보도 등 중요한 지점에 적절한 조명을 설치하여 가시성을 높이는 도로 조명 개선이 필요합니다. 
넷째,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교통흐름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성을 향상할 수 있는 스마트 도로 기술 도입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교통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나 상황을 사전에 예측하여 위험 지역에 대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고 교통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교통데이터 분석 및 예측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모두 다 방지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정읍시에서 관할하는 도로에서 도로 환경 요인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선제적 보완을 통해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을 요청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85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고경윤   
이복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단말기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번 회기는 6월 15일부터 6월 27일까지 13일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제285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고경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5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번에 따라 오승현 의원님, 오명제 의원님을 제285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의회 출석요구의 건 
○의장 고경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의회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6월 26일로 예정된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자로 이학수 시장님과 정읍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관련된 공무원을 포괄적으로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휴회의 건 
○의장 고경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는 6월 16일부터 6월 25일까지 10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찬반의원 성명】
1. 제285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 제285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3.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의회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4. 휴회의 건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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