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복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안전국 소관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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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복형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유승호 건설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과장님! 오시자마자 내장산 산사태 나가지고 애쓰셨죠? 

○김석환 위원   
한 3개월 걸렸던가요? 

○김석환 위원   
예, 아주 애쓰셨습니다. 

○김석환 위원   
거기 산사태 나기 전에 거기도 한 며칠 전에 이상 징후가 이렇게 보였다는 제보도 있어요. 

○김석환 위원   
예. 그건 이제 나온 얘기인데 또 다른 데도 혹시나 그런 데가 있지 않을까? 한번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미리 예방하는 게 최고잖아요. 나중에 사고 난 다음에 하는 것보다는. 

○김석환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보셨는지? 혹시 그런 게 있는지, 계획이나. 

○김석환 위원   
혹시 정읍시에서도 하지만 전라북도에서도 혹시 그런 걸 조사한 게 있을까요?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정읍, 김제 이런 데 전부 다 한 번씩…… 

○김석환 위원   
알겠습니다. 미리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겨울이 또 되기 전에, 그리고 어제도 이야기했는데 올해 눈이 또 많이 온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김석환 위원   
계획을 좀 잘 세우셔가지고 미리, 어제 똑같은 얘기지만 작년에 눈이 목요일, 금요일날 왔는데 토요일, 일요일날 놓아놨다가 월요일날 치워서 출근 대란이 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늑장 대처가 아닌가 생각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치웠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그리고 장비가 제가 알기로는 10대인가? 반복하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한꺼번에 많은 장비 해서 치울 수 있는 그런 것도 하시고 계획을 미리, 혹시 눈이 안 올지 몰라도 계획은 잘 세워 놓으셨다가 허둥대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읍면동에 트랙터 하시는 분들이 다 돼 있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분들이 어차피 기름값 조금인데 잘 돼 있는 분도 있지만 좀 귀찮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분들이 봉사하는데 너무 혹사를 시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마을에서. 
그것도 한번 다시 읍면동에 해서 점검을 해서 작년에 좀 미흡했거나 의지가 없으신 분들은 새로 정비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석환 위원   
제가 작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모정이 굉장히 높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래서 거기 계단 설치하는 거를 제안을 했었는데 그거 혹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때 저는 진행하는 걸로 보고를 받았었는데. 

○김석환 위원   
건축과로 갔어요? 

○김석환 위원   
근데 전혀 제가 봤을 때는 전달이 됐는지……
그거를 전달이 안 됐으면 건축과에 전달을 하셔가지고…… 

○김석환 위원   
그리고 다시, 모정은 아예 건축과로 넘어간 거예요? 

○김석환 위원   
아, 그러면 건축과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김석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고성환 위원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라고 자료 내신 것 중에 거기에 보면 전라북도에서 감사를 했는데 지적사항을 보아하니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미실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미흡했는지? 어떤 시설물이죠? 

○고성환 위원   
교량이요? 

○고성환 위원   
그럼 이거는 매년 하는 건가요, 동일한 교량에 대해서? 

○고성환 위원   
외부 업체에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가지고 1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된다? 

○고성환 위원   
앞으로는 그렇죠? 

○고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안전에 관련된 거는 좀 민감하게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고성환 위원   
그다음에 작년에 명시이월된 사업 중에 공정률이 50% 이하인 사업들 중에 영원면 장재소교량2 정비사업이 이월 사유가 미발주, 대상지 변경 승인에 따른 지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천천히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영원면에 장재소교량 정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원면에 있는 그 다리를…… 

○고성환 위원   
아니, 아니. 작년에 이월된 사업을 지금 올해 해야 되잖아요? 

○고성환 위원   
예. 작년에 이월된 명시이월된 사업을 올해 50% 공정률을 지금 반절 하셨다는 거잖아요? 

○고성환 위원   
그러니까 이월된 사유가 대상지 변경 승인에 따른 지연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교량인데 대상지가 변경됐다. 잘 이해가 안 돼서. 

○고성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사고이월된 사업들 중에 공정률 50% 이하인 사업들. 이게 지금 묘하게 이평면에 4개나 있더라고요. 
민원 발생이 세 군데고 그다음에 하나는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 이렇게 해서 공정률이 지금 반 정도로 나와 있는데, 혹시 무슨 사유가 있나요? 이평면에서 이렇게 민원이 발생한 게? 

○고성환 위원   
어떤 민원이에요? 

○고성환 위원   
하여튼 민원이 발생하면 적절하게 대응을 잘해서 빨리빨리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성환 위원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고성환 위원   
그래서 현장에 민원인들을 직접적으로 접하시는 우리 직원분들께서는 하여튼 민원인을 대하는 노하우가 있으면 그런 것도, 어려운 경우 있으면 그런 걸 잘 전수해 줘가지고 부드럽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들어올 동안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기계화 경작로 확보장 사업에 관련돼서 좀 균형 있게 포장을 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그래서 처리 결과는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다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복형   
예, 그래요. 제가 지금 이번에 다시 또 작년에 이어서 또 올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100% 된 데가 있고, 이 자료도 지금 현재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자료. 
농어촌공사하고 이 자료하고 한번 맞춰보세요. 

○위원장 이복형   
맞지 않고, 지금도 90%가 된 지역이 있어요. 거의 99%, 98%, 97% 이렇게 포장률이 됐는데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 않겠습니다. 
90%, 90.96% 있는 지역 올해 집중적으로 해서 99% 갈 수 있도록…… 

○위원장 이복형   
예,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서 뭐라고 한 사람들만 더 해준다면 저 많이 뭐라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그건 아니죠? 

○위원장 이복형   
과장님 굉장히 능력도 있고 일 열심히 하는데…… 

○위원장 이복형   
또 위원님 질의가 들어왔으니까 위원님 질문 먼저 하시고 추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수고하십니다. 
사고이월 사업 올해 마무리 안 될 사업이 있어요? 사고이월 사업 중에. 

○김승범 위원   
공정률은 50% 이하로 보는데 연말까지 마무리가 가능한지? 

○김승범 위원   
행정소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행정소송 중에 김모씨. 여자분인데 세 건이 걸려있네요, 건설과에? 
자료 한번 보시죠. 제가 이름은 가능하면 공개적인 장소에서 안 밝히려고 그러는데, 한번 보실래요? 
행정소송. 39페이지 가운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한 분이 세 건씩이나 행정소송을 요구를 해놨는데.

○김승범 위원   
재난안전과에서 얘기가 됐는데 지금 재난안전과는, 재난안전과 어저께 설명을 들었어요. 과장한테. 
그런데 건설과에도 김경희씨 것이 세 건이 지금 접수가 돼 있어. 

○김승범 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과하고 건설과하고 이 내용이 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소송만 재난안전과하고 건설과하고 분리해서 했는지? 
또 내용이 어저께 재난안전과 얘기는 들어봤지만 건설과 얘기도 들어봐야 이 내용, 돌아가는 내용을 알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김승범 위원   
그것도 재난안전과하고 건설과하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지금 재난안전과, 건설과에서 각각 소송이 진행 중인 거예요? 

○김승범 위원   
그래서 대비는? 대책은? 
이 건에 대한 대책은 우리 시가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는. 

○김승범 위원   
소에 의해서 대처를 한다는 것은 결과가 나와야 안다는 얘기인가요? 

○김승범 위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김승범 위원   
그렇지만 재판 소송을 진행 중인 것은 누구도 결과를 알 수는 없잖아요.

○김승범 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데, 누구 잘못인지? 이분이 과한 요구를 하시는 건지 우리 행정에서 대처를 잘 못 한 건지?
이건 나중에 결과가 나와봐야 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김승범 위원   
시장님만 알면…… 

○김승범 위원   
대법원까지 갔어요? 

○김승범 위원   
거의? 

○김승범 위원   
거의 우리 시가 패소할 일은 없다? 

○김승범 위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김승범 위원   
그 자료 밑에 보면 2건 임병규씨 것하고 이재천. 이름 거명해도 상관없죠? 자료 나와 있는 것이니까. 

○김승범 위원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진행 중이고 진행 중이고 그러는데? 
이재천 외 2인. 원고 임병규. 손해배상. 
손해배상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김승범 위원   
배수로를 놓아줬는데 적은 걸 놓아줘서 적은 것 놓아준 원인으로 해서 피해를 봤다? 

○김승범 위원   
피해를 본 건 어떤 거예요? 

○김승범 위원   
작물? 

○김승범 위원   
우리가 배수로를 놓아줄 때는 조건에 맞게 맞춰서 배수로는 놓아줬을 거 아닙니까? 

○김승범 위원   
그런 것까지도 소송, 행정소송이 들어오나요? 

○김승범 위원   
우리 시에서는, 모르겠어요. 이분이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정당하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사업 수행을 했을 텐데 이분은 그게 적게 놓아져서 피해 발생했으니까 피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좀 해줘라. 그 얘기예요? 

○김승범 위원   
알겠습니다. 집단민원, 진청서 처리결과. 
처리가 안 된 게 있어요, 집단민원 중에서? 처리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김승범 위원   
명성개발은 지금 뭘 집단민원을 냈죠? 명성개발은? 

○김승범 위원   
골재 채취? 

○김승범 위원   
선별장? 

○김승범 위원   
예. 

○김승범 위원   
선별장 운영을 위해서. 나머지는 집단민원에 대해서 진정서가 들어와 있지만 처리는 거의 마무리하고 이 부분만 조금 아직은 결과가 나와 있지 않다? 

○김승범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승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교차로 지금 하잖아요? 

○황혜숙 위원   
그러면 교차로 제가 다녀보면 해 가지고 더 불편한 데가 있어요. 좁은 길은.
버스가 그냥 날 좋을 때 여름 같은 데는 괜찮은데 겨울에 같은 때는 교차로를 돌려면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거기가 보면. 
그거 어떻게 한데요? 

○황혜숙 위원   
제가 또 다른 데도 거기가 약간 이렇게, 약간 경사졌거든요? 그런데 좁아. 버스가 돌려면.
그게 상당히 겨울에는 위험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장소는 따로 말씀드릴게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황혜숙 위원   
그리고 지금 침수되는 데 있잖아요? 소하천 같은 데. 

○황혜숙 위원   
그런데 그 소하천 속에 나무 같은 게 그 옆에서 크고 해 가지고 물이 못 빠지니까 더 침수가 되잖아요. 
그거를 한번 이렇게 좀 조사해 가지고 한꺼번에 그런 것 좀 다 걷어냈으면, 나무 같은 것 좀 걷어내면 어째요? 

○황혜숙 위원   
그런데 그때는 큰 나무를 베었다고 그런 거죠?
근데 지금 그렇게 크지 않고 천이 좁은 데는 나무 웬만큼 조금 큰 것도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물이 안 빠지고 거기 또 다 걸리잖아요. 쓰레기 같은 게. 
그래가지고 더 침수가 되는 것 같아서 일괄적으로 한번, 왜냐면 또 그 읍면으로 해서 하라고 민원 조사해서 넣어라 하면 열심히 하는 데는 다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또 안 하는 데도 있잖아요, 또.
그래서 어딘가를 통해서 좀 조사해서 민원 받던가 어떻게 해서 일괄적으로 정비를 한번 했으면 해요. 

○황혜숙 위원   
계속 침수돼 가지고 1년 농사 망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줬으면. 

○황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황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위원장 이복형   
저도 그 지역을 검토해 보고 다른 지역도 보고 하면 교차로의 문제점이 교통섬. 

○위원장 이복형   
그게 너무 많이 회전하는 쪽으로 있다 보니까 큰 대형차들이 회전을 못 해요. 
그래서 그 교통섬을 올라타고 파손도 시키고 이런 일들이 나오는데 그거 각 읍면동별로 전수조사해서 교통섬을 좀 줄이고 회전반경을 더 넓게 해줘야 해요.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위원장 이복형   
그 부분은 꼭, 읍면동에 민원 접수되는 대로 조사받아서 명년에 일괄 다 전체는 못하더라도……

○위원장 이복형   
예, 그러니까……

○위원장 이복형   
제가 그 지역도 하고 다시 보완했는데도 지금도 굉장히 좁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농촌에는 농기계도 대형화돼 가지고 트레일러 농기계 달고 가려면 못 돕니다.
그러면 교통섬을 올라타고 아니면 또 이쪽 회전반경 턱을 올라타고 해서 파손을 시키고 이러거든요. 사고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서 지금 회전교차로를 만들었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안 되잖아요? 꼭 전수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형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   
국장님, 과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한선미 위원   
송령교 있는 데 화장실을 참 좋게 해놨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옛날 재래식 화장실. 그거 한번 철거를 부탁드렸는데 철거가 말끔하게 됐더라고요. 

○한선미 위원   
예.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산책로를 지나다니는 사람 많은데 그 사람들이 냄새가 난다. 화장실을 깨끗하게 치워놓고 왜 얘를 그대로 두냐?
깨끗이 철거가 돼서 너무 좋더라고요. 깨끗해졌더라고.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진 한번……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어디냐면 잔다리목이에요. 

○한선미 위원   
인도 자전거 도로. 그런데 여기가 지금 21년도에 개구리 주차장이라고 해서 이거를 했더라고요. 쭉 한번 볼까요? 
어디가 인도인지 어디가 자전거 도로인지. 
이렇게 쭉 돼 있어요. 개구리 주차장을 할 때 무조건 개구리 주차장만 할 일이 아니고 인도와 자전거 도로와 차 주차를 구분을 해서 해 놔야 되는데, 그리고 알다시피 여기는 가다 보면 재활의학과가 있어요. 그래서 노인양반으로 특히나 잘 다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교통과에는 말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통과하고 잘 건설과에서 상의를 해서 이걸 해 놔야지, 물건을 인도하고 자전거 도로 주차하는 데다 물건을 쌓아놓고. 
사람들이 피해 다녀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에는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자전거 도로 있는데 인도만 좀 놔두고 자전거 도로 있는 데를 파서 도로로 해서 각을 져서 주차를 아예 하든가 해야지, 이렇게 놓아서는 이제 여기에서 사고가 나면 안전사고 나면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가서 보시고 교통과와 함께 잘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때요, 과장님이 보시니까? 

○한선미 위원   
자전거 도로는 시내 자전거 도로는 지금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죠? 

○한선미 위원   
인도? 자전거 도로는요?

○한선미 위원   
도시과에서는 외곽 자전거 도로 전용도로 외에는, 시내 자전거 도로는 어제 건설과에서 한다 라고 얘기를 했죠? 국장님!
어저께 들었어요. 건설과라고. 

○한선미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상당히 위험해요. 제가 맨날 지나다니면서 보면 위험해. 불안해. 
어때요? 하도 제가 저기한다고 그래서 내가 참 무슨 얘기를 조심스럽게 해요. 과장님! 

○한선미 위원   
좀 문제가 있죠? 

○한선미 위원   
개구리 주차장이 문제가 있더라. 구분을 인도인지 자전거 도로인지 차 주차장인지 구분을 해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인사 사고가 나기 전에. 

○한선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 위원   
과장님, 국장님! 올 예산에 농촌에 관정, 소형관정이나 중형관정 얼마나 예산 잡혔어요? 

○오승현 위원   
이유가 있어요? 

○오승현 위원   
아니, 실제로 읍면동에 가면 농어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관정을 원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물 부족국가잖아요. 갈수록 물 수위가 낮아지고 있잖아요. 
소형관정은 사실은 지금은 잘 안 되고 대부분 중형관정으로 좀 해야 물이 어느 정도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도에서만 예산 세워가지고 한다는 것은 부족하잖아요. 
정읍시에 도에서 제가 알기로 한 10구나 왔어요? 10공이나? 중형관정이나 대형관정. 

○오승현 위원   
그렇죠? 

○오승현 위원   
소 숫자잖아요. 

○오승현 위원   
그래서 지금 농촌에 있는, 지금 물이 다행히 올여름에 좀 와서 그렇지 작년에 농사를 짓니 못 짓니 그런 현상이 왔잖아요. 그렇지만 중간에 좀 비가 많이 와서 다행히 농사가 어느 정도로는 풍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내년 예산에는 그런 예산도 좀 세워서 준비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승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형관정 있는 데다가 중형관정이나 대형관정을 파면 안 나와요. 소형관정이. 그래서 분쟁이 생기는 것이고. 
지금 옛날에 관정을 파는 것은 대부분 건수로 나오지 진짜 물이 지하수가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배수로가 많은 우리 건설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더라도 물이 작으니까, 물도 예를 들어서 한 달 내 내려주는 것도 아니고 홀짝으로 내리는 데가 있어요. 물이 작으니까.
그러면 밑에 사람들은 대들 못해요. 윗사람들이 한 1주일에 2번 대면 먼저 대버리고 터버리면 밑에 사람은 거기다가 모터를 대거나 발전기를 대가지고 물을 품어서 농사를 지어요. 
그런 현상이 지금 저희 동네도 마찬가지지만 정읍시 전체적인 그런 현상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좀 세워서 내년에는 좌우지간 중형관정이든, 대부분 대형관정은 안 되고 중형관정을 써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옛날에 지금 소형관정 있다고 거리를 두잖아요. 100미터 거리, 200미터 거리 내에서 소형관정 있으면 대상이 안 되고. 
물이 정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조금 세워서 놓아두었다가 진짜로 가물 때는 쓸 수 있도록 좀 미리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 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이복형   
그 부분에서는 꼭 이렇게 지적이 나오는 부분인데 매년 한해는 되풀이됩니다. 작년만 비가 많이 왔지, 어느 해든지 한해가 오고 있습니다. 
근데 한해가 와서 예비비 세워서 한다면 작물은 다 타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10억 정도는 예산을 꼭 편성해서 하고, 저는 그것도 제안을 지금 현재 드리고 싶은 것이 관정이 굉장히 거품이 많더라고요. 
개인이 파면 한 500~600만 원이라도 파는데 우리가 지금 1,500 정도 주나요?

○위원장 이복형   
그렇죠? 그래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한 700 정도만 주고 본인이 1,000만 원 들어간 지역은 300 자부담하고. 그게 지금 현재 기준이 우리가 너무 까탈스럽더라고요. 
물 안 나오는 데다가 100톤 기준 주면 90톤 물 나오거든요? 그러면 불합격이죠. 그래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금액 낮추고 합격 톤수 90톤이나 80톤으로 낮추세요. 

○위원장 이복형   
예. 그러면 저는 한 80톤 해서 한 600만 원 정도 보조, 그 정도 가지면 거의 웬만한 지역은 다 팔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공수도 늘어나지. 
또 우리가 갈수록 우리나라도 물 부족국가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커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10억이 안 되면 한 절반이라도 우선 세우고 그러고 나서 한해가 발생하면 예비비를 쓰더라도 이렇게 하셔야지, 지금 현재 전혀 준비 안 된다는 것은 진짜 호미로 막고 가래로 막는다고 이런 속담이 있듯이 농민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합니다. 

○위원장 이복형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예. 

○위원장 이복형   
예.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갖든 간에 저도 관정을 몇 개 파봤거든요, 중형관정을? 저 500~600씩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1,500 정도로 해서 한다면, 우리 자부담 있죠? 
자부담 안 넣고 그 사람들이 돈을 받고 파는 사례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관정을 신청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1,500을 해서 책정이 됐다 가정하에 한다면 자부담이 예를 들어서 300을 내야 한다 한다면 오히려 300을 저한테 주고 자기한테 맡겨 달라고 해서 파는 일이 나와요. 
그래서 단가를 낮추고 물 합격 톤수를 80톤이나 90톤으로 낮추고 이렇게 한다면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귀농귀촌 문제도 지금 현재 고창보다 어림없잖아요. 그런 뒷받침이 굉장히 부족해요, 정읍시가. 
그래서 그렇게 인구 늘리기도 또 도움도 되고 하니까 아까 말한 금액 민자본으로 돌려서라도 방법은 찾아서 농민한테 실이익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예, 감사합니다.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예. 과장님! 

○이만재 위원   
과장님!

○이만재 위원   
정읍시에서 예산이 지금 가장 많은 과 아니던가요? 그렇죠?

○이만재 위원   
가장 많죠? 

○이만재 위원   
일이 많아. 허허. 
일이 많다 보니 예산도 많이 수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늘 애쓰시는 모습에 저희 위원들도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이만재 위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지금 23년도에 314건의 굴착을 했어요. 

○이만재 위원   
굴착을 314건으로 돼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물론 시청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저기 공기업이나 개인이나 이런저런 곳에서 하는 그 데이터가 여기 쭉 지금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그곳을 굴착을 하게 되면 우리 청에서 주무관님들이나 팀장님들이 한 번 정도 가서 검사를 하시는지, 아니면 그분들한테 맡겨놓고 전무한지. 그걸 여쭤보고 싶거든요. 

○이만재 위원   
제가 자주 받는 민원이 일은 하라고 허가는 해줬는데 그 뒷 마무리가 깔끔하게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하는 민원을 종종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더 우리 주무관님들이나 팀장님들이 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분들도 나름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굴착을 해서 하지만 그 이후 발생되는 일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서는 아니 되겠다 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요. 

○이만재 위원   
지금 아까 전자에 위원장님께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 쭉 보니까 뜰이 좀 넓은 곳이 미비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만재 위원   
산내나 이런 쪽은 100% 지금 다 돼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 내년도 예산에는 그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정읍시 경작로 확포장은 100%다 할 수 있는 그 시점이 될 수 있도록 24년도를 원년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과장님! 안 됩니까? 힘듭니까? 

○이만재 위원   
예산을 올리셔야지. 예산을 올리셔서…… 

○이만재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그쪽에 농사를 지으신 우리 농민들께서 시민들께서 불편사항 없이 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애써 주시고요.

○이만재 위원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농촌이 잘 살아야 다 잘 산다 하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농촌에다 쓸 돈 다 쓰면 이제는 좀 미래지향적인 우리 도시 발전, 미래 청소년들이 먹고살 수 있는 부분에 그 돈을 좀 더 투자를 해줘야 된다. 빨리빨리 하고. 
해서 그분들이 다시금 떠난, 시민이나 외부인들이 다시 정읍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을 해 주고 정읍으로 오라 해야지 그런 기반은 마련 안 해주고 정읍으로 오라 하면 이건 안 되는 일이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에서도 일은 많다 저도 생각을 합니다. 수백 건, 많게는 아마 수천 건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저런 사업들을 빨리빨리 진행시켜서 그 이후에 건설과가 쉽게 말해서 없어지더라도 일을 다 해서 할 일이 없다 했을 때 건설과가 없어져서 청소년과로 간다든가 했을 때 그 많은 예산을 우리 미래에 주역이 될 청소년들한테 써주면 더없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 주시고. 
지금 용배수로는 정읍시가 어떻게 지금,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까? 용배수로. 
대충 얘기하세요. 정확하니 알고 싶은 생각은 없으니까. 

○이만재 위원   
70% 됐어요? 그러면 지금 경작로 확포장보다는 많이 떨어지네요?

○이만재 위원   
그 부분도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라도 빨리 매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만재 위원   
그다음에 아까 교차로 얘기를 하시던데 지금 가끔지기 보면 시에서 하는 포장 아스콘 공사 있잖아요? 

○이만재 위원   
그곳에도 보면 그 높낮이, 구배라고 하나요? 그게 안 맞아서 물고임 현상이 오는 곳이 더러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자그마한 것이지만 좀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시장님께서 욕을 안 먹게 하는 방법은 우리 시민들이 먹고사는 데 지장이 없으면 욕은 않습니다. 
기업체를 가지고 오든 안 가지고 오든 상관이 없어요. 허나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아까 얘기대로 굴착을 해 가지고 다시 원상태로 안 해놓고 그냥 적당히 해놓고 말았다. 
또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 포장을 했는데 구배가 안 맞고 높낮이가 안 맞아서 물고임 현상이 와서 비가 왔을 때 자동차가 지나갈 때 물이 튀어서 뭐할 때 우리 단체장님 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는 감독만 철저히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독이 부실하니까 그런 경우가 온다. 
또 모든, 우리 과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가장 정읍시에서 사업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 잘못하면 1년 있다가 다시금 재투자가 되고 하잖아요.
감독. 감독을 저는 철저히 좀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죽했으면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몇억 이상 시에서 하는 공사는 의원님들이 감리단을 조성을 해서 의원님들하고 전문가하고 같이 나가서 감독을 때로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것은 곧 우리 관에서 감독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 하기 때문에 차후에는, 금년은 다 지나갔습니다만 내년부터라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정말로 철저한 감리감독을 해서 그런 이야기가 다시금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과장님! 지금 여기 상하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만재 위원   
지금 중앙분리대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이만재 위원   
그러니까 중앙분리대 문제. 

○이만재 위원   
교통과에서 하나요? 

○이만재 위원   
뜨거운 감자가 아니라, 과장님! 제가 그때 시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그 부분을 확실히 짚어줘야 돼요. 
왜? 지금 정읍에 아마 시민 대다수는 지금 그렇게 깔끔하게 없어진 모습을 원하고 있습니다. 
진짜예요. 언론기관에서도 그걸 가지고 우리 시청과 토론회를 하자, 뭐하자. 여러 번 했어요. 신문도 여러 번 기고를 했어요.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깔끔하고. 
근데 그곳에다 다시금 중앙분리대를 설치한다면 그것은 정읍이 미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퇴보하는 그런 길로 가고 있다. 
왜? 더러 지인들이 외부에서 옵니다. 
우리 정읍은 우리 시민들의 시민의식이 얼마나 뒤떨어지면 인위적으로 건너다니지 못하게 저렇게 중앙분리대를 만들어 놨냐 하는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어요. 
그래서 정읍 시민의 자존감이 굉장히 상하는 일을 하고 있다. 
물론 중앙분리대를 설치를 해서 교통사고는 조금은 덜 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우리 시민들에게 교육을 저는 시켰으면 쓰겠다 하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통장 회의 때나 또 아니면 다른 관에서 행하는 그런저런 행사 때 교통질서 철저히 지킵시다 하고 캠페인도 좀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정말 흉물스러운 중앙분리대가 다시금 저곳에 서지 않도록 저는 했으면 쓰겠어요. 
지금 246개 지자체 다 있습니다. 똑같은 반복행정을 하고 있어요. 
어느 한 지자체 가서 보면 중앙분리대 안 돼 있는 곳이 없습니다. 
저희들 비교견학 가서 다 봅니다. 관심 있게 저는 봅니다. 하지만 다 돼 있어요. 
허나, 대한민국 246개 지자체 중에 중앙분리대 없는 곳은 오로지 정읍시 한 군데 있다. 자랑삼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돼야지, 우리가 정말 이 시민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논한다는 것은 참 뭐합니다만 우리 정말로 이번 기회를 정말 거울삼아서 분리대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책임 하에 저는 없애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니까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고. 
분명히 제가 지난, 모르겠어요. 제가 듣기로는 지난 단체장님 때 많은 곳을 설치를 했다.
우리 이번, 지금 8대죠? 8대.
8대 시장님께서는 한 건을 제가 못 봤어요. 설치하는 것을. 
그러기 때문에 이 차제에 깔끔하게 마무리해서 정읍 시민들의 자존감을 좀 살려주라 하는 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정읍 시민의 자존감을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니까요.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지적한 사항 다시 다음에는 지적 안 되게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공사장 보면 아까 물고임 현상. 측구가 높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공사의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하자 나온 업체는 우리 계약계하고 같이 어떤 지침을 정하든지 우리 다음 입찰이라든가 어떤 모든 것에 제재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다시는 이런 지적사항은 안 나올 거 같아요. 
도로 지금 현재 보면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이 다 감독 나가서 비가 오지 않는 한은 정확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비가 왔는데 물이 고여 있는데, 그 업체 다음에 공사 제재를 하십시오. 
그래야 부실공사는 안 하려고 그러지. 세상에 측구가 높은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수가 안 됩니다.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협조해 주시고. 
황혜숙 위원님이 잠깐 짧게 질문하신다니까요. 황혜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   
과장님! 정읍농협에서 체육관, 공설운동장 가는 길 있죠? 

○황혜숙 위원   
거기가 끝에 가면 유턴하는 길이 없어요. 

○황혜숙 위원   
예. 그 사거리에. 
근데 거기 분리대가 쭉 박아져 가지고 저쪽 건너편에는 대형차가 거기 쭉 서 있고 주차가 돼 있고 횡단보도는 또 정읍농협 그 근방의 횡단보도는 집 있는 데가 아니고 집 없는 데가 횡단보도가 있어. 
그래가지고 분리대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물건 들고 저리 못 돌아가니까 그 위로 넘어서 가요. 젊은 사람들은. 
근데 할머니들은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횡단보도 아닌 데로 가고. 
또 저쪽 끝에 가서 유턴하는 길이 없어. 그러면 어디 가서 돌아와야 돼. 어디까지 가서. 
그거 분리대를 빼줘서 해주든가 유턴 길을 만들어주든가 거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황혜숙 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 분리대를 한 개 두 개 연결됐잖아요? 그거 한 개나 두 개만 빼줘라 했더니 교통사고 나면 제가 책임을 지면 빼준대요. 
경찰서에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책임을 지면 빼준다고. 
그게 말이 돼요? 안 되죠? 
유턴하는 길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거기서 사거리 넘어가서 공설운동장 있는 데 거기까지 가서 돌려오든가 어디로 길을 돌아서 저기 연지동 그쪽, 저쪽 길까지 돌아서 오든가 무슨 수를 내야 해요. 거기 길 한번 잘못 가면 갈 길이 없어요. 

○황혜숙 위원   
예. 유턴 길이라도 좀 해주세요. 

○황혜숙 위원   
예. 

○위원장 이복형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정읍천에 운동도 많이 하고 다리 밑도 있고 휴식 공간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지금 사각지대가 많아요. 
그 다리 밑 같은 경우에 옛날에 자살한 사람도 있고 애들이 거기서 술 먹다가 싸우기도 하고 이런 게 많은데, 지금 CCTV가 8개가 있고만요. 천변에. 

○김석환 위원   
그런 사각지대를 찾아가지고 CCTV를 더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김석환 위원   
거기에 어르신들이 아침에 산책을 나오면 수달도 있고 잉어도 많이 있는데 한 번씩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왔다 갔다 해서 그러겠지만 시민들이 누가 잡아갔다는 별소리가 다 나와요. CCTV도 설치했으면 좋겠고. 
제초 작업을 할 때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풀을 다 베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 물고기들이 머무를 데가 없으니까 가버리거든요. 
근데 꼭 그거를 주지를 하셔가지고 아래쪽은 풀을 남겨놔야 물고기들이 숨고 거기서 머무르는데 그걸 다 베어버리면 물고기가 하나도 없어요. 다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작년에도 했는데 제초 작업하시는 분들이 너무 깔끔하게 하다 보니까…… 

○김석환 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게 맞지 않아요? 
그래야 물고기들이 거기에 쉬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그러는데 다 베어버리면 물고기들이 안 뛰어놀아요. 싹 베어버리면. 

○김석환 위원   
또 아까 회전교차로 말씀하셨는데 수성동에서 북면으로 가는 회전교차로 거기가 굉장히 좁잖아요. 썸무인텔인가 그 앞에. 

○김석환 위원   
거기는 너무 좁아가지고 큰 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저한테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까 황혜숙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거기는 우선적으로 한번 가서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좁거든요, 거기가. 

○김석환 위원   
그거하고 월영마을에서 나오는 고가도로 있잖아요. 지금 이번에 홍수 방지벽 있고, 그 고가도로. 

○김석환 위원   
그게 원래 옛날 길은 오른쪽으로 해서 빠졌는데 지금 왼쪽으로 해 놨어요. 역행한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해서 그 차를 가게 해야 되는데 거꾸로 해놓으니까 사고가 계속 나요, 거기는. 
교통과에도 별별 시설을 다 해도 사고가 나고 큰 사고도 많이 나고, 그리고 정읍에 사시는 분들은 알기 때문에 그래도 속도를 줄이는데 외부에서 내장산에 가다 보면 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세게 가잖아요. 
그러면 대형사고가 나고 사망사고까지 날 수가 있거든요. 
거기를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잘못된 것은 잡아야지 계속 놓아두면 또 사고가 나고 반복되니까.
그 다리 밑으로 홍수 방지벽은 해 놨는데 거기를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차가 흐름이 원래 흐름대로 가게 해야 되는데 이걸 막아놓고 반대쪽으로 해놓으니까.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마을 사람도 그렇지만 너무 위험에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해서 거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석환 위원   
교통과하고 별 저기를 해도 안 돼요. 거기다 시설을 하고 가보면 별개의 시설이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고는 매년 한두 번씩 나니까. 작은 사고가 아니라 큰 사고가 나니까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김석환 위원   
과장님 계실 때 꼭…… 

○김석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만 앞으로 잘하기 위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보다도 먼저 우리 위원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고성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출하신 자료 중에 7쪽에 보면 추경성립 전 사용결의 집행현황이라고 있죠? 

○고성환 위원   
이러한 사업들은 추경이 성립 전에 미리 일을 빨리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시작한 일들 아닌가요? 

○고성환 위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나요?

○고성환 위원   
그럼 사업의 시급성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런 얘기인가요? 

○고성환 위원   
그러면 이제 저기 보면 성립 전 집행 승인 월이 있고. 

○고성환 위원   
그러면 이제 지출원인행위 월일이 있어요.
어떤 거는 바로 그 일이 시작이 됐는가 하면 어떤 거는 좀 시간차가 6~7개월 이렇게 늦게 있는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고성환 위원   
그건 무슨 말이죠? 

○고성환 위원   
예측하지 못한 그 도비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다? 

○고성환 위원   
사업에 전혀 생각하지 못한, 도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업을 하라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다? 

○고성환 위원   
그래요? 

○고성환 위원   
예측하지 못한 사업,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대동소이, 아주 새로운 사업이 내려옵니까? 전혀 예측하지 못한?
여기 보면 무슨 포장사업이라든지. 사업의 내용을 보면 예측 못할 사업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잘 안 들려요. 아, 도의원 사업비? 
그래서 조금 그런 거는 좀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고성환 위원   
그다음에 지출원인행위 월일이 나와 있지 않은 공란으로 되어있는 사업이 3개 정도 있던데. 

○고성환 위원   
아, 그래요? 

○고성환 위원   
저는 왜 공란이 되어 있는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과장님! 

○이만재 위원   
돈도 정읍시에서 제일 많이 만지시고 또 일도 제일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 치적 하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아니, 치적으로 남을 수 있도록. 앞으로.

○이만재 위원   
뭐냐? 제가 지난 7대 때부터 자꾸 그 이야기를 반복을 하는데 정읍고등학교부터 저 워터파크장까지 양쪽 벽면의 천을 따라서, 벽면이 있지 않습니까? 
사계절 꽃피는 그런 공간으로 좀 만들면 안 될까요?

○이만재 위원   
그렇죠. 그거 안 되던데, 그걸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앞으로는 지금 이런저런 사업들을 자질구레하게 자그마한씩 하게 하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 하려면 크게 하고 아니면 말아버리고 다른 과에다 넘겨줘 버리고 말아야지, 오늘 아침에도 과 와서 뭣을 하겠다. 
그걸 당신, 과장님이 그 과에다 얘기를 해서 이 사업은 내가 하겠다. 이 장소에다가 다른 데를 물색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좀 큰 포부를 가지고 진짜 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속된 말로 하면 누가 시켜서 하고 뭐해서 하고 이것은 아니다. 
내가 내 스스로 우러나서 일을 했을 때 100%, 200% 성과도 나는 거지 남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일은 아무런 보람이 없다. 무의미하다. 

○이만재 위원   
정말이에요. 정말 그거 치적으로 하나 남기십시오. 
제가 가끔지기 모 전 과장님 얘기한다고 웃음거리도 되고 한 번씩 웃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저는 애쓰신 만큼의 흔적을 남기고 그 자리를 후배한테 물려주는 것도 선배 과장님으로서의 할 일이다. 또 국장님으로서의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 한번 꼭 좀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이만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저런, 비건한 예로 시기동 동사무소 앞에 천변에 보면, 뭡니까요? 꽃이 피던데. 꽃잔디. 

○이만재 위원   
아니, 꽃잔디. 얼마나 보기 좋아요. 
저는 진짜로 좀 그걸, 몇 년 전부터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참 이게…… 

○이만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하니까 저는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굉장히 건설과 예산이 많으면 또 일이 많잖아요?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더 좀 고생해야 하고 해서 다시는 감사에 지적되지 않게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농어촌공사 구간이 99,697미터 지역과 99,198미터 있는 면하고 지금 비교를 해 봤는데 기시행하고 지금 미시행된 구간이 지금 면적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위원장 이복형   
그런데 어느 지역은 742미터가 안 돼 있어요. 

○위원장 이복형   
어느 지역은 14,763미터가 안 돼 있어요. 
키로미터요. 키로미터인 것 같은데. 
이런 편차가 심하거든요? 이거 현황표 보시고 정말 앞으로 균형 있게끔 일하시고, 지금 재포장하는 이런 사례도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재포장은 그 지역은 좀 자제해 주시고요.

○위원장 이복형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아까 우리 하수도, 아니 배수로가 지금 현재 아까 한 70% 정도 가까이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하는데 제가 거기에서 지적 좀 남기고 싶습니다. 
지금 하천기본계획에 빈도 100년 빈도, 50년 빈도 하잖아요? 

○위원장 이복형   
제가 볼 때는 1년 빈도도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50mm 비가 오는데 침수가 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mm 미만 비에 농경지가 침수가 된다는 것은 하천 정비가 전혀 안 됐다고 봐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 좀 조사해서 금년에 침수 지역을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 저는 원년에 하라고는 않겠습니다. 중기계획을 세워서라도 그런 것을 정비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천정비가 안 돼서 그래요. 하천정비가. 
과거에는 우리 지금 환경단체 때문에 농사짓기 전에 과거에는 다 제초제 했거든요. 근데 지금 수초가 너무 커서 자라가지고 물 흐름이 방해돼 가지고 다 침수되거든요. 
다 수초 원인입니다. 원인 파악해서 근본 계획을 세우고, 물론 배수로가 토공이다 보니까 더 그런 현상도 많이 발생합니다. 

○위원장 이복형   
그 원인은 제일 근본적인 원인은 그런 걸로 보고 있고. 
하나 더, 아까 이만재 위원님이 금년 원년에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농사지을 때만 해도 우리 기계화 경작로가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이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건 경지정리하고 난 즉시 이렇게 예산이 되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나와서 다음에 요청한 데 다 줄 테니 2년 이후에 경작로 포장을 해라. 경지 정리하면. 
이렇게 해서 됐는데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한 10년 전에도 100% 끝난 지역이 지방자치가 있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읍시 이번에는 조사해서 저는 원년에 다 못 해도 중기계획을 세워서라도 한번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위에다가.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내에 목표를 세워서 기계화 경작로 및 배수로. 지금 배수로가 조립식으로 놓다 보니까……
용수로가 조립식을 놓다 보니까 다 샙니다. 알고 계시죠? 

○위원장 이복형   
민원 많이 나오죠? 다시 재공사 해달라는 거 많이 나오죠?

○위원장 이복형   
그거 앞으로 개거식으로 해서 다 해 주시고요.
그래서 한번 저는 과에서 실과에서 정말 중기계획을 세워서라도 조사해서 예은 얼마가 소요되며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좋습니다. 7년이면 7년 좋습니다. 
계획성 있게 가면 우리도,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년 뒤에는 정읍시도 경작로 및 배수로가 용배수로가 다 완료됐다. 
지금 애꿎은 농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어요. 정말 50mm, 100mm에 침수된다는 것은 관심 부족이거든요. 
그것은 재해가 아니라고 봅니다. 재해가. 인재라고 봅니다. 인재. 
그래서 그런 일이, 이게 지금 예산이 균특으로 해서 과거에는 농어촌공사에 예산이 국도비 해서 시비 해서 요청한 금액에 다, 농어촌공사 예산을 편성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현재는 법이 바뀌어서 균특으로 시장님의 고유의 권한을 줬습니다. 주다 보니까 시장님이 인구 많은 데서 작은말고개에다가 이번에 공사를 해야겠다, 아니면 터널공사를 해야겠다 라고 쓸 수도 있고 이번에 그냥 농촌에다가 집중투입 해야겠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 균특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농어촌공사에 과거에는 예산 그분들이 편성을, 예산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자격이 없습니다. 시장에게 고유 권한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중기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형   
그래요. 일 많은데 일 많이 더 줘서 미안스럽지만 그런 어떤 계획성 있게 해서 끝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승호 건설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유승호 건설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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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복형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정재희 건축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어찌 마스크 쓰셨어요? 

○이만재 위원   
너무나 일을 열심히 하시다 보니 감기 걸리신 모양인데. 
지금 저희들이 공동주택 허가가 지금 나가고 있고 하죠? 

○이만재 위원   
저도 심의위원인데, 과장님! 지금 정읍시에 가장 큰 해결책, 문제점, 공동주택에 있어서 어떤 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이만재 위원   
예. 저희가 지금 보통 허가 나갈 때 보면 상위법에 1.0이라 해 가지고 1.5 내지 1.6 그걸로 지금 대충, 대부분 허가가 지금 나가고 있죠? 

○이만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동주택을 지어놓고 향후 5년 뒤에 주차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한 군데도 없더라. 그렇죠? 

○이만재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어느 모처는 2.0으로 조건부로 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내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만재 위원   
앞으로도 조건부 주차대수는 2.0을 원칙으로 한다. 저는 그걸 강하게 주장을 하고 싶어요. 강하게.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이 그곳에 덜 쓰여지더라. 
그분들한테 조금 혜택 주고 입주민들한테 자그마한 혜택 주고 향후 5년 뒤에는 어마무지한 시비가 들어가고 예산이 수반돼서 그분들이 또 그 안에 겪는 고충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면 그 부분을 좀 건축과에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상위법에 서울이야 땅 한 평에 수천만 원, 수억 가는 데도 있겠죠. 
하지만 지방과는 조금은 다르다 하는 부분을 꼭 주지를 시켜서 2.0의 조건부를 달아서 허가가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도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시던가요? 

○이만재 위원   
관리하죠? 

○이만재 위원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지금 정읍시가 소멸도시죠? 소멸도시잖아요. 

○이만재 위원   
맞죠? 

○이만재 위원   
어떻게 하면 인구 정책을 늘려서 정읍시가 어느 연구단체에 용역을 줬더니 2040년에 15만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온 연구용역도 있다고 발표를 하던데 저는 현 상태만 유지를 해도 참 좋겠다. 
10만. 지금 제가 알기로 한 10만 2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과감한 정책을 한번 펴주십사 하고 제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금년, 내년 공동주택이 아마 한 2천 세대 가까이 허가가 나간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만재 위원   
근데 오래된 주택들은 공동주택들은 앞으로 가격이 굉장히 많이 다운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만 가서 계실 거예요. 그곳에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부탁하세요. 정읍시에서 청소년으로 45, 지금은 청소년도 45까지 돼 있어요. 
45까지 돼 있는 사람, 모르겠어요. 4인. 아이를 넷을 출생한 사람이 몇 명인지는 제가 데이터를 안 내봤어요. 
허나, 우리 과장님이 그분들한테는 통 큰 시정을 한번 펼치자. 25평 아파트 그냥 주자. 아이들의 숫자에 따라서 중앙 무대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땅 토지 넓이에 따라서 예산이 내려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 젊으면서 청소년이면서 청년이면서 아이를 넷을 출산하면 요새 한 스물너댓 평짜리 아파트를 시에서 한 채씩 줍시다. 
그런 통 큰 정치 한번 해보세요. 제안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정읍이 명색이 그래도 이 시점에서 머물러 있지 그렇지 않고는 하루하루, 지금 저희들이 노인당에 한 번씩 가서 보면 하루하루 달라져요. 
연으로는 더 달라집니다. 어저께 10명 있던 어르신들이 얼마 있다 가면 9명으로 줄고 1년이 지나가서 보면 7명으로 줄고. 
앞으로 시골에 아마 빈집 정비 무진장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빈집 정비를. 
과장님께서 정말 제안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부분을. 
타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그런 제안을 뭔가 좀 했을 때 정읍이 비전이 있고 하는 것이지, 타 지자체에서 하는 것 똑같이 모방해다가 해서는 아무런 비전이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때로는 남들이 봤을 때는 웃을 정도의 정말 제안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저는 과감한 제안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정말 한번 제안하셔서 타 지자체에 없는 그런 제안으로 다시금 정읍시가 인구소멸도시를 면하고 재도약하는 정읍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이 한번 힘내서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모정이 지금 건설과에서 건축과로 올해부터 왔는가요? 

○김석환 위원   
옛날에 지어진 모정들이 높아가지고 어르신들이 거기 벽돌을 놓거나 의자를 놓고 올라다니면서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했는데 건설과 조금 전에 아까 했잖아요. 그런데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5분 발언 하고 난 뒤에는 한다고 했는데 전혀 실행이 안 되고 있고 전달도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그거를 점검하셔가지고 옛날에 지어져서 단이 높은 것은 거기에 계단을 설치를 어르신들이 올라가기 쉽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새로 신축한 모정은 거기에 맞게 해야 되겠죠. 높게 안 하고. 
다리가 다 불편하고 그러니까 요새는 못 올라다니시더라고요, 거기를. 그거를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모정에 보면 요새는 TV, 선풍기 다 있잖아요. 그 관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김석환 위원   
그래요. 창호나 이런 거 에어컨 이런 것은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선풍기가 있고 TV가 다 있잖아요. 
고장 나면 그거를 의원들이나 시청에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TV는 10년, 냉장고 10년 이 정도, 이것도 TV하고 선풍기 정도는 기존 이걸 가지고 있어야지 무조건 안 한다고 해 놓으면 계속 반복되는 그런 게 되잖아요. 
모정에 기본적으로 다 돼 있잖아요, 지금. 전부 다. 

○김석환 위원   
그 폼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선풍기하고 TV 같은 경우는 10년이든 20년이든 잡아놓고 그래야지, 아예 안 잡아놓으면 나중에도 계속……
알잖아요. 지역에 가면. 

○김석환 위원   
그렇죠. 허가를 내줄 때 미리 이렇게 하면 번거로움이 없어지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리고 시대가 변해서 어르신들이 몸이 다 불편하니까. 
내년에는 혹시 모정 신축이 몇 개나 들어와 있는가요? 

○김석환 위원   
내년에 75건이요? 

○김석환 위원   
다 마감이 됐어요? 

○김석환 위원   
다 끝났어요? 

○김석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   
내년에 모정 신축이 몇 건이라고요? 

○한선미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모정은 모정의 고유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가정에서 TV를 보고 해야지. 
그리고 지금 농어촌은 보면 65세 이상 인구가 50%가 넘어요. 
그래서 모정에 나와서 계시는 분이 얼마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를 바라봤을 때 저기 모정에도 있으니까 우리 모정에도 해줘라. 저는 그 개념이 가장 많다고 봐요. 
그래서 에어컨을 해주고 TV를 해주고 하면 집에서 안 계시고 거기서만 사신대요. 마을회관도 있고. 
마을회관 해줘야지, 경로당 해줘야지, 모정해야지. 
저는 그거는 하나의 포퓰리즘적인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거는 고민을,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얇게 아닌 깊게 고민을 해서 각자의 역할에 맞는 것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을 했는데 지금 모정 신축이 2건, 3건, 4건, 5건, 6건. 신축이 지금 6건이 있더라고요. 

○한선미 위원   
23년도에. 그 정도 있는데 신축이 2,900. 3,000이요. 
근데 보수가 2,000이 넘고 하는 것은 왜 그러한가 좀 궁금해서. 

○한선미 위원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한선미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보수가 가장 많은 금액이 2,500까지 가요. 신축은 2,900, 보수는 2,500. 
상당히 이해가 안 가서. 

○한선미 위원   
예. 

○한선미 위원   
그걸 갈 때는 가격이 저렴해요? 

○한선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해주는 건 좋지만 꼼꼼히 잘 챙겨서 예산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이거를 좀 관리감독을 잘 해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아파트 허가 내준 게 몇 세대 정도 돼요? 

○한선미 위원   
2,000세대? 

○한선미 위원   
지금 항간에는 농소동에 4,000세대가 들어올 것이다. 이런 말이 많이 있어서. 

○한선미 위원   
예. 그러니까 총 몇 세대예요? 
총 몇 세대가 지어질 계획인가요? 허가가 났나요? 

○한선미 위원   
총. 다 안 세줘도 되니까 계산했을 때 몇 세대 정도 들어오는가? 

○한선미 위원   
2,000세대예요? 4,000세대까지는 아니고? 

○한선미 위원   
그러니까 허가 난 데는 지금 2,000세대? 

○한선미 위원   
그러면 정읍에 지금 주택 보급률이 몇 프로예요? 

○한선미 위원   
예.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파트 허가를 내주실 건가요? 

○한선미 위원   
하면 별 문제가 없으면 해줘야 돼?

○한선미 위원   
그러면…… 

○한선미 위원   
예. 그러면 주택이라든가 오래된 아파트는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오래된 아파트, 30년 된 아파트 재건축을 안 하면 그 아파트는 500세대인데 나중에는 100세대만 남아. 그러면 그 아파트는 어떻게 될까요? 

○한선미 위원   
그렇죠. 그러면 문제가 상당히 발생을 해요. 
그러니 무조건 문제가 안 되면 건축 허가를 내줄 것이 아니고 주택 보급률과 지금 정읍의 현 상황을 봐서 조절을 좀 해야 되겠다 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일본이 어떤 현상이냐면 150세대인데 한 집 남았어요. 일본이. 얼마 전에 제가 조사를 하니까. 
그래서 거기 한 세대가 살아요, 못 살아요? 무서워서 못 살아요. 
그럼 그거는 완전히 폐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파트만 폐허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주위가 다 아까 말대로 슬럼가가 돼서 심각한, 도시에 큰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2,000세대, 그러니까 지금 정읍 시민들은 무슨 정읍을 이렇게 아파트만 짓고 집만 지어서 앞으로도 4,000세대가 들어온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저도 개인적으로 4,000세대가 어디로 들어온대요? 여쭤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앞으로 참 심각하다고 봐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주택들은 싹 밀어버려야 돼요. 
어떻게 보면 저도 주택을 살고 여기에 주택 사는 분도 계시지만 주택에 대한 서비스는 없어요. 그렇죠?
공동주택에 대한 서비스는 있어요. 오래된 아파트 페인트를 칠해준다거나 방수를 해준다거나 균열이 가면 그거를 보수를 해준다거나. 
그러나 개인주택은 1도 없어요. 개인주택에 사는 사람들 다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하려니까, 참 웃음의 소리지만 이거를 좀 깊게 고민을 해서 문제가 없으면 무조건 건축 허가를 내줘서 아파트가 들어올 일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아파트도 기존에 사는 사람들도 좀 생각을 해 주셔서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해주면 참 좋겠다. 
오래된 아파트가 재건축을 해서 조금 탈바꿈을 한다 라면 몰라도 계속해서 신축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것은 좀 깊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어때요, 과장님? 국장님! 어때요? 

○한선미 위원   
예. 고민을 좀 깊게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구가 수직적으로 유입이 되면 괜찮아요. 위에서도 내려오고 밑에 동네에서도 올라오고, 수직적이면 괜찮은데 수평적이야. 
연지동에 사는 사람이 상동으로 가고 상동 사는 사람이 농소동으로 가고, 이런 수평적인 이동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 
그러니 깊게 고민을 하셔서 앞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선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정읍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민 의견을 접수를 받았거든요? 

○위원장 이복형   
그런데 지금 한 건 저희 위원회가 지금 현재 민원이 들어와 있어서 제가 이걸 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맞지 않는 걸 요구하고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 절대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 건축 인허가는 의제 삼아서 해야 할 일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길 바라면서.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를 제가 자료를 검토해서 보니까 기 이렇게 지금 도로가 싹 있더라고요. 
근데 도로가 사유지인 도로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정읍시에서 지금 이건 국장님도 잘 기억하셨다가 사유지는 사용승락서 내지 포기서를 꼭 받고 포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자기 쓰라고 정읍시에서 포장해 준 건 아닙니다. 공동이 쓰라고 길 포장을 해주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기는 사유지 땅에 우리 정읍시 건축과에서는 없는 사유지, 토지 사용승락을 인감 첨부에서 받아와라. 
이거 행정 절차 있습니까? 과장님! 

○위원장 이복형   
그렇죠?

○위원장 이복형   
그래서 이 민원인 다시 또 이렇게 어려움 주지 않도록 해서 인허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형   
문제 없죠?

○위원장 이복형   
도로가 있으면, 우리 지금 도로가 3미터인가요, 면 지역이? 건축 허가에. 

○위원장 이복형   
2미터 이상?

○위원장 이복형   
이미 도로가 기 있는데 그걸 사유지라고 해서 토지 사용승락을 그분한테 받아와라. 
건축 못 합니다. 누구 우리 귀농귀촌 하고자 해도 어디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예, 그래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재희 건축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희 건축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복형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최준양 교통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 위원   
과장님!

○오승현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비가 오는데.
지금 미집행, 교통과 사업 중에 국제사진관 뒤 공영주차장 있죠? 

○오승현 위원   
어느 단계까지 와 있어요? 

○오승현 위원   
처음에 그러면 우리가 사업 예산을 확보할 때 주인하고 협상이 안 되었어요?
그러면 전혀 의사가 없다는 것은…… 

○오승현 위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다?

○오승현 위원   
조속히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 위원   
또 한 가지, 지금 시내에 시내버스 몇 개가 있어요? 승강장. 

○오승현 위원   
읍면동은?

○오승현 위원   
총?

○오승현 위원   
그럼 시내에 있는 건 몇 개? 

○오승현 위원   
합쳐서 820개? 

○오승현 위원   
870개. 그런데 왜 이렇게 시내버스 승강장이 해년마다 리모델링이 바꿔지죠? 

○오승현 위원   
아니, 보수 정비하는 것은 잘하셨는데 제가 출퇴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모델로 해 놓았어요. 
근데 승강장 역할이 지금 보면 앞전에 고성환 위원께서 에어컨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좀 문제성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내년 여름에는 에어컨을 안 달아주고는 안 될 형편이에요. 싹 막아버렸던데? 

○오승현 위원   
아니, 제가 지금 가보면 문을 다 달아놔 버렸어요. 

○오승현 위원   
출입구는 어느 정도로 이렇게 놓아둬야 하는데 전체 문을 그냥 방문같이 닫아놔가지고 여름 되면 에어컨 달아달라고 해. 

○오승현 위원   
집행은 지금 우리 교통과에서 하잖아요. 읍면동에서 않고. 민원이 오면.

○오승현 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제가 보면 막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근데 무슨 문까지 다 달았다니까. 집까지. 집처럼. 

○오승현 위원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701호선을 타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가고 있는데 그런 데가 지금 몇 군데 있어요. 지금 완전히 방이에요. 바람 하나 안 들어와. 
그런 데를 어떻게 하려냐고. 

○오승현 위원   
겨울에는 따스운데 여름에는 또 문 떼어달라면 문 떼어줘야겠네? 

○오승현 위원   
아니, 과장님!

○오승현 위원   
해당 면에서 요구가 오더라도 판단은 우리 교통과에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요구한다고 해서 읍면동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면 에어컨 달아달라면 또 에어컨 달아주겠네? 그건 아니잖아요. 

○오승현 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도 지금 저한테도 민원이 오지만 저쪽 승강장을 이렇게 다 막았는데 이쪽은 왜 안 막아줘? 그런 민원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제 생각에는 일관성 있게 우리 교통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오승현 위원   
분명히 올여름에는 또 민원 들어옵니다. 덥다고 문 떼라고. 
그럼 어떻게 그거를 대처할 것인가를 우리 과장님이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정읍시 민원 중에 제일 많은 데가 교통과잖아요? 

○김석환 위원   
끝도 없죠? 주차장도 끝이 없고 민원도 끝이 없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해결이 돼 있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런 데 100군데면 10군데나 20군데 안 되면 그런 데는 리스트를 해놨다가, 해결이 안 되는데 민원은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직원들도 짜증낼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똑같잖아요.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안 되는 걸 계속해 달라고 하는데 민원인은 또 계속 오고. 
그러면 그런 데는 한 번씩 관리를 하면서 그냥 가서 대화라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오면 나중에는 약간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관리를 한 번씩 하는 게 어떤가? 그냥 안 된다고 무조건 하지 말고. 

○김석환 위원   
저도 이제 전화를 받으면 이건 안 되는 거구나. 과하고도 해보면 알잖아요. 
그렇지만 한번 갔다 오면 그분이 자기 주차나 다른 것 때문에 상가도 막히고 그러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갔다 오면 마음이 또 풀어지더라고. 
그런데 너무 전화로만 하고 거기 갔다 왔으니까 안 가고 이러면 화가 나니까 전화에다 세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좀…… 

○김석환 위원   
예. 그다음에 정읍시 요새는 스마트 교통 시스템이 많이 바뀌잖아요?

○김석환 위원   
정읍시는 어떤 계획이, 어떻게 바뀝니까? 바뀌는 데나. 

○김석환 위원   
제일 복잡한 데나 학생들이 아침에 많이 있는 데나 그런 데를 시범적으로 해서 한번…… 

○김석환 위원   
그다음에 지금 주정차 무인 단속이 2022년도에는 172건인데 2003년도에는 1,494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늘었고 과태료도 한 8.5배가 되는 그 이유가 있어요? 1년 전하고 1년 후하고의 차이가? 

○김석환 위원   
전체 지금 과태료 부과 실적이 2022년도에는 171건이고 2023년에는 1,494건이에요. 
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에는 과태료 부과가 약 8.5배가 늘었어요. 
주차장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1년 전에는 많이 안 했는데 2023년도에는 단속을 더 많이 하셨는가? 그렇지 않으면 위반을 많이 하셨는가?

○김석환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국민신문고에 올라간 게 몇 건이나 되는지 한번 알 수 있을까요? 
우리도 딱지를 떼어봤지만 딱지를 떼면 얼른 내잖아요. 

○김석환 위원   
시민들의 어떤 불만이 자기가 잘못은 했지만 또 이렇게 과태료를 많이 내게 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1년 사이에 너무 많이 늘었는데, 그러면 국민신문고에는 몇 건이나…… 

○김석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과장님!

○김승범 위원   
택시 올해 감차 대상자 있어요? 

○김승범 위원   
2대는 감차를 하실 계획이다?

○김승범 위원   
시내버스는 감차가 어렵죠?

○김승범 위원   
내구연한 하면 나중에 대차, 폐차가 되는 거였으니까 그건 감차가 아니고. 

○김승범 위원   
순수한 감차가 있냐고. 

○김승범 위원   
지금 몇 대가 운영하고 있죠, 대한여객에서?

○김승범 위원   
운행하고 있는데……

○김승범 위원   
감차는 아니다? 

○김승범 위원   
그리고 짧게 제가 할게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하시죠?

○김승범 위원   
교통난 해소, 도심상권 활성화. 공영주차장 하는데 지금 전라북도 공영주차장 전환사업으로 50% 매칭 예산 확보되어 있어요? 

○김승범 위원   
올해 거. 상동 미소거리. 

○김승범 위원   
도비 50% 확보해서? 

○김승범 위원   
올해 목표가 지금 어디어디에요? 공영주차장 전환사업에, 이건 미소거리고. 
상동에 다른 데 또 주차 올해 목표로 해야 할 곳이 있어요? 

○김승범 위원   
올해 마무리돼야 할 곳이 몇 군데냐고요. 

○김승범 위원   
상동 미소거리 포함해서. 장명동 동초등학교 앞은 마무리가 됩니까?

○김승범 위원   
동초등학교 앞에? 

○김승범 위원   
수성동 서영여고 이쪽도 올해 마무리되는 거예요? 

○김승범 위원   
그리고 아까 또 두 군데인가 말씀하셨는가요? 또 올해 시행 중인 주차장. 

○김승범 위원   
아까 영창아파트는…… 

○김승범 위원   
그리고요? 그렇게 해서 올해는 마무리되는 거예요? 

○김승범 위원   
지금 개폐기 설치를 하셨죠? 

○김승범 위원   
예.

○김승범 위원   
유료 지금 몇 군데 운영하고 계세요? 

○김승범 위원   
무료가 21군데, 임시가 35군데. 

○김승범 위원   
총 주차면은 1,971면. 맞아요? 

○김승범 위원   
지난년도 행정사무감사 유료화했으면 좋겠다. 

○김승범 위원   
개폐기까지 다 설치해서 예산 투입해서 다 만들어 놓고 개폐기 지금 무용지물이에요. 전부 무료화되는데 개폐기를 왜 예산 들여서 거기다 만들어 놓고 유료화를 안 시키냐고. 

○김승범 위원   
1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개폐기 설치한 데는 유료화시킨다고 그랬어. 적은 금액이라도. 그래야 장기주차나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지.

○김승범 위원   
무료화되면 장기주차 주변에 하는 분들 거기다 차 받쳐놓으면 빼라고 못 하잖아요. 
올해 계획이, 내년 계획이 유료화 계획 있어요? 지금 유료화 과장님 말씀대로 세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유료화 계획이 있으시냐고. 

○김승범 위원   
미소거리하고.

○김승범 위원   
정읍역 후문에? 

○김승범 위원   
만들어지는 게 있다? 

○김승범 위원   
당연히 무료화에다 주차를 하시겠죠. 

○김승범 위원   
전부 유료화 시키라고 할 수는 없고 꼭 필요한 곳은 유료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김승범 위원   
예, 그래요. 
아직은 저희 공유재산 심의 때 해야 할 내용인데 궁금해서 미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읍역 사거리 주차 해결을 위한 공유재산 심의 요구하셨죠?

○김승범 위원   
주차타워? 
54억 2천만 원 정도 들여서 주차타워를 하시겠다. 그 얘기죠? 

○김승범 위원   
예산은 54억 2천 정도로 보고요? 

○김승범 위원   
도비 50%, 시비 50%? 

○김승범 위원   
도비 확보됐어요? 

○김승범 위원   
도비가 가내시가 되어 있다고요, 지금? 

○김승범 위원   
전환사업 이것도 공영주차장 전환사업입니까? 

○김승범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 도비 가내시된 거 서류 첨부 좀 부탁드릴게요.

○김승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 위원   
민원이 되게 많은 부서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오승현 위원님께서 읍면동 버스 정류장. 그 얘기를 좀 언급하셨는데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이제 넓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공공 건축물이잖아요. 정읍시. 
그래서 좀 제가 아쉬운 점이 정읍시의 공공 건축물의 디자인, 디자인들이 조금 더 세련돼질 필요가 있겠다. 
덧붙여서 버스 정류소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을 하나로 표준화하는 게 어떨까요? 

○고성환 위원   
예.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 라고……
그건 좀 자화자찬이고요. 

○고성환 위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타 지자체의 좀 뒤떨어진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만족을 해서는 안 되고요. 위를 보고 가야죠. 
그래서 어떤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많은, 이용객들이 좀 적은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승강장이 클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고성환 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면적상의 문제는 그렇게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하나의 표준화된 기능이나 디자인이 표준화된 정류장을 만들면 우리 이거 해달라, 저기는 왜 저거를 해줬냐?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외부인들이 와서 볼 때도 좀 심플하고 저건 딱 봤을 때 저기 정류장이 이렇게 있구나. 그러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번 내장산 행락철 단풍철에 택시 요금 부당 요구. 

○고성환 위원   
예. 혹시 단속 실적이 있나요? 얼마나 있을까요? 

○고성환 위원   
예. 

○고성환 위원   
한 건도? 단속 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 

○고성환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직접 서울에 있는 지인에게 들은 얘기거든요. 
그분이 내장산 단풍이 유명하다고 그래서 내려와서 올 때는 내장산으로 갈 때는 미터기로 갔는데 내장산에서 정읍 시내로 들어올 때는 네 명이 탑승을 하기로 했는데 3만 원을 달라고 요구를 해서 내심 부당하다 라고 생각을 해서 버스를 타고 시내버스를 타고 시내에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어느 부서에 전화를 했는지는 얘기를 안 하지만 민원을 제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전화를 받은 직원이 좀 안일하게 대처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먼저 이제 죄송하다, 그런 불편함이 있었느냐? 이렇게 접근을 하면 좋은데 우리가 지금 단속을 철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은 내가 처음 보고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전화를 받아서. 
단풍 구경도 잘 못 했어요. 단풍이 잘 들지 않아서. 그런데 또 이런 일도 겪다 보니까 서울로 올라갈 때 아주 불쾌했다. 그 얘기를 저한테, 그냥 팩트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민원이 제기됐을 때 우리 교통과에서 혹은 타 과에서 민원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있나요? 

○고성환 위원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전화 대응 매뉴얼. 
저희가 콜센터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민원이 제기됐을 때 이렇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라는 그 정도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고성환 위원   
계속, 과장님! 그런 사례만 열거하시지 마시고. 

○고성환 위원   
예. 

○고성환 위원   
그래요. 단속이 능사가 아니지만 아까 전화 대응 매뉴얼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고성환 위원   
행락철에 집중되니까요. 

○고성환 위원   
예. 그거 좀 신경 써주시고요.

○고성환 위원   
그리고 내장산에 이번에 온 관광객들이 많이 줄었다고 해요. 나중에 이제 빅데이터나 아니면 국립공단에서 발표하는 관광객 수를 알아봐야 되겠지만 단순히 내장의 단풍이 계절적인 이유로 해서, 아니 비가 많이 온 기후적인 원인으로 해서 단풍이 잘 들지 않아서 관광객이 줄었다. 이렇게만 저희가 치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고성환 위원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건데 교통과에서는 교통의 문제에 관련해서 내년에는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고성환 위원   
예. 그리고 시장님 공약사업 중에 제출해 주신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추진 현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맨 첫 번째 보건복지 분야에 사회적 교통약자 복지 확충. 

○고성환 위원   
그래서 이제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 사회적 교통약자들 좀 편안하게 해주겠다 해서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 네 명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고성환 위원   
할 것이다. 

○고성환 위원   
그렇죠. 

○고성환 위원   
그래요. 여기서 사업은 25년도까지라고 되어 있지만 좀 빠르게 확충을 해서 불편함을 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정읍시가 교통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잘 돼 있는 도시다. 그런 것들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공용터미널 시설 보완을, 터미널 환경 개선을 했다. 100%.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고성환 위원   
그 개선 어떤 내용이죠? 

○고성환 위원   
화장실이요? 

○고성환 위원   
특히나 거기 공용터미널을 사용하다 보면 화장실이 비좁고…… 

○고성환 위원   
좀 불결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번에 화장실 어떤 내용을 보수를 했나요? 

○고성환 위원   
바닥? 

○고성환 위원   
하여튼 정읍으로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청결 문제를 좀 신경 써주십사 하고요.

○고성환 위원   
그리고 저희 지역구에 대한 민원이 하나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성원아파트에 있는 원형 교차로. 

○고성환 위원   
그 앞에서 인도, 사람들이 보행자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됐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어디까지? 그거 어떻게? 

○고성환 위원   
지금 처리가 됐나요? 

○고성환 위원   
아, 그러면은요. 그거는……

○고성환 위원   
별도로 얘기를 나누시게요.

○고성환 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   
안 좋은 사례보다 좋은 사례를 들으면 기분은 좋아요. 

○한선미 위원   
올해 단풍이 많이 안 좋아서 사람이 좀 적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선미 위원   
그런데 시내 쌍화찻집을 가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이들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관광철에 내장 왔다가 들리신 분인가 해서 한쪽으로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택시 종사자 쉼터 체력 단련실 완공이 다 됐어요? 

○한선미 위원   
12월 2일날? 

○한선미 위원   
역전 앞에? 

○한선미 위원   
우리가 택시에다 지금 얼마를, 택시에다 얼마를 보조금이 나가죠? 

○한선미 위원   
예. 그래서 총 얼마 정도 돼요? 

○한선미 위원   
예산이? 

○한선미 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금 나가고 있죠, 그래도? 

○한선미 위원   
그리고 거기에다 택시 종사자들 쉼터, 체력 단련실까지 만들었는데. 
특히나 정읍역전에서 내려서 택시들이 거기 쭉, 택시 주차장이 있잖아요. 

○한선미 위원   
거기 문제점은 뭐라고 보세요, 과장님? 

○한선미 위원   
예. 

○한선미 위원   
한번 가보세요. 

○한선미 위원   
한번 가보시면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택시가 역전지구대 앞까지 횡단보도까지 쫙 서버려요. 
지구대에서도 불평불만이 많아요. 긴급하게 차량이 나가는데 못 나가. 거기까지 다 막아서. 
그리고 특히나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면 저기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불친절해요. 정읍에 역전에서 내려서 딱 첫 번째 맞는 그 택시 기사님들이. 
그러면 거기를 제가 한번 교통과에 저번에 있던 과장님 계실 때 선을 라인을 좀 그려서 택시 여기까지 주차를 좀 하라고 했는데 전혀 지켜지질 않고 길게 뻗어 있고 횡단보도까지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불친절하고 이렇게, 얼마 들었어요? 사업비가? 건축이? 

○한선미 위원   
예. 

○한선미 위원   
6억? 

○한선미 위원   
총 7억. 

○한선미 위원   
이렇게 들여서 해주면 이거를 개인택시, 법인택시 대표들하고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쉼터를 조성한 것도 좋아요. 힘들고 피곤하니까 쉬는 것도 좋겠죠.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 시에서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이런 곳에 해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만큼 갔을 때 너희도 이만큼 와라. 

○한선미 위원   
그래야죠? 

○한선미 위원   
그리고 어제도 우리 경산위 할 때도 그렇지만 여기 앞에 지금 텐트 쳐놓고 하는 거. 

○한선미 위원   
받을 것은 받고, 열 가지 해주면 뭐하겠어요? 한 가지 조금만 하면 불평불만하는 거. 

○한선미 위원   
예. 그럴 수도 있어요. 

○한선미 위원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선미 위원   
사정없이, 제가 예전에 과학대 애들 국토 행진할 때 내가 갔어서 한번 언쟁이 심했는데 사정없이 그냥 함부로 하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 
그래요. 백 사람 중에 5명이 문제를 일으켜서 불친절하다는 말도 있겠지만 수시로 우리도 이만큼 갈 때 너희도 이만큼 와라. 그거를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한선미 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한선미 위원   
그다음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킥보드 얘기했죠? 

○한선미 위원   
킥보드 하나만 올려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몇 사람이 탔어요?
세 사람. 앞에 앉아 있어요. 하나 앉아 있어. 그리고 두 사람 뒤에 탔어요. 
가관이 아니죠. 근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킥보드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해결이 안 돼서 또 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5분 발언도 했지만…… 

○한선미 위원   
이 부분을 강력하게 경찰서와, 제가 이 자리 빌려 얘기하는데요. 경찰들이 일 안 해서 사람 죽겠어요. 
경찰서와 교육청에서도 각 학교에 아이들 안전교육을 좀 시켜서 킥보드 안전교육을 해서, 수시로 단속을 하면 아이들이 안 해요. 

○한선미 위원   
근데 안 하니까. 세 명이 타. 앞에 하나 앉고 뒤에 두 명 서고. 
저러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한선미 위원   
그리고 과학대. 

○한선미 위원   
예. 

○한선미 위원   
홍보물도 제작을 하지만 경찰서에 협력해서 계속해서 단속을 해서 잡아야 돼요. 

○한선미 위원   
그리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소정의 저기도 주고. 신고비, 보상비 이런 거. 
지금 서울시는 2021년 7월부터 킥보드 불법 주정차가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정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해서 문제가 있다? 무조건 바로 견인해버려요. 그리고 벌금을 부과해. 강력하게,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정읍은 서울같이 넓지 않으니까 해서…… 

○한선미 위원   
시민들이 계속해서 이거 위험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것이 올해까지 지금 연계가 됐으니까 이거를 좀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번에 한번 제가 잔다리목에 개구리 주차장 말씀했죠? 예산을 어떻게 중장기로라도 계획을 세우셨어요? 
아까 건설과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선미 위원   
보셨어요? 

○한선미 위원   
그러면 지금 안 띄워도 되겠네요? 

○한선미 위원   
띄워볼까요? 

○한선미 위원   
아니, 전체 직원들 보게 살짝 한번 띄워봐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예요. 인도, 자전거 도로, 그다음에 차도 세워지고 그다음에 불법으로 물건을 얼마나 적재를 많이 해 놔버렸는가 걸어가도 못해요.
이 문제를 제가 저번에 몇 달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라고. 
무조건 그냥 개구리 주차장만 해 놓을 일이 아니고 그 부분도, 나머지도 해야지. 

○한선미 위원   
예. 노인양반들 다니다가 또 안전사고 나면 큰일 나니까 그거를 좀 조속히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한선미 위원   
애쓰십시오. 

○위원장 이복형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산정하시죠? 

○김승범 위원   
교통량 조사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내버스 수요조사 하세요? 

○김승범 위원   
아직 결과물은 안 나왔고? 

○김승범 위원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짧게라도. 결과가 나왔다고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김승범 위원   
벽지노선? 

○김승범 위원   
손실액이 감이 됐다? 

○김승범 위원   
적자가 5,000만 원 줄었다는 것은 지금 이쪽 회사에서 5,000만 원 지금 적자가 줄었다는 얘기예요? 
5,000만 원 어디서 줄었냐고. 

○김승범 위원   
우리가 지금 지급해야 할 돈이 5,000만 원을 덜 준다. 그 얘기예요? 
수요조사를 했는데 수요조사의 결과에 나와서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시가 수요조사 나와서 결과 나왔으면 결과에 대한 결과물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김승범 위원   
적자노선 추정손실액하고. 

○김승범 위원   
벽지노선하고. 

○김승범 위원   
지급했는데. 줬어요? 

○김승범 위원   
더 주네? 

○김승범 위원   
더 준다는 얘기네? 

○김승범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더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김승범 위원   
더 준다는 이유는 어디에서 더 줄 그런 결과가 나왔냐고. 

○김승범 위원   
단일요금제 손실액이 발생을 해서 그걸 보전해 주기 위해서 전체적인 예산은 늘어났다. 그 말씀이에요? 

○김승범 위원   
그게 지금 결과물에 용역에 준 결과물에 나온 내용입니까? 

○김승범 위원   
용역을 해서 예산을 조금 절약하고 하는 그런 안이 발생할지 알았더니 오히려 예산액이 늘어나 버리는 용역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네요? 

○김승범 위원   
매년 지금 해요? 

○김승범 위원   
용역비는 얼마 정도 지급하고 있죠? 

○김승범 위원   
어디다가 주죠, 주체가? 용역 어디다 맡겨요? 

○김승범 위원   
입찰해서? 

○김승범 위원   
근데 매년 6,000만 원씩 용역비를 줘서 용역을 해. 결과가 나왔어.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늘어나 버렸어. 
그러면 용역비 플러스 예산 늘어난 것까지 우리 시 예산이 투입된다는 얘기아니에요, 결론은?

○김승범 위원   
보전을 해 준다? 

○김승범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그러면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오늘같이 지금 시킨다는 얘기예요? 

○김승범 위원   
올해 결과물 나왔어. 늘어났어. 늘어난 예산만큼 내년 예산 요구액이 늘어난 만큼 추가 요구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김승범 위원   
제가 아까 설명한 대로 적자노선, 벽지노선 등등 여러 가지 손실액은 줄었는데 전체적인 예산은 늘어나고 용역비도 늘어나고. 

○김승범 위원   
매년 6,000만 원을 지금 말씀대로 매년 해야 한다면서요, 이걸. 

○김승범 위원   
그럼 매년 6,000만 원씩 지급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출을 해야 하잖아요. 

○김승범 위원   
좀 애매하네, 애매해. 매년 용역비 6,000만 원씩 들어가지. 

○김승범 위원   
여기에 지적사항에 전년도 지적사항에 매년 용역을 한다 하고 결과물 나오면 그 결과물에 대한 예산이 책정이 되고 반영이 되고. 그 말씀 아니에요, 지금?

○김승범 위원   
내년에는 좀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 내년에 또 늘어나겠고만. 

○김승범 위원   
똑같은 노선에. 

○김승범 위원   
학생들한테 내는 돈이 적어지니까. 550 내던가요, 지금? 

○김승범 위원   
500원이죠? 일반 1,000원? 

○김승범 위원   
그 손실을 보상을 해줘야 한다? 

○김승범 위원   
그 예산이 늘어난다? 

○김승범 위원   
지금 30% 이상 미집행된 거. 이게 지금 다른 건 문제가 아니고 국제사진 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왜 이렇게 보상협의가 늦어지죠?
보상 요구와 보상액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김승범 위원   
예. 

○김승범 위원   
아까 말씀드렸어요? 죄송합니다. 

○김승범 위원   
짧게 해주세요. 

○김승범 위원   
아, 아까 그 말씀이에요? 

○김승범 위원   
아, 그 소유주……

○김승범 위원   
팔아버렸다고? 

○김승범 위원   
됐습니다. 그건 들었어요.

○김승범 위원   
죄송해요. 

○위원장 이복형   
제가 계산 좀 눈감고 했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위원장 이복형   
적자 우리 지금 아까 계산에는 용역에서 지금 맞지 않는 부분, 예를 들어서 학생이 10명 탔어요. 그러면 500원씩이면 돈 5천 원이겠죠? 

○위원장 이복형   
그런데 100명 탔으면 얼마일까요? 

○위원장 이복형   
예. 

○위원장 이복형   
5만 원이겠죠. 그러면 회사 수입이 5천 원이 높아요, 5만 원이 높아요?

○위원장 이복형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탔으니까 더 많이 탔으니까 지금 현재 그 돈을 내야 한다는 말은 맞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100원을 받든 천 원을 받든 회사가 1년에 70억이 운영비가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가 70억 지원해주면 돼요. 그렇죠? 

○위원장 이복형   
근데 70억 지원 플러스 우리 천원버스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10억을 더 지원해 준다. 맞는 소리예요? 

○위원장 이복형   
지금 그 용역 자체가 저는 아까도 의무적으로 그럴 게 아니라 매년 우리 물가 상승분 해서 6천만 원 용역비만 매년 올려준다고 해도 회사 마다하지 않을 것 같네요.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내가 지금 잠깐 그 계산하다가 김승범 위원님 끝난지도 모르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고.

○위원장 이복형   
우리가 지금 천원버스 하면서 지금 지원해 준 게 십몇억인가 되죠? 

○위원장 이복형   
이렇게 되고 하는데, 그거 사람 안 타면 어째요? 지원 안 해줘도 되겠네요?
그렇잖아요. 사람 타면 탄 숫자만큼 지원해 줘야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0원 가는 데 있고 1,400원 받는 데도 있는데 이걸 1,000원으로 하고 그 나머지 차액을 우리가 지금 보전해 주잖아요.

○위원장 이복형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명을 탔어. 근데 100명밖에 안 탔어. 그러면 돈 십몇 억에서 돈 1억만 주면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아니잖아요. 용역이 지금 맞지 않고 형식에 불과한 용역이라고 저는 방금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잘 검토하고. 
제가 이 회사가 하도 민원이 많고 그래서 제가 한 해에 저를 두 번이나 선거에 낙선 운동을 해서 제가 괘씸해서 한번 제가 회사 한번 혼내야 되겠다 해 가지고 10년간 재무제표를 제가 검토했습니다. 
거기가 비리가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 살림살이라고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복형   
그래요.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용역할 때 지금 용역했는데 그 시기를 제가 그냥 조정해 가지고 한꺼번에 한쪽에만 몰려서 하지 말고 용역을 어느 기간을 길게 둬가지고 교통량 조사할 때 사람 많이 탈 때도 하고 없을 때도 하고……

○황혜숙 위원   
예. 그렇게 해 가지고 하고, 또 사람 없는 날이 있어요. 또 많은 날이 있고.
그리고 불시에 해라. 미리서 통보하지 말고 회사에 통보하지 말고 미리서 해라. 그냥 불시에. 
왜냐면 불시에는 못 하겠지만 계획을 회사에다 알리지 말고,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듯이 내일 할머니들 정읍 나오지 마요. 이렇게 하면 안 나간다니까, 할머니들이. 말 잘 들어요. 
왜 그러냐면 맨날 그 사람들이 타는데 말 안 들으면 나중에 불친절하잖아. 
짐 같은 것 갖고 탈 때 짐도 못 싣게 하고 이런 적도 있어요. 저도 한 번 당했어요. 짐 실어가지고.
짐 잊어버렸어요. 길에다 중간에 내려, 실은 사람보고 내리라고 해 가지고. 
네 거 아닌데 왜 실었냐? 내려라. 이게 짐차 아니니까 내려라. 
거기서 버스비 준다고 보냈는데 내려라 해 가지고 당신이 내리든 짐을 내리든 하라고 해 가지고 그 양반이 짐을 내려놓고 왔는데 없어졌지. 

○황혜숙 위원   
그런데 또 친절하신 분은 엄청 친절해요. 

○황혜숙 위원   
제가 봐도 너무할 정도로. 여기 일하다가 막걸리 한 병 사다 줄 수 있으면 사다줘요. 심부름도 해줘. 그렇게 친절해, 또 친절하신 분은. 
그래서 친절 교육도 하고 용역도 좀, 사람 없을 때만 골라서 하지 말고 사람 많이 탄 날도 하루 정도는 해 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지. 

○황혜숙 위원   
예를 들어서 옛날에 5일 했으면 한 10일 정도 늘려 달라고 해요. 그게 큰 저기는 아니잖아. 
그래서 좀 평준화되게, 그 조사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버스 시간표 언제 조정했었어요, 마지막으로? 

○황혜숙 위원   
그러면 언제 조정할 계획은 있어요? 

○황혜숙 위원   
예. 

○황혜숙 위원   
그런데 이제 읍면에서 요구사항이 없는 게 아니라 민원 넣다 넣다 안 해주니까 그냥 주민들이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게. 민원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안 해주니까. 그냥 52시간 그거 핑계 대고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하니까 이제는 안 되는가 보다 하고 포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줄 만큼 주면 얻을 것도 얻어야 하잖아요. 주민들 편하게. 
그래서 지금 주민들 출퇴근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 사람들 출퇴근 학생들 등하교 시간에 맞춰서 좀 해 달라고 하는 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다고 하면 조사해 가지고 이통장 회의 때라도 조사해서 그 시간대에 맞춰 달라는 데 좀 맞춰 주시고 그 옆에 갔을 때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갈 수 있는 데가 있어. 사람이, 그 차가 안 들어가니까. 
그런 것도 좀 연구해 가지고 한 번쯤, 저쪽으로 갈 걸 이쪽으로 돌아서 그 사이로라도 갈 수 있게. 

○황혜숙 위원   
예. 

○황혜숙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한번 좀 잘하셔가지고 노력해서 움직여가지고 편하게 해 주세요. 

○황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좀 변화를 일으켜야 할 필요성도 있거든요? 

○위원장 이복형   
저는 꼭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쓰겠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천원버스 할 때 사실 그때 적용을 했어야 하거든요. 
카드로 쓸 수 있는 때는 1,000원. 현금으로 낼 때는 2,000원이나 3,000원 하든지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이용액들이 다 카드 쓰겠죠. 

○위원장 이복형   
서울은 보면 지하철하고 버스도 되고 광역버스도 되고 환승이 되잖아요? 

○위원장 이복형   
그렇듯이 저는 카드 제도를 우리가 빨리 도입을 해야 한다. 
전체 다 카드로 쓰면 용역비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위원장 이복형   
필요 없겠죠. 딱 데이터 싹 나오잖아요. 

○위원장 이복형   
저는 예산 절감의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정읍시가. 투명성 있고. 
50억이 들어갈지 100억이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한번 도전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과거에 우리 토큰 있을 때, 회수권. 이 제도 있을 때 몇 세 이상은, 65세 이상인가? 몇 매씩 준 적 있죠? 

○위원장 이복형   
그렇듯이 저는 우리가 한 500원 정도 카드 이용하는 데는 지원해 주고 현금 하신 분들은 3,000원 낼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아마 다 카드 이용할 것입니다. 
어떤 변화를 일으켜서 예산 절감의 방법도 찾아볼 필요성도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고민도 해 보시고요.

○위원장 이복형   
예. 또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이만재 위원   
익히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제 생각을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만재 위원   
지금 저희가 872개의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가서 보면 각각이 872개가 다 달라요. 그렇죠?

○이만재 위원   
다 달라요.

○이만재 위원   
왜 그랬을까요? 과거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정책을 잘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872개다 하면 아마 길게는 한 20년 된 데도 있겠죠. 하지만 근래에 십여 년 안팎의 많은 곳이 교체가 되고 신설이 되고 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모델을 안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모델. 
정읍시에 걸맞은 그런 주차장에 승강장에 모델을 정해놓고 그 새롭게 하는 시설을 하는 그곳에는 이 모델로 해 주십시오 했으면 거의 아마 50% 이상 다 지금 일원화가 돼서, 내가 늘 얘기합니다만 246개 지자체 중에서 가장 선두 가는 주차장의 모델이 됐을 텐데 지금껏 과장님 바뀌고 팀장님 바뀌면 또 달라지고 달라지고 하는 이 모습에 그렇게 됐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른해서 정읍 같으면 정읍 9경에 걸맞은 승강장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내장산에 걸맞은 단풍에 걸맞은 그런 걸 만든다든가 아니면 동학에, 아니면 무성서원에 걸맞은 그런 승강장을 모델로 해서,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872개가 안 되면 동서남북으로 해서 동쪽은 쉽게 말해서 어느 곳을 기준으로 태인 피향정을 기준으로 한다든가 또 서쪽은 다른 것을 모델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해서 했어도 익히 다 예쁜 승강장이 다 만들어졌을 텐데 지금껏 그러지 못한 것은 우리 선배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정책을 좀 소홀히 한 결과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승강장 하나하나 만들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만재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시내버스 73억 2,000만 원이라는 엄청난, 지금 저희가 시비를 도비를 국비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1년이 지납니다만 어느 날 우리 시민들한테 모니터링이라도 한번 해봤습니까? 여론조사를 한 번이라도 해 봤습니까? 무엇이라도 한번 해 봤으면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하셨습니까? 안 했죠?

○이만재 위원   
안 했죠? 금년이 지난, 전에라도 한 번 정도는 여론조사라도 한번 해서 시내버스를 이용하면서 불편사항은 무엇이었고 앞으로 개선사항은 무엇을 개선을 해서 우리 시에서 무엇을 그분들에게 요구를 할 것인가도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 봐야 될 때가 됐다. 

○이만재 위원   
예. 그래서 정말, 가장 교통약자들이 사용하는 발이거든요.

○이만재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내년에는 주차타워를 만든다고 과장님 하셨어요?

○이만재 위원   
몇 군데가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현재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지금 사용한 데가 있나요?

○이만재 위원   
없죠? 

○이만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년에 다섯 군데 할 것 같으면 한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만들어서 과연 2층, 3층으로 만들었을 때 우리 시민들이 2층, 3층에 과연 올라가실까? 저는 의구심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절대로 1층에는 가실지언정 2층, 3층은 이용률이, 우리 예산 많이 들여서 해 놓지만 극소수일 것이다. 
그래서 내년에 세 군데 하실 곳이 있다면 한 군데 먼저 시범적으로 일찍 시작을 해서 하시고 아니면 2층, 3층 올릴 그 돈으로 옆 부지를 더 매입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멀쩡하니 지어놓고 안 올라가면 필요가 없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수십억, 수억씩 들여서 2층, 3층. 돈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곳이.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봐서 잘 활용 가치가 높고 시민들이 2층, 3층도 올라가셔서 그것을 100% 활용한다 하면 더 확산을 시키고 그러지 아니하면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지 대토를 더 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답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만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하나, 지금 공공주택을 짓게 되면 교통과하고도 아마 상의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업을 하실 것으로. 몇 개 과가. 
지금 공동주택을 지어놓고 가장 문제시되는 것이 주차 문제예요. 과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위법에 1.0으로 돼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조금 그래도 강화시켜서 1.5~1.6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이것을 내년도부터 허가 나갈 때 아니면 차기부터라도 2.0으로, 조례화시키지 못한다면 조건부로 해서 이것을 해 주셔야 저는 된다고 봅니다. 
정읍시에서 지금 가장 많이 들어가는 곳이 제가 보면 공동주택을 지어놓고 주차장 문제로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후에 우리 시비가 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만이라도 이것을 좀, 조례로 지정이 안 되면 제가 조례 발의를 하려고 했다가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했습니다만 조건부로라도 좀 해서 이 문제 가지고 왈가불가하는 일이 없도록 협업할 때 좀 잘 말씀을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과장님! 정읍에 수소차 몇 대가 지금……

○이만재 위원   
없어요? 

○이만재 위원   
개인들도 없어요? 수소. 

○이만재 위원   
예. 

○이만재 위원   
한 18대가 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만재 위원   
그래서 지금 가까이에는 어디 전라남도 담양? 장성? 어디가 있다고 하던데, 충전소가? 

○이만재 위원   
그다음에 부안에 있죠? 

○이만재 위원   
그래서 정읍 사람들이 부안까지 간다고 그래요. 이것은 인력 낭비고 에너지 소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가까운, 내가 시설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전기차같이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들어가면 인근에 우리 톨게이트 쪽에 어느 정도 부지를 좀 확보를 해 가지고 고속도로 지나가시는 분들만이라도 우리 정읍시에서 갖고 계시는 우리 시민들이 같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시에서 할 일이다. 

○이만재 위원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이만재 위원   
어느 때요? 

○이만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이에요? 

○이만재 위원   
작년부터 설치를 한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결과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한테 수소차를 타시는 분들이 자주 민원이 와요. 
그거 한번 꼭 발휘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을, 인근 고속도로 톨게이트 옆에다 하면 고속도로 지나가는 차들도 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하니까 좋은 장소에 마련을 해 주시는 것도 우리 시에서 할 일이다, 이제는. 

○이만재 위원   
그래서 이것저것 많은 걸 부탁을 드렸는데 충분히 살펴주셔서 더 나은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만재 위원   
그러기 때문에 함께해 주시기를, 그리고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복형   
지적으로 남기고 싶어요. 
우리가 주차장 한다는 핑계 삼아서 건물 안 팔리면 꼭 이렇게 우리 시에 의뢰해서 파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아까, 과장님 아까 역전도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이복형   
거기를 제가 잠시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신 동안에 제가 계산 한번 뽑아서 봤습니다. 
지금 정읍은 땅값이 싸기 때문에 땅을 사서 건물을 짓지, 지하를 안 팝니다. 정읍은. 
서울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지하를 파죠. 그게 더 득이 많으니까. 
그러면 정읍에선 지금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역전 주변 상가 밀집지역으로 해서 주차 53면에 54억 정도 들여서 지금 하겠다고 그랬죠? 

○위원장 이복형   
차 한 대 주차하는 데 1억이 넘습니다. 1억이. 
그러면 저는 꼭, 이 말을 꼭 하고 싶어 그래요. 
저는 정읍시 지금 현재 주차 심각하잖아요? 나대지 땅 사서 주차장 하십시오. 
그리고 나대지 지금 현재 땅 사서 한다 라면 이거 3분의 1 가격밖에 안 들어갑니다. 
지금 제가 평균으로 뽑아보니까 주차 1대 하는 데 약 10평이 소요하더만요. 한 대 주차하는 데. 맞습니까?

○위원장 이복형   
약 평균적으로. 

○위원장 이복형   
10대 못 한 데도 있고 10대 더 한 데도 있고 하는데 평균은 10대를 보면 쓰겠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성지구 하면 200만 원 주면 땅 웬만한 데 다 삽니다. 지금 웬만한 나대지 땅 200만 원, 300만 원 가면 다 삽니다. 
10배면 돈 2~3천만 원밖에 안 가요. 땅값으로는. 
한 대 차를 주차하기 위해서 돈 2~3천만 원 가지면 되는데 여기는 한 대 주차하기 위해서 1억이 넘습니다. 1억.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거?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해줘야겠어요? 

○위원장 이복형   
저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건물은, 우리 태양백화점 어떻게 했죠? 건물 철거하는 조건으로 매수해줬죠? 그렇죠? 

○위원장 이복형   
그렇게, 그게 맞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할 부지 건물 철거 자기들이 해주는 걸로 하고 우리가 주차장 만드는 걸로, 그 이후에는 건물은 주차장 만들지 마십시오. 
이거 지적하고 싶어요, 이거. 3분의 1 가격 가지면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데 왜 굳이 남의 건물을 꼭 우리가 사줘야 하냐고. 
그래서 건물에 대한 주차장은 앞으로 우리 절대적으로 주차장 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을 때 그때 하십시오.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차 한 대 주차하는 데 1억씩 들어간다는 것은. 
1억도 넘게 들어가는고만요. 53면에 54억이면. 

○위원장 이복형   
63면? 

○위원장 이복형   
그런데 방금 직원님이 적어줬어요. 53면. 53대. 그렇죠? 
그러면 1억이 좀 못 되는고만요. 그래도 3분의 1 가격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그러니까. 지금 건물은 절대 주차장 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이복형   
건물은 저는 어디인지도 모릅니다. 어디인지 모르는데 건물을 사서 주차장을 우리가 만들었다는 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맞는가.
빈 땅 사세요. 빈 땅. 빈 땅 사서 하세요.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앞으로도 지금 현재 빈 땅이 좀 남아있는데 이걸 사서 빨리 주차장 만들지 않는다면 정읍이 주차난 심각합니다. 

○위원장 이복형   
그래서 건물은 절대 주차장 하지 마시고 빈 땅 사서 주차장 하십시오. 
이건 공유재산 취득심의 때 논의할 내용이지만 1억 들여서 주차장 한 대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 서울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하시고 앞으로 주차장은 절대 건물은 주차장 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감사에 지적을 남기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꼭 감사에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최준양 교통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일정도 있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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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복형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장정민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 위원   
과장님! 23년도 사업 중에 30% 미집행 사업 있죠? 

○오승현 위원   
23년 사업 중에 30% 이상. 

○오승현 위원   
예. 미집행 사업.
30% 이상 미집행 있잖아요, 3건. 

○위원장 이복형   
뒤에 팀장님! 보조해 주세요. 

○오승현 위원   
어디 어디예요? 

○오승현 위원   
그 예산액이 얼마예요? 

○오승현 위원   
그다음 두 번째. 

○오승현 위원   
그리고요, 세 번째 산내지구. 

○오승현 위원   
왜 그것이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늦을까요? 

○오승현 위원   
아니, 그렇게 큰 금액이 미집행 30% 있으면 문제잖아요. 

○오승현 위원   
그러면 어쩌면 명시이월 해서 내년에 가야겠네요? 

○오승현 위원   
올해 안에? 

○오승현 위원   
집행할 수 있다고? 

○오승현 위원   
그리고 산내지구 농어촌. 

○오승현 위원   
좌우지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 또 국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김석환 위원   
지금 옥정호는 어떻습니까? 

○김석환 위원   
현재는 많이 안 올라오고 또 어떤 분은 녹조가 없다고도 이야기도 SNS에 올리더라고요. 

○김석환 위원   
작년에는 그것 때문에 고발됐는데, 잘 끝났죠? 

○김석환 위원   
그런 거 고발하는 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웬만하면…… 

○김석환 위원   
혹시 분석은 어느 정도 됐나요? 저번에 산내 구절초 축제장에서도 이제 갑자기 토요일, 일요일날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물을 정화를 안 시키고 이렇게 다른 데다 버려서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산림녹지과에서 내년에는 조치를 해서 정화조를 많이 퍼낸다든지 이런 걸 했는데, 녹조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슨 오염수가 올 수도 있고 저수량이 적어서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거는 혹시 분석이 됐나요? 어느 정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김석환 위원   
차후에라도 혹시, 전에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발생을 하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1단계, 2단계 대책을 좀 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지금 상수도 요금을 우리가 높은지 알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런데 하수도 요금도 지금 상당히 높아요. 
그 이유가 사람들이 시민들이 알면 상수도는 계속 높다고 그래서 이야기를 했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수도가 높으면 사람들이 또 깜짝 놀랄 것 같아요. 

○김석환 위원   
그래요. 시민들이 알면 참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김석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어떻게 30% 이상 미집행 사업이 전부 우리 지역 것이네? 

○김승범 위원   
도원천도 산외 도원천 말씀하시는 거죠? 

○김승범 위원   
황토마을은 도비가 조금 오지 않았었나요? 제가 도비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승범 위원   
산내지구 생활용수는 이게 지금 상수도 사업 아니에요? 

○김승범 위원   
그래서 늦어진다? 

○김승범 위원   
황토마을은 아까 과장님 설명하다시피 잘 마무리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민원을 엄청나게 가운데서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제가 과장님이나 신광일 팀장님한테도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마무리 좀 합시다, 이제. 

○김승범 위원   
그렇게 하세요. 짧게 짧게 할게요. 
1천만 원씩 수의계약 하시죠? 

○김승범 위원   
담당 경리관이 과장님이시죠? 

○김승범 위원   
가능하면 골고루 사업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김승범 위원   
집중적으로 가게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김승범 위원   
그리고 우리 상수도 미납요금. 

○김승범 위원   
100만 원 이상 체납하신 분이 이렇게 많습니까? 
미납. 10월 말 현재. 100만 원 이상. 3억 7,700? 
과년도 거, 올해 거. 1억 5,900. 올해도 100만 원 이상 체납하신 분들이 1억 5,900 정도나 됩니까? 
상수도 요금이에요. 상수도 요금. 

○김승범 위원   
징수율은? 

○김승범 위원   
징수율은 높은데…… 

○김승범 위원   
몇 분이 안 내다보니까 여기 금액으로는 많이 쳐져 있다?

○김승범 위원   
과년도 것도 있고 올해 것도 있는데 요즘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상수도가 미납되신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고만요. 
상수도 요금 수납은 대행을 하던가요? 그냥 우리 시에서 고지서가 막 가가지고 우리 시 금고로 들어오시던가요? 
상수도 요금 점검은? 

○김승범 위원   
예. 지금 각 가정마다 상수도 요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방문하잖아요. 그걸 대행하냐고, 직접 운영하냐고. 

○김승범 위원   
수공에서? 그러면 현장에 가서 상수도 요금 체크도 수자원공사에서 하신다? 

○김승범 위원   
대행을 하시는고만. 

○김승범 위원   
대행 얘기가 나왔으니까. 시설업무 민간위탁 하시죠? 

○김승범 위원   
상수도 유수율 제고 민자사업 유치 시범사업 및 운영 효율을 하기 위한 한국수자원공사에다가 25년 3월까지 20년간 계약을 했어요. 

○김승범 위원   
매년 지금 수자원공사에다 얼마씩 지급하시죠? 

○김승범 위원   
87억? 

○김승범 위원   
80억? 

○김승범 위원   
자료에는 운영비 87억이라고 나온 것 같아서.
25년 일몰이 되면 다시 이 사업을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김승범 위원   
그러면 25년이면 내년, 내후년이에요. 

○김승범 위원   
너무 늦어지면 안 돼요. 수자원공사가 위탁을 받든 다른 위탁업체가 위탁을 하든 우리 시가 직영을 하든 어떤 결과라도 나와야 할 거예요. 
지금 제가 우리 이익현 팀장님한테 한번 제가 질의는 한번 해봤는데 지금 이게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서가 나왔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김승범 위원   
아직 납품은 안 돼 있어요? 

○김승범 위원   
아, 지금도 하고 있다? 

○김승범 위원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줄 것인지는 용역서 나와서 용역 분석을 해서 어떤 결과가 예산도 절약하고 등등 여러 가지 제반여건에 맞았을 때 위탁을 선정하시겠다? 

○김승범 위원   
직영을 할 것인지 그때 가서 판단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김승범 위원   
지금 수자원공사 우리 정읍지사에 직원이 몇 분이에요? 

○김승범 위원   
그러면 이 87억이란, 아까 말씀한 80억에서는 옹동 지역에 있는 상수도 그쪽하고…… 

○김승범 위원   
틀리죠. 수도센터만 가는 거예요, 87억은. 

○김승범 위원   
거기는 거기 따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김승범 위원   
결부 지금 말씀하시길래, 이 두 군데를 같이 운영하면서 예산이 80억인지? 그건 아니잖아요? 

○김승범 위원   
용역이 나와봐야 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하시겠다. 그 얘기예요? 
시간이 없어요. 25년이면 금방 와버려. 그리고……
됐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진들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위탁을 할 때 몇 년 위탁을, 자 계약기간을 몇 년 할 것인지. 위탁료는 매년 얼마씩 지급을 할 것인지. 그것도 총 금액이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김승범 위원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이 계약할 무렵에 2015년? 15년 계약했나요? 
2015년 계약할 때는 우리 재정여건이나 여러 가지로 분석해 봤을 때 어쩔 수 없이 수자원공사에다 위탁할 수밖에 없었던 경황인데 지금 앞으로 여러 가지로 상황이 많이 행정 수요도 달라지고 행정 변화도 달라지고 많이 달라졌잖아요. 
직영할지 위탁할지는 아직 몰라요. 

○김승범 위원   
그다음에 전북엔비텍은 지금 이게 예산 1년에 얼마씩 주죠? 위탁료. 공공하수처리시설. 

○김승범 위원   
소규모는 빼고 전북엔비텍에다가 1년에 68억? 

○김승범 위원   
전북엔비텍은 직원이 상주하는 직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여기에 운영비, 시설비, 인건비 다 포함된 금액이 68억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김승범 위원   
그럼 지금 몇 명 정도 근무하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지. 

○김승범 위원   
풀가동을 하고? 

○김승범 위원   
열두 분이 근무를 하신다? 

○김승범 위원   
저희들이 이 협약할 때가 2006년도예요? 2005년도, 2006년도, 2008년도. 
업무 숙지나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를 안 해 가지고 잘 몰라서 그냥 행정에서 요구한 대로 20년씩 그냥 장기계약 해놓고 지금 매년 지급하는 이자 포함해서 지금 매년 지불하잖아요. 

○김승범 위원   
운영비, 또 엔비텍이나 이쪽 수자원공사에다 지급해야 할 예산. 
이자 포함해서 매년 그게 늘어나고 있는데. 

○김승범 위원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저희들한테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들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지금 많아. 

○김승범 위원   
예, 그래요. 

○김승범 위원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한다? 

○김승범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김승범 위원   
이자는 비싸게 줘. 

○김승범 위원   
결론을 제가 낼게요. 위탁을 주든 직영을 하든, 특히 위탁을 줄 때는 면밀히 검토해서 수지분석도 좀 하고 여러 가지 자료도 많이 확보해서 위탁을 줬을 때는 우리가 최소화시킬 수 있는 예산, 이런 것도 잘 검토해서 여기 과장님은 또 연말에 퇴직하시고 뒤에 팀장님, 또 7급·8급 후배 직원들 계시니까 이런 것들은 잘 좀 염두에 뒀다가 나중에 재계약이 되든 직영을 하든 그때 잘 좋은 안들이 나와서 예산이 가능하면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더 이상 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 이복형   
작년에 녹조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위원장 이복형   
직원 선생님 모두 포함해서 정말 고생했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또 많은 노력을 또 하셨더라고요. 그 이후도.
지금 현재 옥정호에서 취수구가 그때 썼었나요? 취수구가. 

○위원장 이복형   
거기서 취수구 했었죠? 

○위원장 이복형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 운암취수구에서 취수했을 때 수질과 지금 새로 취수구를 변경을 지금 해서 거기에서 지금 취수를 하고 있나요, 변경된 데서? 

○위원장 이복형   
그러면 그 양쪽에서 취수구에서 양 취수구의 수질조사 한번 해봤나요? 

○위원장 이복형   
수질조사는 아직…… 

○위원장 이복형   
못 했다?

○위원장 이복형   
그래요. 거기에서 질문 좀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취수구 확정할 때 어디하고 협의하나요?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하는가요? 

○위원장 이복형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칠보취수구를 지금 확정 이렇게 하셨다는 이런 말씀이죠?

○위원장 이복형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확대가 안 된다고 하니까, 저게 다라고 하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정읍시 수돗물 칠보취수구 공급 결정. 
우리가 시가 했습니까, 국회에서 했습니까? 

○위원장 이복형   
소장님한테 입장 곤란하니까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국회가 하는 일이 있고 지방자치가 하는 일이 있고 그렇죠?

○위원장 이복형   
제가 이런 건을 지금 현재 정읍시에서 이런 플래카드를 수없이 지금 많이 봤습니다. 
각 공사는 공사가 하고 지방자치는 지방자치가 하고 하는 현수막을 국회의원이 저렇게 플래카드를 걸고…… 
이게 정읍시 국회의원이 지금 하는 일입니다. 정읍시민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하는가는 모르지만 정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비롯해서 관계 직원님들 정말 우리 시민들 맑은 물 공급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은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데 정말 저희 지역구에……
더 이상 저도 여기서 말 줄이겠습니다. 
앞으로 상하수도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직원님들! 소장님께서는 금년 말에 정년을 하신다고 하는데, 뒤에 팀장님들 잘해서 우리 시민들 맑은 물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녹조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장정민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장정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농업정책과, 농수산유통과, 축산과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