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복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안전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안전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과 소관 전체 과·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안전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안전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과 소관 전체 과·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과장 6명, 소장 1명 선서 실시)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선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선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이복형
그럼 먼저,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임용덕 도시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임용덕 도시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용덕
예.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현수막 게시대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현수막들이 또 굉장히 많고, 또 우리가 여기 내장산은 관광지인데 그쪽에 상가나 이런 여러 가지 현수막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정리가 잘 안 되는 것이 있고 혹시 더 필요하면 그런 게시대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기득권이 생기는 거잖아요. 게시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 하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데다 계속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또 있고, 법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런데 현수막 게시대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현수막들이 또 굉장히 많고, 또 우리가 여기 내장산은 관광지인데 그쪽에 상가나 이런 여러 가지 현수막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정리가 잘 안 되는 것이 있고 혹시 더 필요하면 그런 게시대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기득권이 생기는 거잖아요. 게시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 하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데다 계속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또 있고, 법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도시과장 임용덕
저희가 지금 우리 시가 지금 현수막 게시대가 11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업용이 65개, 행정용이 21개, 저단형 게시대가 30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단풍철에도 보면 개인 상가들이랄지 명절 때 같은 때 그때 보면 정당들이 가로수에다 많이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다음에 이번에 4~5일 전에 신태인 같은 경우는 가로등에다 설치해 가지고 가로등이 쓰러지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계속 계도를 하고 단속도 하고 저희가 철거까지 싹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 많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다 충족은 못 시키고 있거든요.
저희가 앞으로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도도 하고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좀 수반되면 저희가 게시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 시가 지금 현수막 게시대가 11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업용이 65개, 행정용이 21개, 저단형 게시대가 30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단풍철에도 보면 개인 상가들이랄지 명절 때 같은 때 그때 보면 정당들이 가로수에다 많이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다음에 이번에 4~5일 전에 신태인 같은 경우는 가로등에다 설치해 가지고 가로등이 쓰러지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계속 계도를 하고 단속도 하고 저희가 철거까지 싹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 많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다 충족은 못 시키고 있거든요.
저희가 앞으로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도도 하고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좀 수반되면 저희가 게시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현수막 같을 때 어떤 경우에는 게시대에 못 하고 급하게 또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또 본인이 걸었으면 본인이 필요해서 했으면 걷어가야 되는데 필요할 때도 해놓고, 또 행정에서 그걸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본인들이 안 왔을 경우에는 본인한테 어떤 경고를 준다거나 해서, 급하게 걸 때는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틀리듯이 걸 때는 좀 허락을 해줬어요. 급하니까.
그러면 수거도 본인들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현수막 같을 때 어떤 경우에는 게시대에 못 하고 급하게 또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또 본인이 걸었으면 본인이 필요해서 했으면 걷어가야 되는데 필요할 때도 해놓고, 또 행정에서 그걸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본인들이 안 왔을 경우에는 본인한테 어떤 경고를 준다거나 해서, 급하게 걸 때는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틀리듯이 걸 때는 좀 허락을 해줬어요. 급하니까.
그러면 수거도 본인들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도시과장 임용덕
저희가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게시한 뒤로 연락을 미리 철거해 가라 이렇게 하고 저희가 이제 전화통화로 해 가지고 빨리 철거를 하라고 일단 계도를 하고 2~3일 안 했을 경우에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같은 경우도 전신주랄지 이런 데다 나이키 폐업처리 해 가지고 한다는 거 종이로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철거를 했습니다.
저희가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게시한 뒤로 연락을 미리 철거해 가라 이렇게 하고 저희가 이제 전화통화로 해 가지고 빨리 철거를 하라고 일단 계도를 하고 2~3일 안 했을 경우에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같은 경우도 전신주랄지 이런 데다 나이키 폐업처리 해 가지고 한다는 거 종이로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철거를 했습니다.
○도시과장 임용덕
예.
예.
○도시과장 임용덕
게시하는 비용이요, 아니면?
게시하는 비용이요, 아니면?
○도시과장 임용덕
500~600 정도.
500~600 정도.
○도시과장 임용덕
예.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보면 그게 이제 안내판이 잘못됐다기보다는 디자인 자체가 철제로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좀 지나면 벗겨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돈을 들여서 안내판을 하고 사람들한테 편리도 하고 도시 디자인이 좋아져야 되는데 돈을 들였는데 굉장히 철판으로 이렇게 해 놔가지고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감하려고 했는지, 더 안 좋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데 보면 그게 이제 안내판이 잘못됐다기보다는 디자인 자체가 철제로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좀 지나면 벗겨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돈을 들여서 안내판을 하고 사람들한테 편리도 하고 도시 디자인이 좋아져야 되는데 돈을 들였는데 굉장히 철판으로 이렇게 해 놔가지고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감하려고 했는지, 더 안 좋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는.
○도시과장 임용덕
저희가 오래되면 철판으로 해 가지고 도금처리 했는데 도금이 벗겨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녹이 스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오래된 것 같은 경우는.
새로 설치하는 경우는 알루미늄 그쪽으로 해 가지고 녹이 안 스는 제품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래되면 철판으로 해 가지고 도금처리 했는데 도금이 벗겨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녹이 스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오래된 것 같은 경우는.
새로 설치하는 경우는 알루미늄 그쪽으로 해 가지고 녹이 안 스는 제품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제가 그거를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돈을 만약에 500을 들였으면 더 들여서 1,000만 원을 들여서라도, 내장산에 가면 관광객들이 오는데 그러면 정읍에 왔더니 종합 간판이 참 멋있다,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돈을 들였는데 철제로 기계적인 그런 간판이 계속 나오니까 차라리 그러려면 안 하는 게 낫지 돈을 들여가지고 효과도 거두지도 못하고 미관을 해치면 뭐하러 하느냐.
차라리 하려면 거기 특색에 맞게 내장산이면 내장산에 맞게 어떤 건물이나 거기에 맞게 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더 예쁘게 하고 멋있게 해야 그게 더 좋은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좀, 너무 업체에서 그냥 기계적으로 뽑아서 그냥 설치를 하는 그 자체가 조금 안 맞다고 보거든요. 도시 어떤 디자인이나 광고 이런 게.
제가 그거를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돈을 만약에 500을 들였으면 더 들여서 1,000만 원을 들여서라도, 내장산에 가면 관광객들이 오는데 그러면 정읍에 왔더니 종합 간판이 참 멋있다,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돈을 들였는데 철제로 기계적인 그런 간판이 계속 나오니까 차라리 그러려면 안 하는 게 낫지 돈을 들여가지고 효과도 거두지도 못하고 미관을 해치면 뭐하러 하느냐.
차라리 하려면 거기 특색에 맞게 내장산이면 내장산에 맞게 어떤 건물이나 거기에 맞게 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더 예쁘게 하고 멋있게 해야 그게 더 좋은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좀, 너무 업체에서 그냥 기계적으로 뽑아서 그냥 설치를 하는 그 자체가 조금 안 맞다고 보거든요. 도시 어떤 디자인이나 광고 이런 게.
○도시과장 임용덕
저희가 이제 앞으로 설치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요. 좋은 제품으로 좀 가격이 나가더라도 좋은 제품으로 설치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설치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요. 좋은 제품으로 좀 가격이 나가더라도 좋은 제품으로 설치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특히 내장산 쪽은 관광지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방도로 추진 현황을 보면 대부분 공정률이 높은데 상동 도시계획, 관통로에서 상사1길이 30%인데요. 이게 이유가 있나요?
특히 내장산 쪽은 관광지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방도로 추진 현황을 보면 대부분 공정률이 높은데 상동 도시계획, 관통로에서 상사1길이 30%인데요. 이게 이유가 있나요?
○도시과장 임용덕
어디요?
어디요?
○도시과장 임용덕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일단 소방도로를 개설할 때는 보상 위주로 하다 보니까 보상 프로테이지가 보상률이 한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일단 소방도로를 개설할 때는 보상 위주로 하다 보니까 보상 프로테이지가 보상률이 한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임용덕
저희가 현재 보상률은 90% 되고 있고 보상 추진하는 것이 한 세 필지, 그다음에 지장물이 한 개 있거든요.
요즘 저희가 방침이 거의 보상을 거의 한 100% 정도 이렇게 해 놓고 해야지 나중에 보상을 안 된 상태를 하다 보니까 일이 주민들하고 나중에 보상 문제로 또 실갱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우리가 보상을 거의 100% 완료했을 때 사업을 추진하자. 이런 방침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30% 정도 같은 경우는 철거 같은 문제랄지 이런 것을 다 해서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보상률은 90% 되고 있고 보상 추진하는 것이 한 세 필지, 그다음에 지장물이 한 개 있거든요.
요즘 저희가 방침이 거의 보상을 거의 한 100% 정도 이렇게 해 놓고 해야지 나중에 보상을 안 된 상태를 하다 보니까 일이 주민들하고 나중에 보상 문제로 또 실갱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우리가 보상을 거의 100% 완료했을 때 사업을 추진하자. 이런 방침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30% 정도 같은 경우는 철거 같은 문제랄지 이런 것을 다 해서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임용덕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임용덕
대은사 가는 길은 저희가 지금, 저희가 공사는 발주하고……
저희가 지금 거기는 세 개 필지에 대해서 지금 보상이 안 됐습니다. 세 개 필지에 대해서. 계속 소유자들하고 접촉을 하는데.
대은사 가는 길은 저희가 지금, 저희가 공사는 발주하고……
저희가 지금 거기는 세 개 필지에 대해서 지금 보상이 안 됐습니다. 세 개 필지에 대해서. 계속 소유자들하고 접촉을 하는데.
○도시과장 임용덕
대은사하고요.
대은사하고요.
○도시과장 임용덕
예. 그다음에 암자 있죠? 그다음에 개인. 그분들이 세 명이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하는데도 보상가격이 너무나 우리 감정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지금 좀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암자 있죠? 그다음에 개인. 그분들이 세 명이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하는데도 보상가격이 너무나 우리 감정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지금 좀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임용덕
그 중간지점에는 백제신녀라고 해 가지고 거기는 보상금액이 가서 만나보니까 우리하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틀리더라고요.
보상가격 세 배, 네 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추진이……
그 중간지점에는 백제신녀라고 해 가지고 거기는 보상금액이 가서 만나보니까 우리하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틀리더라고요.
보상가격 세 배, 네 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추진이……
○도시과장 임용덕
예,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도시과장 임용덕
예.
예.
○도시과장 임용덕
그 구간만 보상 안 되는 데만 빼놓고 일단 공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만 보상 안 되는 데만 빼놓고 일단 공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임용덕
예.
예.
○도시과장 임용덕
저희가 저번 주에 일단 준공은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저번 주에 일단 준공은 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과장 임용덕
예. 준공은 했는데 저희 담당, 준공할 때 우리 담당 직원이랑 팀장이 가니까 운영을 하는데 아직 손님이랄지 이런 건 들어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예. 준공은 했는데 저희 담당, 준공할 때 우리 담당 직원이랑 팀장이 가니까 운영을 하는데 아직 손님이랄지 이런 건 들어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도시과장 임용덕
예.
예.
○도시과장 임용덕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임용덕
예.
예.
○도시과장 임용덕
예.
예.
○고성환 위원
저는 그 게시대 문제를 짚었었는데 저번에 우리 동료 황혜숙 위원님께서 친환경 현수막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 현수막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환경오염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이거를 조금 유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를테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이면 가격이 지금 기존의 현수막보다 훨씬 비싼가요?
저는 그 게시대 문제를 짚었었는데 저번에 우리 동료 황혜숙 위원님께서 친환경 현수막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 현수막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환경오염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이거를 조금 유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를테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이면 가격이 지금 기존의 현수막보다 훨씬 비싼가요?
○도시과장 임용덕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알아는 봤는데요. 정읍에서 그런 제품 생산하는 데는 없고 가격이 보통 한 2~3배 정도 이 정도로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공공용으로 우리 시에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친환경 제품으로 하라고 과별로 저희가 공문도 보냈는데 아직 이렇게 한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알아는 봤는데요. 정읍에서 그런 제품 생산하는 데는 없고 가격이 보통 한 2~3배 정도 이 정도로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공공용으로 우리 시에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친환경 제품으로 하라고 과별로 저희가 공문도 보냈는데 아직 이렇게 한 사례는 없습니다.
○고성환 위원
그래서 한번 내년부터는 선제적으로 한번 과에서 실천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민간영역에서는 친환경 소재의 그 현수막을 게첨을 한다. 그러면 게첨을 할 때 약간 우선순위를 두는.
그래서 한번 내년부터는 선제적으로 한번 과에서 실천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민간영역에서는 친환경 소재의 그 현수막을 게첨을 한다. 그러면 게첨을 할 때 약간 우선순위를 두는.
○도시과장 임용덕
예.
예.
○도시과장 임용덕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임용덕
저희가 다른 제품 생산하는 데도 좀 알아보고 그다음에 각 시군 한번 했을 때 효과랄지 이런 것도 좀 파악해보고 내년부터라도 일단 우리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먼저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다른 제품 생산하는 데도 좀 알아보고 그다음에 각 시군 한번 했을 때 효과랄지 이런 것도 좀 파악해보고 내년부터라도 일단 우리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먼저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임용덕
예.
예.
○도시과장 임용덕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임용덕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임용덕
예.
예.
○도시과장 임용덕
보통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이렇게 건의하는 것들이 용도지역을 좀 바꿔주라.
보통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이렇게 건의하는 것들이 용도지역을 좀 바꿔주라.
○도시과장 임용덕
저희가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인구문제로 인해서 지구지정이랄지 이런 것들 문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얘기한 사항이 있고요.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은 저희가 12월까지 저번에도 의회 의견청취도 다 하고 해 가지고 12월 말까지 해 가지고 도청 전라북도로 해 가지고 승인 요청을 할 계획이거든요.
저희가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인구문제로 인해서 지구지정이랄지 이런 것들 문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얘기한 사항이 있고요.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은 저희가 12월까지 저번에도 의회 의견청취도 다 하고 해 가지고 12월 말까지 해 가지고 도청 전라북도로 해 가지고 승인 요청을 할 계획이거든요.
○도시과장 임용덕
예.
예.
○도시과장 임용덕
공청회에서 얘기했던 것을 반영해 가지고.
공청회에서 얘기했던 것을 반영해 가지고.
○도시과장 임용덕
예.
예.
○도시과장 임용덕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를 저저번 주에 했거든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를 저저번 주에 했거든요.
○도시과장 임용덕
그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면 저희가 위원님한테도 한번 그 자료에 대해서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면 저희가 위원님한테도 한번 그 자료에 대해서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임용덕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임용덕
그때……
그때……
○도시과장 임용덕
저희가 그때 얘기 나온 것이 정읍시만의 전략적인 계획이 반영이 좀 부족하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보완식으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교통약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 얘기 나온 것이 정읍시만의 전략적인 계획이 반영이 좀 부족하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보완식으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교통약자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장 임용덕
관광, 교통이랄지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 교통이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장 임용덕
예.
예.
○고성환 위원
그러니까 가장 도시계획에서 민감한 부분이 가장 전제가 되는 부분이 인구 수에 대한 얘기잖아요.
제가 이제 도시계획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인구감소 대비해서 정읍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게 가장 첨예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연초에 2020년도 도시계획을 한번 봤어요. 2020년도. 그러니까 한 10여 년 전에 만들어졌겠죠.
놀랍게도 인구 15만을 목표로 해서 도시계획을 짰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치 앞을 못 본 거죠. 그 도시계획은.
인구가 감소가 되는데 오히려 인구가 느는 것을 목표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짜서, 그 도시계획을 가지고 또 이제 우리 행정의 도시계획을 보고 행정전략을 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이번에도 2040에 나온 그 도시계획 인구수를 거기서 이제 예측을 했는데 자연 증감하고 사회 증감을 반영해서 2040년도 정읍시의 인구를 10만 5,700명 정도로 산정을 하고 도시계획을 짰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도시계획에서 민감한 부분이 가장 전제가 되는 부분이 인구 수에 대한 얘기잖아요.
제가 이제 도시계획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인구감소 대비해서 정읍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게 가장 첨예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연초에 2020년도 도시계획을 한번 봤어요. 2020년도. 그러니까 한 10여 년 전에 만들어졌겠죠.
놀랍게도 인구 15만을 목표로 해서 도시계획을 짰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치 앞을 못 본 거죠. 그 도시계획은.
인구가 감소가 되는데 오히려 인구가 느는 것을 목표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짜서, 그 도시계획을 가지고 또 이제 우리 행정의 도시계획을 보고 행정전략을 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이번에도 2040에 나온 그 도시계획 인구수를 거기서 이제 예측을 했는데 자연 증감하고 사회 증감을 반영해서 2040년도 정읍시의 인구를 10만 5,700명 정도로 산정을 하고 도시계획을 짰더라고요.
○도시과장 임용덕
예.
예.
○고성환 위원
그래서 저는 조금 놀랍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 이런,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봤는데 자료는 그럴듯해요.
그러나 2040년도에 정읍시 인구가 10만을 과연 유지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뭔가 조금 맞지 않다. 현실에.
그래서 이제 청년 인구도 줄고 더 줄 거고 노인 인구는 더 늘어날 건데 그러면 도시계획 자체가 공간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 도시공간도 마찬가지고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나이 많은 노인들에 대한 인구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심도 있는 계획이 나와져 있어야 되는데 타 도시에 비해서 별 큰 고민 없이 굉장히 돈은 많이 들였,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지만 정읍시에 대한 고민이 덜하지 않은가? 이런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놀랍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 이런,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봤는데 자료는 그럴듯해요.
그러나 2040년도에 정읍시 인구가 10만을 과연 유지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뭔가 조금 맞지 않다. 현실에.
그래서 이제 청년 인구도 줄고 더 줄 거고 노인 인구는 더 늘어날 건데 그러면 도시계획 자체가 공간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 도시공간도 마찬가지고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나이 많은 노인들에 대한 인구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심도 있는 계획이 나와져 있어야 되는데 타 도시에 비해서 별 큰 고민 없이 굉장히 돈은 많이 들였,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지만 정읍시에 대한 고민이 덜하지 않은가? 이런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과장 임용덕
저희가 유입인구 있죠?
저희가 유입인구 있죠?
○도시과장 임용덕
외국인들이랄지 유입인구 그 부분에 대해서 수치를 반영을 좀 많이 한 부분이 있고.
외국인들이랄지 유입인구 그 부분에 대해서 수치를 반영을 좀 많이 한 부분이 있고.
○고성환 위원
그런 도시계획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유입 인구가 외국인이 많이 유입될 것이다 라고 하면 외국인을 위한 뭔가를 또 만들어서 여기에다 반영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 도시계획이라는 게?
그래서 조금 부실하다. 부실하다.
어떻게 보면 정읍시 우리 행정을 어떻게 보고 이런 부실한 용역을, 10억이 넘죠? 용역비가요.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1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도시계획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유입 인구가 외국인이 많이 유입될 것이다 라고 하면 외국인을 위한 뭔가를 또 만들어서 여기에다 반영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 도시계획이라는 게?
그래서 조금 부실하다. 부실하다.
어떻게 보면 정읍시 우리 행정을 어떻게 보고 이런 부실한 용역을, 10억이 넘죠? 용역비가요.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1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과장 임용덕
24억 정도입니다.
24억 정도입니다.
○도시과장 임용덕
예.
예.
○고성환 위원
24억이라는 용역을 들여가지고, 조금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것들은 조금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 달라.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그렇게 좀 어필을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쯤 그게 나오죠, 용역이?
24억이라는 용역을 들여가지고, 조금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것들은 조금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 달라.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그렇게 좀 어필을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쯤 그게 나오죠, 용역이?
○도시과장 임용덕
11월 말 정도 나옵니다.
11월 말 정도 나옵니다.
○도시과장 임용덕
예.
예.
○고성환 위원
하여튼 이제 시간이 없네요. 이미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정읍시 인구감소와 대비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아직 다 안 나아가지고.
정읍시 인구감소와 정읍시의 대응과 관련해서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좋은 일자리가 있어도 외부인들이 와서 여기에 거주를 못 하잖아요. 교육이나 문화의 문제, 문화 인프라가 열악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도시계획에 교육이나 문화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된다. 정읍시만의 특색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야 되는 용역이 맞다 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야 인구가 덜 줄고 외부 인구가 유입이 돼서 아까 얘기했던 2040년에도 10만 5,700명이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용역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천편일률적이에요.
하여튼 그 용역을 조금 더 고쳐서, 아니 전북도에 올해까지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도시계획 수립.
하여튼 이제 시간이 없네요. 이미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정읍시 인구감소와 대비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아직 다 안 나아가지고.
정읍시 인구감소와 정읍시의 대응과 관련해서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좋은 일자리가 있어도 외부인들이 와서 여기에 거주를 못 하잖아요. 교육이나 문화의 문제, 문화 인프라가 열악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도시계획에 교육이나 문화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된다. 정읍시만의 특색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야 되는 용역이 맞다 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야 인구가 덜 줄고 외부 인구가 유입이 돼서 아까 얘기했던 2040년에도 10만 5,700명이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용역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천편일률적이에요.
하여튼 그 용역을 조금 더 고쳐서, 아니 전북도에 올해까지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도시계획 수립.
○도시과장 임용덕
저희가 절차상 12월 말까지 해 가지고 도로 보내면 내년 3월 말 정도에 이제……
저희가 절차상 12월 말까지 해 가지고 도로 보내면 내년 3월 말 정도에 이제……
○도시과장 임용덕
지금 절차를 다 밟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지금 절차를 다 밟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도시과장 임용덕
아니,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자료가 나왔을 때 위원님하고 한번 상의를 한번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자료가 나왔을 때 위원님하고 한번 상의를 한번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도시과장 임용덕
공청회를 거쳤는데 다시……
공청회를 거쳤는데 다시……
○도시과장 임용덕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임용덕
예. 저희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임용덕
예.
예.
○황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현수막 얘기했는데요. 친환경이 두 배 세 배 비싸다고 하는 거는 원래 그 받는 가격의 두 배 세 배면 엄청 많게 지금 느껴지거든요.
근데 원가의 두 배 세 배니까 그 광고하시는 분들도 친환경 제품으로 자기는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좀 많이 남았다. 그거죠. 싼 가격으로 해서.
그래서 잉크도 친환경 있고 이렇게 해도 지금 그 가격 받고도 해도 된다.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거 시 거라도 유도해서 하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친환경 제품으로.
그리고 지금 게시대. 지금 위탁 줘가지고 하죠?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현수막 얘기했는데요. 친환경이 두 배 세 배 비싸다고 하는 거는 원래 그 받는 가격의 두 배 세 배면 엄청 많게 지금 느껴지거든요.
근데 원가의 두 배 세 배니까 그 광고하시는 분들도 친환경 제품으로 자기는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좀 많이 남았다. 그거죠. 싼 가격으로 해서.
그래서 잉크도 친환경 있고 이렇게 해도 지금 그 가격 받고도 해도 된다.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거 시 거라도 유도해서 하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친환경 제품으로.
그리고 지금 게시대. 지금 위탁 줘가지고 하죠?
○도시과장 임용덕
예.
예.
○황혜숙 위원
그것도 불만이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자기네 지금 만드는 사람들이 자기네 인건이 있어. 사람이. 달 사람이. 근데도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지금 달잖아요.
그러면 못 다는 사람들은 거기다 줘도 자기가 직접 달 수 있으면 허가만 받으면 자기들이 달게 해 주든가 해야지 거기다 주는 거는 좀, 어차피 사람 없이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되지만 사람 사서 인력 두고 하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그런 데서라도 절약을 해야 사람 주고 인건비도 주고 하는데 왜 거기다 하냐?
그걸 시에서 직접 해도 될 수도 있는데 그건 좀 잘못됐지 않냐 해서, 반반인 것 같아요. 그 불만들이 많아.
그거 한번 연구 한번 해 보시면 어째요?
그것도 불만이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자기네 지금 만드는 사람들이 자기네 인건이 있어. 사람이. 달 사람이. 근데도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지금 달잖아요.
그러면 못 다는 사람들은 거기다 줘도 자기가 직접 달 수 있으면 허가만 받으면 자기들이 달게 해 주든가 해야지 거기다 주는 거는 좀, 어차피 사람 없이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되지만 사람 사서 인력 두고 하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그런 데서라도 절약을 해야 사람 주고 인건비도 주고 하는데 왜 거기다 하냐?
그걸 시에서 직접 해도 될 수도 있는데 그건 좀 잘못됐지 않냐 해서, 반반인 것 같아요. 그 불만들이 많아.
그거 한번 연구 한번 해 보시면 어째요?
○도시과장 임용덕
저희가 그것을 위탁을 줬을 때는 게시 유지관리 쪽까지 저희가 준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그 양반들이 위탁받으신 분들이 벌이가 남는 부분이 자기들이 다는 비용이 좀 남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과연 위탁을 받을까? 그 생각도 좀 들어요.
물론 광고회사에서는 자기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놈을 가져가가지고 달면 되는데 그 위탁받으신 분들이 그렇게 되면 남는 비용들이 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게시대가 그분들이 관리를 하잖아요. 순서를.
그런데 아무나한테 광고했다, 아무나 달 수 있게 한다 하면 그렇게 됐을 때 좀 더 불편이 많을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저희가 그것을 위탁을 줬을 때는 게시 유지관리 쪽까지 저희가 준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그 양반들이 위탁받으신 분들이 벌이가 남는 부분이 자기들이 다는 비용이 좀 남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과연 위탁을 받을까? 그 생각도 좀 들어요.
물론 광고회사에서는 자기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놈을 가져가가지고 달면 되는데 그 위탁받으신 분들이 그렇게 되면 남는 비용들이 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게시대가 그분들이 관리를 하잖아요. 순서를.
그런데 아무나한테 광고했다, 아무나 달 수 있게 한다 하면 그렇게 됐을 때 좀 더 불편이 많을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도시과장 임용덕
그렇게 되면 또 시에서 관리하다 보면 또 시 인력이 필요하고, 인력 또 뽑아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위탁을 주는 건데.
그렇게 되면 또 시에서 관리하다 보면 또 시 인력이 필요하고, 인력 또 뽑아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위탁을 주는 건데.
○도시과장 임용덕
그분들도 그러면 위탁받으신 분들도 일자리가 생기잖아요. 그분들도 인력을 쓰니까.
그분들도 그러면 위탁받으신 분들도 일자리가 생기잖아요. 그분들도 인력을 쓰니까.
○도시과장 임용덕
예.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제가 좀 덧붙여서 한말씀 올릴게요.
제가 좀 덧붙여서 한말씀 올릴게요.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현수막 하나를 달면 3,000원 광고협회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광고협회에서 3,000원을 받아요.
그러면 그 수익금을 가지고 광고협회에서는 게시대도 정비하고, 거기에 직원 한 명이 있는데 그 직원 월급도 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 매년 3,000원씩 현수막을 이렇게 해서 정산을 하면 한 500만 원 정도 1년에 남더라고요. 그러면 이월금으로 이렇게 해서 쓰기도 하고 무슨 대회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많은 돈은 안 걷는다. 현수막 하나 이렇게 하면 3,000원씩 광고협회에서 걷는다는 말씀 올립니다.
현수막 하나를 달면 3,000원 광고협회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광고협회에서 3,000원을 받아요.
그러면 그 수익금을 가지고 광고협회에서는 게시대도 정비하고, 거기에 직원 한 명이 있는데 그 직원 월급도 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 매년 3,000원씩 현수막을 이렇게 해서 정산을 하면 한 500만 원 정도 1년에 남더라고요. 그러면 이월금으로 이렇게 해서 쓰기도 하고 무슨 대회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많은 돈은 안 걷는다. 현수막 하나 이렇게 하면 3,000원씩 광고협회에서 걷는다는 말씀 올립니다.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잘못 말했네요. 수입증지가 3,000원이고, 8,000원 정도 받는다는고만요.
잘못 말했네요. 수입증지가 3,000원이고, 8,000원 정도 받는다는고만요.
○황혜숙 위원
조금 많다고, 내는 게.
그래서 지금 그거 제가 볼 때는 좀 연구를 한번 해 보셔야 할 것 같기는 한데.
1주일 했을 때 11,800원을 받아서 시에다 3,000원 내고 자기들이 8,800원을 하고 2주에는 20,300원을 받아요. 2주.
조금 많다고, 내는 게.
그래서 지금 그거 제가 볼 때는 좀 연구를 한번 해 보셔야 할 것 같기는 한데.
1주일 했을 때 11,800원을 받아서 시에다 3,000원 내고 자기들이 8,800원을 하고 2주에는 20,300원을 받아요. 2주.
○도시과장 임용덕
예. 2주 14일 달 경우에는 20,300원입니다.
예. 2주 14일 달 경우에는 20,300원입니다.
○도시과장 임용덕
예.
예.
○황혜숙 위원
그럼 많이 가져가는 거지. 그게 1년에 몇 장이 아니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줘서, 이게 지금 많이 내면 시민들이 그만큼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한번 고민 좀 한번 해 보시고요.
그럼 많이 가져가는 거지. 그게 1년에 몇 장이 아니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줘서, 이게 지금 많이 내면 시민들이 그만큼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한번 고민 좀 한번 해 보시고요.
○도시과장 임용덕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임용덕
23,622등입니다. 거기에서 가로등이 6,117등이고요. 보안등이 14,147등, 그다음에 터널등이 3,358등입니다.
23,622등입니다. 거기에서 가로등이 6,117등이고요. 보안등이 14,147등, 그다음에 터널등이 3,358등입니다.
○도시과장 임용덕
예.
예.
○도시과장 임용덕
예?
예?
○도시과장 임용덕
그 부분은 제가 못 봤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못 봤습니다.
○도시과장 임용덕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다.
○도시과장 임용덕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혜숙 위원
지금하고 그때 2006년도에 한 거거든요, 이게. 그때하고 지금하고 안 맞아. 관리하는 게.
한번 보셔가지고 그거를 좀 해야 되는데, 올해 지금 많이 들어갔잖아요. 돈이.
지금하고 그때 2006년도에 한 거거든요, 이게. 그때하고 지금하고 안 맞아. 관리하는 게.
한번 보셔가지고 그거를 좀 해야 되는데, 올해 지금 많이 들어갔잖아요. 돈이.
○도시과장 임용덕
저희가 올해 운영비가 한 7억 정도 예산이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운영비가 한 7억 정도 예산이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임용덕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임용덕
예.
예.
○도시과장 임용덕
예.
예.
○도시과장 임용덕
예.
예.
○도시과장 임용덕
운영 조례랄지 이런 건 아직……
운영 조례랄지 이런 건 아직……
○도시과장 임용덕
예.
예.
○도시과장 임용덕
조례는 있고요. 저희가 자전거 도로로 지정된 데가 내장 저수지부터 저쪽 하모교 그쪽으로는 정읍 시내 자전거 도로로 지정을 했는데……
저희가 자전거 전용도로는요. 11.5km이고 보행자 겸용도로가 58개 노선이 있어요. 거기가 한 107km 정도가 있고요.
자전거 전용차로는 2개 노선 해 가지고 1.4km 정도가 있거든요.
조례는 있고요. 저희가 자전거 도로로 지정된 데가 내장 저수지부터 저쪽 하모교 그쪽으로는 정읍 시내 자전거 도로로 지정을 했는데……
저희가 자전거 전용도로는요. 11.5km이고 보행자 겸용도로가 58개 노선이 있어요. 거기가 한 107km 정도가 있고요.
자전거 전용차로는 2개 노선 해 가지고 1.4km 정도가 있거든요.
○황혜숙 위원
우리 지금 조례가 2016년도에 있어요. 만들어진 거.
근데 그동안에 지금 많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그때 생각하고 그때 자전거 타는 거하고 지금하고.
그러면 행안부에서 이걸 했으니까 우리도 여기에 맞게 우리도 재개정해서 거기에 맞춰주시고, 또 지금 자전거 도로하고 인도하고 명확한 표시가 전부 다 안 됐잖아요.
우리 지금 조례가 2016년도에 있어요. 만들어진 거.
근데 그동안에 지금 많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그때 생각하고 그때 자전거 타는 거하고 지금하고.
그러면 행안부에서 이걸 했으니까 우리도 여기에 맞게 우리도 재개정해서 거기에 맞춰주시고, 또 지금 자전거 도로하고 인도하고 명확한 표시가 전부 다 안 됐잖아요.
○도시과장 임용덕
예.
예.
○도시과장 임용덕
겸용도로에서는 인도……
겸용도로에서는 인도……
○황혜숙 위원
겸용도로 말고. 지금 자전거 도로가 거기 내장 저수지까지 있는데 보면 조금 불안해. 다니는 데 보면 사고 날 위험도 있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좀 해줘야지. 자전거 타는 인구는 많이 늘어나고 지금 진즉 해놓고 전혀 안 고치고 있잖아요, 지금.
겸용도로 말고. 지금 자전거 도로가 거기 내장 저수지까지 있는데 보면 조금 불안해. 다니는 데 보면 사고 날 위험도 있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좀 해줘야지. 자전거 타는 인구는 많이 늘어나고 지금 진즉 해놓고 전혀 안 고치고 있잖아요, 지금.
○도시과장 임용덕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내장 그 올라가는 부분은 목책으로 해 가지고 보행자하고 자전거 도로하고 분리를 시켜 놓은 부분이 그쪽을 쭉 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내장 그 올라가는 부분은 목책으로 해 가지고 보행자하고 자전거 도로하고 분리를 시켜 놓은 부분이 그쪽을 쭉 해놨습니다.
○도시과장 임용덕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예. 그 부분도 저희가……
○도시과장 임용덕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도시과장 임용덕
지금 저희가 내장에서부터 그렇게 해 가지고 부안까지 하천을 따라서 쭉 갈 수 있게 그것은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가 내장에서부터 그렇게 해 가지고 부안까지 하천을 따라서 쭉 갈 수 있게 그것은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도시과장 임용덕
내장 저수지부터 내장산 안쪽 그쪽은 국립공원……
내장 저수지부터 내장산 안쪽 그쪽은 국립공원……
○도시과장 임용덕
예.
예.
○도시과장 임용덕
예.
예.
○도시과장 임용덕
그렇죠.
그렇죠.
○도시과장 임용덕
예.
예.
○도시과장 임용덕
지금 부안까지……
지금 부안까지……
○도시과장 임용덕
국가하천 부분에는 다 돼 있어요. 전용도로는 아닌데 자전거 도로가 충분히 돼 있습니다, 그쪽은.
국가하천 부분에는 다 돼 있어요. 전용도로는 아닌데 자전거 도로가 충분히 돼 있습니다, 그쪽은.
○도시과장 임용덕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임용덕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혜숙 위원
거기 천에 뱀도 많고 뱀 나와서 못 간다고. 그 뱀은 어떻게 못 하겠지만 풀이 없으면 길로 이렇게 안 덮어지면, 길이 지금 이렇게 풀이 커가지고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거기 천에 뱀도 많고 뱀 나와서 못 간다고. 그 뱀은 어떻게 못 하겠지만 풀이 없으면 길로 이렇게 안 덮어지면, 길이 지금 이렇게 풀이 커가지고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도시과장 임용덕
예.
예.
○도시과장 임용덕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임용덕
저희가 지금 기본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본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도시과장 임용덕
예. 그런데 저희가 그때 시장님이랑 현지 방문해 가지고 당초 계획은 20미터에 폭 20미터 해 가지고 그걸 덮는 부분으로 해 가지고 그쪽에다 그렇게 했는데 현실적으로 가보니까 폭 2미터에 길이 2미터로 했을 때 기존 지면하고 한 높이가 한 2미터 이상이 높아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철도청하고, 보면 그쪽이 화단 부분이 한 6미터 정도가 흙으로 해 가지고 화단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변경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변경하는 부분으로 해서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그때 시장님이랑 현지 방문해 가지고 당초 계획은 20미터에 폭 20미터 해 가지고 그걸 덮는 부분으로 해 가지고 그쪽에다 그렇게 했는데 현실적으로 가보니까 폭 2미터에 길이 2미터로 했을 때 기존 지면하고 한 높이가 한 2미터 이상이 높아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철도청하고, 보면 그쪽이 화단 부분이 한 6미터 정도가 흙으로 해 가지고 화단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변경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변경하는 부분으로 해서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과장 임용덕
내년까지입니다.
내년까지입니다.
○도시과장 임용덕
예.
예.
○김승범 위원
처음부터 사업 타당성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설명이 장황한데 거기다 꼭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알겠습니다. 추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라도 마무리 지어주실 걸로 알고.
사고이월 사업이 상당히 많죠?
처음부터 사업 타당성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설명이 장황한데 거기다 꼭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알겠습니다. 추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라도 마무리 지어주실 걸로 알고.
사고이월 사업이 상당히 많죠?
○도시과장 임용덕
예.
예.
○도시과장 임용덕
올해 당현마을이 체육공원하고……
올해 당현마을이 체육공원하고……
○도시과장 임용덕
예. 그쪽이 좀……
예. 그쪽이 좀……
○도시과장 임용덕
아크로웨딩홀 토지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아크로웨딩홀 토지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가지고.
○도시과장 임용덕
예.
예.
○도시과장 임용덕
예.
예.
○도시과장 임용덕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임용덕
예.
예.
○도시과장 임용덕
10% 이상 된 것은……
저희가 10% 이상 증액된 것은 신태인 남동마을 내석구간 개설공사거든요. 소방도로.
그 부분에 대해 10% 이상……
10% 이상 된 것은……
저희가 10% 이상 증액된 것은 신태인 남동마을 내석구간 개설공사거든요. 소방도로.
그 부분에 대해 10% 이상……
○도시과장 임용덕
주차장 아스콘 같은 게 추가적으로 포장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하고, 그 부분은 증액……
주차장 아스콘 같은 게 추가적으로 포장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하고, 그 부분은 증액……
○도시과장 임용덕
그리고 저희가 주변 도로가 침수되지 않게 계획권을 좀 높이다 보니까 성토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고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과 설계변경 승인 받아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변 도로가 침수되지 않게 계획권을 좀 높이다 보니까 성토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고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과 설계변경 승인 받아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하고 했습니다.
○김승범 위원
설계변경이 어쩔 수 없을 때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가능하면 설계변경 않는 것이 원칙이고.
설계 변경해서 결정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팀 실무 기술직 공무원들이 결정할 거 아니에요?
설계변경이 어쩔 수 없을 때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가능하면 설계변경 않는 것이 원칙이고.
설계 변경해서 결정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팀 실무 기술직 공무원들이 결정할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임용덕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임용덕
예.
예.
○도시과장 임용덕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 위원
설계변경이나 감액 등등 이런 사업을 증액이나 감액할 때 또 특별한 조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이 있어서 하십니까, 그냥 과장님 선에서 팀장님들 오시라고 해 가지고 국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을 합니까?
설계변경이나 감액 등등 이런 사업을 증액이나 감액할 때 또 특별한 조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이 있어서 하십니까, 그냥 과장님 선에서 팀장님들 오시라고 해 가지고 국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을 합니까?
○도시과장 임용덕
저희가 현장에서 실정보고가 들어옵니다. 현장에서 도급업체한테 실정보고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팀장이랑 감독이 가가지고 실정보고에 따른 현지 점검을 해 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그다음에 보통 보면 설계변경이 생기는 경우가 주민들이 추가로 요구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지, 그러다 보니……
저희가 현장에서 실정보고가 들어옵니다. 현장에서 도급업체한테 실정보고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팀장이랑 감독이 가가지고 실정보고에 따른 현지 점검을 해 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그다음에 보통 보면 설계변경이 생기는 경우가 주민들이 추가로 요구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지, 그러다 보니……
○김승범 위원
처음 계획 세웠을 때는 설계변경이 가능하지 않아도 이 사업을 수행할 수가 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의 민원 요구 등등 돌발 사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설계 변경해서 증액을 하신다. 그 말씀 아니에요?
처음 계획 세웠을 때는 설계변경이 가능하지 않아도 이 사업을 수행할 수가 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의 민원 요구 등등 돌발 사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설계 변경해서 증액을 하신다. 그 말씀 아니에요?
○도시과장 임용덕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임용덕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 위원
충분히 예산 세워서 충분히 사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시과나 건설과나 이쪽에서 예산 요구하면 저희 손 안 댑니다. 그 얘기는 충분히 예산 세워서 자진 설계 변경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지금. 원칙은.
충분히 예산 세워서 충분히 사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시과나 건설과나 이쪽에서 예산 요구하면 저희 손 안 댑니다. 그 얘기는 충분히 예산 세워서 자진 설계 변경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지금. 원칙은.
○도시과장 임용덕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임용덕
예.
예.
○도시과장 임용덕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 위원
대개 보면 설계변경이 도급업체가 사업을 해요. 도급업체에서 우리 행정에서 요구를 해서 설계 변경하는 경우도 있지만 도급업체가 사업하다 보면 설계변경 안 하면 우리는 못 해요. 설계 변경해 주세요.
10% 이상 증액도 되고 10% 이하도 가능한데 이 설계변경은 그 도급업체에서 사업 마무리하시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따로 입찰 봐서 공사 재개는 않잖아요.
대개 보면 설계변경이 도급업체가 사업을 해요. 도급업체에서 우리 행정에서 요구를 해서 설계 변경하는 경우도 있지만 도급업체가 사업하다 보면 설계변경 안 하면 우리는 못 해요. 설계 변경해 주세요.
10% 이상 증액도 되고 10% 이하도 가능한데 이 설계변경은 그 도급업체에서 사업 마무리하시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따로 입찰 봐서 공사 재개는 않잖아요.
○도시과장 임용덕
예.
예.
○도시과장 임용덕
예.
예.
○도시과장 임용덕
예.
예.
○도시과장 임용덕
저희가 미집행되는 경우에는 보통 보면……
저희가 미집행되는 경우에는 보통 보면……
○도시과장 임용덕
예. 민원하고 보상 문제 때문에 미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민원하고 보상 문제 때문에 미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과장 임용덕
예.
예.
○도시과장 임용덕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선미 위원
예, 애쓰십니다.
부드럽게 잘하라고 해서 제가 웃으면서 부드럽게 시작을 합니다.
아까 도시계획 우리 고성환 위원님 얘기한 거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2040년에 10만 5,000명이 그대로 있길래 어떻게 인구를 이렇게 잡아서 계획을 했을까 하고 저도 놀랐거든요.
근데 가능한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뭐가 있냐면 지금 현재 출산율도 10월 말 기준에 247명이 태어났어요.
근데 거기에 대다수가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 외국인 아이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읍시에 가족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는 이주민, 외국인 다문화가정을 위한 센터예요.
그래서 제가 누차 총무과에도 얘기하고, 얘기하면서 그 외국인들을 위한 가족지원센터의 부서를 좀 만들어서 외국인들,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외국인 등록증이 없고 불법체류가 돼서 음지로 수면 밑으로 숨어있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지금 많아요.
어떤 경우냐면 과학대 같은 경우에 유학생으로 와서 거기서 만나서 같이 살고 아이를 낳고 그래서 불법체류가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익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을 밖으로 끌어내서 비자를 연장을 해 주고 이 시에서 이런 활동들을 해서 이 사람들을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고 정주민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근데 어디 지자체가 가장 빠르게 외국인들을 잡느냐에 따라서 인구가 늘고 준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가족지원센터에 외국인만을 감당하는 부서를 두고 인건비를 지급을 해서 두 사람 정도 줘서, 이 네트워크가 돼요. 다문화 이주여성들과 외국인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밖으로 끌어내서 이 사람들을 정주민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그래도 조금은 인구가 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전국에서 두 번째로 안산시 다음으로, 그리고 전라북도 14개 시군구에서 정읍만 유일하게 하는 게 뭐냐면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아이들의 보육료를 만 3세 기준으로 해서 보육 지원을 해요. 그런데 0세, 1세, 2세는 안 주고.
시책으로 해서 작년부터 주거든요. 이래서 정읍시로 전화가 와서 외국인들을 보육료를 준다는데 사실입니까 해서 사실입니다 해서 두 가정이 광주에서 넘어온 가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국가도 지금 이민청을 만들어서 이 외국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데 발 빠르게 지자체에서 조금 더 움직인다고 하면, 그러니까 도시과, 총무과,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다 협업을 해서 이 외국인들을 하루속히 빨리 밖으로 내서 이 사람들을 외국인 등록증도 만들고 비자도 연장을 해서, 여기가 어쩌냐 물어봤더니 베트남 외국인들 물어봤더니 한국이 좋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을 속히 다 협업을 해서 인구를 증대하는 데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닌가요?
예, 애쓰십니다.
부드럽게 잘하라고 해서 제가 웃으면서 부드럽게 시작을 합니다.
아까 도시계획 우리 고성환 위원님 얘기한 거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2040년에 10만 5,000명이 그대로 있길래 어떻게 인구를 이렇게 잡아서 계획을 했을까 하고 저도 놀랐거든요.
근데 가능한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뭐가 있냐면 지금 현재 출산율도 10월 말 기준에 247명이 태어났어요.
근데 거기에 대다수가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 외국인 아이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읍시에 가족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는 이주민, 외국인 다문화가정을 위한 센터예요.
그래서 제가 누차 총무과에도 얘기하고, 얘기하면서 그 외국인들을 위한 가족지원센터의 부서를 좀 만들어서 외국인들,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외국인 등록증이 없고 불법체류가 돼서 음지로 수면 밑으로 숨어있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지금 많아요.
어떤 경우냐면 과학대 같은 경우에 유학생으로 와서 거기서 만나서 같이 살고 아이를 낳고 그래서 불법체류가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익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을 밖으로 끌어내서 비자를 연장을 해 주고 이 시에서 이런 활동들을 해서 이 사람들을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고 정주민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근데 어디 지자체가 가장 빠르게 외국인들을 잡느냐에 따라서 인구가 늘고 준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가족지원센터에 외국인만을 감당하는 부서를 두고 인건비를 지급을 해서 두 사람 정도 줘서, 이 네트워크가 돼요. 다문화 이주여성들과 외국인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밖으로 끌어내서 이 사람들을 정주민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그래도 조금은 인구가 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전국에서 두 번째로 안산시 다음으로, 그리고 전라북도 14개 시군구에서 정읍만 유일하게 하는 게 뭐냐면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아이들의 보육료를 만 3세 기준으로 해서 보육 지원을 해요. 그런데 0세, 1세, 2세는 안 주고.
시책으로 해서 작년부터 주거든요. 이래서 정읍시로 전화가 와서 외국인들을 보육료를 준다는데 사실입니까 해서 사실입니다 해서 두 가정이 광주에서 넘어온 가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국가도 지금 이민청을 만들어서 이 외국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데 발 빠르게 지자체에서 조금 더 움직인다고 하면, 그러니까 도시과, 총무과,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다 협업을 해서 이 외국인들을 하루속히 빨리 밖으로 내서 이 사람들을 외국인 등록증도 만들고 비자도 연장을 해서, 여기가 어쩌냐 물어봤더니 베트남 외국인들 물어봤더니 한국이 좋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을 속히 다 협업을 해서 인구를 증대하는 데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닌가요?
○도시과장 임용덕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임용덕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임용덕
저희가 지금 거기가 토지매입이 세 군데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거기가 토지매입이 세 군데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임용덕
예.
예.
○도시과장 임용덕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이 대은사 같은 경우는 일부 조금 들어가는데 선형을 약간 변경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고 중간지점에 있는 백제신녀라고 해 가지고 약간……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이 대은사 같은 경우는 일부 조금 들어가는데 선형을 약간 변경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고 중간지점에 있는 백제신녀라고 해 가지고 약간……
○도시과장 임용덕
근데 거기는 만나보니까 우리 감정가격하고는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요.
근데 거기는 만나보니까 우리 감정가격하고는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요.
○한선미 위원
근데 그 얘기를 저번에 상황보고 할 때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근데 지금까지 똑같이 그런 말을 하면, 그리고 처음에 애초에 계획에도 4년 계획했어요. 23년까지. 추진상황 보고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역점 사업에는 보니까 5년으로 바꿔버렸어요. 조용하게 언제 그냥 살짝 바꿔버렸더라고요.
그러면 내년에도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실래요? 그래서 길게 25년까지 잡아버렸어요? 24년까지 잡아버리셨어요?
애초에는 23년으로 잡았다가?
근데 그 얘기를 저번에 상황보고 할 때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근데 지금까지 똑같이 그런 말을 하면, 그리고 처음에 애초에 계획에도 4년 계획했어요. 23년까지. 추진상황 보고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역점 사업에는 보니까 5년으로 바꿔버렸어요. 조용하게 언제 그냥 살짝 바꿔버렸더라고요.
그러면 내년에도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실래요? 그래서 길게 25년까지 잡아버렸어요? 24년까지 잡아버리셨어요?
애초에는 23년으로 잡았다가?
○도시과장 임용덕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요. 그분들하고는 협의가 매수는 안 돼요.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요. 그분들하고는 협의가 매수는 안 돼요.
○도시과장 임용덕
안 되면 저희가 타절준공 해 가지고 그 구간은 아예 남겨놓고 준공 처리할 계획입니다.
안 되면 저희가 타절준공 해 가지고 그 구간은 아예 남겨놓고 준공 처리할 계획입니다.
○도시과장 임용덕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장 임용덕
위원님! 저희도 노력하고, 내년까지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저희도 노력하고, 내년까지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임용덕
내년 6월이면 저희가 보상 안 된 데는 빼놓고는 사업은 끝납니다.
내년 6월이면 저희가 보상 안 된 데는 빼놓고는 사업은 끝납니다.
○도시과장 임용덕
예. 타절준공 할 계획입니다.
예. 타절준공 할 계획입니다.
○도시과장 임용덕
예, 챙기겠습니다.
예, 챙기겠습니다.
○도시과장 임용덕
예.
예.
○도시과장 임용덕
예, 그렇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예, 그렇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도시과장 임용덕
예. 인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리를 않고요.
그쪽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 하천에 있는 자전거 도로로 지정된 데 있죠?
예. 인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리를 않고요.
그쪽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 하천에 있는 자전거 도로로 지정된 데 있죠?
○도시과장 임용덕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과장 임용덕
건설과 도로관리팀이요.
건설과 도로관리팀이요.
○도시과장 임용덕
예.
예.
○도시과장 임용덕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저는 도시과에서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릴까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 1년 내 신규사업으로 보통 몇 건이나 지금 하고 계시죠?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저는 도시과에서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릴까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 1년 내 신규사업으로 보통 몇 건이나 지금 하고 계시죠?
○도시과장 임용덕
저희가 주로 도시과에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은요.
저희가 주로 도시과에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은요.
○도시과장 임용덕
도시계획 도로 한 12~13건 정도 이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 한 12~13건 정도 이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임용덕
예.
예.
○이만재 위원
벽면. 저희가 7대 때 이것을 좀 했어요. 도시과에서 했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보니까 지금, 저게 지금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때 당시만 해도 벽면과 조형물과, 그러다 보니 조형물이 도드라지게 튀어나왔었거든요.
그랬는데 담쟁이넝쿨이야 위에서 잡풀이야 뭐야 해 가지고 너무도 보기도 흉하고 또 지금 하얀색이 칠해져 있고 또 나무색이 칠해져 있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 시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저게 지금 제가 7대 때 했으니까 한 6~7년, 7~8년 가까이 됐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저 담쟁이넝쿨이며 주변 정리를 한 번도 한 것을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저런 부분은 도색만 좀 해도 다음에 한 2~3년 지나서 녹슬고 뭐하고 하면 저게 교체합시다 하고 몇억도 사업투자가 될 텐데 그런 것보다는 사전에 좀 철저한 관리를 해서 우리가 예산 낭비를 하지 않고도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서 합시다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벽면. 저희가 7대 때 이것을 좀 했어요. 도시과에서 했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보니까 지금, 저게 지금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때 당시만 해도 벽면과 조형물과, 그러다 보니 조형물이 도드라지게 튀어나왔었거든요.
그랬는데 담쟁이넝쿨이야 위에서 잡풀이야 뭐야 해 가지고 너무도 보기도 흉하고 또 지금 하얀색이 칠해져 있고 또 나무색이 칠해져 있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 시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저게 지금 제가 7대 때 했으니까 한 6~7년, 7~8년 가까이 됐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저 담쟁이넝쿨이며 주변 정리를 한 번도 한 것을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저런 부분은 도색만 좀 해도 다음에 한 2~3년 지나서 녹슬고 뭐하고 하면 저게 교체합시다 하고 몇억도 사업투자가 될 텐데 그런 것보다는 사전에 좀 철저한 관리를 해서 우리가 예산 낭비를 하지 않고도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서 합시다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임용덕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 코아루에서 영화아파트까지도 저런 사업을 지금 어젠가 가보니까 철제를 세워놓고 다 하셨던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물론 나무덩쿨이 넘어오고 여러 가지 또 줄기식물들이 뻗어 올라가고 할 텐데 사후에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저희들이 시내권을 다니고 외곽을 다니다 보면 우리 직원 선생님들이 조금만 업자 선생님들하고 같이 소통만 되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일처리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이 굉장히 부족하더라.
물론 뒤에 계시는 주무관님들이 주로 감독님 나가시고 팀장님 나가시고 하는데 우리 주무관님들이 사회경험이 좀 적으셔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저희들 같이 연륜이 있는 사람들이 본 것과 지금 우리 주무관님들이 본 것과는 차이가 많이 있더라.
그래서 뭔가 서로 업자분들과 소통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만 신경 쓰면 민원이 발생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소홀히 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런 부분은 꼼꼼히 챙겨서 공사가 끝난 뒤에 한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번 가보세요.
가서 미비한 점은 업자 선생님 모셔다가 이런 부분은 민원 발생 소지가 있으니 보완을 좀 해 주십시오 하면 그분들도 뭐하지 않잖아요.
일이 다 끝난 뒤에는 뭐라고 하죠. 하지만 과 일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염려스럽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 코아루에서 영화아파트까지도 저런 사업을 지금 어젠가 가보니까 철제를 세워놓고 다 하셨던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물론 나무덩쿨이 넘어오고 여러 가지 또 줄기식물들이 뻗어 올라가고 할 텐데 사후에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저희들이 시내권을 다니고 외곽을 다니다 보면 우리 직원 선생님들이 조금만 업자 선생님들하고 같이 소통만 되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일처리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이 굉장히 부족하더라.
물론 뒤에 계시는 주무관님들이 주로 감독님 나가시고 팀장님 나가시고 하는데 우리 주무관님들이 사회경험이 좀 적으셔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저희들 같이 연륜이 있는 사람들이 본 것과 지금 우리 주무관님들이 본 것과는 차이가 많이 있더라.
그래서 뭔가 서로 업자분들과 소통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만 신경 쓰면 민원이 발생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소홀히 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런 부분은 꼼꼼히 챙겨서 공사가 끝난 뒤에 한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번 가보세요.
가서 미비한 점은 업자 선생님 모셔다가 이런 부분은 민원 발생 소지가 있으니 보완을 좀 해 주십시오 하면 그분들도 뭐하지 않잖아요.
일이 다 끝난 뒤에는 뭐라고 하죠. 하지만 과 일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염려스럽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임용덕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임용덕
예.
예.
○김석환 위원
보면 저기 하모동인가 그쪽까지는 됐는데 덕천부터는 만석보까지는 안 돼 있어요. 항상 보면 거기까지만 있고 그다음에 내장 쪽은 국립공원 관리지역이라 해서 올라가다 보면 거기서부터 또 안 돼 있어요.
근데 도시과에서 담당이 아니니까 안 할 수도 있지만 미리 일련의 계획을 세워서 어느 구간은 돼 있는데 안 돼 있으면 안 돼 있는 걸 아까 황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가다 보면 풀이 있잖아요. 어떤 데는 돼 있고.
그걸 계획을 세우셔서 이쪽에서는 자기 구역 했는데 딴 데는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협조를 해서 우리는 했으니까 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매년 그게 반복되잖아요.
보면 저기 하모동인가 그쪽까지는 됐는데 덕천부터는 만석보까지는 안 돼 있어요. 항상 보면 거기까지만 있고 그다음에 내장 쪽은 국립공원 관리지역이라 해서 올라가다 보면 거기서부터 또 안 돼 있어요.
근데 도시과에서 담당이 아니니까 안 할 수도 있지만 미리 일련의 계획을 세워서 어느 구간은 돼 있는데 안 돼 있으면 안 돼 있는 걸 아까 황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가다 보면 풀이 있잖아요. 어떤 데는 돼 있고.
그걸 계획을 세우셔서 이쪽에서는 자기 구역 했는데 딴 데는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협조를 해서 우리는 했으니까 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매년 그게 반복되잖아요.
○도시과장 임용덕
제가 건설과장 했을 때 자전거 도로를 어차피 정읍천 시내 구간은 거기는 관리가 되잖아요?
제가 건설과장 했을 때 자전거 도로를 어차피 정읍천 시내 구간은 거기는 관리가 되잖아요?
○도시과장 임용덕
예. 덕천부터 해 가지고 만석보 해 가지고 저 부안 가는 길……
예. 덕천부터 해 가지고 만석보 해 가지고 저 부안 가는 길……
○도시과장 임용덕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는 해요. 봄하고 가을철에 두 번 정도를 하는데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쪽이 좀, 제가 그때 판단했을 때는 1년에 한 네 번 정도 이렇게 하면 큰 민원이 없는데 저희가 그동안은 예산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두 번 정도밖에 못 했어요.
봄하고 가을철에 그때만 했는데 그것은 건설과하고 한번 얘기를 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그쪽이다 보니까.
우리가 있을 때는 제가 있을 때 두 번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그 예산 가지고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는 해요. 봄하고 가을철에 두 번 정도를 하는데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쪽이 좀, 제가 그때 판단했을 때는 1년에 한 네 번 정도 이렇게 하면 큰 민원이 없는데 저희가 그동안은 예산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두 번 정도밖에 못 했어요.
봄하고 가을철에 그때만 했는데 그것은 건설과하고 한번 얘기를 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그쪽이다 보니까.
우리가 있을 때는 제가 있을 때 두 번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그 예산 가지고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김석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제초를 하는데 하고 자기 구역은 안 하는데 그러면 민원인이 전화를 하고 우리가 또 전화를 계속 반복이 되는데 제초를 했으면 담당 부서에다 우리가 했으니까 하라고 하든지 이렇게 협조를 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텐데, 했는데 안 한 것처럼 되잖아요.
덕천부터 저기 만석보까지는 안 돼 있고 또 부안도, 부안은 돼 있어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내장 가는 데까지는 돼 있는데 내장부터는 안 돼 있어요.
왜 안 했냐? 그랬더니 거기는 국립공원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서에서 거기까지 제초를 했으면 국립공원에다 협조를 해서 하라고 해야지. 계속 매년 반복되는 것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가로등을 옛날에는 한전에 전봇대에다 했는데 지금 못하게 법으로 돼 있다면서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제초를 하는데 하고 자기 구역은 안 하는데 그러면 민원인이 전화를 하고 우리가 또 전화를 계속 반복이 되는데 제초를 했으면 담당 부서에다 우리가 했으니까 하라고 하든지 이렇게 협조를 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텐데, 했는데 안 한 것처럼 되잖아요.
덕천부터 저기 만석보까지는 안 돼 있고 또 부안도, 부안은 돼 있어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내장 가는 데까지는 돼 있는데 내장부터는 안 돼 있어요.
왜 안 했냐? 그랬더니 거기는 국립공원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서에서 거기까지 제초를 했으면 국립공원에다 협조를 해서 하라고 해야지. 계속 매년 반복되는 것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가로등을 옛날에는 한전에 전봇대에다 했는데 지금 못하게 법으로 돼 있다면서요.
○도시과장 임용덕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도시과장 임용덕
저희가 한전에서도 그때 공문이 와 가지고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 나가 봤을 때 한전주에다 설치 가능해도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으로 저희가 공문 보내가지고 가능 여부 해서 그쪽에서 공문은 그렇게 왔는데 가능한 데는 또 하라고 이렇게 오더라고요.
저희가 한전주에다 설치하는 경우는 한 15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가로등 등주로 해 가지고 했을 때는 한 300 이상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희가 한전 쪽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면 그 자리가 보통 보면 한전주가 서 있더라고요.
그쪽하고 좀 협조를 해 가지고 지금 크게 지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전에서도 그때 공문이 와 가지고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 나가 봤을 때 한전주에다 설치 가능해도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으로 저희가 공문 보내가지고 가능 여부 해서 그쪽에서 공문은 그렇게 왔는데 가능한 데는 또 하라고 이렇게 오더라고요.
저희가 한전주에다 설치하는 경우는 한 15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가로등 등주로 해 가지고 했을 때는 한 300 이상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희가 한전 쪽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면 그 자리가 보통 보면 한전주가 서 있더라고요.
그쪽하고 좀 협조를 해 가지고 지금 크게 지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다음에 상동 도시계획 잠깐 옛날에도 한번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상동은 사실은 도시계획이 안 돼 있잖아요. 인도나 모든 게 거의 잘못돼 있는 게 많아요. 공원도 그렇고.
나중에 뭘 하려고 보면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영무에서 정읍교회 쪽으로 하다가 지금 중지가 됐잖아요?
그다음에 상동 도시계획 잠깐 옛날에도 한번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상동은 사실은 도시계획이 안 돼 있잖아요. 인도나 모든 게 거의 잘못돼 있는 게 많아요. 공원도 그렇고.
나중에 뭘 하려고 보면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영무에서 정읍교회 쪽으로 하다가 지금 중지가 됐잖아요?
○도시과장 임용덕
예.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그쪽에 휴먼시아에서 또 그쪽으로 나가는 세차장 쪽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쪽도 계획을 좀 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현재 상태에서.
그다음에 오투그란데까지 길이 왔는데 또 다리가 없이 끊어졌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휴먼시아에서 또 그쪽으로 나가는 세차장 쪽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쪽도 계획을 좀 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현재 상태에서.
그다음에 오투그란데까지 길이 왔는데 또 다리가 없이 끊어졌잖아요.
○도시과장 임용덕
예.
예.
○김석환 위원
근데 언젠가는 그걸 또 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이으려면 건물이 들어가거나 땅값이 올라가면 안 되니까.
주민들의 의견은 그래요. 거기서 순정축협까지 연결을 해서 로터리를 미리 계획을 세워주면 좋겠다.
지금 안 세우면 나중에는 건물이 들어오면 돈도 더 많이 들고 땅값도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그쪽도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면, 제가 팀장님한테는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그걸 또 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이으려면 건물이 들어가거나 땅값이 올라가면 안 되니까.
주민들의 의견은 그래요. 거기서 순정축협까지 연결을 해서 로터리를 미리 계획을 세워주면 좋겠다.
지금 안 세우면 나중에는 건물이 들어오면 돈도 더 많이 들고 땅값도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그쪽도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면, 제가 팀장님한테는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임용덕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임용덕
저희가 설치하고 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없는데 해놨을 때 미관상으로……
저희가 설치하고 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없는데 해놨을 때 미관상으로……
○도시과장 임용덕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저도 거기를 보면 아까도 조금 전에 과장님이 2미터 정도를 높이 한다 라고 했는데 원래 거기 예산 요청할 때 거기를 무대로 삼는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 2미터를 바라보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그때 예산도 어렵게 승인을 해 줬는데 불용처리 했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쓰려 하지 말고.
거기는 지금 현재 2미터 밑으로 낮추자니 차량 통행에 지금 현재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저도 거기를 보면 아까도 조금 전에 과장님이 2미터 정도를 높이 한다 라고 했는데 원래 거기 예산 요청할 때 거기를 무대로 삼는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 2미터를 바라보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그때 예산도 어렵게 승인을 해 줬는데 불용처리 했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쓰려 하지 말고.
거기는 지금 현재 2미터 밑으로 낮추자니 차량 통행에 지금 현재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도시과장 임용덕
예.
예.
○위원장 이복형
그냥 바로 맞춰서 할 수도 있지만 차량 통행 문제 때문에 지금 높이를 통행에 지장을 안 주기 위해서는 지금 2미터 정도는 높여야 하지 않냐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1미터 50도 사실 앉아서 무대 보기에는 높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예 불용처리 하고 해서 안 하는 것이 두고두고, 우리 주천삼거리에도 육교 놓은 적 있죠? 육교.
그냥 바로 맞춰서 할 수도 있지만 차량 통행 문제 때문에 지금 높이를 통행에 지장을 안 주기 위해서는 지금 2미터 정도는 높여야 하지 않냐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1미터 50도 사실 앉아서 무대 보기에는 높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예 불용처리 하고 해서 안 하는 것이 두고두고, 우리 주천삼거리에도 육교 놓은 적 있죠? 육교.
○도시과장 임용덕
예.
예.
○도시과장 임용덕
예.
예.
○도시과장 임용덕
철거했습니다.
철거했습니다.
○도시과장 임용덕
예.
예.
○도시과장 임용덕
예.
예.
○위원장 이복형
이 부분도 아마 그런 상황에 가깝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시작 안 했을 때 불용처리 해주십사 라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기어이 추진한다면 경산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도 한번 해 보고,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게요.
이 부분도 아마 그런 상황에 가깝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시작 안 했을 때 불용처리 해주십사 라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기어이 추진한다면 경산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도 한번 해 보고,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게요.
○도시과장 임용덕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임용덕
그리고 그때, 그 부분이 있고요. 그 옆에 광장이 좀 넓은 데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 부분이 있고요. 그 옆에 광장이 좀 넓은 데가 있잖아요?
○도시과장 임용덕
소나무도 공원식으로 돼 있는데 철도청하고 그쪽 부분에 대해서 나무가 단풍나무랄지 이런 것들이 다 고사됐더라고요.
그쪽으로 좀 해서 광장을 좀 더……
소나무도 공원식으로 돼 있는데 철도청하고 그쪽 부분에 대해서 나무가 단풍나무랄지 이런 것들이 다 고사됐더라고요.
그쪽으로 좀 해서 광장을 좀 더……
○도시과장 임용덕
이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임용덕
예.
예.
○도시과장 임용덕
예.
예.
○위원장 이복형
그 부지하고 대토를 하든 좀 더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뭐가 더 좋고 하는가. 이렇게 찾아서 해야지 거기를 기어이 그 돈을 쓰려고 한다면 나중에 아까 말한 정일여중 앞에 육교, 주천삼거리에 육교 설치해서 철거하는 돈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 부지하고 대토를 하든 좀 더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뭐가 더 좋고 하는가. 이렇게 찾아서 해야지 거기를 기어이 그 돈을 쓰려고 한다면 나중에 아까 말한 정일여중 앞에 육교, 주천삼거리에 육교 설치해서 철거하는 돈 많이 들어갔잖아요.
○도시과장 임용덕
예.
예.
○도시과장 임용덕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임용덕
예.
예.
○도시과장 임용덕
예.
예.
○도시과장 임용덕
조례에 정해져는 있습니다.
조례에 정해져는 있습니다.
○도시과장 임용덕
예.
예.
○도시과장 임용덕
예.
예.
○위원장 이복형
그런데 단속 안 하면 정말 교통이 혼잡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시내 지역에 지금 현재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좀 더 노력해서, 우리가 그걸 일반인이 철거했을 때 거기에 과태료 50%를 준다든가, 인센티브를 해서, 우리 꼭 인력이 아니어도 할 수도 있잖아요.
지침을 더 만들어서라도 정말 더 깨끗하게 불법 현수막은 정읍시는 없도록 하고.
지금 현재도 정읍시청을 제가 들어올 때마다 지나갈 때마다 느끼는 현상이 앞에 뭐 돼 있죠?
그런데 단속 안 하면 정말 교통이 혼잡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시내 지역에 지금 현재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좀 더 노력해서, 우리가 그걸 일반인이 철거했을 때 거기에 과태료 50%를 준다든가, 인센티브를 해서, 우리 꼭 인력이 아니어도 할 수도 있잖아요.
지침을 더 만들어서라도 정말 더 깨끗하게 불법 현수막은 정읍시는 없도록 하고.
지금 현재도 정읍시청을 제가 들어올 때마다 지나갈 때마다 느끼는 현상이 앞에 뭐 돼 있죠?
○도시과장 임용덕
택시……
택시……
○도시과장 임용덕
예.
예.
○위원장 이복형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안 할 때는 철거하고 할 때는 다시 게첨한다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저거 뭐 징쳐놓고 저렇게 있는 부분, 우리 관련 부서에서 참 이런 말 하면 또 제가 그때 의원생활이 어렵디다. 바른 소리 하면 공격 들어오고.
저는 그때도 우리 정읍시 시민으로 좀 이렇게 인력 채용을 부탁드리고 용역에 의존하지 말라고 얘기했더니 어느 단체에서 기자회견하고 이럽디다.
근데 저건 정읍시청 앞에 저렇게 언제까지 저렇게, 언제까지 저렇게 놔두렵니까?
잘못된 것에는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개선할 것은 개선해 주시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저도 성격이 잘못된 것 보면 그냥 못 지나가는 성격이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발언했습니다.
또 어떤 공격이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강단 있게 관련 부서에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안 할 때는 철거하고 할 때는 다시 게첨한다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저거 뭐 징쳐놓고 저렇게 있는 부분, 우리 관련 부서에서 참 이런 말 하면 또 제가 그때 의원생활이 어렵디다. 바른 소리 하면 공격 들어오고.
저는 그때도 우리 정읍시 시민으로 좀 이렇게 인력 채용을 부탁드리고 용역에 의존하지 말라고 얘기했더니 어느 단체에서 기자회견하고 이럽디다.
근데 저건 정읍시청 앞에 저렇게 언제까지 저렇게, 언제까지 저렇게 놔두렵니까?
잘못된 것에는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개선할 것은 개선해 주시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저도 성격이 잘못된 것 보면 그냥 못 지나가는 성격이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발언했습니다.
또 어떤 공격이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강단 있게 관련 부서에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임용덕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임용덕 도시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도시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임용덕 도시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형
다음은 지역활력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곽창원 지역활력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활력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곽창원 지역활력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예.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증감, 30% 이상이요?
증감, 30% 이상이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설계 변경해서요?
설계 변경해서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몇 건 있습니다. 지중화 사업이 가장 크고요. 칠보 행복이음관 조성사업 할 때 약간 증액이 있었습니다.
몇 건 있습니다. 지중화 사업이 가장 크고요. 칠보 행복이음관 조성사업 할 때 약간 증액이 있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예.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그것도 나중에는 조금씩 증액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는 조금씩 증액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오승현 위원
자료에는 증액 없는 것으로 신태인 행정문화센터가 증액이 없고 정상적으로 설계를 했다는 거예요?
앞전에 도시과에서 김승범 위원이 말씀한 대로 증액을 하고 설계변경을 하면 업자들이 요구해서 한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민원인들이 요구해서 있는 것이 있죠?
자료에는 증액 없는 것으로 신태인 행정문화센터가 증액이 없고 정상적으로 설계를 했다는 거예요?
앞전에 도시과에서 김승범 위원이 말씀한 대로 증액을 하고 설계변경을 하면 업자들이 요구해서 한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민원인들이 요구해서 있는 것이 있죠?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대체적으로 저희가 당초 설계했던 대로 시공해도 괜찮은데요. 그중에 1년 내에 끝나는 사업들은 별 증액이 없는데 1년 이상 가는 것들은 증액사업이 좀 생기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저희가 당초 설계했던 대로 시공해도 괜찮은데요. 그중에 1년 내에 끝나는 사업들은 별 증액이 없는데 1년 이상 가는 것들은 증액사업이 좀 생기더라고요.
○오승현 위원
연차사업 하면 보면 또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그런 것이 사람의 욕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설계할 때와 설계 변경할 때는 주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좀 모여서 함께 머리 맞대고 꼭 증액할 수 있으면 증액을 하겠죠.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설계 내용대로 좀 해 주시면, 바람입니다.
연차사업 하면 보면 또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그런 것이 사람의 욕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설계할 때와 설계 변경할 때는 주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좀 모여서 함께 머리 맞대고 꼭 증액할 수 있으면 증액을 하겠죠.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설계 내용대로 좀 해 주시면, 바람입니다.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예.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구량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건데요. 계획 수립 과정이 좀 있었고 또 계약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좀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업기간이 좀 늦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구량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건데요. 계획 수립 과정이 좀 있었고 또 계약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좀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업기간이 좀 늦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예.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일부는 보조금을 했고요. 그중에 보조금 지급하고, 사업들이 일부 이뤄지지 않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보조금을 했고요. 그중에 보조금 지급하고, 사업들이 일부 이뤄지지 않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예.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그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간지원조직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도에서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각 시군에 공모의 형태로 많이 받더라고요. 배분의 형태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공모사업이 좀 많고요.
올해는 저희가 장명동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공모해 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간지원조직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도에서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각 시군에 공모의 형태로 많이 받더라고요. 배분의 형태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공모사업이 좀 많고요.
올해는 저희가 장명동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공모해 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예.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그렇죠.
예, 그렇죠.
○황혜숙 위원
지금 전국에서 으뜸가는 정도 제가 알기는 그러거든요? 옛날에?
근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없고, 그전에 보면 벤치마킹도 위에서도 많이 오고 중앙에서도 오고 이렇게 했다는데 요즘에는 우리가 다른 데보다 앞서는 게 없는 거 같아요.
지금 전국에서 으뜸가는 정도 제가 알기는 그러거든요? 옛날에?
근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없고, 그전에 보면 벤치마킹도 위에서도 많이 오고 중앙에서도 오고 이렇게 했다는데 요즘에는 우리가 다른 데보다 앞서는 게 없는 거 같아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어떻게 보면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조금, 지금 현재 10년째 돼 가거든요.
그래서 큰 모태가 시민창안대회 형태의 모태거든요. 시민창안대회가 원래 범위는 정읍시민만을 대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틀 자체를 좀 탈피를 해야 될 필요성이 올 1년, 지난 10년간 해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있어서 내년도, 지금 11월달에 공모계획 준비 중인데요. 이거를 관외까지 풀어서 좀 더 전국적으로 확대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조금, 지금 현재 10년째 돼 가거든요.
그래서 큰 모태가 시민창안대회 형태의 모태거든요. 시민창안대회가 원래 범위는 정읍시민만을 대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틀 자체를 좀 탈피를 해야 될 필요성이 올 1년, 지난 10년간 해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있어서 내년도, 지금 11월달에 공모계획 준비 중인데요. 이거를 관외까지 풀어서 좀 더 전국적으로 확대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예.
○황혜숙 위원
근데 거기도 조금 문제가 인건비로 너무 많이 나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안 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두부 만드는 기계가 옛날에 처음에 시작할 때 조그마하게 하다 보니까 작은 기계를 사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팔잖아요.
그런데 인건비로 다 들어가, 그게.
그래서 기계 큰 것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거기 남는 걸로 사기는 너무 비싸고 돈은 안 되고 사람들만 바빠가지고, 또 사람이 없어요. 거기 이제 시골 동네이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어서 기계 같은 게 좀 큰 것이 필요하고 한데 그거 해 줄 수 있으면 한번 어떻게 신경 써서 잘 되는 데는 도와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도 조금 문제가 인건비로 너무 많이 나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안 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두부 만드는 기계가 옛날에 처음에 시작할 때 조그마하게 하다 보니까 작은 기계를 사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팔잖아요.
그런데 인건비로 다 들어가, 그게.
그래서 기계 큰 것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거기 남는 걸로 사기는 너무 비싸고 돈은 안 되고 사람들만 바빠가지고, 또 사람이 없어요. 거기 이제 시골 동네이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어서 기계 같은 게 좀 큰 것이 필요하고 한데 그거 해 줄 수 있으면 한번 어떻게 신경 써서 잘 되는 데는 도와줘야 할 거 아니에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저희가 관리하는 센터만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여러 군데로 찾아보고는 있는데 현재 내년부터는 지원사항들이 많이 없어진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가 관리하는 센터만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여러 군데로 찾아보고는 있는데 현재 내년부터는 지원사항들이 많이 없어진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정부 쪽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찾는 방법이 애로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정부 쪽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찾는 방법이 애로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예.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공고요?
공고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지금 저희가 공동체 사업하고 도시재생사업이 2개가 저희 과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메인이 어떻게 보면 공동체활성화센터가 연혁상으로 봐도 전통이 있어서 거기가 메인이 되고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저희가 통합을 하려고 합니다. 2개 센터를 통합을 해서 하나로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달 말이 계약기간 만료거든요. 계약기간 만료가 되면 지난번에 민간위탁 동의안 승인해 주셨잖아요. 의회에서요.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지금 3개월, 이달 말까지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25일까지 접수를 받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팀이 들어오면 재공고를 해야 되고 두 팀 이상이 와야 PT 발표를 해서 적정한 업체를 선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동체 사업하고 도시재생사업이 2개가 저희 과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메인이 어떻게 보면 공동체활성화센터가 연혁상으로 봐도 전통이 있어서 거기가 메인이 되고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저희가 통합을 하려고 합니다. 2개 센터를 통합을 해서 하나로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달 말이 계약기간 만료거든요. 계약기간 만료가 되면 지난번에 민간위탁 동의안 승인해 주셨잖아요. 의회에서요.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지금 3개월, 이달 말까지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25일까지 접수를 받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팀이 들어오면 재공고를 해야 되고 두 팀 이상이 와야 PT 발표를 해서 적정한 업체를 선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도시재생은 지금 8명이고요. 공동체활성화센터는 11명입니다.
도시재생은 지금 8명이고요. 공동체활성화센터는 11명입니다.
○황혜숙 위원
11명. 근데 지금 거기에 보면 공동체활성화센터 근무인력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승계 노력하여야 함.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도시재생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요?
양쪽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지, 이렇게 인계를 여기만 해버리면.
11명. 근데 지금 거기에 보면 공동체활성화센터 근무인력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승계 노력하여야 함.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도시재생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요?
양쪽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지, 이렇게 인계를 여기만 해버리면.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현재 인원수는 우리 팀제에서 소속된 직원도 있지만 또 프로젝트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수탁업체하고 협의할 사항인데 아무튼 인원을 좀 감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현재 인원수는 우리 팀제에서 소속된 직원도 있지만 또 프로젝트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수탁업체하고 협의할 사항인데 아무튼 인원을 좀 감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그건 당초에 원래 공동체활성화센터가 저희 정읍시 직영으로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2018년도인가요? 민간위탁을 하면서 민간위탁이 되더라도 현재 있는 사람들은 승계를 해 달라 라고 요청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승계를 했었고 승계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만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많이 바뀌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승계는 하지만 수탁업체에서 일부 평가를 하겠죠, 또.
전체적인 인원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정을 해 줄 거예요. 그 범위 내에서 인원을 선발을 할 겁니다.
그건 당초에 원래 공동체활성화센터가 저희 정읍시 직영으로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2018년도인가요? 민간위탁을 하면서 민간위탁이 되더라도 현재 있는 사람들은 승계를 해 달라 라고 요청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승계를 했었고 승계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만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많이 바뀌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승계는 하지만 수탁업체에서 일부 평가를 하겠죠, 또.
전체적인 인원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정을 해 줄 거예요. 그 범위 내에서 인원을 선발을 할 겁니다.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계약서는 12월 31일까지 종료가 되기 때문에요. 새로운 계약서를 만들 때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참고해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는 12월 31일까지 종료가 되기 때문에요. 새로운 계약서를 만들 때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참고해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공동체 페스티벌도 자리 옮겨야지, 날씨도 춥지, 사람들 협조도 안 하지. 그래서 참 안쓰럽더라고요.
여기 보면 도시재생뉴딜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정말 이 과의 문제인지 정읍의 전체적인 문제인지.
정말 힘든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쥐어짜서 뭔가를 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협조가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이 과 문제만이 아니라 정읍이 전체 지금 다 과장님이 아시겠지만 도시재생, 문화재생, 상권재생, 이게 제대로 어떤 돌파구도 없고 지금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잖아요. 너무 답답한 현실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안타깝고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참 그런 상황 같아요.
여기 보니까 공정률이 활성화 사업에서 많이 저조한 사업들이 있어요.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은 역사공원 같은 경우에 30% 정도밖에 안 되고 어울림센터 조성률도 30%, 마을공연장 연습실도 50%, 시티투어 원도심 경유도 30%.
처음에 어떤 계획이 잘 있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좀 저조한 게 왜 그런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공동체 페스티벌도 자리 옮겨야지, 날씨도 춥지, 사람들 협조도 안 하지. 그래서 참 안쓰럽더라고요.
여기 보면 도시재생뉴딜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정말 이 과의 문제인지 정읍의 전체적인 문제인지.
정말 힘든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쥐어짜서 뭔가를 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협조가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이 과 문제만이 아니라 정읍이 전체 지금 다 과장님이 아시겠지만 도시재생, 문화재생, 상권재생, 이게 제대로 어떤 돌파구도 없고 지금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잖아요. 너무 답답한 현실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안타깝고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참 그런 상황 같아요.
여기 보니까 공정률이 활성화 사업에서 많이 저조한 사업들이 있어요.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은 역사공원 같은 경우에 30% 정도밖에 안 되고 어울림센터 조성률도 30%, 마을공연장 연습실도 50%, 시티투어 원도심 경유도 30%.
처음에 어떤 계획이 잘 있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좀 저조한 게 왜 그런지?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시설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또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민원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좀 지체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주거지지원형에 짓고 있는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LH하고 협력사업으로 진행되는 게 LH 행복주택이 그 자리에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바로 그 옆자리에.
LH가 지난번 작년부터 구조조정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지체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그 시기에 맞추다 보니까 좀 늦어졌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메이플 플랫폼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내용들이 변경이 좀 많이 됐어요. 그래서 통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한 3~4년 흘러가버렸거든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도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승인받는 절차가 길더라고요.
설계를 하고 나니 또 배리어프리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 심사를 받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지난한 과정이 있어서 저희가 좀 늦어졌던 부분이었고요.
소프트웨어 사업 같은 경우는 그 부분들이 저희가 양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존에 예산이 활성화 계획상에 수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행사라든지 프로그램 사업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과가 합쳐지고 또 새로운 업무들이 새로운 직원들한테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준비하는 과정에 부족한 부분이 좀 있어서 진행이 좀 늦어졌던 부분이었으니까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활성화 계획상에 도시재생 전략계획하고 활성화 계획이 있는데 올해 연말까지 끝나요. 그걸 1년 더 연장을 할 계획이거든요. 국토부 승인받아서요.
내년에 집중적으로 그런 프로그램들은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시설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또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민원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좀 지체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주거지지원형에 짓고 있는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LH하고 협력사업으로 진행되는 게 LH 행복주택이 그 자리에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바로 그 옆자리에.
LH가 지난번 작년부터 구조조정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지체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그 시기에 맞추다 보니까 좀 늦어졌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메이플 플랫폼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내용들이 변경이 좀 많이 됐어요. 그래서 통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한 3~4년 흘러가버렸거든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도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승인받는 절차가 길더라고요.
설계를 하고 나니 또 배리어프리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 심사를 받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지난한 과정이 있어서 저희가 좀 늦어졌던 부분이었고요.
소프트웨어 사업 같은 경우는 그 부분들이 저희가 양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존에 예산이 활성화 계획상에 수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행사라든지 프로그램 사업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과가 합쳐지고 또 새로운 업무들이 새로운 직원들한테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준비하는 과정에 부족한 부분이 좀 있어서 진행이 좀 늦어졌던 부분이었으니까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활성화 계획상에 도시재생 전략계획하고 활성화 계획이 있는데 올해 연말까지 끝나요. 그걸 1년 더 연장을 할 계획이거든요. 국토부 승인받아서요.
내년에 집중적으로 그런 프로그램들은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도시재생은 제가 2년 근무를 했습니다.
도시재생은 제가 2년 근무를 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그렇다고 봐야죠
예, 그렇다고 봐야죠
○김석환 위원
그러면 문제점도 제가 봤을 때 가장 잘 알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지역활력과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톱니바퀴가 맞아서 돌아가야 되는데 계속 지금 그 바퀴가 안 맞아 가니까 한 군데에서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과장님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을 한번, 어떻게 해야 이게 잘 돌아가서 시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도시가 진짜 활력이 돋는다.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의 입장에서 자기 과, 다른 과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지만 한번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문제점도 제가 봤을 때 가장 잘 알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지역활력과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톱니바퀴가 맞아서 돌아가야 되는데 계속 지금 그 바퀴가 안 맞아 가니까 한 군데에서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과장님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을 한번, 어떻게 해야 이게 잘 돌아가서 시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도시가 진짜 활력이 돋는다.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의 입장에서 자기 과, 다른 과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지만 한번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위원님들께서 의회 개최될 때마다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사전 준비를 잘해야 나중에 안정적으로 진행이 된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의 계획과 사업을 진행할 때의 계획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좀 필요하다, 또 이러이러한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계획 수립할 때 다 반영을 해서 사업에 전라북도라든지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승인을 받고 내려와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을 하다 보면 또 그러한 계획들과 진행할 때 계획이 사업의 시행이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1,000만 원 이상 증액도 되고 또 사업 준공기간도 많이 연장이 되고 했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전지전능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기는 한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2단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민의 의견 받는 부분들이 1단계 있고 그다음에 2단계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덧붙여서 좀 더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들은 충분한데 그 아이디어가 진짜 실행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그걸 장담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획과 실행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회 개최될 때마다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사전 준비를 잘해야 나중에 안정적으로 진행이 된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의 계획과 사업을 진행할 때의 계획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좀 필요하다, 또 이러이러한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계획 수립할 때 다 반영을 해서 사업에 전라북도라든지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승인을 받고 내려와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을 하다 보면 또 그러한 계획들과 진행할 때 계획이 사업의 시행이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1,000만 원 이상 증액도 되고 또 사업 준공기간도 많이 연장이 되고 했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전지전능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기는 한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2단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민의 의견 받는 부분들이 1단계 있고 그다음에 2단계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덧붙여서 좀 더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들은 충분한데 그 아이디어가 진짜 실행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그걸 장담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획과 실행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김석환 위원
원도심 활성화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모여가지고 협업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풀어가야지, 누구 하나 돼서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아까 도시에 어떤 걸 건물을 세우고 한다면 문화가 들어와야 되고 문화가 들어오면 상권이 활성화되고 이런 게 같이 맞물려 있는데 지금 따로 놀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구심점도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그거를 좀 짜가지고 국장님한테 보고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대화라도 같이 해보고 서로 문제점이나 보완할 걸 이렇게 가서 부처가 협업을 해서 좀 가 봐야 그래도 좀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원도심 활성화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모여가지고 협업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풀어가야지, 누구 하나 돼서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아까 도시에 어떤 걸 건물을 세우고 한다면 문화가 들어와야 되고 문화가 들어오면 상권이 활성화되고 이런 게 같이 맞물려 있는데 지금 따로 놀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구심점도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그거를 좀 짜가지고 국장님한테 보고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대화라도 같이 해보고 서로 문제점이나 보완할 걸 이렇게 가서 부처가 협업을 해서 좀 가 봐야 그래도 좀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국장님 주재하에 과장회의들도 많이 하거든요. 티타임도 하고.
그때 어려운 점들과 관련해서는 많이 논의를 하고 있고요. 해결하려고 많이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국장님 주재하에 과장회의들도 많이 하거든요. 티타임도 하고.
그때 어려운 점들과 관련해서는 많이 논의를 하고 있고요. 해결하려고 많이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고성환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장선상에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사업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그다음에 도시재생에서 주민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한 것들도 많이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시행을 했을 때는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어떤 사업이든지 기본적으로 그런 애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매년마다 성과분석, 또 성과지표 분석 이런 것 용역을 하고 그러시죠? 매년 하시는 겁니까?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장선상에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사업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그다음에 도시재생에서 주민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한 것들도 많이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시행을 했을 때는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어떤 사업이든지 기본적으로 그런 애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매년마다 성과분석, 또 성과지표 분석 이런 것 용역을 하고 그러시죠? 매년 하시는 겁니까?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매년 성과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국토부에서 제시한 성과지표가 있고요. 저희가 자체로 개발한 성과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에 맞춰서 진행률이라든지 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매년 성과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국토부에서 제시한 성과지표가 있고요. 저희가 자체로 개발한 성과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에 맞춰서 진행률이라든지 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고성환 위원
예.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거라고 봐요.
매년 우리가 사업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어떤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는가? 성과 분석을 통해서 그 결과지가 나오면 이런 시행착오는 내년에는 동일한 시행착오는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또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매년 반복되다 보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성과 분석이 부실하다 라고 한다면 문제가 발생하겠다 싶어서 제가……
작년 정읍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과지표 관리 및 모니터링 용역. 이거는 저희 정읍시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예.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거라고 봐요.
매년 우리가 사업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어떤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는가? 성과 분석을 통해서 그 결과지가 나오면 이런 시행착오는 내년에는 동일한 시행착오는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또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매년 반복되다 보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성과 분석이 부실하다 라고 한다면 문제가 발생하겠다 싶어서 제가……
작년 정읍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과지표 관리 및 모니터링 용역. 이거는 저희 정읍시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예.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저희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기본계획상에.
예, 기본계획상에.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지표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 지표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예.
○고성환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봤는데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설문조사 대상자 인원이 작년에는 100명 정도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64명, 61명? 지역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모집단이 좀 적어요. 그거는 어떻게, 용역비 차이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봤는데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설문조사 대상자 인원이 작년에는 100명 정도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64명, 61명? 지역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모집단이 좀 적어요. 그거는 어떻게, 용역비 차이 때문에 그런 건가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용역비 차이도 있고요. 응답률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용역비 차이도 있고요. 응답률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예.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전에는 중심시가지, 공기업제안형, 주거지지원형 이렇게 한 건씩 성과지표 평가를 했었거든요.
작년부터 3개를 묶어가지고 한 건 같이 지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중심시가지, 공기업제안형, 주거지지원형 이렇게 한 건씩 성과지표 평가를 했었거든요.
작년부터 3개를 묶어가지고 한 건 같이 지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2,000만 원.
2,000만 원.
○고성환 위원
너무 저렴하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중요한 사업이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용역비가 너무 적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이 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정읍시 업체입니까, 아니면 외부 업체입니까?
너무 저렴하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중요한 사업이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용역비가 너무 적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이 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정읍시 업체입니까, 아니면 외부 업체입니까?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기존에는 정읍시 업체에서 일부 했고요. 외부 업체도 일부 했었습니다.
기존에는 정읍시 업체에서 일부 했고요. 외부 업체도 일부 했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작년 거……
작년 거……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외부 업체에서 했습니다.
예, 외부 업체에서 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예.
○고성환 위원
그래서 아까 64명이 설문조사에 응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대상자가 이게 좀 의아했는데 그 지역에 사는 수성동이나 아니면 연지동에 사는 시민들, 제 생각에는 그래요. 거기에 살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야 되는데 대상자 중에 관련자라는 말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시재생 관련자. 어떤 분들이시죠?
그래서 아까 64명이 설문조사에 응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대상자가 이게 좀 의아했는데 그 지역에 사는 수성동이나 아니면 연지동에 사는 시민들, 제 생각에는 그래요. 거기에 살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야 되는데 대상자 중에 관련자라는 말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시재생 관련자. 어떤 분들이시죠?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관련자라고 하면 도시재생센터 직원들도 있고요. 센터 직원들이 관련자이고 그다음에 강사로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관련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자라고 하면 도시재생센터 직원들도 있고요. 센터 직원들이 관련자이고 그다음에 강사로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관련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요. 센터 직원들이 전문가적 입장에서 볼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3개 지구를 방문을 하면서 계속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정을 어떻게 보면 주민들보다 더 잘 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요. 센터 직원들이 전문가적 입장에서 볼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3개 지구를 방문을 하면서 계속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정을 어떻게 보면 주민들보다 더 잘 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성환 위원
근데 여기 설문지에 나와 있는 질문지들이 관련자들이 답해서는 안 될 질문지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자면 도시재생을 잘 알고 계시나요? 인식도 조사.
당연히 관련자들은 100% 잘 알죠. 이건 일반 시민들이 답해야 될 얘기고.
또 도시재생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관련자들이 대답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시민들이 대답을 해야죠.
그건 하나의 일례고요. 그래서 더 이상 제가 디테일한 부분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큰 틀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저 그 말씀에 정말 동의를 합니다.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결과는 조금 다르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그러면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지금 10년 동안 해 왔는데 매년마다 성과지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혹은 길게, 긴 또 계획이 있고 또 짧은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분석들이 좀 면밀하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산이 적으면 늘려야죠.
아까 제가 이전 과에 도시과에 얘기를 했는데 2040년도 도시계획 용역 24억이라고 하던데요?
저는 훨씬 더 그런 추상적인 계획보다는 우리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이러한 용역들은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후에 향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 설문지에 나와 있는 질문지들이 관련자들이 답해서는 안 될 질문지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자면 도시재생을 잘 알고 계시나요? 인식도 조사.
당연히 관련자들은 100% 잘 알죠. 이건 일반 시민들이 답해야 될 얘기고.
또 도시재생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관련자들이 대답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시민들이 대답을 해야죠.
그건 하나의 일례고요. 그래서 더 이상 제가 디테일한 부분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큰 틀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저 그 말씀에 정말 동의를 합니다.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결과는 조금 다르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그러면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지금 10년 동안 해 왔는데 매년마다 성과지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혹은 길게, 긴 또 계획이 있고 또 짧은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분석들이 좀 면밀하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산이 적으면 늘려야죠.
아까 제가 이전 과에 도시과에 얘기를 했는데 2040년도 도시계획 용역 24억이라고 하던데요?
저는 훨씬 더 그런 추상적인 계획보다는 우리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이러한 용역들은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후에 향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예.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변명 아닌 변명인데요. 어떤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진행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된 부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리고 본예산의 마지막이다 보니까 몽땅 세워지다 보니까……
변명 아닌 변명인데요. 어떤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진행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된 부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리고 본예산의 마지막이다 보니까 몽땅 세워지다 보니까……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예.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지금 건축과에 철거멸실신고 들어와 가지고……
지금 건축과에 철거멸실신고 들어와 가지고……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승인 지금 나서 내년 6월까지 철거 완료 계획을 잡고 있는……
예. 승인 지금 나서 내년 6월까지 철거 완료 계획을 잡고 있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지금 저희가 그쪽에 원래 도시광장 조성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타당성이 좀 떨어져서 위치를 변경을 했거든요.
일단은 도심에 흉물로 남아있는 건물 자체를 철거를 하고요. 그 부지는 저희가 매입을 하고 나중에 그 활용 방안은 추가로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쪽에 원래 도시광장 조성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타당성이 좀 떨어져서 위치를 변경을 했거든요.
일단은 도심에 흉물로 남아있는 건물 자체를 철거를 하고요. 그 부지는 저희가 매입을 하고 나중에 그 활용 방안은 추가로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지금 한 3~4년 지난 것 같습니다. 그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한 3~4년 지난 것 같습니다. 그 사업과 관련해서.
○김승범 위원
사업의 어려움도 알겠지만 지역활력과가 사업 진행이 그렇게 터덕거리고 미흡해서 쓰겠어요?
이월사업도 총 4건이 50%도 집행이 안 됐는데 감곡-동곡 경관정비사업, 입암-봉양, 건강힐링센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명시이월 사업이?
사업의 어려움도 알겠지만 지역활력과가 사업 진행이 그렇게 터덕거리고 미흡해서 쓰겠어요?
이월사업도 총 4건이 50%도 집행이 안 됐는데 감곡-동곡 경관정비사업, 입암-봉양, 건강힐링센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명시이월 사업이?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명시이월 사업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에 민원이 발생을 해서 넘어갔던 부분들이었고요.
또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려서 넘어와서 그걸 저희가 원인행위를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의견취합이 잘 안 되는 게 좀 있더라고요.
명시이월 사업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에 민원이 발생을 해서 넘어갔던 부분들이었고요.
또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려서 넘어와서 그걸 저희가 원인행위를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의견취합이 잘 안 되는 게 좀 있더라고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감곡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마무리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감곡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마무리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 중에 수의계약이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거의 한 70%는 수의계약이에요. 명시이월 사업 22년도 거 사업 이월 현황 보니까 전부 수의계약이에요.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이에요.
특별한 사유가,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 중에 수의계약이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거의 한 70%는 수의계약이에요. 명시이월 사업 22년도 거 사업 이월 현황 보니까 전부 수의계약이에요.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이에요.
특별한 사유가,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수의계약은 저희가 2,000만 원 미만 사업들은……
수의계약은 저희가 2,000만 원 미만 사업들은……
○김승범 위원
아니, 2,000만 원 넘은 것도 있지. 1억 5,000도 수의계약 있어요.
자료 9페이지에 칠보 행복이음센터 1억 5,000? 집기 구입하는 데 수의계약 한 거 아니에요, 이건? 1억 5,000.
1억 5,000을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지요?
아니,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타당한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수의계약이 가능한 건지.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 중에 거의 수의계약이야, 이게. 금액에 상관없다니까. 500짜리도 있고 1,000짜리도 있고 1억짜리도 있고 1억 5,000짜리도 있고 그래.
기준이 있는 건지? 또 활력과 담당과에서만 내부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건지?
아니, 2,000만 원 넘은 것도 있지. 1억 5,000도 수의계약 있어요.
자료 9페이지에 칠보 행복이음센터 1억 5,000? 집기 구입하는 데 수의계약 한 거 아니에요, 이건? 1억 5,000.
1억 5,000을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지요?
아니,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타당한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수의계약이 가능한 건지.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 중에 거의 수의계약이야, 이게. 금액에 상관없다니까. 500짜리도 있고 1,000짜리도 있고 1억짜리도 있고 1억 5,000짜리도 있고 그래.
기준이 있는 건지? 또 활력과 담당과에서만 내부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건지?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원래 계약은 저희가 원칙은 저희가 기안은 하고 품위는 하지만요.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관급 계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의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원래 계약은 저희가 원칙은 저희가 기안은 하고 품위는 하지만요.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관급 계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의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예.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예.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예.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예.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지금 시설이라든지 하드웨어 사업은 마무리가 됐고요. 소프트웨어 사업 일부가 남아있는데 그 부분을 다른 사업계획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이라든지 하드웨어 사업은 마무리가 됐고요. 소프트웨어 사업 일부가 남아있는데 그 부분을 다른 사업계획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5년입니다.
5년입니다.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기초는 4년입니다.
기초는 4년입니다.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예.
○김승범 위원
근데 왜 5년이에요, 이것도?
왜 이리 들쭉날쭉하냐고. 기준이 4년이면 4년에 마무리를 할 생각하셔야지. 사업이 좀 늦어졌다고 5년으로 연장하고, 5년으로 연장하면 그동안 사업비가 추가 부담이 가능할 것이고.
그렇잖아요? 불 보듯 뻔하지, 이게.
근데 왜 5년이에요, 이것도?
왜 이리 들쭉날쭉하냐고. 기준이 4년이면 4년에 마무리를 할 생각하셔야지. 사업이 좀 늦어졌다고 5년으로 연장하고, 5년으로 연장하면 그동안 사업비가 추가 부담이 가능할 것이고.
그렇잖아요? 불 보듯 뻔하지, 이게.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농산어촌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증액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그 범위 내에서만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농산어촌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증액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그 범위 내에서만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예.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주차장이요?
주차장이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
○김승범 위원
행정복지센터 바로 앞쪽에 지금 26억인가 부지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하자고 올라온 게 있어요.
아니, 저는 그게 올라온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 주차장까지 확보해서 사업을 했으면 어땠을까?
우리가 따로 예산을 들여서 이 주차장 사업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 얘기예요.
행정복지, 이게 원래 신태인 것이 얼마예요? 80억?
행정복지센터 바로 앞쪽에 지금 26억인가 부지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하자고 올라온 게 있어요.
아니, 저는 그게 올라온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 주차장까지 확보해서 사업을 했으면 어땠을까?
우리가 따로 예산을 들여서 이 주차장 사업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 얘기예요.
행정복지, 이게 원래 신태인 것이 얼마예요? 80억?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60억입니다. 60억인데 지금 읍사무소가 들어가는 바람에 80억으로……
60억입니다. 60억인데 지금 읍사무소가 들어가는 바람에 80억으로……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예.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예.
○김승범 위원
그럼 60억 사업을 수행하면서 그 앞에 있는 부지, 지금 비어있는 부지, 지금 주차하고 있는 부지 이걸 같이 좀 매입해서 행정복지타운에 주차시설까지 같이 압량해서 매입했으면 더 좋았겠다.
근데 이제 내년도 예산안에 공유재산 심의가 지금 이게 올라와 있어요.
그럼 60억 사업을 수행하면서 그 앞에 있는 부지, 지금 비어있는 부지, 지금 주차하고 있는 부지 이걸 같이 좀 매입해서 행정복지타운에 주차시설까지 같이 압량해서 매입했으면 더 좋았겠다.
근데 이제 내년도 예산안에 공유재산 심의가 지금 이게 올라와 있어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그때 당시에 당초……
예. 그때 당시에 당초……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올해 끝나는 곳도 있고요. 내년에 끝나는 곳도 있고……
올해 끝나는 곳도 있고요. 내년에 끝나는 곳도 있고……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신태인이요?
신태인이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지금 올해 예산이 불용된 부분이 있어서 내년까지……
지금 올해 예산이 불용된 부분이 있어서 내년까지……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예.
○김승범 위원
그러면 그쪽에다 기초생활거점지역 사업 더 추가로 못 하나요?
아니, 기초생활거점지역 사업으로 추가가 가능하면 지금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주차장 매입도 국비나 다른 예산으로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왜냐? 지금 이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에요. 외에 공모해서 기초생활거점지역 사업도 추가로 신태인에다가 해서 그 사업에 이 주차장 부지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을 구상하면 어떻겠냐 하는 얘기예요.
제 바람입니다, 이것은.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러면 그쪽에다 기초생활거점지역 사업 더 추가로 못 하나요?
아니, 기초생활거점지역 사업으로 추가가 가능하면 지금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주차장 매입도 국비나 다른 예산으로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왜냐? 지금 이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에요. 외에 공모해서 기초생활거점지역 사업도 추가로 신태인에다가 해서 그 사업에 이 주차장 부지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을 구상하면 어떻겠냐 하는 얘기예요.
제 바람입니다, 이것은.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근데 저희도 애로가 있는 게 저희가 기본계획 시행계획 승인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면 도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고요.
20% 범위, 또 30% 범위 이렇게 변경……
예. 근데 저희도 애로가 있는 게 저희가 기본계획 시행계획 승인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면 도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고요.
20% 범위, 또 30% 범위 이렇게 변경……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아니요. 시설비가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벗어나게 되면 또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사업계획이 좀 늦어지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니요. 시설비가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벗어나게 되면 또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사업계획이 좀 늦어지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추가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추가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조그마한 것들은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조그마한 것들은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당초에는 그런 내용들을 주민들 협의할 때 그런 내용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그런 내용들을 주민들 협의할 때 그런 내용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김승범 위원
많이 아쉽습니다. 이 주차장 사업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 사업하면서 주차장 부지 충분히 매입할 수가 있는 여건이 됐어. 비어있었어.
그럼 이 사업하면서 여기다 추가로 조금만 더 사업비 확보하든 우리 시비가 됐든, 그러면 더 추가로 예산이 들어갈 필요가 없었다.
끝낼게요.
많이 아쉽습니다. 이 주차장 사업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 사업하면서 주차장 부지 충분히 매입할 수가 있는 여건이 됐어. 비어있었어.
그럼 이 사업하면서 여기다 추가로 조금만 더 사업비 확보하든 우리 시비가 됐든, 그러면 더 추가로 예산이 들어갈 필요가 없었다.
끝낼게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예.
○위원장 이복형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가 거의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시고 하니까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가 거의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시고 하니까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예.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예.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 위원
자료 낼 때 여기 자료만 보면 혹시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어요.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이 많지 않냐 라고 제가 그 말씀드렸는데 그건 참고 좀 해 주십사 하고 미리 부탁드리고,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되면 회계과나 이런 데서도 혹시라도 자기들한테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거 과장님이 계약하는 게 아니라 회계과 계약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수의계약 다 안 하고 나름대로 절차에 의해서 입찰이 됐든 조달 요구가 됐든 2인 견적입찰이 됐든 다 내용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수의계약이라고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 그것만 좀 참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료 낼 때 여기 자료만 보면 혹시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어요.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이 많지 않냐 라고 제가 그 말씀드렸는데 그건 참고 좀 해 주십사 하고 미리 부탁드리고,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되면 회계과나 이런 데서도 혹시라도 자기들한테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거 과장님이 계약하는 게 아니라 회계과 계약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수의계약 다 안 하고 나름대로 절차에 의해서 입찰이 됐든 조달 요구가 됐든 2인 견적입찰이 됐든 다 내용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수의계약이라고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 그것만 좀 참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프리마켓이요?
프리마켓이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25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25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다음 주 토요일까지.
예. 다음 주 토요일까지.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아니요. 위치는 여러 군데인데요. 도시재생하고 공동체하고 합치는데, 합쳐서 진행을 했는데요.
가을철이고 또 해서 지금 정읍역으로 특정을 해서 그 자리에서 계속 진행하는 그런 걸 한번 하려고 한쪽에서만 계속 했습니다.
아니요. 위치는 여러 군데인데요. 도시재생하고 공동체하고 합치는데, 합쳐서 진행을 했는데요.
가을철이고 또 해서 지금 정읍역으로 특정을 해서 그 자리에서 계속 진행하는 그런 걸 한번 하려고 한쪽에서만 계속 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예.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그것은 다른 과에서……
그것은 다른 과에서……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다른 과에서 한 겁니다.
다른 과에서 한 겁니다.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방문자센터는 아마 그것도 다른 과에서 했을 것 같습니다.
방문자센터는 아마 그것도 다른 과에서 했을 것 같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저희는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 내에 공동체 프리마켓을 하도록 돼 있어서 그 계획대로 지금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 내에 공동체 프리마켓을 하도록 돼 있어서 그 계획대로 지금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도시재생사업 예산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예산입니다.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예.
○한선미 위원
이게 너무 많이 중첩이 돼서. 역전에서도 매주 토요일날 하는데 집중이 안 되다 보니 많이 분산이 돼요.
근린공원에서도 청년지원센터 거기에서 했는데 사람을 손가락으로 셀 정도로사람이 없더라고. 근데 그날 역전에서도 또 했어.
여기저기서 이렇게 하다 보니 뭐라고 그럴까? 사람들이 식상해지고 관심이 멀어지더라.
그러면 가을철이라 생각은, 과장님! 가을철이라 역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오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왕이면 역전에서도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또 수성동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상동에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돌아다니면서 해도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한 군데로 나눠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좀 집중화가 안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도 그거 하실 계획인가요?
이게 너무 많이 중첩이 돼서. 역전에서도 매주 토요일날 하는데 집중이 안 되다 보니 많이 분산이 돼요.
근린공원에서도 청년지원센터 거기에서 했는데 사람을 손가락으로 셀 정도로사람이 없더라고. 근데 그날 역전에서도 또 했어.
여기저기서 이렇게 하다 보니 뭐라고 그럴까? 사람들이 식상해지고 관심이 멀어지더라.
그러면 가을철이라 생각은, 과장님! 가을철이라 역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오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왕이면 역전에서도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또 수성동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상동에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돌아다니면서 해도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한 군데로 나눠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좀 집중화가 안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도 그거 하실 계획인가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내년에도 있습니다.
예, 내년에도 있습니다.
○한선미 위원
내년에 있을 때 그러면 잘 한번, 살짝 고민이 아닌 깊은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식상하지 않도록 할 것인가.
똑같은 물건, 똑같은 데서 똑같이 하다 보니 이게 조금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좀 효과가 적지 않았나? 하는 사람들은 애쓰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그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보니까 공동체 활성화센터 거기에서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하고 그다음에 리더 교육하고 각자 틀리나요?
내년에 있을 때 그러면 잘 한번, 살짝 고민이 아닌 깊은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식상하지 않도록 할 것인가.
똑같은 물건, 똑같은 데서 똑같이 하다 보니 이게 조금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좀 효과가 적지 않았나? 하는 사람들은 애쓰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그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보니까 공동체 활성화센터 거기에서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하고 그다음에 리더 교육하고 각자 틀리나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리더는 마을단위 공동체를 이끌어가시는 분들 또는 창업공동체라고 창업공동체에서 주무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을 리더라고 표현을 하고요.
활동가는 우리가 프로젝트 사업을 할 때 그런 사업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활동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리더는 마을단위 공동체를 이끌어가시는 분들 또는 창업공동체라고 창업공동체에서 주무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을 리더라고 표현을 하고요.
활동가는 우리가 프로젝트 사업을 할 때 그런 사업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활동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교육 내용이 약간씩 조금씩 다릅니다.
교육 내용이 약간씩 조금씩 다릅니다.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예.
○한선미 위원
근데 내내 공동체 사업, 그다음에 도시재생에 대한 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좀 많이 나눠져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프리마켓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할 때 주말마다 와서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항상 그 자리에 계셔서 애쓰는 부분은 알거든요. 애쓴 만큼의 시민들에게 효과도 있고 좀 특색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또 할 계획이면 깊게 고민을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긴 시간보다 좀 짧은 시간이라도 효과가 더 있게.
피곤하잖아요. 하는 사람들도 매주마다 이렇게 하니까.
근데 내내 공동체 사업, 그다음에 도시재생에 대한 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좀 많이 나눠져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프리마켓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할 때 주말마다 와서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항상 그 자리에 계셔서 애쓰는 부분은 알거든요. 애쓴 만큼의 시민들에게 효과도 있고 좀 특색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또 할 계획이면 깊게 고민을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긴 시간보다 좀 짧은 시간이라도 효과가 더 있게.
피곤하잖아요. 하는 사람들도 매주마다 이렇게 하니까.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나름 홍보 효과라든지 판매 효과는 높다고, 평상시보다는 좀 높더라고요. 저도 살짝 물어봤더니요.
25일 끝나고 나서 전체적인 걸 평가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나름 홍보 효과라든지 판매 효과는 높다고, 평상시보다는 좀 높더라고요. 저도 살짝 물어봤더니요.
25일 끝나고 나서 전체적인 걸 평가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한선미 위원
예. 한번 평가를 해 보시고.
근데 저도 몇 번 가봤지만 내내 우리가 가서 사주고 뭐하고 어쩌고저쩌고 하지 시민들이 많은 시민들이 여행객들이 와서 사고 하는 것은 제가 그렇게, 모르겠어요. 저 있을 때만 그랬는지 모르지만 많이 안 하더라. 그런 점이 조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 좀 깊게 고민을 하셔서 내년도에도 이거를 하려고 하면 시간은 언제로 할 것이고 날짜는 며칠 할 것이고 어떤 거, 이번 토요일 날은 이 공동체가 왔으면, 공동체가 지금 몇 개나 되죠?
예. 한번 평가를 해 보시고.
근데 저도 몇 번 가봤지만 내내 우리가 가서 사주고 뭐하고 어쩌고저쩌고 하지 시민들이 많은 시민들이 여행객들이 와서 사고 하는 것은 제가 그렇게, 모르겠어요. 저 있을 때만 그랬는지 모르지만 많이 안 하더라. 그런 점이 조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 좀 깊게 고민을 하셔서 내년도에도 이거를 하려고 하면 시간은 언제로 할 것이고 날짜는 며칠 할 것이고 어떤 거, 이번 토요일 날은 이 공동체가 왔으면, 공동체가 지금 몇 개나 되죠?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공동체 숫자는 저희가 발굴한 숫자는 약 488개 정도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데는 한 20개에서 40개 정도 그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공동체 숫자는 저희가 발굴한 숫자는 약 488개 정도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데는 한 20개에서 40개 정도 그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그래도 나름 홍보를 위해서 인지도를 좀 높이려고 활동을 많이 밖에서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도 나름 홍보를 위해서 인지도를 좀 높이려고 활동을 많이 밖에서 하고 있는 편입니다.
○한선미 위원
그러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수익이 또 좋다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수익이 없어 보이더라고. 그래서 고생만 하고 그런 거는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가게에 가서 보니까 아이고 여기를 좀 뭣을 해 줘야 될 거 같은 그런 부담감이 상당히 오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좀 깊게 고민을 해서 내년에는 잘 세워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수익이 또 좋다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수익이 없어 보이더라고. 그래서 고생만 하고 그런 거는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가게에 가서 보니까 아이고 여기를 좀 뭣을 해 줘야 될 거 같은 그런 부담감이 상당히 오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좀 깊게 고민을 해서 내년에는 잘 세워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비사업까지 합쳐서 약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예비사업까지 합쳐서 약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새로운, 환경 조성 자체가 어떻게 보면 중심시가지형 같은 경우는 예전에 국제탁구장 주변 노후화된 건물들 철거해서 깔끔하게 변했고요.
그다음에 공기업제안형 같은 경우는 나름 주차장으로만 쓰던 데를 행복주택하고 연결시켜서……
새로운, 환경 조성 자체가 어떻게 보면 중심시가지형 같은 경우는 예전에 국제탁구장 주변 노후화된 건물들 철거해서 깔끔하게 변했고요.
그다음에 공기업제안형 같은 경우는 나름 주차장으로만 쓰던 데를 행복주택하고 연결시켜서……
○위원장 이복형
그러니까 그런데 시민들의 어떤 분위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렇게 1,000억을 투자해서 영향 미치는 것은 미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정말 아쉬움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이 사업 중에서 지금 현재 아예 시작도 안 한 사업도 있네요? 마을 돌봄소 및 맘카페는……
그러니까 그런데 시민들의 어떤 분위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렇게 1,000억을 투자해서 영향 미치는 것은 미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정말 아쉬움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이 사업 중에서 지금 현재 아예 시작도 안 한 사업도 있네요? 마을 돌봄소 및 맘카페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설계 완료했고요.
설계 완료했고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설계가 완료됐고요.
설계가 완료됐고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어디?
어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맘카페는 지금 아직 설계 중이고요. 아직 건물은 안 지었습니다.
맘카페는 지금 아직 설계 중이고요. 아직 건물은 안 지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거기 주된 시설이 마을 공연장 개념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맘카페 성격으로는 저희가 장난감 대여점이라든지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부분들을 연계시켜서 그쪽으로 사업을 추진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거기 주된 시설이 마을 공연장 개념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맘카페 성격으로는 저희가 장난감 대여점이라든지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부분들을 연계시켜서 그쪽으로 사업을 추진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공연장이 140석 규모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는 운영을 할 것 같은데요.
공연 수로 따지면 예상은 매월 1회씩은 계속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공연장이 140석 규모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는 운영을 할 것 같은데요.
공연 수로 따지면 예상은 매월 1회씩은 계속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잘 운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우리 큰 사업들을 놓고 본다면 작은 역사공원 조성도 사업 추진이 아주 저조하고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조성도 액수는 지금 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전혀 이렇게 추진실적을 놓고 보면 우리 조기집행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잘 운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우리 큰 사업들을 놓고 본다면 작은 역사공원 조성도 사업 추진이 아주 저조하고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조성도 액수는 지금 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전혀 이렇게 추진실적을 놓고 보면 우리 조기집행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예.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지금 도시재생어울림센터 같은 경우는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는데요. LH 행복주택하고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좀 늦어졌고요.
또 설계과정에서 배리어프리 적용 문제 때문에 좀 늦어졌고요.
그다음에 메이플 플랫폼 지금 터미널 건너편 쪽에 공터에 역사문화공원 옆에 짓는 메이플 플랫폼은 지금 설계 끝나고 발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어울림센터 같은 경우는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는데요. LH 행복주택하고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좀 늦어졌고요.
또 설계과정에서 배리어프리 적용 문제 때문에 좀 늦어졌고요.
그다음에 메이플 플랫폼 지금 터미널 건너편 쪽에 공터에 역사문화공원 옆에 짓는 메이플 플랫폼은 지금 설계 끝나고 발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일단 아까 1,000억을 투입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냥 건물 짓고 뭐 좀 이렇게 정비하고 이걸로 끝날 게 아니라 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지도점검도 철저히 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1,000억을 투입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냥 건물 짓고 뭐 좀 이렇게 정비하고 이걸로 끝날 게 아니라 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지도점검도 철저히 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2개 건물만 완공하면 하드웨어 사업은 끝납니다. 메이플 플랫폼하고 도시재생어울림센터.
2개 건물만 완공하면 하드웨어 사업은 끝납니다. 메이플 플랫폼하고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내년 말로 잡고 있습니다.
내년 말로 잡고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예.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800억 정도 됐습니다.
800억 정도 됐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예.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그 속에는 민간 투자비도 들어가 있고요.
그 속에는 민간 투자비도 들어가 있고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예.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예.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예.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예.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예.
○김승범 위원
1,000억 들어간 사업이……
24년도 말 마무리가 될지 걱정이 되네요.
아까 공기업제안형 환경개선사업 58억, 지중화사업 36억, 환경개선사업 10억. 100억 정도 되는데 이거 한 30%뿐이 사업 집행 못 했는데.
내년 말까지 남은 70% 다 집행할 계획이에요?
1,000억 들어간 사업이……
24년도 말 마무리가 될지 걱정이 되네요.
아까 공기업제안형 환경개선사업 58억, 지중화사업 36억, 환경개선사업 10억. 100억 정도 되는데 이거 한 30%뿐이 사업 집행 못 했는데.
내년 말까지 남은 70% 다 집행할 계획이에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지금 시설비 정도에서는 2개 건물 치면 거의 집행이 완료될 겁니다.
예. 지금 시설비 정도에서는 2개 건물 치면 거의 집행이 완료될 겁니다.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원래는 22년, 23년입니다.
원래는 22년, 23년입니다.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1년씩 지금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예. 1년씩 지금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예.
○김승범 위원
1년 늦어지면 그만큼 예산이 더 추가 부담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냐하면 자꾸 민원 발생하고 요구사항 많고 그러면 당연히 예산 더 투입할 수밖에 없지.
가능하면 빨리빨리 마무리를 해서 더 이상 투입 않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야지, 언제까지 이거 가지고 있냐고.
1년 늦어지면 그만큼 예산이 더 추가 부담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냐하면 자꾸 민원 발생하고 요구사항 많고 그러면 당연히 예산 더 투입할 수밖에 없지.
가능하면 빨리빨리 마무리를 해서 더 이상 투입 않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야지, 언제까지 이거 가지고 있냐고.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승범 위원
예산이 1,000억 정도 투입했다는데, 우리 시민들이 알면 1,000억 도대체 어디다가 지금 투입했는지 궁금한 사항이 많을 거예요. 그렇다고 일일이 세부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이 사업 이 사업 다 보고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 정도는 알아야 하는데 우리도 지금 이 사업이 어디까지 갔는가, 어디까지 할지, 마무리는 언제 할지 막연하잖아요, 지금.
어려운 사업인지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마무리는 잘해 주셔야지.
예산이 1,000억 정도 투입했다는데, 우리 시민들이 알면 1,000억 도대체 어디다가 지금 투입했는지 궁금한 사항이 많을 거예요. 그렇다고 일일이 세부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이 사업 이 사업 다 보고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 정도는 알아야 하는데 우리도 지금 이 사업이 어디까지 갔는가, 어디까지 할지, 마무리는 언제 할지 막연하잖아요, 지금.
어려운 사업인지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마무리는 잘해 주셔야지.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지금 16개 정도 있습니다.
지금 16개 정도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지금 발주 올해 하고요.
지금 발주 올해 하고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예.
○한선미 위원
그리고 보니까 22년하고 23년에 다 지금 마무리가 돼야 될 것인데 이렇게 넘어갔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어디 단체는 어디로 들어가고 싶은데 거기는 딱 정해져 있어. 청년들 외에는 못 들어간다.
또 어디는 도시재생 이런 기관 아니면 못 들어간다.
그렇게 하는데 각자 요구하는 사항이 우리에 해당되는 건물만을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매번 얘기하는 것이 통합으로 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
1층이 장애인 시설, 2층이 청년시설, 3층은 여성시설, 4층은 노인시설, 5층은 세미나. 전체 이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이렇게 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시의회 소속이 돼 있는 부처들인데 이게 부처 간에 상호 협력을 해서 이렇게 썼으면 좋겠는데 각자 딱딱 목이 지어져 가지고 다른 시설은 받들 못해요. 이런 데들이 있더라고.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에 15개의 시설이 있는데 시설에서 지금 어디는 리모델링, 어디는 체험 운영 중이고, 어디는 아직 안 돼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아까 김승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계속 공사는 딜레이가 되고 공사비는 더 들어갈 것이고 내년도에도 안 되고 또 25년까지 갈까 염려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 떡 플랫폼은 매월 몇 명의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이용하고 있고 이런, 지금 추진 현황에 대해서 오고 가는 숫자가 얼마나 되고 얼마나 했고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한테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니까 22년하고 23년에 다 지금 마무리가 돼야 될 것인데 이렇게 넘어갔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어디 단체는 어디로 들어가고 싶은데 거기는 딱 정해져 있어. 청년들 외에는 못 들어간다.
또 어디는 도시재생 이런 기관 아니면 못 들어간다.
그렇게 하는데 각자 요구하는 사항이 우리에 해당되는 건물만을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매번 얘기하는 것이 통합으로 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
1층이 장애인 시설, 2층이 청년시설, 3층은 여성시설, 4층은 노인시설, 5층은 세미나. 전체 이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이렇게 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시의회 소속이 돼 있는 부처들인데 이게 부처 간에 상호 협력을 해서 이렇게 썼으면 좋겠는데 각자 딱딱 목이 지어져 가지고 다른 시설은 받들 못해요. 이런 데들이 있더라고.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에 15개의 시설이 있는데 시설에서 지금 어디는 리모델링, 어디는 체험 운영 중이고, 어디는 아직 안 돼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아까 김승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계속 공사는 딜레이가 되고 공사비는 더 들어갈 것이고 내년도에도 안 되고 또 25년까지 갈까 염려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 떡 플랫폼은 매월 몇 명의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이용하고 있고 이런, 지금 추진 현황에 대해서 오고 가는 숫자가 얼마나 되고 얼마나 했고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한테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 위원
경산위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 도시재생 시설물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15군데가 되고 몇 명이 지금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어느 정도 돼야지만 우리가 봐서, 솔직히 말해서 지금 술 문화관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는가요?
경산위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 도시재생 시설물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15군데가 되고 몇 명이 지금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어느 정도 돼야지만 우리가 봐서, 솔직히 말해서 지금 술 문화관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는가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아니요. 지금 민간위탁 한 지 한 달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심 마을기업은 11월 2일날 개관 예정이거든요.
리본이 12월 2일이고요. 정심 11월 8일 개관 예정입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시설은 지금 보완하고 있고요. 같이 병행해 가면서 시설 보완하고 운영하고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민간위탁 한 지 한 달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심 마을기업은 11월 2일날 개관 예정이거든요.
리본이 12월 2일이고요. 정심 11월 8일 개관 예정입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시설은 지금 보완하고 있고요. 같이 병행해 가면서 시설 보완하고 운영하고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예.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운영은 원래 상업지구 내 숙박 시설은 아무나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주거지구 내 숙박은 마을기업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정심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마을기업,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운영을 할 겁니다.
운영은 원래 상업지구 내 숙박 시설은 아무나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주거지구 내 숙박은 마을기업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정심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마을기업,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운영을 할 겁니다.
○한선미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뭐냐면 제가 누차 어제 그제 얘기했지만 건물 짓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건물들은 많아요.
가까운 데로 스타벅스 앞에 메이커센터 거기도 청년들이 만들어서 작업해서 나오는 데만 거기 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또 하더라고.
지금 도시재생 있는 것은 딱 이 시설만이 들어가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뭐냐면 제가 누차 어제 그제 얘기했지만 건물 짓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건물들은 많아요.
가까운 데로 스타벅스 앞에 메이커센터 거기도 청년들이 만들어서 작업해서 나오는 데만 거기 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또 하더라고.
지금 도시재생 있는 것은 딱 이 시설만이 들어가서 할 수 있다.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지금 그런 우려도 있어서요. 저희가 아까 도시재생어울림센터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과하고도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메이플 플랫폼 건물 짓는데 저희가 최상층에 스튜디오를 짓거든요.
그 기능을 부여를 하는데 지금 단풍미인쇼핑몰이라든지 또 지역경제과에서 라이브커머스 이런 부분들을 다 통합해서, 그분들도 거기서 시설을 하나 지으려고 계속 각 부서별로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부시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아시고 어차피 도시재생에서 건물을 지으니 여기에서 통합 운영을 해라 라고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행감 끝나고 각 부서별 협업회의를 지금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우려도 있어서요. 저희가 아까 도시재생어울림센터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과하고도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메이플 플랫폼 건물 짓는데 저희가 최상층에 스튜디오를 짓거든요.
그 기능을 부여를 하는데 지금 단풍미인쇼핑몰이라든지 또 지역경제과에서 라이브커머스 이런 부분들을 다 통합해서, 그분들도 거기서 시설을 하나 지으려고 계속 각 부서별로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부시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아시고 어차피 도시재생에서 건물을 지으니 여기에서 통합 운영을 해라 라고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행감 끝나고 각 부서별 협업회의를 지금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한선미 위원
예. 그렇게 협업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기억저장소 같은 경우에도 1주일에 못 돌려도 3일 정도는 돌아갈 정도가 돼야 되는데 한 달 내내 두 달 세 달째 비어있어. 건물만 해 놓고. 이런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녀보면 좀 안타까워.
예. 그렇게 협업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기억저장소 같은 경우에도 1주일에 못 돌려도 3일 정도는 돌아갈 정도가 돼야 되는데 한 달 내내 두 달 세 달째 비어있어. 건물만 해 놓고. 이런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녀보면 좀 안타까워.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개인이 하는 부분하고 또 행정이 끼면 그 절차라는 게 무시 못 하겠더라고요. 무시하고 하려고 해도 행정기관에서 그 절차 무시하거나 할 수가 없어서.
개인이 하는 부분하고 또 행정이 끼면 그 절차라는 게 무시 못 하겠더라고요. 무시하고 하려고 해도 행정기관에서 그 절차 무시하거나 할 수가 없어서.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빨리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미 위원
예, 협업해서 잘했으면 좋겠어요.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땅을 알아봐서 건물을 지어서 뭐 한다고 그래서 내가 큰일날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있는 시설들을 잘 좀 개정이라도 법을 개정이라도 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 협업해서 잘했으면 좋겠어요.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땅을 알아봐서 건물을 지어서 뭐 한다고 그래서 내가 큰일날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있는 시설들을 잘 좀 개정이라도 법을 개정이라도 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활력과장 곽창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활력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곽창원 지역활력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활력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지역활력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곽창원 지역활력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한상민 재난안전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한상민 재난안전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귀갑약수는 저희가 지금 관광과하고 문화광장 익스트림 스포츠시설하고 그다음에 동화마을 테마공간 조성사업이 포함돼 있어서 철거를 할 예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2025년도에 완공을 할 예정입니다.
귀갑약수는 저희가 지금 관광과하고 문화광장 익스트림 스포츠시설하고 그다음에 동화마을 테마공간 조성사업이 포함돼 있어서 철거를 할 예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2025년도에 완공을 할 예정입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저희 정읍시에서 비상급수시설은 1,919톤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고요. 총 저희가 7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정읍시에서 비상급수시설은 1,919톤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고요. 총 저희가 7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일곱 군데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다섯 군데가 저희가 지금 급수시설로 사용을 하고 있고 두 군데가 지금 생활용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곱 군데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다섯 군데가 저희가 지금 급수시설로 사용을 하고 있고 두 군데가 지금 생활용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저희가 매주에 점검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의뢰를 해서 약수터에 음용수에 적합하도록 유지를 하고 있고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주에 점검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의뢰를 해서 약수터에 음용수에 적합하도록 유지를 하고 있고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한 번씩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수질검사 의뢰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한 번씩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수질검사 의뢰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금붕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3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총 9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추진을 할 건데요.
저희가 지금 기본 및 실시용역을 착수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 6월 18일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공사 착공은 2025년도 한 1월달 정도 이렇게 해서 2025년도 12월 말 안에 완공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붕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3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총 9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추진을 할 건데요.
저희가 지금 기본 및 실시용역을 착수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 6월 18일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공사 착공은 2025년도 한 1월달 정도 이렇게 해서 2025년도 12월 말 안에 완공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도 눈이 와서 많이 힘들었는데 올해도 혹시 올지도 모르고 보통 10년에 한 번씩 많이 오던데, 작년 같은 경우는 목요일, 금요일날 눈이 왔는데 제설을 월요일날 해 가지고 그때 출근하기도 힘들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도 눈이 와서 많이 힘들었는데 올해도 혹시 올지도 모르고 보통 10년에 한 번씩 많이 오던데, 작년 같은 경우는 목요일, 금요일날 눈이 왔는데 제설을 월요일날 해 가지고 그때 출근하기도 힘들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대책을 좀 미리 세우셔 놨다가, 읍면동도 마찬가지고 작년에 눈이 많이 와서 시골 같은 데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르신들이 갇혀 있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걸 올해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대책을 좀 미리 세우셔 놨다가, 읍면동도 마찬가지고 작년에 눈이 많이 와서 시골 같은 데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르신들이 갇혀 있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걸 올해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지금 오늘도 건설과 주관으로 해서 읍면동 담당 팀장님과 담당자 해서 겨울철 제설대책에 대해서 간담회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마을에 트랙터 같은 경우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해서 금년에도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작년 못지 않은 눈이 올 거라고 예측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서 적기에 제설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도 건설과 주관으로 해서 읍면동 담당 팀장님과 담당자 해서 겨울철 제설대책에 대해서 간담회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마을에 트랙터 같은 경우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해서 금년에도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작년 못지 않은 눈이 올 거라고 예측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서 적기에 제설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장비가, 정읍에 장비가 많이 있을 텐데 10대면 10대가 계속하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그런 것도 올해는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한꺼번에 토요일, 일요일이면 해야 되는데 한정된 그걸로 계속 오랫동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좋겠지만 시민들은 불편이 가중이 되고 또 업자들도 마찬가지, 겨울에는 일이 없을 텐데 골고루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안 한 것 같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장비가, 정읍에 장비가 많이 있을 텐데 10대면 10대가 계속하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그런 것도 올해는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한꺼번에 토요일, 일요일이면 해야 되는데 한정된 그걸로 계속 오랫동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좋겠지만 시민들은 불편이 가중이 되고 또 업자들도 마찬가지, 겨울에는 일이 없을 텐데 골고루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안 한 것 같거든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아마 올해도 건설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다양한 장비들을 동원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올해도 건설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다양한 장비들을 동원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올해는 미리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눈이 왔다 하면 바로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작년과 같이 눈은 목요일, 금요일날 왔는데 토요일, 일요일 쉬었다가 월요일날 이렇게 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미리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눈이 왔다 하면 바로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작년과 같이 눈은 목요일, 금요일날 왔는데 토요일, 일요일 쉬었다가 월요일날 이렇게 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행정소송이요? 저희가 지금 행정소송이 한 건 있는데요.
이 사항은 이평면 무릉마을에 거주하는 분이신데 1997년도에 경지정리사업을 시행을 함으로써 이 원고의 농지가 평균 1미터 가량 절토함으로써 농지가 도로보다 좀 낮게 되었다.
행정소송이요? 저희가 지금 행정소송이 한 건 있는데요.
이 사항은 이평면 무릉마을에 거주하는 분이신데 1997년도에 경지정리사업을 시행을 함으로써 이 원고의 농지가 평균 1미터 가량 절토함으로써 농지가 도로보다 좀 낮게 되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시에서 경지정리사업을……
예. 시에서 경지정리사업을……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낮게 성토를 하다 보니까 도로가 높여지니까 그게 낮게 되었다. 그럼으로써 2022년도 8월 16일날 발생한 돌풍으로 인해서 비닐하우스 두 동이라든지 농막 창고 두 동이 손해가 발생이 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낮게 성토를 하다 보니까 도로가 높여지니까 그게 낮게 되었다. 그럼으로써 2022년도 8월 16일날 발생한 돌풍으로 인해서 비닐하우스 두 동이라든지 농막 창고 두 동이 손해가 발생이 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지금 저희가 이 소송 사항은 저희 재난지원과뿐만이 아니고 그전에 건설과하고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던 사항이었거든요.
지금 저희가 이 소송 사항은 저희 재난지원과뿐만이 아니고 그전에 건설과하고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던 사항이었거든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그런데 경지정리사업 때문에 소송이 진행돼 있는 사항이었는데 작년 8월 16일날 무릉마을에 돌풍이 있었거든요. 돌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금년 저희가 소송, 돌풍 피해에 대해서 금년 9월 21일날 1,550만 원을 갖다가 저희가 지급을 해드렸어요.
예. 그런데 경지정리사업 때문에 소송이 진행돼 있는 사항이었는데 작년 8월 16일날 무릉마을에 돌풍이 있었거든요. 돌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금년 저희가 소송, 돌풍 피해에 대해서 금년 9월 21일날 1,550만 원을 갖다가 저희가 지급을 해드렸어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해드렸어요.
예.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해드렸어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한 4,000만 정도 이렇게 손해가 발생했다.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한 4,000만 정도 이렇게 손해가 발생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소장에는 저희한테 4,000만 원 피해가 주장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소장에는 저희한테 4,000만 원 피해가 주장되고 있는데……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100% 다 해 달라.
100% 다 해 달라.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지금 건설과하고 농산유통과, 그다음에 저희 과가 함께 지금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건설과하고 농산유통과, 그다음에 저희 과가 함께 지금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예.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각각 틀린데 우리 재난안전과에 속해 있는 것은 작년에 돌풍으로 인한 농막이라든지 비닐하우스 피해액 4,000만 원을……
각각 틀린데 우리 재난안전과에 속해 있는 것은 작년에 돌풍으로 인한 농막이라든지 비닐하우스 피해액 4,000만 원을……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예.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그렇죠. 각각 다 틀린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각각 다 틀린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자세한……
자세한……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지금 계속 소송, 이게 2021년도부터 진행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계속 소송, 이게 2021년도부터 진행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지금 1심은 저희가 아마……
지금 1심은 저희가 아마……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지급을 저희가 했습니다.
예, 지급을 저희가 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거는 작년에 이평 무릉마을에 재난……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거는 작년에 이평 무릉마을에 재난……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예.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제가 보충말씀 좀 올릴게요.
제가 보충말씀 좀 올릴게요.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거기는 귀농귀촌 해 가지고 외부에서 온 사람이 마을로 와가지고, 거기 위치를 보면 도로나 마을이 논보다는 훨씬 높아요.
근데 그 논이 지대가 좀 낮은데 논 가로 수로관이 묻어져 있는데 당초에 수로관이 먼저 다 시에서 했던 상황을 나중에 외지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고향이라고 해서 사가지고 와서 비닐하우스 이렇게 거기다가 지은 것이 지금 이렇게 돌풍에 의해서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전말을 말씀드리면 그런 상황이다.
거기는 귀농귀촌 해 가지고 외부에서 온 사람이 마을로 와가지고, 거기 위치를 보면 도로나 마을이 논보다는 훨씬 높아요.
근데 그 논이 지대가 좀 낮은데 논 가로 수로관이 묻어져 있는데 당초에 수로관이 먼저 다 시에서 했던 상황을 나중에 외지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고향이라고 해서 사가지고 와서 비닐하우스 이렇게 거기다가 지은 것이 지금 이렇게 돌풍에 의해서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전말을 말씀드리면 그런 상황이다.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예, 그렇죠. 근데 저희가 먼저……
예, 그렇죠. 근데 저희가 먼저……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1심 변론 기간입니다.
1심 변론 기간입니다.
○김승범 위원
아직도 결론 안 났으니까 뭐라고 우리가 판단을 못 하겠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패소했을 때는 이분이 청구한 금액을 우리가 변상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아직도 결론 안 났으니까 뭐라고 우리가 판단을 못 하겠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패소했을 때는 이분이 청구한 금액을 우리가 변상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그렇기는 한데요. 저희가 패소 확률은, 저희가 승소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는 한데요. 저희가 패소 확률은, 저희가 승소 확률이 더 높습니다.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적법한 행정 절차를 해서 했기 때문에.
적법한 행정 절차를 해서 했기 때문에.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예.
예.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지금 저희가 여러 개 사업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여러 개 사업이 있는데……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금년 안에 다 끝날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동곡이라든지 수성지구 우수저류시설이라든지 신태인 배수펌프장 이런 것들은 계속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 안에 다 끝날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동곡이라든지 수성지구 우수저류시설이라든지 신태인 배수펌프장 이런 것들은 계속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동곡천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수차례 행안부라든지 전라북도 도에 계속 가서 사업 설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사업 타당성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절충을 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지금 현재는 전라북도 도에 건설기술 심의를 저희가, 어제도 저희가 다녀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건설기술 심의를 마치고 난 뒤에……
동곡천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수차례 행안부라든지 전라북도 도에 계속 가서 사업 설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사업 타당성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절충을 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지금 현재는 전라북도 도에 건설기술 심의를 저희가, 어제도 저희가 다녀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건설기술 심의를 마치고 난 뒤에……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를 해서 저희가……
예.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를 해서 저희가……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이……
이……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총 사업비는 146억인데요. 이게 지금 2022년도부터……
총 사업비는 146억인데요. 이게 지금 2022년도부터……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그 사업을 완료를 할 계획인데요.
매년 국비가 내려오는 게 지금 각각 틀립니다. 국비 50%하고 도비 15%, 시비 35%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사업을 완료를 할 계획인데요.
매년 국비가 내려오는 게 지금 각각 틀립니다. 국비 50%하고 도비 15%, 시비 35%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계속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계속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김승범 위원
아니, 계속사업 한다고 우리 시에다 우리 의회에다가 동곡천 재해위험개선사업 정비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한다고 한 건 아니고 총 사업비가 얼만데 몇 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다. 이것이었지, 계속 사업은 아니에요.
아니, 그 말씀을 드리냐면 계속사업으로 이게 편성이 되어 있으면 매년 이 사업 140억에 대해서 맞춰서 4년이면 4년, 5년이면 5년 계속사업으로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건 계속사업이 아니야. 왜냐? 사업비가 불확실하다는 얘기예요. 불확실하게.
계속사업으로 들어갔으면 146억이 5년이면 5년, 4년이면 4년 내에 전부 확보가 돼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아니, 계속사업 한다고 우리 시에다 우리 의회에다가 동곡천 재해위험개선사업 정비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한다고 한 건 아니고 총 사업비가 얼만데 몇 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다. 이것이었지, 계속 사업은 아니에요.
아니, 그 말씀을 드리냐면 계속사업으로 이게 편성이 되어 있으면 매년 이 사업 140억에 대해서 맞춰서 4년이면 4년, 5년이면 5년 계속사업으로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건 계속사업이 아니야. 왜냐? 사업비가 불확실하다는 얘기예요. 불확실하게.
계속사업으로 들어갔으면 146억이 5년이면 5년, 4년이면 4년 내에 전부 확보가 돼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근데 지금 이건 계속사업이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계속사업이라 하는데 계속사업에서 우리 의회 승인받아야 돼. 5년이면 5년, 4년이면 4년.
146억에 대한 N분의 1씩 5년이면 5년, 4년이면 4년 예산 편성할 때 받아야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지.
근데 지금 이건 계속사업이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계속사업이라 하는데 계속사업에서 우리 의회 승인받아야 돼. 5년이면 5년, 4년이면 4년.
146억에 대한 N분의 1씩 5년이면 5년, 4년이면 4년 예산 편성할 때 받아야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지.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동곡지구 자연재해 정비사업은요. 저희가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이라고 그런 걸 갖다가 수립을 해요. 거기에 따른 지구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행안부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인데 총 사업비는 146억이지만 지금 금년도 사업 예산 중에 30% 이상 미집행 사업으로 지금……
동곡지구 자연재해 정비사업은요. 저희가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이라고 그런 걸 갖다가 수립을 해요. 거기에 따른 지구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행안부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인데 총 사업비는 146억이지만 지금 금년도 사업 예산 중에 30% 이상 미집행 사업으로 지금……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분류가 돼 있는 내용은 행안부에 사전설계심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업……
분류가 돼 있는 내용은 행안부에 사전설계심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업……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그렇죠. 그 부분이 지금 늦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죠. 그 부분이 지금 늦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확실히 100% 다 완료할 수 있습니다.
예. 확실히 100% 다 완료할 수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예.
○김승범 위원
계속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딱 금액이 정해져서 매년도 집행액이 나와요. 계속사업비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계속사업 의결을 안 받은 것 같은데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계속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딱 금액이 정해져서 매년도 집행액이 나와요. 계속사업비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계속사업 의결을 안 받은 것 같은데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예.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지금 저희가 금년에도 행안부를 저희가 다섯 차례를 방문을 했었어요.
그 지구 내에 보면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공법이라든지 그다음에 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밀한 어떤, 교량을 갖다 11개소를 지금 철거를 하고 새로 놓을 계획을 갖고 있고 또 하천 옆에 보면 농로를 새로 개설을 하고 그런 사업들이 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이 사업비를 심의위원들 이제 같이 심의를 했었는데 주택이 없는 농지만 있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좀 줄이고 사업비를 절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행안부에서 주장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농지만, 주택이 없다고 그래서 그 사업을 구간을 뺀다고 하면 당초에 우리가 주민들에게 사업 타당성 설명회를 할 때 이 사업 전 구간을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한 어떤 약속이 져버리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행안부를 설득을 하고 저희가 교감을 했던 그런 내용이, 그래서 이렇게 늦어지고 한 이유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에도 행안부를 저희가 다섯 차례를 방문을 했었어요.
그 지구 내에 보면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공법이라든지 그다음에 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밀한 어떤, 교량을 갖다 11개소를 지금 철거를 하고 새로 놓을 계획을 갖고 있고 또 하천 옆에 보면 농로를 새로 개설을 하고 그런 사업들이 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이 사업비를 심의위원들 이제 같이 심의를 했었는데 주택이 없는 농지만 있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좀 줄이고 사업비를 절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행안부에서 주장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농지만, 주택이 없다고 그래서 그 사업을 구간을 뺀다고 하면 당초에 우리가 주민들에게 사업 타당성 설명회를 할 때 이 사업 전 구간을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한 어떤 약속이 져버리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행안부를 설득을 하고 저희가 교감을 했던 그런 내용이, 그래서 이렇게 늦어지고 한 이유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예.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지금 과교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편성되었었는데요. 12월 말일까지 완료할 예정이고 지금 이 자료 제출을 할 때 미집행으로 되어 있었는데 나머지 칠보어린이집부터 해서 정읍어린이집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편성돼 있는 그런 예산이었거든요.
금년 12월 말 안에 다 완공되도록 그렇게, 지금 서류는 다 들어왔어요. 현장 저희가 확인을 하고 100%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교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편성되었었는데요. 12월 말일까지 완료할 예정이고 지금 이 자료 제출을 할 때 미집행으로 되어 있었는데 나머지 칠보어린이집부터 해서 정읍어린이집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편성돼 있는 그런 예산이었거든요.
금년 12월 말 안에 다 완공되도록 그렇게, 지금 서류는 다 들어왔어요. 현장 저희가 확인을 하고 100%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아무래도 당초에 어린이집 거기에서 바닥매트 교체해서 놀이시설 신규로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 금년 안에 다 마무리될 겁니다.
아무래도 당초에 어린이집 거기에서 바닥매트 교체해서 놀이시설 신규로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 금년 안에 다 마무리될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 위원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행정에서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것도 계속해서 이거 가져오면 이거 아니고 다른 거고 다른 거 갖고 오면 이거 아니고 다른 거고. 계속해서 이러는 바람에, 그러다가 나중에는 직원이 이제 와서 좀 몰라서 그러고.
자꾸 이렇게 해서 딜레이가 됐는데 12월 안에 마무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행정에서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것도 계속해서 이거 가져오면 이거 아니고 다른 거고 다른 거 갖고 오면 이거 아니고 다른 거고. 계속해서 이러는 바람에, 그러다가 나중에는 직원이 이제 와서 좀 몰라서 그러고.
자꾸 이렇게 해서 딜레이가 됐는데 12월 안에 마무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지금 대부분 보면 96년도 12월달에 구입을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대부분 보면 96년도 12월달에 구입을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근데 보면 콘크리트 슈미트햄머라든지 측정기, 탐상기, 랜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용도, 이 용도에, 물론 보유는 하고 있지만 실제 활용은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콘크리트 슈미트햄머라든지 측정기, 탐상기, 랜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용도, 이 용도에, 물론 보유는 하고 있지만 실제 활용은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실질적으로 그……
실질적으로 그……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예.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점검을 해서 보유는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보유는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실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는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실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는 있는데……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예,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은 해당사항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 이 장비가 필요하다. 그랬을 때 바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왜냐면 문제가 없어도 소화기 같은 경우도 10년이 지나면 내구연한이 지나면 바꿔야 되거든요. 어찌 됐건 아무 문제가 없어도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재난안전점검 장비인데 96년이면 2006년, 2016년, 2026년. 30년 가까이 되네.
근데 이거 보유만 하고 있다가 장비이용실적 하나도 없어. 막상 얘를 쓰려고 했을 때 못 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전에 그냥 노출돼 버리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내구연한은 해당사항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 이 장비가 필요하다. 그랬을 때 바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왜냐면 문제가 없어도 소화기 같은 경우도 10년이 지나면 내구연한이 지나면 바꿔야 되거든요. 어찌 됐건 아무 문제가 없어도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재난안전점검 장비인데 96년이면 2006년, 2016년, 2026년. 30년 가까이 되네.
근데 이거 보유만 하고 있다가 장비이용실적 하나도 없어. 막상 얘를 쓰려고 했을 때 못 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전에 그냥 노출돼 버리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더 한번 확인 한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한번 확인 한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예.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한말씀 드리면 옛날 이게 96년도에 전체적으로 이게 보급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최신 장비여서 보유하고 있는 사설 업체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행정에서 보유해서 그런 걸 이렇게 하도록 해서 전체 보급을 했는데 요즘은 회사들이 웬만하면 이런 장비들을 갖고 있어서 더 좋은 장비들을 갖고 있어서 그런 염려는 좀 적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런 장비들을 이용할 줄은 알아야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면 옛날 이게 96년도에 전체적으로 이게 보급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최신 장비여서 보유하고 있는 사설 업체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행정에서 보유해서 그런 걸 이렇게 하도록 해서 전체 보급을 했는데 요즘은 회사들이 웬만하면 이런 장비들을 갖고 있어서 더 좋은 장비들을 갖고 있어서 그런 염려는 좀 적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런 장비들을 이용할 줄은 알아야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선미 위원
이용할 줄도 알아야 되고 이 기계를 갑자기 썼을 때,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장비이용실적이 없다 라고 할 일이 아니고 이거를 점검을 96년에 해서 97년에 점검 이상이 없었고 예를 들어서 5년 있는데 이상이 없었고, 이 내용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용실적도 하나도 없고 아무 내용이 없어. 장비만 갖고 있어.
그랬을 때 진짜 무슨 문제가 났을 때 이 장비를, 그냥 사설 업체에 있으니까 우리 있는 것은 놔둔다? 그건 아니잖아요.
이용할 줄도 알아야 되고 이 기계를 갑자기 썼을 때,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장비이용실적이 없다 라고 할 일이 아니고 이거를 점검을 96년에 해서 97년에 점검 이상이 없었고 예를 들어서 5년 있는데 이상이 없었고, 이 내용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용실적도 하나도 없고 아무 내용이 없어. 장비만 갖고 있어.
그랬을 때 진짜 무슨 문제가 났을 때 이 장비를, 그냥 사설 업체에 있으니까 우리 있는 것은 놔둔다? 그건 아니잖아요.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연구해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 담당자 정도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연구해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 담당자 정도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미 위원
그리고 이걸 점검을, 우리도 그러잖아요. 점검일자를 다 기록을 하거든요. 기관들이 그러잖아요.
하다못해 비데 같은 것도 점검일자가 들어가 있을 정도야.
그러면 특히나 이런, 이게 지금 굉장히 비싼 거고 굉장히 재난안전에 필요한데 사설업체가 더 좋은 것이 있으니 행정에서 있는 것은 사용을 안 한다고 하지 말고 이거를 수시로 점검을 해서 점검 기록이라도 남아 있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이걸 점검을, 우리도 그러잖아요. 점검일자를 다 기록을 하거든요. 기관들이 그러잖아요.
하다못해 비데 같은 것도 점검일자가 들어가 있을 정도야.
그러면 특히나 이런, 이게 지금 굉장히 비싼 거고 굉장히 재난안전에 필요한데 사설업체가 더 좋은 것이 있으니 행정에서 있는 것은 사용을 안 한다고 하지 말고 이거를 수시로 점검을 해서 점검 기록이라도 남아 있어야 되지 않냐?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민
예.
예.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예.
예.
○위원장 이복형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한상민 재난안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한상민 재난안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45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