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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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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정읍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16일 (월) 10시


  1.  의사일정
  2. 1. 제28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제28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 5분 자유발언 - 서향경 의원 >
  3. < 5분 자유발언 - 황혜숙 의원 >
  4. < 5분 자유발언 - 이복형 의원 >
  5. 1. 제28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6. 2. 제28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3.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고경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88회 임시회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관   
의회사무국장 이용관입니다.
제28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3항에 따라 이도형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가 요구되어 2023년 10월 6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는 10월 16일부터 10월 19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동의안 및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9월 26일 고성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4일 이복형 의원님, 황혜숙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정읍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복형 의원님, 이만재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정읍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5일 이상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0월 6일 오승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복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석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박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신장장애인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등 지원 조례안』, 정상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과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도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9월 20일부터 10월 11일까지 정읍시장께서 제출하신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등 모두 2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10월 6일 서향경 의원님, 황혜숙 의원님, 10월 12일 이복형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윤   
이용관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서향경 의원님, 황혜숙 의원님, 이복형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서향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 서향경 의원 > 
서향경 의원   
정읍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을 제안하며.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고경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동, 장명동이 지역구인 서향경 의원입니다.
정보화시대 속에서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으로 본 의원은 정읍시민 모두가 차별과 경계 없는 배움의 기회를 누리고, 평생학습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비장애인뿐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정읍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란 장애학습자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여 장애인 역량개발 및 지역 장애인 중심의 평생교육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국 70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5조 2항 및 제3항, 제15조의2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등록장애인 통계를 살펴보면 한 해 동안 새로 등록하는 장애인은 2020년 83,000명, 21년 87,000명, 22년 80,000명이 매년 신규장애인으로 등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읍시 등록장애인은 10,084명으로 우리 시 전체 인구 대비 약 10%이며, 이는 시민 10명 중 한 명은 장애인임을 의미합니다.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장애인까지 포함하면 더 큰 숫자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대비 등록장애인은 5.2%이며, 전라북도는 7.5%임을 감안했을 때 정읍시는 장애인 인구 밀집도가 아주 높은 도시입니다.
정읍시 유형별 장애 등록현황을 보면 중증 장애인은 3,662명이며, 가장 많은 장애로는 지체 장애로 4,875명, 청각 장애는 1,489명, 지적 장애는 1,119명 순입니다.
비장애인은 44.7%가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고 있지만 장애인은 단 14.3%만이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고 있으며, 지자체별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비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 40%에 비해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은 0.9%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현장의 요구는 다양해지고 있지만 전국의 평생학습도시 196개 대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는 70개에 불과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기관이 한정적이고 특성화된 프로그램 또한 부족한 현실입니다.
정읍시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으로 양질의 평생학습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역량을 강화하고, 평생학습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장애인 평생학습 활성화를 제고하여 장애가 장애되지 않는 혁신적 포용의 평생학습도시 정읍시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이 맞춤형 평생교육을 받으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장애인 학습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및 장애인 접근성 증진, 장애 유형별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적극 요청합니다.
정읍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으로 그 누구도 학습에서 소외되지 않는 정읍시를 조성하기 위해 본 의원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윤   
서향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 황혜숙 의원 > 
황혜숙 의원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구하며.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입암·소성·연지·농소가 지역구인 황혜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탄소중립 실천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구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 및 단체를 비롯한 각종 사업장에서는 비용 대비 광고 및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현수막을 활용하고 있으나, 무분별한 현수막 난립으로 인해 도시의 미관 훼손뿐만 아니라 시야방해, 낙상사고, 운전방해 등 안전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시행된 「옥외광고물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각 정당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할 경우 사전 신고와 수량 제한 없이 15일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어서 현수막 설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수막에 둘러싸인 길거리를 보면 현수막 지옥에 갇혀 있는 형국이며, 시민에게 불쾌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정읍시 현수막 현황을 살펴보면 지정게시대 현수막은 11,500여 건, 불법 현수막은 13,300여 건으로 총 24,800여 건이 게시되었으며,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게시한 현수막까지 더하면 1년에 대략 30,000건 이상이 게시되었습니다.
문제는 현수막을 한 번 게시한 후 이를 재활용하는 것이 어려워 정읍시의 경우 전량을 소각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수거한 폐현수막 중에 겨우 5%만 재활용하고 나머지 95%는 소각 및 매립하고 있어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전국에서 현수막 소재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플라스틱 계열의 PET 소재로 플라스틱 합성수지 재질에 유성잉크로 출력하기 때문에 소각 시에는 다이옥신과 미세플라스틱 등 1급 발암물질을 대기로 배출시키며, 매립 시에는 썩지 않는 플라스틱 화학섬유로 인해 토양오염을 일으킵니다.그러나 최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재로 각광받고 있는 친환경 현수막 소재는 옥수수나 감자 및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천연 식물성 소재로써 소각 시에는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매립 시 수개월 내에 자연분해가 되며, 현수막 원단을 생분해해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사용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시는 친환경 현수막 제작 지원 사업을, 경기도 하남시는 친환경 현수막 보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울산광역시와 경기도 김포시의 경우 시에서 추진하는 행사 및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사용하고 다른 공공기관 및 정당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북에서는 익산시에서 올해 3월부터 시 주관 행사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였으며, 홍보와 계도를 통해 다른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까지 그 활용 방안을 확대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정읍시에 친환경 현수막 활용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정책 홍보 활동에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업 효과가 크거나 시민의 호응이 좋으면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이 다른 공공기관이나 정당을 비롯한 민간 분야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함으로써 우리 시가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자연친화적인 도시 이미지가 확립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윤   
황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 이복형 의원 > 
이복형 의원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맨발의 청춘 공원’을 조성하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경윤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학수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부, 영원, 덕천, 이평이 지역구인 이복형 의원입니다.
10월 5일부터 어제까지 11일간의 구절초 축제장에는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곧 화려한 단풍의 향연을 보기 위해 전국에서 모여들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로 분주한 때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학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민이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한 이후 그 어느 때보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은 지금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 운동 열풍으로 등산로, 하천변 산책로 또는 가까운 뒷동산이나 공원 등에서 맨발 걷기를 하는 시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맨발 걷기는 발에 자극을 주어 발 근육을 강화하고 발이 지면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여 균형 능력을 향상시켜주며, 올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하여 발바닥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될 수 있게 해주며 불면증 완화, 각종 성인병 질환 개선 등 건강 증진을 위한 매우 좋은 운동입니다.
맨발 걷기에 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대전광역시에는 계족산에 맨발 황톳길을 조성하였고, 과천시도 맨발 공원 ‘생각하는 숲’을 조성하는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맨발 걷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도시지역으로 자연환경, 도로망, 교육시설 및 공공문화 체육시설과 소규모 쉼터형 공원은 있지만 테마가 있는 공원형 복합체육시설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읍시 거주지 일대에 황톳길을 조성하고 그 주변에 사계절 정원과 복합체육시설을 갖춘 일명 ‘맨발의 청춘 공원’ 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성동 산 40-2번지 일대는 시내 중심지에 있는 해발고도 168m의 성황산과 해발고도 125m의 들어지봉으로 이어지는 표고 90m 미만의 능선 자락에 위치한 산림지입니다.
또한, 주변에는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이 있는 주거 밀집 지역으로 8,400세대 약 1만 7천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어 시민들의 접근이 양호하고 자연환경이 쾌적한 곳입니다.
복합체육시설에는 공원시설로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약 왕복 5km 규모의 황톳길, 사계절 콘텐츠를 반영한 정원, 2층 규모의 전망대, 정원과 연계한 야외 행사장을 조성하고 체육시설로는 배드민턴장, 체력단련장을 조성하며, 그밖에 휴게 및 부대 시설을 조성하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공원 조성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일명 ‘맨발의 청춘 공원’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읍시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아 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뿐 아니라 주요 관광 콘텐츠로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담당 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윤   
이복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8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고경윤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번 회기를 10월 16일부터 10월 19일까지 4일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제28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고경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번에 따라 이도형 의원님과 이만재 의원님을 제28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휴회의 건 
○의장 고경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는 10월 17일부터 10월 18일까지 2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찬반의원 성명】
1. 제28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 제28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3. 휴회의 건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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