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질문 | ||||
|---|---|---|---|---|
 |
제목 | 계약, 문화재정책, 건강생활, 기업지원, 의약관리 분야 관련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89회 [제2차 정례회] | |
| 차수 | 제4차 | 날짜 | 2023-12-11 | |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영상 회의록 보기 | |
| 서향경 의원 | 질문내용 | |||
|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고경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동·장명동이 지역구인 서향경 의원입니다. 시정질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첫 번째 질문은 계약 관련 분야입니다. 수의계약 총량제는 관급 물품이나 공사, 용역 계약을 특정 업체가 독식하거나 일부에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업체별 한 해 상한액과 횟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공공 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어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도에서 2022년까지 3개년 공기업, 지방공사,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약 4만 8천여 개를 점검했으며, 공공기관의 부패는 인사권 남용과 부당한 수의계약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하여 본 의원도 정읍시 3개년, 2020년도에서 2022년도 물품, 공사, 용역 등의 수의계약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물품의 건수는 9,178건으로 금액은 약 852억이며, 공사는 6,528건으로 약 770억, 용역은 4,334건으로 약 454억 원에 달했습니다. 2인 이상 비교견적 수의계약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본청과 실과소 및 읍면동이 각각의 계약을 할 때 업체별 계약현황을 바로 알아보기 쉽게 통합계약관리시스템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 공사면허나 물품, 용역업체가 적어 한도를 모두 초과하는 경우, 정당한 계약대상 업체가 지역에 없는 경우, 계약금액이 부가세 제외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은 수의계약 총량제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서는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문화재 정책 분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조선왕조실록의 선조수정실록 23권의 일면으로 우리 정읍시와 이순신에 관련된 부분의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신을 정읍 현감으로 삼았다. 순신이 감사 이광의 군관이 되었는데 이광이 그 재주를 기이하게 여겨 주달하여 본도의 조방장으로 삼았다. 유성룡이 순신과 이웃에 살면서 그의 행검을 살펴 알고 빈우로 대우하니, 이로 말미암아 이름이 알려졌다. 과거에 오른 지 14년 만에 비로소 현감에 제수되었는데, 고을을 다스리는 데에 명성과 공적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순신은 정읍 현감으로 재직 시 ‘고을을 다스리는 데에 명성과 공적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정읍의 정신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본 의원은 애국, 애민, 애족이라고 답하겠습니다. 이순신의 임진왜란 구국은 애국정신이요, 이순신의 정읍 현감으로서 치정은 애민정신이며, 이순신은 요절한 두 형의 어린 조카들을 친자식같이 어루만져 길렀음은 현대인들에게 애족의 정신을 일깨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순신은 1589년 정읍 현감 종6품에서 정3품인 전라좌도 수군절도사로 2년여 동안 파격적인 10계급 승진을 합니다. 급속한 인사발령과 승진은 당시 조선의 급박한 전쟁 준비의 일면을 볼 수 있으며, 선조와 조정은 일본 침략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 것으로 많은 학자들은 짐작합니다. 그렇다면 이순신 정읍 현감은 정읍관아에서 왜적의 침입에 대한 대책과 지략을 고심하였으리라 짐작하게 합니다. 유독 우리 정읍에서는 현감인 문관으로서 임하였기에 목민관 이순신의 애국정신, 애민 정신, 애족 정신을 드높인 정읍관아는 더욱 차별성과 독창성을 가진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 경찰서 부지는 이순신 현감이 근무한 정읍관아가 있었던 역사적인 의미깊은 자리입니다. 지상에는 정읍관아를 복원하고, 지하에 넓은 주차장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제는 도심 안에 관광거점 기반 조성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이순신 관아는 교육적인 콘텐츠와도 맞물려 있어 훌륭한 관광거점 기반이 될 것입니다. 내장산과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무성서원을 다녀온 관광객이 주차난으로 쌍화차 거리 조형물 앞에서 사진만 찍고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정읍시 도심 내에서 쌍화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고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대형버스가 지하 주차장에서 관광객을 하차한다면 이로 인한 교통체증은 물론 주차여건 강화로 정읍 도심 내 관광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읍 초대 현감 이순신에 대한 정읍시민의 자긍심을 고취 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순신 관아 복원 및 이순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건강생활 분야입니다. 아이들은 살이 쪄도 나중에 키로 간다는 잘못된 속설이나 학업에 집중해야 하는 환경 탓에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치부하기 쉽습니다만 소아비만 또한 엄연히 치료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정보 포털에 의하면 소아비만을 만성질환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소아비만이 심각한 이유는 성인비만보다 치료가 더 어렵고 고지혈증, 지방간,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성인병이 조기에 발병할 수 있고, 성인비만으로 이행되므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비만이란 단지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포의 수가 증가하거나 크기가 커져 과도한 양의 지방이 축적되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특히 1세 이전, 5∼6세, 사춘기에 과도한 열량 섭취 및 운동 부족 등으로 에너지 소비의 불균형은 지방 크기뿐만 아니라 지방세포 수의 증가가 동반하게 되어 소아비만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50%의 소아비만은 6세 이전에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소아·청소년 비만율은 과체중을 포함하면 약 25%이며, 학교를 다니는 아이 4명 중 1명꼴입니다. 소아·청소년 비만 치료의 시작은 비만한 아이 자신도 노력해야 하지만 1차적으로는 부모와 그 가족, 2차적으로는 그 아이를 둘러싼 환경, 학교나 사회에서도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아·청소년 비만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관점 또한 바뀌어야 합니다. 소아·청소년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만큼 가족과 학교,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과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 정읍시는 소아·청소년의 비만을 예방 및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시책과 앞으로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기업지원 분야입니다. 5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및 건강권 강화, 건강 보호를 위해 노동 친화 환경 조성과 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올해 9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에서 2022년, 4년간 정읍지역 산업현장에서 일하다 숨진 근로자는 21명이라고 했습니다. ’23년 올해 8월까지의 집계만 봐도 정읍지역 산업현장에서 근로자 183명이 부상을 입었고,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정읍지역에 중대재해 위험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안전보건관리 체제 규정에서 제외되어 있어,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안전, 보건 문제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정읍시 사업장 수와 근로자 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12개 산업, 농공단지와 단지 밖 개별업체를 종합하여 근로자 수는 7,679명, 사업장 수는 465업체입니다. 이 중에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수는 3,558명으로 이는 정읍시 전체 사업장 근로자 수 대비 약 46%이며, 소규모 사업체 수는 432업체로 약 92%에 해당, 정읍시 대부분의 업체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의 근로자건강센터는 안전보건 관련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북은 전주와 완주에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재정 상황에 비춰볼 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건강 실태조사 및 개선을 위한 지원과 작업장 환경개선, 건강권 보호 우수 소규모 사업장에 지원, 보건의료기관과의 노동자 건강 협력체계 구축,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조사, 관내 소규모 사업장과 근로자건강센터와의 MOU 협약 체결 권장, 노동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등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건강증진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제도적, 환경적으로 더욱 취약한 근로환경에 있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읍시에서 추진하는 시책과 앞으로 계획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건강관리 분야입니다. 건강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경로당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를 제안합니다. 경로당은 냉난방 시설이 되어 있어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마을 회의나 잔치 등으로 이용하는 곳으로 마을의 중심지라 할 수 있습니다. 비만은 심장질환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현대인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비만과 과체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경로당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다면 마을 사람 모두에게 ‘4분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큰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정읍시는 시기동 경로당 두 곳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흥군, 이천시, 부천시, 장성군, 대전 동구 등은 경로당 전체에 자동심폐소생기를 설치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7월 주요업무 보고 시에, 본의원은 편의점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관공서나 공공시설은 오후 6시 이후에는 문이 잠겨 응급상황 발생 시 접근성이 낮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은 시내권에서 최적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정읍시 일정 규모 이상의 경로당과 편의점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
| 답변 | |||
|---|---|---|---|
| 제목 | 서향경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89회 |
| 차수 | 제4차 | 질문일 | 2023-12-11 |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영상 회의록 보기 |
| 정읍시장 이학수 | 답변내용 | ||
|
서향경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에 대해 말씀올리겠습니다. 저는 임기 시작부터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에 대해 강조해 왔으며, 이를 실천하고자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9월 우리 시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특정 업체에 계약이 몰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운영방침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 한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약 관련 부서에서는 전국 지자체가 사용하고 있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수시로 계약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수의계약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과 물품은 발주하는 사업 대비 제조, 납품 및 계약이행 능력을 보유한 업체가 너무 적어 수의계약에 대한 한도설정의 실효성이 부족하여 현재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도 공사에만 적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우리 시도 공사의 경우 사업의 성질에 따라 여러 가지 합리적인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관아 복원과 이순신 장군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추진 현황과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매년 4월 충렬사에서 충무공 탄신제를 지내고 있으며, 도 기념물로 지정된 유애사에서도 매년 추모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고부 관아 복원은 몇 가지 과제들을 해결한 후 복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정읍시민들과 관계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하며, 둘째, 관아를 복원하는 장소가 과거 관아 자리가 맞는지, 장소성·역사성을 명확하게 고증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토지 매입비 등을 포함하면 약 3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한데 현재 정읍관아터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전액 시비로 추진해야 될 상황 속에서 역사·문화·관광 자원으로는 활용 및 타당성에 대해 철저한 입증 작업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동학농민혁명의 상징성을 지닌 고부관아 복원을 위해 학술대회, 공청회 개최와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고부관아를 성공적으로 복원한 후 고부관아 복원을 거울삼아 장기적인 플랜을 수립하여 정읍관아 복원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청소년의 비만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시책과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1년도부터 아동비만 예방관리를 위해 관내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이용 중인 1∼2학년을 대상으로 건강한 돌봄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풍선배구, 줄넘기, 피구 같은 놀이형 신체운동과 스티커북, 컬러링북을 활용한 영양교육을 통해 건강생활 실천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에서 스티커북을 활용한 영양 및 비만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청에서도 비만캠프, 채식의 날 운영 등 비만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 시 보건소에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 400명을 대상으로 놀이형 신체활동 및 건강 교육을 실시하는 샘골건강동산을 운영하겠으며, 앞으로도 사업발굴과 추진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과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작년 12월 15일에 정읍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장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올해 9월 13일에 고용노동부 전주지청과 협업하여 관내 주요 사업장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11월 23일에는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관내 사업장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작년부터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 펜스와 노후 전기시설 등 안전 시설물 보강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매년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편익을 위해 40여 개 소규모 사업장에 중소기업 환경개선 및 뿌리기업 그린환경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보다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과 의원님이 말씀하신 근로자 건강증진 지원을 위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며, 이미 구성된 사업장 안전보건 협의체와 함께 근로자 건강증진 지원을 포함한 우리 시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경로당과 편의점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근거하여 구비의무 대상시설 105개소와 구비의무 외 시설 172개소를 포함하여 총 277개소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위치는 응급의료포털 시스템과 스마트폰 앱 응급의료정보제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로당은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 대상 시설은 아니지만 시기동 삼화그린아파트 남여 경로당에 각각 1대씩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주민 스스로 점검과 관리가 가능한 경로당을 읍면동별로 1개씩을 선정하여 자동심장충격기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해본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확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급성 심정지 환자 발생 등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시민들의 접근이 쉽고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한 편의점 4곳에도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점차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분들이 실제 응급상황에서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의 교육도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향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