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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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산된 청년정책 및 출산 장려 지원사업 관련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89회 [제2차 정례회] | |
| 차수 | 제4차 | 날짜 | 2023-12-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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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선미 의원 | 질문내용 | |||
| 시민의 생활 속 불편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항상 고민하고 해결하려 노력하는 이학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리며, 한선미 의원 시정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시민 중심, 으뜸 정읍’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학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정읍시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정읍시에는 현재 미래산업과 소관의 ‘청년나래 일자리 지원사업’, 일자리정책과 소관의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 지역활력과 소관의 ‘청년창업 챌린지숍 운영’ 등 담당 과별로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먼저 담당 과별로 업무분장된 청년정책 및 지원사업에 관해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이러한 정책들을 청년들에게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은 정읍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청년 지원사업에 지원하여 혜택을 받고 싶어도 복잡한 행정절차와 담당 부서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서 지원사업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읍시에서 추진하는 청년 지원사업들이 과연 청년들을 정읍시에 정착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세 번째, 다양한 청년정책 및 지원사업들을 간소한 행정절차와 하나의 단일화된 창구로 통일시킬 방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청년정책뿐 아니라 임신과 출산, 육아, 장려 등의 지원사업 또한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하나의 단일화된 창구가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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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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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한선미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89회 |
| 차수 | 제4차 | 질문일 | 2023-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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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장 이학수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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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고경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선진의회 구현을 목표로 정읍시 발전과 시민의 더 나은 행복을 위해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고경윤 의장님과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저를 비롯한 시 산하 공직자들이 함께 협력하여 ‘시민 중심, 으뜸 정읍’ 구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한선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산된 청년정책 및 출산 장려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청년정책 및 지원사업과 홍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일자리, 주거, 복지·문화, 교육 4개 분야 총 47개의 청년정책을 11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전북상생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는 등 취·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미래산업과에서는 청년과 기업 동행 일자리 사업으로 기업과 연계하여 청년 구직자들에게 취업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였으며, 총무과에서는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운영하여 대학생들에게 행정업무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청년저축계좌 지원사업으로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였고, 인재양성과에서는 공무원·공기업 청년취업준비반을 대상으로 청년취업시험준비반을 운영하여 5명의 합격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지역활력과는 청년창업 챌린지숍을 운영하여 청년창업 거점 공간을 조성하였고, 재난안전과는 군 복무 청년들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2030 청년 귀농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초기 귀농 청년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수산유통과에서는 청년희망 스마트팜 확산사업으로 농업 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원예시설 생산기반 구축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에서는 후계 영농세대 육성을 위하여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청년정책 총괄부서인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작년부터 청년정책 총괄 책자를 제작하여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지원센터, 관내 청년단체 등에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정책은 읍면동 이·통장 회의 시 홍보하고 우리 시 홈페이지, 카카오 채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청년정책과 지원사업들을 단일화 창구로 통일시킬 수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층의 수요는 일자리, 주거, 금융‧복지‧문화, 교육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층의 다양한 수요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부서에서 수요별 맞춤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깊이 있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도내 14개 시군도 우리 시와 마찬가지로 청년정책 업무 총괄부서를 지정하고, 분야별 사업은 관계 부서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오랜 기간 각 부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운영해온 개별 사업들을 특정 부서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각 부서의 전문성과 사업성은 유지하되 우리 시 모든 청년이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의 입장에서 지원 창구가 일원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장려 지원사업의 단일화된 창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출산 장려 지원사업은 보건소와 여성가족과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 지원사업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임신, 출산, 영유아 건강 관련 사업과 의료비 지원은 보건소에서, 육아수당, 육아용품, 아동수당 지급 등은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출산 장려 정책은 업무 성격이 구분되는 분야에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기에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기능별로 전문성이 있는 적합한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민들께서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경우 현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회 작성으로 모든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시스템을 통해 창구 단일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출산 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련 부서 간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선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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