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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및제정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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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고경윤 작성일 2021-04-16 조회수 580

 

1.  개정이유
 ❍ 상위법인 「치매관리법」및「치매관리법 시행규칙」의 미 반영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위탁운영 자격조건을 치매관리법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수정(안 제5조)

 ❍ 위탁기간에 관한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추가 (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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