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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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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정읍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04일 (월) 10시 07분 개의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24년도 예산안
  3. □ 시민소통실
  4. □ 총무과
  5. □ 문화예술과
  6. □ 관광과
  7. □ 동학문화재과
  8. □ 사회복지과
  9. □ 노인장애인과
  10. □ 인재양성과
  11. □ 환경정책과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오승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위원장 오승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심사되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심사방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회, 경제산업위원회 소관부서 직제순으로 소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예산안 조정 부서는 총 11개 부서이나 기획예산실과 자원순환과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니 위원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9개 부서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소명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소통실 
○위원장 오승현   
먼저, 시민소통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님은 나오셔서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기정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예결특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상임위에서 삭감 조정된 저희 9건에 대해서 일괄 소명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 자율방범연합회 피복비입니다.
본 예산은 저희가 2023년도 4월 28일 자율방범대가 법적 단체화됨에 따라서 자율방범대원 669명에 대한 춘추복을 갖다가 제작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괄 변경에 따른 예산이므로 꼭 위원님들이 다시 복원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63페이지 주민자치사업 추가 지원사업과 주민총회 의결 자치사업 지원 건 2건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당초 저희가 2021년도부터 주민자치회가 발족돼서 운영 중인데요. 총 9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당 500만 원 정도의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어떤 자치 실현에 맞는 고유사업의 추진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일부 지원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건의가 많이 이루어져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삭감 조정이 됐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은 우리 주민들이 직접 총회를 거쳐서 결정돼서 계상된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지역언론 소통강화를 위한 홍보예산에 대해서 4건에 대해서 일괄 소명드리겠습니다.
본 홍보예산은 전년도하고 똑같이 992억 원 정도의 예산 계상을 요청을 드렸는데요. 
본 예산은 방송이나 지면, 인터넷 등 다양한 영향력이 큰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의 현안사업과 그다음에 민선8기 동학.문화관광, 시민의 알권리 충족사업 등 다양한 복지증진사업들이 홍보를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정을 추진을 하다 보면 모든 것이 홍보로 귀결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일만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성이 있고요. 
하여튼 파급력이 큰 예산인만큼 위원님들께서 삭감 조정은 하셨는데 다시 검토하셔서 저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69쪽 도서교환시장 운영인데요. 
본 예산은 새마을회에서 시행하는 15개 사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시행 중인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일정 부분 단체에서 요청한 사업이기는 한데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나 책읽기 운동 장려 차원에서 반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도 되도록이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현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정서 시민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제가 하여튼 아까 소명드린 대로 위원님들 많이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위원장 오승현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낙성   
총무과장 최낙성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승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24년도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 소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명자료 6페이지 사업비 3억 원 전액 삭감된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기존 옥외형 마을 앰프방송은 잘 들리지 않을 뿐 아니라 다시듣기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증가되고 있는 세대 수신기 방식의 무선 마을방송시스템은 잦은 고장으로 막대한 예산 및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은 휴대폰이나 집전화로 언제 어디서든 청취 및 재청취, 혹은 문자수신이 가능합니다. 
또한 별도의 수신기 없이 휴대폰과 집전화를 활용하기 때문에 예산절감 및 유지관리에 효과적입니다. 
기존 마을방송시스템의 문제점 및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적이고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삭감된 2024년도 사업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요구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현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게 지금 하면 몇 동네 정도 할 계획이에요? 
○총무과장 최낙성   
이 메인 서버는 저희가 정읍시청에다가 메인 서버를 구축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 전 이통장님들 다 해당이 됩니다. 
황혜숙 위원   
전체? 
○총무과장 최낙성   
예. 795명. 
황혜숙 위원   
통장님들한테만? 
○총무과장 최낙성   
예. 이통장님들. 
전체 마을에 해당되는 것이죠. 마을 이통회. 
황혜숙 위원   
아니, 마을에서 통장님이 가정으로 직접 다 할 수 있어요? 
○총무과장 최낙성   
예, 그렇습니다. 
황혜숙 위원   
방송 안 하고? 
○총무과장 최낙성   
해당 통장님이 개인정보동의서를 징구해서 하면 그 개인정보동의서를 징구한 집에는 휴대폰이나 집전화로 이장님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다 전달되는 것이고, 바로 응답을 못 하시는 사항은 나중에라도 우리가 문자시스템이나 전화 저장시스템으로 나중에 다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황혜숙 위원   
그런데 시골 같은 데는 어른들이 많으시잖아요. 
○총무과장 최낙성   
예. 
황혜숙 위원   
문자는 거의 안 보셔. 
○총무과장 최낙성   
휴대폰에서 재통화 버튼을 누르시든가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나중에라도 다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재정취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황혜숙 위원   
휴대폰으로 방송을 넣어주면? 그런데 그걸 할 줄을, 안 한다니까. 원래. 어른들이. 
그래서 그냥 가정으로 방송해서 들을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안 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최낙성   
지금 가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황혜숙 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죠? 
○총무과장 최낙성   
집 안에다가 개인 스피커를 설치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예산도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고 효율성이 좋지를 못하다고 평이 나고 있습니다. 
어차피 마을방송을 듣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은 그 시스템을 써도 듣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스마트시스템은 사용을 하게 된다면 무조건적으로 다 쓰시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항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중요 정보를 안내를 해 드리고 일반 마을청소라든가 이런 간단한 것들은 기존의 마을방송시스템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황혜숙 위원   
통장님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연락 안 되고 하면 다 다니시면서 하고 하는데 안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 보면, 이거 시범적으로 그때 몇 동네 했잖아요? 근데 왜 우리 동네는 안 해 주고 누구만 힘 있어서 해 주냐? 통장님들 불만이 많으시더라고. 보면. 
그래서 좀 편리하게 해 주는 것이 제 생각에는 나을 것 같은데? 
○총무과장 최낙성   
이장님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대로만 방송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면 한 가구당 40~5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시스템은 하나로 만들어 놓으면 이장님이 자기 당신 휴대폰으로 연락을 취하면 그 연락을 개인 휴대폰으로 받든 집전화로 받든 받으시는 분이 그때 통화를 못 하시는 사항도 나중에라도 재청취를 통해서 중요 신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불이익을 안 당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저희는 그것을 목표로 하고, 또 앞으로도 마을방송시스템은 세대가 흐름에 따라서 변화의 필요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갈수록 통신매체가 발달함에 따라가지고 그 매체에 맞게 구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황혜숙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승현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형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최낙성   
예. 
이복형 위원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방법이지 않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걸 왜 이통장에게만 전송을 하는가? 
우리가 지금 현재 재난시스템에서 문자메시지 다들 오잖아요? 
○총무과장 최낙성   
예, 그렇습니다. 
이복형 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음성메시지로 중요한 부분은 비용이 1인당 10원이든지 100원이든지 돈이 들어가서 그렇지 각 세대당 한 사람으로 정해서 갈 수 있도록 더 확대해야지 않나? 
이통장이 듣고 이통장으로만 끝나버리고 말거든요.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이통장님들에게 시정보고를 홍보를 하면 전달이 주민들까지 안 가고 그냥 거기서 멎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메인 서버를 우리가 구축해 놓고 그 나머지는 번호 입력해서 이통장들에게 가는 이런 내용을 주민 세대당 1인씩 다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더 확대해서, 운영비만 추가적으로 나중에 들어가잖아요. 운영비만. 
○총무과장 최낙성   
이 시스템 구축이 이통장님들에게 연락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통장님들이라든가, 편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A라는 마을에 30가구가 있는데 30가구에서 동의를 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장님이 필요한 정보를 전달시키고자 할 때 그분들에게 전달이 된다는 것이죠. 
이통장님이 메인이 돼서 메인이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농기계 신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안내를 해 드리면 그걸 각 세대별로 받으셔가지고 청취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복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이통장님들이 서울에 출타 중이면 서울에서 스마트폰으로 방송도 하고 했었잖아요? 
○총무과장 최낙성   
예. 
이복형 위원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시골에 보면 마을이 멀고 바람 방향에 따라서도 안 들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이런 사안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저희가 음성메시지로 각 정읍시민들에게 전달이 된다면 훨씬 효과가 크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현재 메인 서버만 우리가 만들어 놓고 효과를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리 못 하고 이통장 선으로만 딱 멎어버린다면, 그 부분을 관리가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총무과장 최낙성   
예. 
이복형 위원   
이거 하고만 말 게 아니라 서버를 구축했으면 그게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다 전달이 돼서, 우리 지금 현재 재난문자로만 들어오잖아요. 
○총무과장 최낙성   
예. 
이복형 위원   
그걸 재난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최낙성   
예, 그렇습니다. 
이복형 위원   
그래서 그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시민 전체에게 갈 수 있도록, 만약 예산이 살아난다면 그렇게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 최낙성   
예.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복형 위원   
저는 이 예산이 정말 필요하다고 개인적, 저 개인 소견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갖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또 똑같이 생각한다면 만약에 생이 된다면 좀 더 확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낙성   
예. 알겠습니다. 
이복형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현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낙성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예술과 
○위원장 오승현   
다음은 문화예술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문화예술과장 이남석입니다.
먼저, 2024년 본예산안 조정 건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승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명자료 7쪽 무고복원 및 수제천 전승실태연구 학술세미나입니다.
수제천 전승실태 학술대회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6회, 무고복원 및 전승교육은 2021년부터 3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악학궤범 등에 기록된 가무 형태의 정읍곡을 복원하여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등재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명자료 8쪽 정읍학 11호 발간 및 학술대회입니다.
본 사업은 학술대회를 통해 차별화된 정읍의 역사와 문화사적 가치를 밝히고 이를 정읍학 11호에 수록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소명자료 9쪽 제17회 동초제판소리 기획공연 판입니다.
우리의 소리인 판소리 중 동초제소리가 있음을 널리 알리며 시민의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동초제가 정읍의 소리로 발돋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명자료 10쪽 창암이삼만 대한민국 서예대전 및 학술대회입니다.
본 사업은 서예문화의 본고장으로써 창암이삼만 선생의 법고창신의 정신을 고취하고 정읍을 문화예술의 고장으로써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소명자료 11쪽 샘고을문화도시센터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운영 관련입니다.
샘고을문화도시센터는 우리 정읍 고유의 문화예술자산을 활용하여 문화도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중앙 및 도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에게 삶의 질과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준비하고 있는 국도비 공모사업은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의 한옥자원 활용, 야간상설공연, 중앙부처의 문화가 있는 날과 문화유산 야외행사 등에 공모할 예정이며 문화도시 관련 주요 사업으로는 문화도시 포럼과 문화로 대동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명자료 12쪽 전통놀이 현대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주민과 청소년, 관광객들이 현대적 의미를 가미한 정읍승람도 놀이를 통해 지역주민에게는 건강한 여가를 즐기게 하고 청소년에게는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가 400만 원으로 변경내시되어 수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명자료 13쪽 문화도시 포럼입니다.
본 사업은 포럼을 통해 문화도시와 문화정책을 발굴하여 정읍의 문화예술의 가치와 위상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씩 2회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명자료 14쪽 문화로 대동입니다.
문화도시 사업 성과공유와 문화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며, 다양한 뮤지션과 토크쇼 및 공연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향유기회를 증대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명자료 15쪽 제35회 정읍사문화제입니다.
정읍시의 대표 가을축제로 정읍사의 가치를 조명하고 백제가요 정읍사의 유구한 전통과 역사적 가치를 전국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명자료 16쪽 국악단원 공연용 분장비입니다.
시립국악단 노동조합과 협약에 따라 시립국악단 35명에게 매월 2만 원씩 분장비로 지급하고 했으며, 공연에 따른 시각적 전달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명자료 17쪽 시립박물관 정읍 서화류 기획전시입니다.
정읍의 문화자산을 전시하여 시민과 관람객에게 우리 지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사업입니다.
약 3년간 수집한 목연 김진민, 동초 김석곤 등 정읍 서화류의 작품과 이를 재해석한 미디어아트가 조합된 전시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소명말씀드리면서 본 예산안들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현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정읍학 발간, 학술대회하고 예산이 따로 따로 안 하고 그냥 통으로 묶어졌어요, 원래?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황혜숙 위원   
거기서 들어올 때도 이렇게 통으로 그냥 묶어서 왔어요? 따로따로 했을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학술대회를 통해서 정읍학을 발간을 하는 건데요. 작년에는 3천만 원이었는데 올해 천만 원……
황혜숙 위원   
발간만 3천만 원이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학술대회까지 포함해서요. 학술대회 한 것을 토대로 정읍학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황혜숙 위원   
학술대회 안 하면 못 하고?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내용이 학술대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학술대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황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현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명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 위원   
7페이지 수제천 학술세미나 해 가지고 목적이 세미나 하는 목적이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지금 없는 것도 지자체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지자체 고유문화나 예술로 승화를 시키는데요. 수제천은 또 정읍곡이고 하기 때문에 학술대회나 무고복원은 무형문화재 도나 국가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 위원   
올해까지 6회 하셨던가요?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예. 
오명제 위원   
수제천이 아직은 안 됐죠?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악학궤범이라든가 그런 데는 정읍곡으로 돼 있는데요. 그것은 문화재로 등재하기 위해서 계속 학술대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명제 위원   
잘 알았고요. 
11페이지 샘고을문화센터 운영.공과금 그러는데요. 여기 주로 하는 일이 뭔가요?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본래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중간조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도비 공모사업은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의 한옥자원 활용 야간상설공연하고 문체부에서 있는 문화가 있는 날, 중앙에 문화유산 야외행사 쪽을 지금 공모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오명제 위원   
이 센터에서 공모사업을 발굴하는고만요?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예. 하고 있고, 지금 문화로 대동이라든가 문화 포럼은 옛날부터 하고 있는데 올해는 좀 미흡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명제 위원   
미리 해서 사전에 올해 예산이 선다. 그런 것은 공지한 것은 없었죠?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예. 
오명제 위원   
12페이지 보면 전통놀이 문화화체험이 있는데 시비가 삭감되면 이 사업이 가능한가요?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당초 우리 시를 비롯해서 6개 시군이 똑같은 사업비로 전통놀이를 발굴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도에서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비를 삭감하면……
오명제 위원   
시비가 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사업 가능 않죠?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도하고 협의를 해야겠지만 시비 매칭비가 반영이 안 되면 도에서 어려움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오명제 위원   
잘 알았고요. 
15쪽 정읍사문화제. 올해는 예산이 얼마 투입됐는가요?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올해 4억 책정이 돼 있었는데요.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민의 날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했는데 안전이 강화가 되니까 그런 것들이 좀 예전에 반영이 안 됐었는데요. 그런 사항들 반영하다 보니까 사업비를 좀 늘렸습니다. 
오명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승현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샘고을문화도시센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샘고을문화도시센터가 보통 작년도도 4월에서 11월까지 그 활동을 했고 23년도 올해도 3월부터 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예. 
서향경 위원   
근데 도나 국가 공모사업은 보통 1~2월에 있지 않나요? 이걸 좀 빨리 시작을 하시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미흡한 부분이 공모사업이 도나 국가나 보통 1~2월에 있는데 지금 22년도에도 4월에 시작을 하고 23년도에도 3월에 시작하고 그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저희가 작년에 공모사업을 준비는 하기는 했었는데요. 시기가 일실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성립을 시켜주면 1월부터 채용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향경 위원   
내년 예산 이 삭감된 부분이 다시 복원된다면 공모사업이 1월부터 있으니까 1월부터 재개하시는 걸로?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서향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승현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형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감사합니다. 
이복형 위원   
문화예술과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된 부분이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예. 
이복형 위원   
제가 다른 행사장은 참석을 안 해서 잘 모르지만 정읍사문화제 제가 그날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는데 꽤 상당히 잘했다 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 예산이 삭감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위원님들 생각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긴축재정 되다 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신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이복형 위원   
저는 또 정읍사가 유일하게 전국에다 내놓을 만한 이런 내용이고 그러는데 이런 축제가 더 활성화돼서 좀 더, 그날 우리 가요제도 했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예. 
이복형 위원   
참 좋다 라는, 축제치고는 상당히 좋다 라고 느끼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좀 더 애쓰셔서 지금 삭감된 예산들을 만약에 의회에서 다시 예결위에서 생이 된다 라고 하면 좀 더 노력해서 실적을 많이 올려주세요. 
항상 우리 문화예술과도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이런 일들이 나오고 있는데 참 저도 각 행사장을 지나가면서 보면 직원 선생님들이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다. 
각자의 자기 팀의 역할은 보면 직원들 다 가서 거기서 현장에 가서 그 추운 날씨에도 보고 또 관리하고 이러시더라고요. 
위원님들이 여기서 배려해서 생이 많이 된다고 하면 정말 더 많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복형 위원   
다시는 이런 삭감이 또 위원님들 눈에 거슬리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복형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현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남석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감사합니다. 

□ 관광과 
○위원장 오승현   
다음은 관광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강용원   
관광과장 강용원입니다.
소명기회를 주신 예산결산위원회 오승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삭감 조정된 예산안 5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명자료 18쪽 6천만 원이 삭감된 정읍관광 방송영상 광고입니다.
본 사업은 정읍의 대표축제 및 주요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하여 홍보용 동영상 광고를 제작, 전국망 채널을 통해 영상을 표출하여 지역자원을 홍보하고 정읍의 관광 인지도를 제고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소명자료 20쪽 6천만 원이 삭감된 차량롤배너 활용 정읍관광 홍보입니다.
본 사업은 타 지역 유명 관광지 등에서 차량롤배너를 활용하여 정읍의 9경, 축제, 주요 관광지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소명자료 22쪽 6,500만 원이 삭감된 문화역사의 거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정읍역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정읍역에서 정읍천변으로 이어지는 역사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관광객을 시내로 유입하여 볼거리 및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소명자료 24쪽 10억 원이 삭감된 가칭 드림랜드 배후주차장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가칭 드림랜드 문화광장 내 기존 주차장 부지를 익스트림체험존, 동화마을, 기적의 놀이터 등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에 따라 부족한 주차시설을 추가 확보하고 인근 국가생태자원인 월영습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다음은 소명자료 26쪽 3억 원이 삭감된 가칭 드림랜드 상가존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관광체험시설이 집적되어 있는 문화광장의 방문 관광객들에게 식단 등의 편의시설을 제공할 목적으로 상가존을 조성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제289회 정읍시의회 2차 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시 상가 위치 재검토로 본 안건이 보류되었습니다. 
금후 적정한 상가 위치 선정을 위해 의회와의 협의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재상정하고 1회 추경 시 사업비 계상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관광과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현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명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 위원   
24페이지 배후주차장 조성사업에 있어서요. 편입토지 매입이 지금 한 필지만 되고 네 필지가 남았다는데 가능해요, 매입이?
○관광과장 강용원   
지금 사유지가 전체 다섯 필지인데요. 한 필지가 매입이 됐고 네 필지인데 네 필지는 종중 소유 토지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사업하기 전에 종중하고 협의단계에서 사용승낙을 받고 예산도 확보했고 추진하고 있는 중간에 종중에서 약간 협의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어요. 내부에서. 
저희가 충분히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아마 연초 중에는 저희가 매입이 완료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결정까지 2월달에 매듭을 지으면 수용절차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제 위원   
매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시죠? 
○관광과장 강용원   
예. 
오명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승현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형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광과장 강용원   
예. 
이복형 위원   
우리 지금 현재 어디서부터 레일 깔아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나요? 
○관광과장 강용원   
순환열차? 
이복형 위원   
예. 
○관광과장 강용원   
저희가 문화광장 일원인데요. 
이복형 위원   
km수는 몇 km 정도? 
○관광과장 강용원   
2.3km. 
이복형 위원   
예? 
○관광과장 강용원   
2.3km 정도 됩니다. 
이복형 위원   
지난번에 과장님이 뭐 변경했다고 그랬죠? 
○관광과장 강용원   
도시계획 결정.
이복형 위원   
그게 지금 현재 배후주차장 조성, 이 사업에 지금 다 관련된 거예요? 
○관광과장 강용원   
포함돼 있는, 예. 
이복형 위원   
그런데 이걸 예산을 우리가 삭감해 버리면 회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관광과장 강용원   
그리고 저희가 음악분수 앞에 기적의 놀이터가 조성되면 거기가 지금 주차장이 없어지거든요. 시급성이 요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조성이 바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복형 위원   
그때 설명을 잘하셔서 삭제되지 않도록 했어야지. 
○관광과장 강용원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복형 위원   
그래요. 이 예산이 선다면 정말 일을 잘했다 라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강용원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현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용원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강용원   
감사합니다. 

□ 동학문화재과 
○위원장 오승현   
다음은 동학문화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학문화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승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삭감 조정된 예산안 7건 중 6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명자료 28쪽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 학술대회, 기념제 홍보사업입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에 맞춰 제130주년 동학농민혁명국가기념식, 제57회 동학농민혁명기념제, 제3회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특별전시 등 4개 이상의 사업이 5월 11일 전후로 개최됩니다. 
4개 행사는 혁명의 도시 정읍이 표방하고 있는 대표 사업으로 이를 전국민에게 알리고 참여 유도를 하는 것은 정읍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전국화, 세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내년은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으로 4개 행사의 대대적 홍보는 사업 성공의 중요한 밑거름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소명자료 30쪽 내장산 푸른 자연숲 지킴이 사업입니다.
내장산 문화재 관리원 급여 및 홍보물 제작 지원사업으로 정읍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이자 높은 역사적 가치를 지닌 내장산과 내장사의 보호를 위해 상시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재난 발생 시 초동대응을 위하여 문화재 소유자가 운용할 상시관리인원을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31쪽, 32쪽 백운화상 기념제, 백운화상 탄생 및 업적고증을 위한 학술연구 용역입니다.
고부면 백운마을은 현존하는 최고의 금속활자인쇄본인 직지심체요절의 저자인 백운선사 탄생지로 선사의 기념하고 선양하기 위해 기념제를 2020년부터 지내오고 있습니다. 
또한 백운화상 탄생 및 업적고증 학술연구 용역을 통해 선양사업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역사문화 컨텐츠를 개발하여 관광자원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 33쪽 진산동 영모재 방충제 도포 및 군체제거시스템 구축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매칭사업으로 시비 1,25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진산동 영모재는 근대기 호남지방 묘제 및 문중의 조직과 운영방식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국가등록문화재입니다.
최근 현지조사 결과 흰개미 등 해충에 대한 피해 흔적이 발견되어 방충제 도포 및 군체제거시스템 구축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화유산을 소중하게 보존관리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35쪽 무성서원의 위상 제고와 활용을 위한 학술대회입니다.
세계유산 무성서원에 배향된 인물을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무성서원에 대한 학술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축적함으로써 세계유산 서원의 가치를 홍보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동학문화재과 삭감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면서, 소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현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 위원   
안녕하세요? 송기순입니다.
28쪽.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 있죠?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예. 
송기순 위원   
지금 현재 몇 번이나 하셨나요? 학술대회. 
학술대회나 홍보에 대해서 정읍시에서는 몇 번이나 하셨냐고.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이요? 
송기순 위원   
예.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지금 학술대회는 고부관아 복원하고요. 그다음 김개남 장군. 
고부관아는 올해 학술대회 1회, 김개남 장군은 2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 홍보비는 동학문화제 행사 때 21개, 15개 신문사하고 3개 통신사, 3개 지역사 해서 21개 신문사에다가 행사 홍보하는 예산입니다.
송기순 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조금 더, 좀 더 확실하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예, 감사합니다. 
송기순 위원   
30페이지요. 내장산 푸른 자연숲 지킴이 사업이요. 
예산이 9,100 들어가네요?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예. 
송기순 위원   
그런데 여기는 인건비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말씀이십니까?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예. 
송기순 위원   
재난 발생 시에 초동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예. 그런 개념도 있고요. 이게 지금 처음 시작된 게 내장산국립공원 입장할 때 정읍시민들도 입장료를 내고 입장을 했었거든요. 
그랬다가 입장료가 없어지면서 그러면 시에서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인건비를 2명을 지원해 주면 내장산 안에 있는 문화재라든지 내장산 관리하는 데 쓰겠다 해서 저희들이 지킴이 사업으로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송기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현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형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동마을 대형 윈드배너 이설은 왜 하나요?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이게 지금 깃대로 해 가지고 세우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가 들판이다 보니까 바람도 많이 타고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너무 낡아서,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수리하는 데 600~700씩 들어요. 올해도…… 
이복형 위원   
어디로 이설할 계획인가요?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예? 
이복형 위원   
이설은 어디로 할 계획이에요?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아니, 이설하는 게 아니라……
이복형 위원   
교체?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이설하고 교체비가 있었는데 원래 저희들이 본예산 때 세워서 내년에도 하려고 했었는데 11월 27일날 지금 현재는 철거했어요. 그래서 삭감해도 됩니다.
삭감해도 되는데요. 민원이 발생해서 비용이 많이 드니까 저희들이 시에다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철거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철거가 완료돼서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이복형 위원   
우리 정읍시는 참 동학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써야 하는데 예산이 많이 삭감돼 왔네요. 
고창에는 국가기념제 가지고도 굉장히 많이, 정읍시민들은 분노를 느끼고 있죠. 그런데도 예산이 삭감됐네요. 왜 이렇게 삭감될까요?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동학은 지금 저희들이 두 가지 정도 삭감됐는데요. 지금 홍보비 2,400만 원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행사를 하려면 행사만 해 가지고는 홍보가 잘 안 되고 또 참여하는 인원들도 좀 적고 해서 저희들이 신문사나 방송사, 지역에 홍보해서 많이 전국에서 오실 수 있도록 홍보하려고 합니다. 
이복형 위원   
좀 더 과장님이 통 크게 더 예산 세워서 동학을 전국적으로 알려서 정읍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도 된 바와 같이 동학을 좀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예.
이복형 위원   
지금 현재 백운화상이라 하면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인물인데 이 부분을 지금 지역에서는 그분의 생가도 복원하자 뭐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또한 어떻게 보면 정읍시의 또 큰 자산이 될 수 있잖아요.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예. 
이복형 위원   
그래서 지금 마을에서 돈 180만 원 가지고 행사 치른다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치른다면 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예산도 삭감이 됐고. 
이분의 탄생 및 업적고증을 위해서 학술연구를 하겠다 라고 하는데 이 예산도 삭감돼서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3천만 원이 아니라 3억, 30억이라도 들여서 우리 정읍시의 큰 관광자원도 될 수 있고 그러잖아요?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예. 
이복형 위원   
이런 부분인데 과장님이 좀 더 노력해서 이런 예산을 잘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예, 감사합니다. 
이복형 위원   
진산동 영모재도 매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현재 국도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예산도 삭감이 돼서 안타깝습니다. 
과장님이 팀장님을 비롯해서 예결위원님들에게 간곡히 부탁해서 예산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예,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복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현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학문화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양수 동학문화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학문화재과장 박양수   
감사합니다. 

□ 사회복지과 
○위원장 오승현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선익   
복지환경국장 오선익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삭감예산안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관 기초푸드뱅크 운영비입니다.
기초푸드뱅크는 식품과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생활이 어려운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47건에 1억 8,900만 원 정도를 기부받아서 3,139명에게 연계한 바 있습니다. 
운영비는 전담인력 인건비와 물품창고 임대료, 기부식품 수령에 따른 운송차량 유류비 등으로 푸드뱅크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교육 및 사업비입니다.
자원봉사는 285개 단체에 39,000여 명이 등록이 되어 참여하고 있고 봉사영역 또한 확대되고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봉사자 교육을 통해 이·미용, 제과제빵 등 전문 봉사단을 육성하여 사회복지시설 등에 봉사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과 장애인과 독거노인들을 위한 밑반찬 만들기 사업 등 18개 사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 설치되어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봉사자 실비 등을 포함하여 시설장비 유지비, 수용비, 공공요금 등 센터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고 더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현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명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 위원   
정읍사회복지관 기초푸드뱅크 운영비에서요. 
○복지환경국장 오선익   
예. 
오명제 위원   
최소 인건비는 얼마나 들어가는가요? 
○복지환경국장 오선익   
여기에서 인건비는 한 4천 정도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운영비입니다.
오명제 위원   
총 6,700이지만 최소한 6,200은 돼야 운영한다는 그 내용이죠? 
○복지환경국장 오선익   
예, 그렇습니다. 
기부물품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운송차량 운영도 해야 되고 이건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오명제 위원   
잘 알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선익   
예. 
○위원장 오승현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선익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선익   
감사합니다. 

□ 노인장애인과 
○위원장 오승현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입니다.
본 예산안 조정 건에 대하여 소명기회를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노인장애인과 소관은 1건으로 소명자료 39쪽 정읍시노인복지관 목욕탕 리모델링공사에 대한 소명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노인복지관이 신축되어서 20여 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이용률이 저조하고 운영비 부담으로 현재 사용치 않고 있는 노인복지관 목욕탕을 철거하고 재정비해서 1일 500명 이상 이용하는 노인분들에게 부족한 프로그램실 및 강의실 등으로 활용하여 노인 여가문화 환경을 조성해 주고자 합니다. 
본 사업이 이상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현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현재는 운영 안 해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황혜숙 위원   
그러면 코로나 전에는 하루에 몇 명 정도, 이용객이?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한 100여 명 정도. 
황혜숙 위원   
10명?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100여 명이요. 
황혜숙 위원   
그러면 운영해야 되겠고만.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100명 미만인데요. 코로나다 보니까 20년 1월부터 이용도 저희들이 금지를 했고 이용을 못 해 왔습니다. 
그리고 시내에 12개 목욕탕이 있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또 이용하는 것을 작년에 11월에 조사를 해 보니까 80~90%가 이용하는 것에 폐쇄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그렇게 의견이 나왔어요. 
현재 4년간 이용을 지금 못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프로그램실이 많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황혜숙 위원   
목욕탕 업자들이 찬성하겠죠. 하라고.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황혜숙 위원   
목욕탕 업자들이 그거 없애라고 하겠지. 
예를 들어서 거기 운영하면 보조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받고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걸로 오면. 
얼마씩 받았어요, 그때?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수급자는 천 원, 일반은 2천 원. 
황혜숙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승현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오명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 위원   
면적은 얼마나 되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거기가 지금 162평방미터니까요. 49평 정도 됩니다. 
오명제 위원   
40평?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오명제 위원   
주 쓰는 용도는 프로그램 뭘 주로 쓴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거기에 강의실하고 체력단련실하고 또 노인분들이 만드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 주려고 합니다. 
오명제 위원   
그런데 40평이면 너무 3개 쓰기, 들어가기 안 부족한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탈의실까지 해서 지금 현재 목욕탕 탈의실까지 전체가 49평인데요. 
오명제 위원   
강의실 같은 건 다른 데 없어요, 강의실이?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있는데요. 그 공간을 일부 공간을 강의실도 만들고 또 체력단련실이 현재 바로 옆에 있어서 그걸 좀 넓혀주고 또 노인분들이 요즘은 만드는 그런 저기가 없어서 그런 공간을 확보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오명제 위원   
아까 황혜숙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확실히 의견수렴은 잘 됐죠?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오명제 위원   
다시 하고 나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예, 고맙습니다. 
오명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현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한석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고맙습니다.

□ 인재양성과 
○위원장 오승현   
다음은 인재양성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은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인재양성과장 백지원입니다.
소명기회를 주신 예산결산위원회 오승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삭감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명자료 40쪽입니다. 사업비 2억 원 중 1억 원이 감액된 청소년 해외역사 탐방 운영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읍지역 학생들에게 해외역사 탐방기회를 제공하고 국제사회의 역사적 관계 인식과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에 시작된 사업으로써 일본으로 4박 5일씩 3회차로 88명의 학생과 인솔자 13명이 참여하여 총 101명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일본 역사탐방은 현장중심 교육내용으로 청소년에게 올바른 역사인식과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내용으로 운영되었습니다. 
2024년도에도 청소년들의 역사적 견문을 넓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꼭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현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 탐방국가가 독일로 되어 있습니다.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예. 
서향경 위원   
이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융통성 있게 변화 가능한가요?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사업계획서에는 이렇게 접수가 되었고요. 조정을 통해서 저희가 보조금 교부신청을 통해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서향경 위원   
그렇다면 지금 올해도 80명이 간 거죠?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23년도에는 학생은 88명, 인솔자가 13명 해서 총 101명이 다녀왔고요. 
24년도에는 학생 70명과 사회적 배려대상자 70명과 인솔자 10분 해서 총 80명으로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서향경 위원   
그러면 지난 해에는 1억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셨고 올해 2배로 2억을 지금 예산을 세우셨는데 다시 1억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다른 시군에 청소년 해외역사 탐방 자료를 보니까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예산이 다양하게 있어요. 평균치를 내보니까 1억 8,500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읍시도 2억을 예산을 잡았을 때 많은 것은 아니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런데 탐방국가가 독일이라면 좀 위화감이 조성될 소지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바꿀 수도 있는지를 여쭤봤습니다.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예, 가능합니다. 
서향경 위원   
그러면 그 예산 잡으신 2억이, 2억으로 다시 복원이 된다면 독일만을 고집하지는 않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예. 
서향경 위원   
예. 지금 평균치가 1억 8,500이니까 2억, 우리도 평균치에 가까운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현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육청에서 2억을 같이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예. 
송기순 위원   
그래서 4억으로 가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예. 이 사업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에 2억을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기순 위원   
그래서 합쳐서 4억으로 간다는 말씀이시죠?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 위원   
작년에는 일본으로 갔는데 올 계획은 독일로 가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는 말씀이시죠?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예. 
송기순 위원   
갔다 온 아이들의 평이나 부모님의 평은 어떻습니까?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작년 일본을 다녀온 후에 보고회가 있었고요. 거기에 학부형님들도 오셨고 참여한 학생들도 왔었는데 제가 직접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 설명회 자리에. 
그런데 만족도가 매우 높았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기순 위원   
그럼 이게 작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까?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예. 23년도에 처음으로 시작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기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견문을 넓혀주고 시야를 넓혀주니까 좋은 사업은 사업인데 돈이 들어간다는 게 문제가 되는데요.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아이들한테 좋은 기회를 준다는 건 저는 환영합니다.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예, 감사합니다. 
송기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현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명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 위원   
과장님! 대상이 관내 중학교 2학년만 대상이 되는가요?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예. 관내 중학교 2학년 학생들 중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을 우선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명제 위원   
혹시 사회적 배려대상자 자녀가 몇 분이나 있는가 나와 있는 거 있는가요?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중학교 2학년 중에서 저희가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이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수급자, 차상위, 다문화, 다자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23년 같은 경우에는 학생의회, 교육청 내에 학생의회라는 단체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 학생들이 몇 분이 소수 다녀왔습니다. 
오명제 위원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다 다녀오고 또 다녀왔을 때 이후라도 계속 추진계획인가요, 그러면?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오명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현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지원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감사합니다. 

□ 환경정책과 
○위원장 오승현   
다음은 환경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환경정책과장 백근대입니다.
먼저, 소명의 기회를 주신 오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환경정책과 소관 삭감된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 노후 자전거 교체사업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시민들이 수변로를 따라 아름다운 내장산 풍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총 176대의 자전거를 대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예산을 투입하여 자전거를 교체하였으나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한정된 수량으로 자전거가 반복적으로 이용되다 보니 노후 정도가 심한 상황입니다.
이에 2024년 2,520만 원의 예산으로 문화광장을 주로 이용하는 수요층에 맞게 노후 자전거를 교체하여 이용하고 추후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드림랜드 상가존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자전거 대여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후 사고 예방에도 힘써 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현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형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게 우리 과거에 환경과가 경산위에 있었는데 경산위에 있었다면 삭감이 안 됐지 않았을까 생각되면서 한번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삭감하자는 안도 있고 삭감하지 않아야 하는 안도 있겠죠. 물론 의견은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내장산 주변에 지금 현재 드림랜드 뭐도 하고 뭐도 그러는데 이게 더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삭감이 됐다는 것은 아마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진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그건 아니고요. 내년에 이제, 아까 관광과에서도 소명을 하셨는데요. 드림랜드 상가존이 완성이 되면 이 오솔길 편의점도 같이 이전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자전거 대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공간이 확보돼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의문점을 가지셔서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공간을 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서요. 소명자료를, 부탁을 드린 겁니다. 
이복형 위원   
지금 많이 고장이 났다는 이런 내용이죠?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그러고 사실 자기 게 아니고 공용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좀 험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요. 많이 파손이 되고 고장이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이복형 위원   
그래요. 만약에 이 예산도 통과된다면 과장님이 좀 더 관심 있게 해서 잘 활용도가 높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시고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형 위원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현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명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 위원   
연 교체율은 몇 %나 되는가요?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작년, 올해죠. 올해는 교체사업을 안 했고요. 2년 한 번 정도 저희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교체를 하게 되면 1인용 자전거는 한 20여 대 정도 저희가 교체를 하고요. 3인용부터 6인용, 그건 대형이거든요. 비용이 좀 비싸서 그건 조금, 한두 대 정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 위원   
이 시설을 민간위탁 하는지 알고 있는데 원래는 민간위탁 협약서야 이것을 자전거 같은 거 시에서 구입해 주고 그렇게……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예, 그렇습니다. 저희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오명제 위원   
저도 최근에는 안 타봤지만 타보니까 브레이크도 안 들고 그런 것이 많이 있더라고. 물론 사는 것도 좋지만 행정에서 유지관리 잘해 가지고 자꾸 조이고 기름도 치고 해야 하는데 아마 그런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민간위탁 협회에서 그런 거 않는가요?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수리업체하고요. 계속 연동을 해서……
오명제 위원   
누가 시에서 행정에서 하는 것인가요, 그것을?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아니요. 거기에서……
오명제 위원   
위탁업체가?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예. 위탁업체에서 수리를 하고 저희가…… 
오명제 위원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요.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 위원   
꼭 그렇게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현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   
운영할 때 1년에 수익금이 얼마였어요?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수익금이요? 
황혜숙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지금 자전거 대여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황혜숙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정확하게……
황혜숙 위원   
대충.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숙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수익금이 거의 없거든요. 자전거는 계속 고장나가지고 옛날부터 지금 자전거 많이 산다고 항상 했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예. 
황혜숙 위원   
수익금이 없으면 타는 사람도 없는데.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아니요. 타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황혜숙 위원   
많으면 수익금이 많아야죠.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금액 자체가. 
황혜숙 위원   
싸도. 그 가격이 예를 들어서 천 원이면 천 원, 얼마 할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예, 그렇습니다. 
황혜숙 위원   
그러면 그 숫자만큼 수익이 돼야 되는데 수익은 거의 없고 자전거만 지금 계속 이렇게 사대면 문제가 있잖아요. 
관리를 어느 정도 하고 좀 쉽게 저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많이 부서가지고 온 것은 빌려간 사람들이 책임도 져야 할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시민들한테 책임을 지우기는 좀 그래서요. 
황혜숙 위원   
아니, 많이 부서왔으면 저기를 해야지. 그냥 계속 자전거 부서가지고 오면 고쳐주고 사주고 이것만 반복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현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 위원   
아까 자전거를 위탁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 위원   
위탁을 하면 책임을 줘야, 아까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고장이 난다든지 이랬을 때 부가적인 행동을 하는데 전혀 안 하고 시에서 다 해 주니까 부서지든 말든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조금 뭔가 계약서를 쓸 때 부담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현장 광장에서만 타시는 게 아니라 시민분들이 천변을 따라가지고 내장까지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읍사공원까지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손되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타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업체하고 관리에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 위원   
예. 관리에 책임을 조금 부과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예. 
송기순 위원   
과장님! 한번 살펴주세요. 대화를 한번 해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예, 고맙습니다. 
송기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현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근대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승현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 개의하여 경제산업위원회 소관부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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