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정읍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07월 13일 (목) 10시
- 의사일정
- 1. 제28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28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정읍시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정읍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5. 정읍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6.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7. 동학농민혁명 역사 왜곡 선동하는 『전라도천년사』 재집필 촉구 결의안
- 8. 휴회의 건
- 부의된안건
- < 5분 자유발언 - 정상철 의원 >
- < 5분 자유발언 - 서향경 의원 >
- < 5분 자유발언 - 이도형 의원 >
- 1. 제28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28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정읍시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정읍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5. 정읍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6.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7. 동학농민혁명 역사 왜곡 선동하는 『전라도천년사』 재집필 촉구 결의안
- 8.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고경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86회 임시회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86회 임시회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관
의회사무국장 이용관입니다.
제286회 정읍시의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3항에 따라 고성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가 요구되어 2023년 7월 10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는 7월 13일부터 7월 2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7월 4일 한선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친환경에너지 시설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정읍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향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상철 의원님, 김석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정읍시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7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7월 5일 정읍시장께서 제출하신 「정읍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 등 모두 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7월 12일 이상길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동학농민혁명 역사 왜곡 선동하는 『전라도천년사』 재집필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7월 10일 정상철 의원님, 서향경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관입니다.
제286회 정읍시의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3항에 따라 고성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가 요구되어 2023년 7월 10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는 7월 13일부터 7월 2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7월 4일 한선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친환경에너지 시설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정읍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향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상철 의원님, 김석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정읍시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7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7월 5일 정읍시장께서 제출하신 「정읍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 등 모두 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7월 12일 이상길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동학농민혁명 역사 왜곡 선동하는 『전라도천년사』 재집필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7월 10일 정상철 의원님, 서향경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윤
이용관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상철 의원님, 서향경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정상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관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상철 의원님, 서향경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정상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지·농소·입암·소성이 지역구인 정상철 의원입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백범 김구 선생이 백범일지에 실은 ‘나의 소원’ 중 일부입니다.
백범 선생은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를 꿈꿨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과 수출을 지난 30년간 반도체·자동차·조선 등의 중공업이 이끌어 왔다면, 현재와 미래의 우리 경제는 문화와 예술 담은 산업인 K-콘텐츠가 이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BTS의 노래가 빌보드 순위 1위를 차지하고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칸 영화제를 석권하였습니다.
또,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이 K-콘텐츠를 즐기고자 앞다투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등 관계적 인구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화는 세계를 무대로 백범 선생의 소망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우리나라는 지역과 수도권의 문화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2021년 전국 문화기반시설총람」과 「문예연감」에 따르면 전국 3,087개 문화기반시설 중 3분의 1을 훌쩍 넘는 1,118곳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시각예술 및 공연예술 분야에서 문화예술 활동이 15,468건 중 50%인 7,730건이 수도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지역 청년 인구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 정읍시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청년실태조사를 보면 응답 청년의 67.6%가 정읍을 떠나려는 이유로 ‘더 나은 문화생활을 향유하고 싶어서’를 꼽았습니다.
다수의 우리 지역 청년이 부족한 문화생활을 충족하기 위해 고향을 등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빌바오 효과라는 말을 아십니까?
빌바오 효과는 쇠퇴하던 스페인의 작은 도시 빌바오가 구겐하임 미술관을 건립하며 매년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세계적 관광도시로 탈바꿈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즉, 상징적인 문화시설이 도시의 부흥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의 빌바오’ 미술 문화도시 정읍 구축을 목표로 다채로운 사업 발굴과 추진, 신규 미술관 건립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읍만의 특색을 담은 확고한 미술 문화 공공정책 추진으로 지역 청년의 문화 향유를 증진하고 출향에 대응하며, 주민의 정주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각 지역에서는 국립 현대미술관 분원 건립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지역주민이 하나가 돼 나서는 등 유치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강하게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에서 실시한 「20대 전시·페스티벌 문화 향유 실태 및 트렌드 조사」에 따르면 20대가 가장 친숙하게 느끼는 문화생활로 전시회가 34.5%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정읍에서는 조선 후기 3대 명필가 창암 이삼만 선생을 비롯해 석지 채용신·동초 김석곤·몽연 김진민 선생 등 걸출한 분들이 계십니다.
또, ‘한국의 세잔’으로 불리는 운봉 승동표 화백,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특별상을 수상한 전수천 설치미술가, 1990년대 한국의 전위적 개념미술을 리드했던 윤명로 화백 등이 정읍을 빛내 왔습니다.
이분들의 작품을 기증받는 협약을 맺고 생애를 재조명하는 사업과 전시를 발굴·추진해주십시오.
또,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빌바오’가 될 미술관의 건립을 추진하고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나아가서는 지역 예술가의 창작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자생적으로 지역 문화 예술이 샘솟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 평생교육·생애주기별 맞춤형 예술 교육 등을 통해 시민이 소비자를 넘어 문화생산자가 되는 ‘미술 문화도시’를 구축해주시길 바랍니다.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자유롭게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청년들이 문화생활을 위해서 타지로 떠나야 하는 일이 없는,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정읍’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지·농소·입암·소성이 지역구인 정상철 의원입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백범 김구 선생이 백범일지에 실은 ‘나의 소원’ 중 일부입니다.
백범 선생은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를 꿈꿨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과 수출을 지난 30년간 반도체·자동차·조선 등의 중공업이 이끌어 왔다면, 현재와 미래의 우리 경제는 문화와 예술 담은 산업인 K-콘텐츠가 이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BTS의 노래가 빌보드 순위 1위를 차지하고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칸 영화제를 석권하였습니다.
또,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이 K-콘텐츠를 즐기고자 앞다투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등 관계적 인구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화는 세계를 무대로 백범 선생의 소망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우리나라는 지역과 수도권의 문화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2021년 전국 문화기반시설총람」과 「문예연감」에 따르면 전국 3,087개 문화기반시설 중 3분의 1을 훌쩍 넘는 1,118곳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시각예술 및 공연예술 분야에서 문화예술 활동이 15,468건 중 50%인 7,730건이 수도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지역 청년 인구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 정읍시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청년실태조사를 보면 응답 청년의 67.6%가 정읍을 떠나려는 이유로 ‘더 나은 문화생활을 향유하고 싶어서’를 꼽았습니다.
다수의 우리 지역 청년이 부족한 문화생활을 충족하기 위해 고향을 등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빌바오 효과라는 말을 아십니까?
빌바오 효과는 쇠퇴하던 스페인의 작은 도시 빌바오가 구겐하임 미술관을 건립하며 매년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세계적 관광도시로 탈바꿈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즉, 상징적인 문화시설이 도시의 부흥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의 빌바오’ 미술 문화도시 정읍 구축을 목표로 다채로운 사업 발굴과 추진, 신규 미술관 건립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읍만의 특색을 담은 확고한 미술 문화 공공정책 추진으로 지역 청년의 문화 향유를 증진하고 출향에 대응하며, 주민의 정주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각 지역에서는 국립 현대미술관 분원 건립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지역주민이 하나가 돼 나서는 등 유치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강하게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에서 실시한 「20대 전시·페스티벌 문화 향유 실태 및 트렌드 조사」에 따르면 20대가 가장 친숙하게 느끼는 문화생활로 전시회가 34.5%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정읍에서는 조선 후기 3대 명필가 창암 이삼만 선생을 비롯해 석지 채용신·동초 김석곤·몽연 김진민 선생 등 걸출한 분들이 계십니다.
또, ‘한국의 세잔’으로 불리는 운봉 승동표 화백,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특별상을 수상한 전수천 설치미술가, 1990년대 한국의 전위적 개념미술을 리드했던 윤명로 화백 등이 정읍을 빛내 왔습니다.
이분들의 작품을 기증받는 협약을 맺고 생애를 재조명하는 사업과 전시를 발굴·추진해주십시오.
또,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빌바오’가 될 미술관의 건립을 추진하고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나아가서는 지역 예술가의 창작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자생적으로 지역 문화 예술이 샘솟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 평생교육·생애주기별 맞춤형 예술 교육 등을 통해 시민이 소비자를 넘어 문화생산자가 되는 ‘미술 문화도시’를 구축해주시길 바랍니다.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자유롭게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청년들이 문화생활을 위해서 타지로 떠나야 하는 일이 없는,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정읍’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향경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고경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동·장명동이 지역구인 서향경 의원입니다.
정읍시는 0~2세 영아에게도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3월부터 저출산 문제 극복의 일환으로 만 3~5세 유아 대상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보육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정읍시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유아에게 특별활동비, 특성화 프로그램비, 차량운행비로 필요경비지원액 월 1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정책은 0~2세 영아를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어 돌봄 정책에 심각한 차별과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출생에서 만 2세까지의 영아기는 인간의 일생 중 신체적 성장이 가장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출생 후 첫 1년간은 신체와 두뇌의 성장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를 ‘성장 급등기’라고도 부릅니다.
또한 타인의 감정을 느끼고 남을 돕는다는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 등 사회성 발달도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영아들도 유아들과 마찬가지로 특별활동비, 특성화 프로그램비, 차량운행비 등 다양한 필요경비가 발생합니다.
영아들은 특별활동, 체험 등을 통해 언어를 습득하고 발달시키는 중요한 시기이며 이는 생애 초기 가장 필요한 배움입니다.
영아들도 국가에서 제시하는 표준교육 과정 커리큘럼을 따르고 있으며, 새학년 준비, 생일 및 각종 기념일 행사 등에 필요한 비용이 요구됩니다만 유아에게 지급되는 필요경비 지원을 영아에게는 지원되지 않고 있어 해당 부모와 어린이집은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에 놓여 있습니다.
‘정읍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3항과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을 살펴보면 영아에게도 필요경비 지원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보육비 지원 요구는 당연한 권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읍시는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영아에게 필요경비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추경 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우리 정읍시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 분야는 바로 출생과 보육입니다.
다른 어떤 사업보다 우선 편성하여 정읍시를 아이 키우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 도별 합계출산율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라북도가 0.85%로 전국 최하위이며, 정읍시도 0.88%에 그쳤습니다.
또한 조출생률도 전라북도가 4%로 전국 최하위, 우리 정읍시는 여기에도 못 미치는 3.4에 불과합니다.
전라북도가 특단의 대책 중 하나로 3~5세 유아 대상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정책은 매우 바람직하나, 0~2세 영아를 제외한 점에 대해서는 실로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2023년 6월 기준 정읍시 0~2세 영아는 1,038명으로 이 중 67%인 694명의 영아가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의 터울이 보통 2~3세임을 감안할 때 0~2세 영아기의 부모들이 임신, 출산의 최적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0~2세 영아기의 부모들은 내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받고 있다고 느꼈을 때 육아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과 함께 둘째 아이나 셋째 아이의 임신, 출산, 육아를 계획할 것입니다.
0~2세 필요경비 지원은 영아기 부모의 교육과 돌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아동 보육의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인 비용이며, 돌봄 정책의 형평성을 지키는 일임을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이상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고경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동·장명동이 지역구인 서향경 의원입니다.
정읍시는 0~2세 영아에게도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3월부터 저출산 문제 극복의 일환으로 만 3~5세 유아 대상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보육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정읍시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유아에게 특별활동비, 특성화 프로그램비, 차량운행비로 필요경비지원액 월 1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정책은 0~2세 영아를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어 돌봄 정책에 심각한 차별과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출생에서 만 2세까지의 영아기는 인간의 일생 중 신체적 성장이 가장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출생 후 첫 1년간은 신체와 두뇌의 성장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를 ‘성장 급등기’라고도 부릅니다.
또한 타인의 감정을 느끼고 남을 돕는다는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 등 사회성 발달도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영아들도 유아들과 마찬가지로 특별활동비, 특성화 프로그램비, 차량운행비 등 다양한 필요경비가 발생합니다.
영아들은 특별활동, 체험 등을 통해 언어를 습득하고 발달시키는 중요한 시기이며 이는 생애 초기 가장 필요한 배움입니다.
영아들도 국가에서 제시하는 표준교육 과정 커리큘럼을 따르고 있으며, 새학년 준비, 생일 및 각종 기념일 행사 등에 필요한 비용이 요구됩니다만 유아에게 지급되는 필요경비 지원을 영아에게는 지원되지 않고 있어 해당 부모와 어린이집은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에 놓여 있습니다.
‘정읍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3항과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을 살펴보면 영아에게도 필요경비 지원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보육비 지원 요구는 당연한 권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읍시는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영아에게 필요경비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추경 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우리 정읍시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 분야는 바로 출생과 보육입니다.
다른 어떤 사업보다 우선 편성하여 정읍시를 아이 키우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 도별 합계출산율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라북도가 0.85%로 전국 최하위이며, 정읍시도 0.88%에 그쳤습니다.
또한 조출생률도 전라북도가 4%로 전국 최하위, 우리 정읍시는 여기에도 못 미치는 3.4에 불과합니다.
전라북도가 특단의 대책 중 하나로 3~5세 유아 대상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정책은 매우 바람직하나, 0~2세 영아를 제외한 점에 대해서는 실로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2023년 6월 기준 정읍시 0~2세 영아는 1,038명으로 이 중 67%인 694명의 영아가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의 터울이 보통 2~3세임을 감안할 때 0~2세 영아기의 부모들이 임신, 출산의 최적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0~2세 영아기의 부모들은 내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받고 있다고 느꼈을 때 육아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과 함께 둘째 아이나 셋째 아이의 임신, 출산, 육아를 계획할 것입니다.
0~2세 필요경비 지원은 영아기 부모의 교육과 돌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아동 보육의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인 비용이며, 돌봄 정책의 형평성을 지키는 일임을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이상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 의원
내장저수지 인근 산사태로 본 정읍시 재난관리 능력, 2% 부족을 어떻게 메워야 하나?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9년 7월 5분 발언으로 집중호우에 대응하는 정읍시 재난대응 능력에 대한 아쉬움을 지적하면서 재난상황 대응 시스템의 점검, 응급복구 장비구축과 점검, 대응 매뉴얼 마련과 불량 배수지역 파악 및 필요한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4년여 시간이 흐른 지난 7월 6일 밤 11시 55분경 내장저수지 인근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택시 1대가 집채만 한 바위에 깔릴 뻔했습니다만 다행히 운전자와 승객 1명은 긴급히 대피해서 다치지 않았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본 의원은 사고 발생 1시간 후에 받은 긴급재난문자를 보고 곧바로 현장에 가봤습니다.
김형우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련 부서 직원들이 소방서, 경찰서, 한전, 통신사 등 관계자들과 함께 차량통제와 전기, 통신시설의 응급복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새벽에 잠도 못 자며 사태 파악을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정읍시 관계 공무원들을 보면서 고생한다는 생각도 들고 고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현장 지휘에 방해가 될까 봐 말을 아끼며 지켜봤습니다.
이번 산사태는 멈췄지만, 언제 또다시 재해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에 정읍시 재난대응 태세의 개선을 위해 말씀드립니다.
재난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를 막는 것입니다.
바위와 토사가 100여 미터에 이르는 도로를 완전히 덮친 상태에서 매몰자 파악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부시장님이 인근에 설치된 모든 CCTV를 파악하라고 지시한 이후에야 통합관제센터 CCTV 열람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현장 상황 파악을 위해 써치 라이트나 휴대용 랜턴마저 없었고, 임시 상황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용품들인 천막, 탁자, 의자, 필기도구 등과 같은 것들이 키트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재난대응 매뉴얼이 있는지, 매뉴얼대로 훈련은 실시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에 충분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산사태 지역은 본 의원이 지난 5월 30일 낙석이 발생했으니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구간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또 이 도로는 정읍시 대표 관광지인 내장산을 오가는 두 노선 중에 한 곳입니다.
가을철 단풍 관광객 맞이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고 항구적인 복구를 주문합니다.
이번 기회에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행정마을의 절개지, 칠보산 석산 개발지, 구룡동 패러글라이딩장과 라벤더 허브원 일원을 비롯한 산사태 위험지역을 꼼꼼히 살펴보고 예방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교통이 통제된 답곡, 부여마을 주민들을 위해 택시를 지원했지만 여기에도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버스 승강장마다 안내문을 붙이지 않아서인지 버스가 다니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 한 젊은 여성이 부여마을 버스 승강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을 제가 목격하여 상황을 알려주고 입구에 있는 택시를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현장 사정을 잘 아는 마을주민들이나 통장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치를 취했는지, 또 긴급 조치 후에 마을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렸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통통제 구간에는 10여 개소에 이르는 음식점, 펜션 등이 있습니다.
교통통제로 인해 영업피해 정도를 살펴보시고 정읍시 재난소득지원 조례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원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도 목숨을 구한 택시기사님에 대해서도 재난지원금 지원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장저수지 인근 산사태로 본 정읍시 재난관리 능력, 2% 부족을 어떻게 메워야 하나?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9년 7월 5분 발언으로 집중호우에 대응하는 정읍시 재난대응 능력에 대한 아쉬움을 지적하면서 재난상황 대응 시스템의 점검, 응급복구 장비구축과 점검, 대응 매뉴얼 마련과 불량 배수지역 파악 및 필요한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4년여 시간이 흐른 지난 7월 6일 밤 11시 55분경 내장저수지 인근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택시 1대가 집채만 한 바위에 깔릴 뻔했습니다만 다행히 운전자와 승객 1명은 긴급히 대피해서 다치지 않았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본 의원은 사고 발생 1시간 후에 받은 긴급재난문자를 보고 곧바로 현장에 가봤습니다.
김형우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련 부서 직원들이 소방서, 경찰서, 한전, 통신사 등 관계자들과 함께 차량통제와 전기, 통신시설의 응급복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새벽에 잠도 못 자며 사태 파악을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정읍시 관계 공무원들을 보면서 고생한다는 생각도 들고 고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현장 지휘에 방해가 될까 봐 말을 아끼며 지켜봤습니다.
이번 산사태는 멈췄지만, 언제 또다시 재해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에 정읍시 재난대응 태세의 개선을 위해 말씀드립니다.
재난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를 막는 것입니다.
바위와 토사가 100여 미터에 이르는 도로를 완전히 덮친 상태에서 매몰자 파악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부시장님이 인근에 설치된 모든 CCTV를 파악하라고 지시한 이후에야 통합관제센터 CCTV 열람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현장 상황 파악을 위해 써치 라이트나 휴대용 랜턴마저 없었고, 임시 상황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용품들인 천막, 탁자, 의자, 필기도구 등과 같은 것들이 키트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재난대응 매뉴얼이 있는지, 매뉴얼대로 훈련은 실시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에 충분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산사태 지역은 본 의원이 지난 5월 30일 낙석이 발생했으니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구간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또 이 도로는 정읍시 대표 관광지인 내장산을 오가는 두 노선 중에 한 곳입니다.
가을철 단풍 관광객 맞이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고 항구적인 복구를 주문합니다.
이번 기회에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행정마을의 절개지, 칠보산 석산 개발지, 구룡동 패러글라이딩장과 라벤더 허브원 일원을 비롯한 산사태 위험지역을 꼼꼼히 살펴보고 예방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교통이 통제된 답곡, 부여마을 주민들을 위해 택시를 지원했지만 여기에도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버스 승강장마다 안내문을 붙이지 않아서인지 버스가 다니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 한 젊은 여성이 부여마을 버스 승강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을 제가 목격하여 상황을 알려주고 입구에 있는 택시를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현장 사정을 잘 아는 마을주민들이나 통장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치를 취했는지, 또 긴급 조치 후에 마을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렸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통통제 구간에는 10여 개소에 이르는 음식점, 펜션 등이 있습니다.
교통통제로 인해 영업피해 정도를 살펴보시고 정읍시 재난소득지원 조례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원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도 목숨을 구한 택시기사님에 대해서도 재난지원금 지원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고경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번 회기를 7월 13일부터 7월 21일까지 9일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번 회기를 7월 13일부터 7월 21일까지 9일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고경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번에 따라 송기순 의원님과 최재기 의원님을 제28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번에 따라 송기순 의원님과 최재기 의원님을 제28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고경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상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상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상길
존경하는 고경윤 의장님과 함께 해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길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0일 285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읍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정된 조례로 그 취지에 맞게 제명을 ‘정읍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정읍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의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 반영 및 조문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공무국외출장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정읍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되는 예산 및 결산안, 그리고 기금과 예비비지출 승인 등 관련 안건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활동 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1년으로 하였으며, 위원 정수는 8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활동 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1년으로 하였으며, 위원 정수는 8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의장님과 함께 해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길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0일 285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읍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정된 조례로 그 취지에 맞게 제명을 ‘정읍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정읍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의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 반영 및 조문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공무국외출장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정읍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되는 예산 및 결산안, 그리고 기금과 예비비지출 승인 등 관련 안건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활동 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1년으로 하였으며, 위원 정수는 8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활동 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1년으로 하였으며, 위원 정수는 8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윤
이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상길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상길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고경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동학농민혁명 역사 왜곡 선동하는 『전라도천년사』 재집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상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동학농민혁명 역사 왜곡 선동하는 『전라도천년사』 재집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상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의원
동학농민혁명 역사 왜곡 선동하는 『전라도천년사』 재집필 촉구 결의문.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정읍에서 시작된 반봉건·반침략을 추구하는 민중항쟁으로 그 정신은 3·1운동, 의병독립투쟁,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으로 이어져 우리나라의 근대 민주화를 이끌었으며, 이는 면면히 계승되어야 할 우리의 자랑스러운 정신유산이다.
그동안 정읍시의회는 동학농민혁명의 정신 계승을 위해 황토현 전승일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로 제정해달라는 건의문을 지속적으로 채택하였고, 마침내 정부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황토현 전승일인 5월 11일로 결정하였으며, 지난 4월에는 정부와 관련 기관 등에 동학농민혁명 기념곡 제정도 건의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 5월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은 자유, 평등,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기 위해 노력했던 세계적인 중요성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그러나 최근 전라북도가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이하여 편찬한 『전라도천년사』에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심각히 왜곡한 사실이 발견되어 비탄함을 금할 길이 없다.
명백한 역사 왜곡으로 오염된 『전라도천년사』는 혁명에 참여한 동학농민군을 모욕하고 그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사발통문 거사계획으로 시작한 고부농민봉기는 다른 민란과 달리 혁명을 목표로 전략적으로 기획된 역사적인 사건이다.
조직적으로 봉기를 계획하고 행동으로 옮긴 고부농민봉기야말로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이고 출발점인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다.
그럼에도 『전라도천년사』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이 충청도 청산, 경상도 진주 등을 중심으로 일어났고 고부농민봉기를 전사라고 표현했으며,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던 농민군을 이들을 탄압했던 민보군을 칭하는 민군이라는 용어로 표현하는 등 동학농민혁명의 의미와 위상을 심히 왜곡·곡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전라북도가 스스로 세계기록유산을 부정하는 행태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이다.
역사의 해석은 그 과정에 다양한 진영과 논리가 반영될 수 있다.
따라서 역사의 서술은 반드시 사건에 기반한 객관적인 사실로만 기술해야 한다.
이에, 정읍시의회는 동학농민혁명이 가지고 있는 숭고한 자율·평등·개혁 정신이 온전히 미래 세대에 계승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전라북도는 편향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현 집필진을 당장 해촉하고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올바르게 기술할 수 있는 새로운 집필진을 즉각 구성하라.
하나. 전라북도는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한 동학농민혁명사 집필을 위해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전라도천년사』를 재집필하라.
하나. 전라북도는 왜곡과 곡해로 서술된 『전라도천년사』로 인해 명예가 실추된 동학농민혁명 순국선열 앞에 당장 사과하라.
2023년 7월 13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역사 왜곡 선동하는 『전라도천년사』 재집필 촉구 결의문.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정읍에서 시작된 반봉건·반침략을 추구하는 민중항쟁으로 그 정신은 3·1운동, 의병독립투쟁,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으로 이어져 우리나라의 근대 민주화를 이끌었으며, 이는 면면히 계승되어야 할 우리의 자랑스러운 정신유산이다.
그동안 정읍시의회는 동학농민혁명의 정신 계승을 위해 황토현 전승일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로 제정해달라는 건의문을 지속적으로 채택하였고, 마침내 정부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황토현 전승일인 5월 11일로 결정하였으며, 지난 4월에는 정부와 관련 기관 등에 동학농민혁명 기념곡 제정도 건의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 5월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은 자유, 평등,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기 위해 노력했던 세계적인 중요성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그러나 최근 전라북도가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이하여 편찬한 『전라도천년사』에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심각히 왜곡한 사실이 발견되어 비탄함을 금할 길이 없다.
명백한 역사 왜곡으로 오염된 『전라도천년사』는 혁명에 참여한 동학농민군을 모욕하고 그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사발통문 거사계획으로 시작한 고부농민봉기는 다른 민란과 달리 혁명을 목표로 전략적으로 기획된 역사적인 사건이다.
조직적으로 봉기를 계획하고 행동으로 옮긴 고부농민봉기야말로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이고 출발점인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다.
그럼에도 『전라도천년사』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이 충청도 청산, 경상도 진주 등을 중심으로 일어났고 고부농민봉기를 전사라고 표현했으며,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던 농민군을 이들을 탄압했던 민보군을 칭하는 민군이라는 용어로 표현하는 등 동학농민혁명의 의미와 위상을 심히 왜곡·곡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전라북도가 스스로 세계기록유산을 부정하는 행태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이다.
역사의 해석은 그 과정에 다양한 진영과 논리가 반영될 수 있다.
따라서 역사의 서술은 반드시 사건에 기반한 객관적인 사실로만 기술해야 한다.
이에, 정읍시의회는 동학농민혁명이 가지고 있는 숭고한 자율·평등·개혁 정신이 온전히 미래 세대에 계승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전라북도는 편향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현 집필진을 당장 해촉하고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올바르게 기술할 수 있는 새로운 집필진을 즉각 구성하라.
하나. 전라북도는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한 동학농민혁명사 집필을 위해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전라도천년사』를 재집필하라.
하나. 전라북도는 왜곡과 곡해로 서술된 『전라도천년사』로 인해 명예가 실추된 동학농민혁명 순국선열 앞에 당장 사과하라.
2023년 7월 13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경윤
이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상길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학농민혁명 역사 왜곡 선동하는 『전라도천년사』 재집필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상길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학농민혁명 역사 왜곡 선동하는 『전라도천년사』 재집필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고경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는 7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 7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제2차 본회의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1. 제28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 제28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3. 정읍시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4. 정읍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5. 정읍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6.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7. 동학농민혁명 역사 왜곡 선동하는 『전라도천년사』 재집필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8. 휴회의 건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는 7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 7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제2차 본회의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찬반의원 성명】
1. 제28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 제28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3. 정읍시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4. 정읍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5. 정읍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6.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7. 동학농민혁명 역사 왜곡 선동하는 『전라도천년사』 재집필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8. 휴회의 건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