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정읍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7월 14일(금)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0시 개의)
○위원장 이도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직속실과 4개 부서와 보건소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7월 17일은 문화행정국 소관 7개 부서, 7월 18일은 복지환경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 질의는 10분, 추가 질의는 7분, 보충 질의는 5분 이내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일괄 보고 및 일괄 질의답변으로 진행되오니 위원님들께서 이점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직속실과 4개 부서와 보건소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7월 17일은 문화행정국 소관 7개 부서, 7월 18일은 복지환경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 질의는 10분, 추가 질의는 7분, 보충 질의는 5분 이내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일괄 보고 및 일괄 질의답변으로 진행되오니 위원님들께서 이점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 후 자치행정위원회 첫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실·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 후 자치행정위원회 첫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실·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희정 기획팀장입니다.
이진욱 예산팀장입니다.
정영미 의회법무팀장입니다.
김영국 인구정책팀장입니다.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주시는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세출예산 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시민 정책 페스티벌입니다.
정읍 발전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정읍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 창의적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안을 적극 발굴해 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글로벌 마인드 향상을 위한 해외배낭연수입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시 비전 및 정책추진에 부합하는 해외배낭연수팀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연수 기간 발굴한 다양한 우수시책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건전하고 계획성 있는 재정 운용입니다.
우리 시 일반회계 세입재원의 46%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확충을 위해 산정기준과 추가 확보방안에 대하여 철저히 분석하고 관리하겠으며, 주요 현안사업 투자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 2024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보조사업 운영입니다.
지방보조금의 편성과 집행, 성과평가의 기능을 강화하고 보조사업자 선정과 3년 이상 사업의 일몰 심의 등 보조금관리위원회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완료 후에는 철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지방보조금 운영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법제 및 쟁송 업무 효율적 운영입니다.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 관리하고,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통한 법적 안정성 확보와 소송 수행자에 대한 송무지도와 지원을 통해 공정한 행정처분 및 법 집행으로 시민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의회 정례간담회를 통한 소통·협력 강화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의정 활동 자료 제공과 의회 회기 시 적극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정례간담회와 수시간담회를 실시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제안 등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관광·서비스·농업 분야 생활인구 확대 정책입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생활인구를 활용한 인구정책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인구 유입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자 금년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특별법에 맞춰 지방소멸대응기금 연차별 투자계획과 인구감소지역 대응 5개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내실 있고 전략적인 맞춤형 사업들을 발굴하여 정읍시 맞춤형 인구활력 정책을 시행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따른 인구활력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를 통한 생활 인프라 구축과 함께 전입지원금 지급,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등 인구 유입부터 결혼·출산에 이르는 전방위적인 인구 친화형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사업 확대 및 발굴을 통해 활력 넘치는 정읍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24년 전략적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2024년 국가예산 5,600억을 목표로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 예산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국가예산 확보 로드맵에 맞춰 현재 기재부 심의 단계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중앙부처, 전라북도, 정읍향우회 등과 상호 소통하여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간에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희정 기획팀장입니다.
이진욱 예산팀장입니다.
정영미 의회법무팀장입니다.
김영국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주시는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세출예산 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시민 정책 페스티벌입니다.
정읍 발전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정읍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 창의적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안을 적극 발굴해 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글로벌 마인드 향상을 위한 해외배낭연수입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시 비전 및 정책추진에 부합하는 해외배낭연수팀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연수 기간 발굴한 다양한 우수시책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건전하고 계획성 있는 재정 운용입니다.
우리 시 일반회계 세입재원의 46%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확충을 위해 산정기준과 추가 확보방안에 대하여 철저히 분석하고 관리하겠으며, 주요 현안사업 투자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 2024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보조사업 운영입니다.
지방보조금의 편성과 집행, 성과평가의 기능을 강화하고 보조사업자 선정과 3년 이상 사업의 일몰 심의 등 보조금관리위원회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완료 후에는 철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지방보조금 운영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법제 및 쟁송 업무 효율적 운영입니다.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 관리하고,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통한 법적 안정성 확보와 소송 수행자에 대한 송무지도와 지원을 통해 공정한 행정처분 및 법 집행으로 시민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의회 정례간담회를 통한 소통·협력 강화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의정 활동 자료 제공과 의회 회기 시 적극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정례간담회와 수시간담회를 실시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제안 등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관광·서비스·농업 분야 생활인구 확대 정책입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생활인구를 활용한 인구정책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인구 유입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자 금년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특별법에 맞춰 지방소멸대응기금 연차별 투자계획과 인구감소지역 대응 5개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내실 있고 전략적인 맞춤형 사업들을 발굴하여 정읍시 맞춤형 인구활력 정책을 시행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따른 인구활력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를 통한 생활 인프라 구축과 함께 전입지원금 지급,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등 인구 유입부터 결혼·출산에 이르는 전방위적인 인구 친화형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사업 확대 및 발굴을 통해 활력 넘치는 정읍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24년 전략적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2024년 국가예산 5,600억을 목표로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 예산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국가예산 확보 로드맵에 맞춰 현재 기재부 심의 단계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중앙부처, 전라북도, 정읍향우회 등과 상호 소통하여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간에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최창기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기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
실장님, 전반기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니까 그냥 간단간단하게만…….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 관계된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만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지금 9쪽에 있는 관광, 서비스, 농업 분야 생활(교류·관계)인구 확대 정책추진인데 지금 인구정책팀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소멸도시에 관련되고 여러 가지로 거기에 관련돼서 지금 하는 정책 같은데요, 지금 여기에 써져 있는 걸로만 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누구나 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든 또 과거에 일본을 얘기하면 오래전부터 일본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소멸이라고 하는, 도시가 소멸한다라고 하는 것을 일본에서 최초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본 정부에서 정부 차원에서 소멸도시를 예방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지금 관 주도형으로 뭘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일본을 꼭 예를 들어서 거기를 벤치마킹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일본이 관 주도형으로 소멸도시, 인구감소도시에 무언가를 하겠다고 했을 때 실패 사례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때 한 걸 보면 이런 식으로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다가 실패를 많이 했다.
지금은 일본에서 소멸도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민간 주도로 하고 있어요, 대부분.
그리고 성공 사례가 많다. 가까운 곳에 우리가 얼마든지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을 옆에다 놔두고도 그냥 우리는 보편적으로 관 주도로만 무엇을 하겠다.
나중에 건물 다 지어놓고, 건물 같은 거 지어놓고 예산 받아다가 여기는 지금 실질적으로 시장님 공약 사업에 여기 들어가 있는 서남권 공공산후조리원, 소아 외래진료센터, 좋아요.
이게 젊은이들이 떠나고 일자리가 없고 돈벌이가 없기 때문에 엄마가 떠나면 아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가 떠나면 엄마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은 찬성하겠다는 얘기예요.
“농촌유학 가족 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 이름만 거창하게 이렇게 써가지고 무슨 정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더 세분화를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아다가 뭘 하겠다고 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공직자분들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국토, 우리 자그마한 대한민국에서 한 12% 정도 차지하는 서울하고 수도권의 인구가 50%가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발버둥을 쳐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아주 보편적이고 눈에 보이는 그런 정책을 여기다 담아가지고 뭘 하겠다고 하면 경쟁력에서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바다가 있습니까, 요즘 젊은 MZ세대들이 하는 뷰 맛집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일본도 산촌, 중부 내륙에 들어가 있는 그런 조그마한, 인구 3만, 이런 소멸도시도 성공 사례가 많다, 민 주도로.
그런 정책을 여기다 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가지고 오려면 특화된 무언가 있어야지.
실장님, 전반기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니까 그냥 간단간단하게만…….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 관계된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만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지금 9쪽에 있는 관광, 서비스, 농업 분야 생활(교류·관계)인구 확대 정책추진인데 지금 인구정책팀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소멸도시에 관련되고 여러 가지로 거기에 관련돼서 지금 하는 정책 같은데요, 지금 여기에 써져 있는 걸로만 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누구나 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든 또 과거에 일본을 얘기하면 오래전부터 일본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소멸이라고 하는, 도시가 소멸한다라고 하는 것을 일본에서 최초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본 정부에서 정부 차원에서 소멸도시를 예방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지금 관 주도형으로 뭘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일본을 꼭 예를 들어서 거기를 벤치마킹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일본이 관 주도형으로 소멸도시, 인구감소도시에 무언가를 하겠다고 했을 때 실패 사례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때 한 걸 보면 이런 식으로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다가 실패를 많이 했다.
지금은 일본에서 소멸도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민간 주도로 하고 있어요, 대부분.
그리고 성공 사례가 많다. 가까운 곳에 우리가 얼마든지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을 옆에다 놔두고도 그냥 우리는 보편적으로 관 주도로만 무엇을 하겠다.
나중에 건물 다 지어놓고, 건물 같은 거 지어놓고 예산 받아다가 여기는 지금 실질적으로 시장님 공약 사업에 여기 들어가 있는 서남권 공공산후조리원, 소아 외래진료센터, 좋아요.
이게 젊은이들이 떠나고 일자리가 없고 돈벌이가 없기 때문에 엄마가 떠나면 아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가 떠나면 엄마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은 찬성하겠다는 얘기예요.
“농촌유학 가족 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 이름만 거창하게 이렇게 써가지고 무슨 정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더 세분화를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아다가 뭘 하겠다고 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공직자분들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국토, 우리 자그마한 대한민국에서 한 12% 정도 차지하는 서울하고 수도권의 인구가 50%가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발버둥을 쳐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아주 보편적이고 눈에 보이는 그런 정책을 여기다 담아가지고 뭘 하겠다고 하면 경쟁력에서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바다가 있습니까, 요즘 젊은 MZ세대들이 하는 뷰 맛집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일본도 산촌, 중부 내륙에 들어가 있는 그런 조그마한, 인구 3만, 이런 소멸도시도 성공 사례가 많다, 민 주도로.
그런 정책을 여기다 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가지고 오려면 특화된 무언가 있어야지.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정책의 일부 대응이고요,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5개 분야에 63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구정책 시행계획 용역을 해서 7월 18일날 최종 보고회를 하는데 거기에 43개 사업을 담아서 일본 사례도 저희가 용역에 담고 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그때 참석 좀 해주시라고 저희가 공문을 보냈거든요.
위원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많은 조언을 주세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정책의 일부 대응이고요,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5개 분야에 63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구정책 시행계획 용역을 해서 7월 18일날 최종 보고회를 하는데 거기에 43개 사업을 담아서 일본 사례도 저희가 용역에 담고 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그때 참석 좀 해주시라고 저희가 공문을 보냈거든요.
위원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많은 조언을 주세요.
○정상철 위원
바빠요, 우리도. 사실은 보편적으로, 포괄적으로 보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민선 7기부터 계속 추진해 왔던 도시재생사업의 일환도 연계된 사업이고 무언가 도시 활성화를 시키겠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겉만 번지르르해요, 속은 다 지금 엉망진창인데.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도시재생사업의 예산을 받아왔을 때 그 의미와 목적이 다 퇴색돼버렸다는 얘기예요.
도시건설사업이 돼버렸다, 도시건설사업, 그렇죠?
바빠요, 우리도. 사실은 보편적으로, 포괄적으로 보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민선 7기부터 계속 추진해 왔던 도시재생사업의 일환도 연계된 사업이고 무언가 도시 활성화를 시키겠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겉만 번지르르해요, 속은 다 지금 엉망진창인데.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도시재생사업의 예산을 받아왔을 때 그 의미와 목적이 다 퇴색돼버렸다는 얘기예요.
도시건설사업이 돼버렸다, 도시건설사업,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그런 사업들도 다 외국 사례를 모방해서 했는데 사실 한국에 조금 맞지 않더라고요, 사후에 보니까요.
그래서 가장 인구정책에 중요한 것은 출산인데 그게 2003년도에 데드크로스가 일어나고 지금 보니까 2027년에 아마 10만이 붕괴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저희도 우선 할 수 있는 사업을 외국 사례라든지 국내외 사례를 통해서 하려고 최종 용역에 담아봤습니다.
그런 사업들도 다 외국 사례를 모방해서 했는데 사실 한국에 조금 맞지 않더라고요, 사후에 보니까요.
그래서 가장 인구정책에 중요한 것은 출산인데 그게 2003년도에 데드크로스가 일어나고 지금 보니까 2027년에 아마 10만이 붕괴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저희도 우선 할 수 있는 사업을 외국 사례라든지 국내외 사례를 통해서 하려고 최종 용역에 담아봤습니다.
○정상철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봅시다. 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반기에 열심히 하셨고 또 후반기에도 더 추진을 해야 되는 일인데 조금씩 한 번 세우는 계획이니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밀고 나가, 이게 아니라 더 점검하시고 우리 지금 전라북도 내에서 전주시도 사실은 베드타운이나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전락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역도시도 이제는 다 인구소멸이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는 정말 한 가지 정책을 가지고도 정말 특화되어 있는 거, 조금 더디더라도, 로컬리즘이라고 하잖아요.
단단하게 더디게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정책을 더 세분화해서 시장님 공약 사업이라고 해서 막 밀어붙이려고 하지 말고 하반기에는 더 세분화해가지고 잘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봅시다. 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반기에 열심히 하셨고 또 후반기에도 더 추진을 해야 되는 일인데 조금씩 한 번 세우는 계획이니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밀고 나가, 이게 아니라 더 점검하시고 우리 지금 전라북도 내에서 전주시도 사실은 베드타운이나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전락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역도시도 이제는 다 인구소멸이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는 정말 한 가지 정책을 가지고도 정말 특화되어 있는 거, 조금 더디더라도, 로컬리즘이라고 하잖아요.
단단하게 더디게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정책을 더 세분화해서 시장님 공약 사업이라고 해서 막 밀어붙이려고 하지 말고 하반기에는 더 세분화해가지고 잘 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예.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스템이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발언 신청해 주시는 것이 이쪽 모니터에 확인이 안 되니까요, 마이크를 세우시고 발언 신청하시면서 사인을 보내주시면 진행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상철 위원님 본 질의하셨고, 또 질의하실 분 있으면 의사 표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스템이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발언 신청해 주시는 것이 이쪽 모니터에 확인이 안 되니까요, 마이크를 세우시고 발언 신청하시면서 사인을 보내주시면 진행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상철 위원님 본 질의하셨고, 또 질의하실 분 있으면 의사 표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예.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매년 그 전년도 치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2022년도 치 560건, 273억 원 보조금에 대해서 검토를 성과평가를 하는데 10개 항목을 해당 보조금을 지급한 부서에서 해서 저희한테 평가서를 보냅니다.
매년 그 전년도 치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2022년도 치 560건, 273억 원 보조금에 대해서 검토를 성과평가를 하는데 10개 항목을 해당 보조금을 지급한 부서에서 해서 저희한테 평가서를 보냅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그러면 그 평가서를 저희가 검토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3일 동안 이게 적정하니 됐는가 안 됐는가 해서 평가를 하고 C등급이 30건 나왔는데요, 10% 정도 감액을 하고 B등급 12건은 20% 감액을 하고, E등급은 매우 불량한 경우를 갖다가 6건이 나왔는데 지원 중단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 예산 반영할 때.
예, 그러면 그 평가서를 저희가 검토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3일 동안 이게 적정하니 됐는가 안 됐는가 해서 평가를 하고 C등급이 30건 나왔는데요, 10% 정도 감액을 하고 B등급 12건은 20% 감액을 하고, E등급은 매우 불량한 경우를 갖다가 6건이 나왔는데 지원 중단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 예산 반영할 때.
○서향경 위원
보조금을 받으면 보통 자부담이 있을 경우 그걸 구분해서 장부나 내역을 작성해야 되는 거죠?
집행을 하면 자부담 부분하고 사업계획서 들어올 때 뭔 항목은 자부담하겠다, 어떤 항목은 보조금으로 하겠다, 그게 나오거든요.
정산 검사할 때 그걸 봐서 자부담이 조금 집행 덜 되면 그만큼 보조금을 회수합니다.
보조금을 받으면 보통 자부담이 있을 경우 그걸 구분해서 장부나 내역을 작성해야 되는 거죠?
집행을 하면 자부담 부분하고 사업계획서 들어올 때 뭔 항목은 자부담하겠다, 어떤 항목은 보조금으로 하겠다, 그게 나오거든요.
정산 검사할 때 그걸 봐서 자부담이 조금 집행 덜 되면 그만큼 보조금을 회수합니다.
○서향경 위원
그러면 계약을 할 때 보통 지방보조금이 나갈 때는 민간위탁 형식으로 나가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 보조금이 나가는, 그러니까 1 대 1로 자부담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보조금에서 지출 내역과 자부담에서 지출 내역이 따로 장부를 작성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계약을 할 때 보통 지방보조금이 나갈 때는 민간위탁 형식으로 나가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 보조금이 나가는, 그러니까 1 대 1로 자부담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보조금에서 지출 내역과 자부담에서 지출 내역이 따로 장부를 작성해야 되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예.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의사 표현해 주시고요, 질의 준비하시는 사이에 저도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재정 분석과 관련해서 자료집 5쪽인데요, 6월부터 11월까지 투명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 결산기준 재정공시를 할 거고요, 재정 분석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 재정 분석에 대한 설명 간단히 좀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의사 표현해 주시고요, 질의 준비하시는 사이에 저도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재정 분석과 관련해서 자료집 5쪽인데요, 6월부터 11월까지 투명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 결산기준 재정공시를 할 거고요, 재정 분석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 재정 분석에 대한 설명 간단히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재정 분석은 3개의 항목으로 크게 합니다.
재정의 건전성, 재정의 효율성, 재정 계획성 해서 1,000점 만점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도 치는 정읍이 다등급을 맞았습니다.
재정 분석은 3개의 항목으로 크게 합니다.
재정의 건전성, 재정의 효율성, 재정 계획성 해서 1,000점 만점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도 치는 정읍이 다등급을 맞았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다등급.
다등급.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가, 나, 다, 라, 마까지 있는데요, 정읍이 중간 부분 다등급을 맞았습니다.
가, 나, 다, 라, 마까지 있는데요, 정읍이 중간 부분 다등급을 맞았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총 13개 항목인데요, 크게 분야는 3개인데 통합재정비율 몇 %, 관리채무비율 6%, 통합유동부채비율, 공기업부채비율, 자체수입비율, 이런 여러 가지를 해서 13개 항목을 평가를 합니다.
총 13개 항목인데요, 크게 분야는 3개인데 통합재정비율 몇 %, 관리채무비율 6%, 통합유동부채비율, 공기업부채비율, 자체수입비율, 이런 여러 가지를 해서 13개 항목을 평가를 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알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의미를 받아들였냐면 우리 시의 자주적인 의사로 우리가 지금 1조 몇천억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쓰고 있고 앞으로 또 어디에다 쓸 것인가, 이걸 분석하는 내부적인 어떤 의미로 바라봤는데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연결은 되겠지만…….
알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의미를 받아들였냐면 우리 시의 자주적인 의사로 우리가 지금 1조 몇천억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쓰고 있고 앞으로 또 어디에다 쓸 것인가, 이걸 분석하는 내부적인 어떤 의미로 바라봤는데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연결은 되겠지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한 5년 정도 한 번씩 예산 재정평가 용역을 한번 하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한 5년 정도 한 번씩 예산 재정평가 용역을 한번 하기도 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저는 그것은 국가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인 거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계속해서 우리가 가파르게 재정 규모가 커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투입돼야 될 때 안 들어가거나 또는 인구소멸지역 그것과도 연결은 되지만 어디에다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판단 자료, 이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보고가 올라올 때 내년도 예산편성의 중점을 어느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여기에 사용될 수 있는 재정 분석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좀 빠르게 진행을 해서 내년 본예산 세우는 기초 작업으로 재정분석 결과가 사용되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받았던 것들은 매년 하는 겁니까?
저는 그것은 국가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인 거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계속해서 우리가 가파르게 재정 규모가 커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투입돼야 될 때 안 들어가거나 또는 인구소멸지역 그것과도 연결은 되지만 어디에다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판단 자료, 이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보고가 올라올 때 내년도 예산편성의 중점을 어느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여기에 사용될 수 있는 재정 분석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좀 빠르게 진행을 해서 내년 본예산 세우는 기초 작업으로 재정분석 결과가 사용되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받았던 것들은 매년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매년 합니다.
예, 매년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왜 그러냐면, 왜 그걸 살펴보고 싶냐면 재정분석 결과가 단순히 재정 어떻게 썼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몇 등급 받았다, 이것으로 멈추지 않고 우리 시의 예산편성 기조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느냐, 분석하려고 하니까,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왜 그걸 살펴보고 싶냐면 재정분석 결과가 단순히 재정 어떻게 썼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몇 등급 받았다, 이것으로 멈추지 않고 우리 시의 예산편성 기조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느냐, 분석하려고 하니까, 아시겠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다음에 지방소멸기금에 대해서는 9쪽에 행안부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방침이라는 게 있는데 2022년도에는 5등급으로 하고 60억에서 최대 120억까지 주겠다, 2023년도에는 5등급으로 구분하고 평균 80억, 최대 160억, 2024년도는 4등급으로 구분하고 평균 100억인데 최대 144억이란 말이에요.
이게 행안부의 배분 기준이고, 배분에 대한 어떤 상황이고 우리 시는 2022년하고 2023년이 어떻게 됐어요?
그다음에 지방소멸기금에 대해서는 9쪽에 행안부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방침이라는 게 있는데 2022년도에는 5등급으로 하고 60억에서 최대 120억까지 주겠다, 2023년도에는 5등급으로 구분하고 평균 80억, 최대 160억, 2024년도는 4등급으로 구분하고 평균 100억인데 최대 144억이란 말이에요.
이게 행안부의 배분 기준이고, 배분에 대한 어떤 상황이고 우리 시는 2022년하고 2023년이 어떻게 됐어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2022년, 2023년 치를 한꺼번에 올렸어요.
그런데 저희가 C등급을 맞았어요. 그래서 60억을 탔고요, 2022년도에는 60억, 2023년도에는 80억을 탔습니다.
2022년, 2023년 치를 한꺼번에 올렸어요.
그런데 저희가 C등급을 맞았어요. 그래서 60억을 탔고요, 2022년도에는 60억, 2023년도에는 80억을 탔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지금 제출했습니다.
지금 제출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제출했습니다.
예, 제출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확정은 9월 22일.
확정은 9월 22일.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예.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예.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그게 전에는 5개 항목으로 나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2024년도부터는 4개 등급으로 나눠요.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나누는데요, S등급을 맞을 경우 144억 원이 오고요, A등급을 맞았을 때는 112억 원입니다.
B등급일 때 80억, C등급일 때 64억, 이 구간을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A등급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에는 5개 항목으로 나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2024년도부터는 4개 등급으로 나눠요.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나누는데요, S등급을 맞을 경우 144억 원이 오고요, A등급을 맞았을 때는 112억 원입니다.
B등급일 때 80억, C등급일 때 64억, 이 구간을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A등급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예.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사업을 평가를 해서 등급을 정합니다, 사업 올리면.
그런데 제가 보니까 대부분 공약 사업이나 시에서 기 선정된 사업을 올리면 좀 등급이 낮아지고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올리면 등급이 올라가는데 시군 형편상 전부 다 대부분 공약 사업이나 또 그동안 시 중점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거기에 이 사업비를 투자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발굴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사업을 평가를 해서 등급을 정합니다, 사업 올리면.
그런데 제가 보니까 대부분 공약 사업이나 시에서 기 선정된 사업을 올리면 좀 등급이 낮아지고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올리면 등급이 올라가는데 시군 형편상 전부 다 대부분 공약 사업이나 또 그동안 시 중점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거기에 이 사업비를 투자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발굴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도형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재원이 저쪽에 돈이 좀 있는 것 같네, 이걸 좀 업으려고 하지 말고 지방소멸기금은 말 그대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어떤 목적에 좀 더 가깝게 하고, 물론 이것이 지방소멸을 늦추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성질을 좀 분명히 해야 된다. 이게 만약에 확보가 안 되면 공약 이행에도 지장을 주지 않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이걸 좀 더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재원이 저쪽에 돈이 좀 있는 것 같네, 이걸 좀 업으려고 하지 말고 지방소멸기금은 말 그대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어떤 목적에 좀 더 가깝게 하고, 물론 이것이 지방소멸을 늦추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성질을 좀 분명히 해야 된다. 이게 만약에 확보가 안 되면 공약 이행에도 지장을 주지 않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이걸 좀 더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가서 충분한 저희가 설명을 해야죠. 이 사업의 추진 당위성을, 필요성하고 당위성을 설명을 해서 평가를 잘 받도록 해야죠.
가서 충분한 저희가 설명을 해야죠. 이 사업의 추진 당위성을, 필요성하고 당위성을 설명을 해서 평가를 잘 받도록 해야죠.
○위원장 이도형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시정 질문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적자원, 모든 걸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인적 자원망을 갖추고 거기에 대한 깊이 있는 노력을 해라, 여기서 밝힐 수 없는 내용도 있겠죠. 정말 단단히 부탁합니다.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시정 질문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적자원, 모든 걸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인적 자원망을 갖추고 거기에 대한 깊이 있는 노력을 해라, 여기서 밝힐 수 없는 내용도 있겠죠. 정말 단단히 부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저는 본 질문 마쳤는데요, 혹시 또 질의 안 하신 분 있으면…….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지금 시스템이 좀 망가져가지고 마이크 눌러주시면 불 들어오는데……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본 질문 마쳤는데요, 혹시 또 질의 안 하신 분 있으면…….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지금 시스템이 좀 망가져가지고 마이크 눌러주시면 불 들어오는데……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어제인가 신문을 보니까 국가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이렇게 신문 나왔어요.
기획실에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계시나 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길 위원입니다. 어제인가 신문을 보니까 국가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이렇게 신문 나왔어요.
기획실에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계시나 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정부 방침이 갑자기 세수가 작년 대비 한 30에서 50조가 덜 걷히다 보니까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삭감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는가 봐요.
그런데 저희 것을 파악해 보니까 신규사업이 4건이 되었는데 저희 것은 아직까지는 부처에서 돼가지고 기재부 간 것이 신규사업 4건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저희 거는 깎인 것은 없는데요, 또 기재부에서 1·2·3차 심의를 할 때 혹시 깎일지 모르니까 7월 말 정도에는 기재부를 가서 적극 설명을 해서 정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 방침이 갑자기 세수가 작년 대비 한 30에서 50조가 덜 걷히다 보니까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삭감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는가 봐요.
그런데 저희 것을 파악해 보니까 신규사업이 4건이 되었는데 저희 것은 아직까지는 부처에서 돼가지고 기재부 간 것이 신규사업 4건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저희 거는 깎인 것은 없는데요, 또 기재부에서 1·2·3차 심의를 할 때 혹시 깎일지 모르니까 7월 말 정도에는 기재부를 가서 적극 설명을 해서 정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전체 실링 부분에서는 깎인 것은 없는 것 같고 신규 예산에서만 건들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 확보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하신다, 이거죠?
전체 실링 부분에서는 깎인 것은 없는 것 같고 신규 예산에서만 건들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 확보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하신다, 이거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예.
○이상길 위원
시간 지체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가서 얘기를 해놓는 것도 나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정부의 예산이 종부세나 또 법인세를 깎아주다 보니까 사실 세수도 많이 줄었다는 언론에 많이 나온 바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어떤 지방자치단체, 자립도가 적은 어떤 지방정부부터 많은 피해가 예상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또 의존하고 있는 게 국가 재원인데 사실 그걸 어떻게 좀 많이 깎이면 서로 우리 예산을 만약 확보하지 못하면 내년도 살림살이가 어려워진다, 이런 개념에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또 세부적으로는 연초에 추진계획 당시에 분야별 전문가 토론회가 계획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행을 했나요, 그렇지 않으면 하반기에 실행할 계획이 있나요?
시간 지체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가서 얘기를 해놓는 것도 나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정부의 예산이 종부세나 또 법인세를 깎아주다 보니까 사실 세수도 많이 줄었다는 언론에 많이 나온 바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어떤 지방자치단체, 자립도가 적은 어떤 지방정부부터 많은 피해가 예상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또 의존하고 있는 게 국가 재원인데 사실 그걸 어떻게 좀 많이 깎이면 서로 우리 예산을 만약 확보하지 못하면 내년도 살림살이가 어려워진다, 이런 개념에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또 세부적으로는 연초에 추진계획 당시에 분야별 전문가 토론회가 계획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행을 했나요, 그렇지 않으면 하반기에 실행할 계획이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국가 예산이요?
국가 예산이요?
○이상길 위원
아니요, 시민 정책 페스티벌.
3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제가 우연히 보다 보니까 연초에 업무보고 때는 분야별 정책 토론회가 계획이 잡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그게 빠졌어. 그래서 왜 빠졌는지 이미 상반기에 다 추진한 것인지…….
아니요, 시민 정책 페스티벌.
3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제가 우연히 보다 보니까 연초에 업무보고 때는 분야별 정책 토론회가 계획이 잡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그게 빠졌어. 그래서 왜 빠졌는지 이미 상반기에 다 추진한 것인지…….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상반기에 저희가 432건을 받았어요. 그래서 실과소 주무팀장 심의, 시정조정위원회 심의해서 11건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실행을 하고 있는가, 23건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더니 7건은 채택을 실행하고 있고 4건은 올해 또 실행할 계획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반절 정도는, 50% 정도는 실행을 채택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특허와 마찬가지로 한 100건 하면 3%가 추진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과소별로 전부 다 점검을 해봤더니……
상반기에 저희가 432건을 받았어요. 그래서 실과소 주무팀장 심의, 시정조정위원회 심의해서 11건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실행을 하고 있는가, 23건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더니 7건은 채택을 실행하고 있고 4건은 올해 또 실행할 계획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반절 정도는, 50% 정도는 실행을 채택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특허와 마찬가지로 한 100건 하면 3%가 추진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과소별로 전부 다 점검을 해봤더니……
○이상길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는 정책 제안 숫자나 거기에 어떤 제안 내용 중에 우리가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그런 얘기인 것 같고,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전문가 토론회, 거기에서 시민들이 또 제안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회를 하면서 발굴해낼 수 있는 그런 시책, 정책,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페스티벌을 하고 토론회를 한다고 했는데 그 계획이 빠져 있다, 이래서 제가 여쭤보니 혹 전반기에 다른 여타 사유로 인해서 못 했다고 한다면 원래 계획대로 한번 추진하셔서, 2회 아니면 1회라도 추진하셔서 정말로 시민들이 공감하는 내용을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이 정말로 정책으로 받아들여져서 시책으로 반영이 돼서 우리 정말로 시민들한테 윤택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전년도에 우리가 업무 계획을 짤 때 이미 대책이 없는 업무 계획을 짰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아직은 기간이 남았으니까 한번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한번 제대로 실행을 해보시라는 차원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정책 제안 숫자나 거기에 어떤 제안 내용 중에 우리가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그런 얘기인 것 같고,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전문가 토론회, 거기에서 시민들이 또 제안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회를 하면서 발굴해낼 수 있는 그런 시책, 정책,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페스티벌을 하고 토론회를 한다고 했는데 그 계획이 빠져 있다, 이래서 제가 여쭤보니 혹 전반기에 다른 여타 사유로 인해서 못 했다고 한다면 원래 계획대로 한번 추진하셔서, 2회 아니면 1회라도 추진하셔서 정말로 시민들이 공감하는 내용을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이 정말로 정책으로 받아들여져서 시책으로 반영이 돼서 우리 정말로 시민들한테 윤택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전년도에 우리가 업무 계획을 짤 때 이미 대책이 없는 업무 계획을 짰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아직은 기간이 남았으니까 한번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한번 제대로 실행을 해보시라는 차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평가 기준이 3개 분야 10개 항목을 대입합니다.
예, 평가 기준이 3개 분야 10개 항목을 대입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예.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평가 기준이요?
평가 기준이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서향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7월 초 뉴스에 보조금 관련해서 전북 지자체 부정 지급됐거나 또는 지급해야 함에도 마땅한데 지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나왔었거든요. 보셨죠?
그러면 그거를 그 부서에서 그거를 잡아내지 못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이 2단계로 각 부서에서 자체 점검을 하고 거기에서 걸러진 거를 기획실에서 점검한다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그러니까 지금 7월 초 뉴스에 보조금 관련해서 전북 지자체 부정 지급됐거나 또는 지급해야 함에도 마땅한데 지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나왔었거든요. 보셨죠?
그러면 그거를 그 부서에서 그거를 잡아내지 못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이 2단계로 각 부서에서 자체 점검을 하고 거기에서 걸러진 거를 기획실에서 점검한다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부서에서 평가 사업 정산서를 갖고 있어요.
부서에서 평가한 것을 저희한테 보내면 그게 평가 등급이 나오는 거죠.
부서에서 평가 사업 정산서를 갖고 있어요.
부서에서 평가한 것을 저희한테 보내면 그게 평가 등급이 나오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감사 부서에서는 누수가 될 수 있어서 저번에 우리 정상철 위원님이 5분 발언도 하고 해서 좀 세분화를 해서 보조 지침을 더 내리고, 두 번째는 무작위로 불시감사를 하려고 해요.
감사 부서에서는 누수가 될 수 있어서 저번에 우리 정상철 위원님이 5분 발언도 하고 해서 좀 세분화를 해서 보조 지침을 더 내리고, 두 번째는 무작위로 불시감사를 하려고 해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감사과에서 합니다.
감사과에서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이것은 지금 사회보장 제도이기 때문에 작년에 입안은 됐는데 보건복지부하고 1년 전에 협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업무 받자마자 올해 2월 12일날 올려서 보건복지부 협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 사회보장 제도이기 때문에 작년에 입안은 됐는데 보건복지부하고 1년 전에 협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업무 받자마자 올해 2월 12일날 올려서 보건복지부 협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예.
○위원장 이도형
지난번에 본 예산에 우리가 이거 가지고 제가 언급이 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돼서 실제로 파악을 했느냐,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전북과학대학교 학생들과 또 전북대학교 캠퍼스에 다니는 학생들이 주 대상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 했던 것 같고요.
지난번에 본 예산에 우리가 이거 가지고 제가 언급이 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돼서 실제로 파악을 했느냐,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전북과학대학교 학생들과 또 전북대학교 캠퍼스에 다니는 학생들이 주 대상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 했던 것 같고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대학생 주거비 말씀하십니까, 전입지원금 말씀하십니까? 주거비요?
대학생 주거비 말씀하십니까, 전입지원금 말씀하십니까? 주거비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주거비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1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거비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1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100명 정도 됩니다.
100명 정도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예.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예.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산은 내년도에 세워야 됩니다.
예산은 내년도에 세워야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보건복지부하고는 협의 완료됐습니다.
예, 보건복지부하고는 협의 완료됐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왔습니다.
예, 왔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4월 12일날 왔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앞으로 개정을 해야 합니다, 본예산 편성 전에.
4월 12일날 왔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앞으로 개정을 해야 합니다, 본예산 편성 전에.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상반기에 말씀하셨어요. 왜 그것을 안 냈냐고 해서 예산을 세우려고 보니까 보건복지부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1월달에 받았거든요.
받자마자 2월 12일날 보건복지부에 올렸더니 4월 12일날 협의 완료가 왔어요.
예, 상반기에 말씀하셨어요. 왜 그것을 안 냈냐고 해서 예산을 세우려고 보니까 보건복지부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1월달에 받았거든요.
받자마자 2월 12일날 보건복지부에 올렸더니 4월 12일날 협의 완료가 왔어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보건복지부 협의를 빨리 마쳐라.
보건복지부 협의를 빨리 마쳐라.
○위원장 이도형
이렇게 추궁하는 개념으로 가고 싶지 않아서 그냥 돌려보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여기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했는데 시에서 보건복지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2023년 4월 12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시에서 보건복지부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추궁하는 개념으로 가고 싶지 않아서 그냥 돌려보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여기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했는데 시에서 보건복지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2023년 4월 12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시에서 보건복지부로 이렇게 돼 있고…….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이게 화살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올리기는 2월 12일날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화살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올리기는 2월 12일날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조례를 약간 정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조례를 약간 정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인구정책 조례에 이것이 담아져는 있는데 이걸 조금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인구정책 조례에 이것이 담아져는 있는데 이걸 조금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그것을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 이도형
실장님! 불과 2분 전에 하신 말씀 있어요. 100명, 그 자료를 달라니까요?
주먹구구로 하실 거예요, 행정?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신나고 재밌게 같이 서로 힘내서 하자고 하는 그런 업무보고 아닙니까.
실장님! 불과 2분 전에 하신 말씀 있어요. 100명, 그 자료를 달라니까요?
주먹구구로 하실 거예요, 행정?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신나고 재밌게 같이 서로 힘내서 하자고 하는 그런 업무보고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왜 이렇게 진실하지 못해요. 여전히 행정의 관습 그대로 가실 겁니까?
아까 실장님 말씀에 우리 2027년인가요? 10만 명 그 밑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런 아주 엄혹한 상황 아닙니까?
내년 당장은 아니고 내후년 당장은 아닐 정도일지 모르지만 우린 분명하게 그런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돈은 많아졌어요. 이런저런 생색낼 수 있는 사업도 많아요. 하셔야죠.
그렇지만 수요 조사하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여태까지, 보건복지부 협의는 뭐 하러 받고…….
일단 지금까지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왜 이렇게 진실하지 못해요. 여전히 행정의 관습 그대로 가실 겁니까?
아까 실장님 말씀에 우리 2027년인가요? 10만 명 그 밑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런 아주 엄혹한 상황 아닙니까?
내년 당장은 아니고 내후년 당장은 아닐 정도일지 모르지만 우린 분명하게 그런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돈은 많아졌어요. 이런저런 생색낼 수 있는 사업도 많아요. 하셔야죠.
그렇지만 수요 조사하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여태까지, 보건복지부 협의는 뭐 하러 받고…….
일단 지금까지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예.
○위원장 이도형
기획예산실 추가 질의 없으시면 마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마쳐도 되겠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셔서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창기 기획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추가 질의 없으시면 마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마쳐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기획예산실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셔서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창기 기획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저희 시민소통실에 근무하시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현 시민소통팀장님이십니다.
소애숙 공보팀장님이십니다.
임우진 뉴미디어팀장님이십니다.
김연주 대외협력팀장님이십니다.
저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입니다.
평소 시민소통실 업무에 큰 관심과 배려를 아끼시지 않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페이지, 열린시정 구현을 위한 시민소통 행정체계 구축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중요 정책과정 등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시민소통시책 추진을 위해서 직소민원 대응 및 온오프라인 소통 채널 구축, 소통시책 발굴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구축해서 시민과 행정간 양방향 소통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종합계획 수립을 했고요, 시민소통 직소민원 229건을 접수 처리했습니다.
아이디어도 82건을 발굴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AI 챗봇 및 시민소통방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 시민과 시정에 부합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소통 채널을 구축해서 시민과 함께 소통 공감하는 행정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민소통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시민소통위원회는 시정 현안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등 시정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지난 5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회는 7월 14일 21명의 인원으로 재구성하여 위촉하였습니다.
앞으로 주기적인 소통을 통해서 시정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등 양방항 시민소통과 시민과 행정을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언론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소통 강화입니다.
지면과 방송매체를 비롯한 통신사와 인터넷 매체 등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해서 시정 및 지역 현안에 대한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알리는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언론 보도 매체 보도 대응과 지역자원 홍보 등의 전방위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정읍의 역사와 문화, 관광 등 지역자원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노력과 시정의 주요 핵심 사안에 대해서 적기 홍보를 통해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지역자원의 가치를 높여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언론·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정례 브리핑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전략사업과 주요 이슈와 관련해서 매월 두 차례의 정기적인 언론 정례 브리핑과 수시 간담회를 통해서 소통을 확대·강화해오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신년 기자회견, 민선 8기 출범 1주년 기자회견, 국·소별 정례 브리핑 7차례를 개최해서 언론·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도 언론인과의 소통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뉴미디어 홍보 강화입니다.
정읍시 SNS 채널인 유튜브, 페이스북 등 매체를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축제, 관광자원 등을 시정 소식을 즉각 알리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구독이벤트 등을 통해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은 100%의 구독자 가입 실적을 냈고요, 카카오톡 채널은 30% 이상의 구독자가 증가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SNS 시민기자단 활동과 쇼츠 영상 공모전 등 시민참여 활동을 확대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행정 참여를 돕는 뉴미디어 운영체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입니다.
체육, 축제 행사 등 다양한 정책 수립에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5건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관련 업무에 활용하였고, 직원 사이버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공데이터 신규 발굴과 품질관리를 통해서 개방된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고 행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정읍소식 21 제작입니다.
지역자원과 행정 소식, 맛집 소개 등 다양한 내용을 담은 소식지를 매 분기마다 제작, 발송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특별히 낱말 퀴즈나 SNS 구독 인증 이벤트 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구독 및 시정소식 소통을 강화해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하고 알찬 소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정읍소식21 제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시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입니다.
주민 중심의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가 시범 운영되는 일곱 군데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1월 1일 자로 위원 위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의 역량 강화도 상반기에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각 주민자치회별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생활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총회를 실시할 계획이고요, 찾아가는 맞춤형 주민자치 교육 등 주민 자치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자매·우호도시 교류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는 국내외 11개 도시와 자매·우호 결연을 맺어 교류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자매도시 행사 참석 및 초청 4번을 했고요, 농특산물 직거래 참여 3번 등 점진적인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고향사랑기부제 교류 참여 등 상호 간의 관심사에 대해서 교류의 폭을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3쪽, 정읍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입니다.
고향에 대한 건전한 자발적인 기부문화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올해 1월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상반기 기부금 모금실적은 총 2,938건, 3억 6,600만 원이며, 답례품은 정읍을 대표하는 한우, 귀리, 쌍화차 등 총 27개 품목, 72개 상품을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민과 기부자가 두루 공감할 수 있는 답례품 선정과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7억 달성 목표를 거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시민소통실에 근무하시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현 시민소통팀장님이십니다.
소애숙 공보팀장님이십니다.
임우진 뉴미디어팀장님이십니다.
김연주 대외협력팀장님이십니다.
저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입니다.
(인 사)
안녕하십니까? 방금 인사드린 시민소통실장 기정서입니다.평소 시민소통실 업무에 큰 관심과 배려를 아끼시지 않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페이지, 열린시정 구현을 위한 시민소통 행정체계 구축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중요 정책과정 등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시민소통시책 추진을 위해서 직소민원 대응 및 온오프라인 소통 채널 구축, 소통시책 발굴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구축해서 시민과 행정간 양방향 소통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종합계획 수립을 했고요, 시민소통 직소민원 229건을 접수 처리했습니다.
아이디어도 82건을 발굴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AI 챗봇 및 시민소통방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 시민과 시정에 부합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소통 채널을 구축해서 시민과 함께 소통 공감하는 행정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민소통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시민소통위원회는 시정 현안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등 시정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지난 5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회는 7월 14일 21명의 인원으로 재구성하여 위촉하였습니다.
앞으로 주기적인 소통을 통해서 시정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등 양방항 시민소통과 시민과 행정을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언론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소통 강화입니다.
지면과 방송매체를 비롯한 통신사와 인터넷 매체 등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해서 시정 및 지역 현안에 대한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알리는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언론 보도 매체 보도 대응과 지역자원 홍보 등의 전방위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정읍의 역사와 문화, 관광 등 지역자원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노력과 시정의 주요 핵심 사안에 대해서 적기 홍보를 통해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지역자원의 가치를 높여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언론·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정례 브리핑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전략사업과 주요 이슈와 관련해서 매월 두 차례의 정기적인 언론 정례 브리핑과 수시 간담회를 통해서 소통을 확대·강화해오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신년 기자회견, 민선 8기 출범 1주년 기자회견, 국·소별 정례 브리핑 7차례를 개최해서 언론·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도 언론인과의 소통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뉴미디어 홍보 강화입니다.
정읍시 SNS 채널인 유튜브, 페이스북 등 매체를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축제, 관광자원 등을 시정 소식을 즉각 알리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구독이벤트 등을 통해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은 100%의 구독자 가입 실적을 냈고요, 카카오톡 채널은 30% 이상의 구독자가 증가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SNS 시민기자단 활동과 쇼츠 영상 공모전 등 시민참여 활동을 확대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행정 참여를 돕는 뉴미디어 운영체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입니다.
체육, 축제 행사 등 다양한 정책 수립에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5건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관련 업무에 활용하였고, 직원 사이버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공데이터 신규 발굴과 품질관리를 통해서 개방된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고 행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정읍소식 21 제작입니다.
지역자원과 행정 소식, 맛집 소개 등 다양한 내용을 담은 소식지를 매 분기마다 제작, 발송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특별히 낱말 퀴즈나 SNS 구독 인증 이벤트 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구독 및 시정소식 소통을 강화해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하고 알찬 소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정읍소식21 제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시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입니다.
주민 중심의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가 시범 운영되는 일곱 군데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1월 1일 자로 위원 위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의 역량 강화도 상반기에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각 주민자치회별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생활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총회를 실시할 계획이고요, 찾아가는 맞춤형 주민자치 교육 등 주민 자치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자매·우호도시 교류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는 국내외 11개 도시와 자매·우호 결연을 맺어 교류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자매도시 행사 참석 및 초청 4번을 했고요, 농특산물 직거래 참여 3번 등 점진적인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고향사랑기부제 교류 참여 등 상호 간의 관심사에 대해서 교류의 폭을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3쪽, 정읍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입니다.
고향에 대한 건전한 자발적인 기부문화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올해 1월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상반기 기부금 모금실적은 총 2,938건, 3억 6,600만 원이며, 답례품은 정읍을 대표하는 한우, 귀리, 쌍화차 등 총 27개 품목, 72개 상품을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민과 기부자가 두루 공감할 수 있는 답례품 선정과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7억 달성 목표를 거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기정서 시민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정서 시민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업무보고니까 간단간단하게만 제가 질의를 할게요.
실장님, 우리 2쪽에 기본 현황을 보니까 정읍시 출향인 단체가 8개 7439명, 여기에 재경 정읍시민회, 재부 정읍향우회, 이곳에 7천 명, 86명, 이렇게 다 여기 분들의 회원 명단이 다 있나요, 우리 시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업무보고니까 간단간단하게만 제가 질의를 할게요.
실장님, 우리 2쪽에 기본 현황을 보니까 정읍시 출향인 단체가 8개 7439명, 여기에 재경 정읍시민회, 재부 정읍향우회, 이곳에 7천 명, 86명, 이렇게 다 여기 분들의 회원 명단이 다 있나요, 우리 시에?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시에는 사실상 없고요, 저희는 임원진들 명단만 갖고 있고 이 숫자나 임원, 그런 건 수시적으로 그분들하고 소통하면서 파악된 숫자입니다.
시에는 사실상 없고요, 저희는 임원진들 명단만 갖고 있고 이 숫자나 임원, 그런 건 수시적으로 그분들하고 소통하면서 파악된 숫자입니다.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저희가 특별히 크게 행사를 하거나 하면 올 1월달에도 저희가 서울시 재경 시민회는 행사를 크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님도 가고 또 의원님들도 참석하시고 해서 그런 데는 소통을 하는데 워낙 숫자도 많고 지역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별도의, 그리고 개인정보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그쪽에서 명단까지는……
저희가 특별히 크게 행사를 하거나 하면 올 1월달에도 저희가 서울시 재경 시민회는 행사를 크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님도 가고 또 의원님들도 참석하시고 해서 그런 데는 소통을 하는데 워낙 숫자도 많고 지역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별도의, 그리고 개인정보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그쪽에서 명단까지는……
○정상철 위원
그놈의 뭔 얘기만 하면 개인정보 얘기하는데 이렇게 합시다.
시민소통실이에요. 여기에 지금 보면 SNS 운영하고 언론사, 또 사회단체, 이런 데, 국내외 자매도시, 우호도시, 포괄적으로 우리 정읍시의 시정과 정읍시의 모든 것을 외부에도 알리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로 쓰겠다고 하는 건데 적어도 여기 임원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얘기를 해서 충분히 동의서를 받아서 우리 시의 홍보 내용은 그래도, 너무 많은 문자 폭탄은 주지 마시고 그게 가능하면 한 분이라도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달라.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우리 실장님이 여기서 뭐 개인정보 때문에…… 어디에다 다 얘기하면 개인정보 얘기합니다.
그놈의 뭔 얘기만 하면 개인정보 얘기하는데 이렇게 합시다.
시민소통실이에요. 여기에 지금 보면 SNS 운영하고 언론사, 또 사회단체, 이런 데, 국내외 자매도시, 우호도시, 포괄적으로 우리 정읍시의 시정과 정읍시의 모든 것을 외부에도 알리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로 쓰겠다고 하는 건데 적어도 여기 임원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얘기를 해서 충분히 동의서를 받아서 우리 시의 홍보 내용은 그래도, 너무 많은 문자 폭탄은 주지 마시고 그게 가능하면 한 분이라도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달라.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우리 실장님이 여기서 뭐 개인정보 때문에…… 어디에다 다 얘기하면 개인정보 얘기합니다.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좀 한계가 있습니다.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그게 한계는 있지만 하려고 노력하면 단 한 분의 출향인한테라도 현재 우리 정읍시의 처지도 알리고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당신의 고향을 어떻게 앞으로 나갈 거다, 그러니 출향하고 나서 귀농·귀촌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습니다.
젊은이가 와야 귀농·귀촌이지 퇴직하고 귀농·귀촌해서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도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
어떤 부분에서든지 퇴직하시고 다시 고향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려면 끊임없이 우리 시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홍보가 돼야 되는데 꼭 임원하고 한정적인 어떤 몇 분한테만 이게 홍보가 돼가지고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셔서 개인 신용정보 보호법 이런 것도 있지만 그분들은 그분들끼리도 소통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한계는 있지만 하려고 노력하면 단 한 분의 출향인한테라도 현재 우리 정읍시의 처지도 알리고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당신의 고향을 어떻게 앞으로 나갈 거다, 그러니 출향하고 나서 귀농·귀촌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습니다.
젊은이가 와야 귀농·귀촌이지 퇴직하고 귀농·귀촌해서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도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
어떤 부분에서든지 퇴직하시고 다시 고향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려면 끊임없이 우리 시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홍보가 돼야 되는데 꼭 임원하고 한정적인 어떤 몇 분한테만 이게 홍보가 돼가지고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셔서 개인 신용정보 보호법 이런 것도 있지만 그분들은 그분들끼리도 소통이 될 거 아닙니까.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상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알려서 먼저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서 알려서 이러이러해서 본인들의 전화번호를 정읍시, 공신력 있는 우리 정읍시청의 시민소통실에 제공해도 되겠느냐.
그래서 한 달에 두 번이면 두 번, 딱 이렇게 정해놓고, 매일매일 보내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3번, 4번씩 보내는 게 아니고 우리 시의 중요한 정책, 우리 시의 행사, 이런 것들을 한번 홍보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거기에다가 알려서 먼저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서 알려서 이러이러해서 본인들의 전화번호를 정읍시, 공신력 있는 우리 정읍시청의 시민소통실에 제공해도 되겠느냐.
그래서 한 달에 두 번이면 두 번, 딱 이렇게 정해놓고, 매일매일 보내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3번, 4번씩 보내는 게 아니고 우리 시의 중요한 정책, 우리 시의 행사, 이런 것들을 한번 홍보를 하면 어떻겠느냐.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참고해서 해보겠습니다.
참고해서 해보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예.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 위원
과거에 최초에 서주시 자매도시를 맺었을 때는 우리 지역의 어떤 특별한 기업체하고 연관이 돼서 서주시로 그게 가면서 그렇게 된 건데 지금 중국 서주시하고 교류해서 어떤 거기에 데이터가 있습니까?
우리가 교류하고 나서 지금까지 오면서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과거에 최초에 서주시 자매도시를 맺었을 때는 우리 지역의 어떤 특별한 기업체하고 연관이 돼서 서주시로 그게 가면서 그렇게 된 건데 지금 중국 서주시하고 교류해서 어떤 거기에 데이터가 있습니까?
우리가 교류하고 나서 지금까지 오면서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저희가 서주시는 한류 문화 교류전도 같이 했고 또 저희가 체육적인 교류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도 아마 방문해서 교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는 코로나가 중국발 코로나네 뭐네 해서 그런 것 때문에 몇 년간 이렇게 뜸해서 그러는데 하여튼 정기적으로 교류는 지속적으로 했고 상호 방문도 계속해 왔고 그랬던 어떤 국제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희가 서주시는 한류 문화 교류전도 같이 했고 또 저희가 체육적인 교류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도 아마 방문해서 교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는 코로나가 중국발 코로나네 뭐네 해서 그런 것 때문에 몇 년간 이렇게 뜸해서 그러는데 하여튼 정기적으로 교류는 지속적으로 했고 상호 방문도 계속해 왔고 그랬던 어떤 국제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정상철 위원
저도 서주시를 2번 다녀왔어요. 의원 신분으로 한 번 갔었고 일반 기관 단체의 임원으로 제가 다녀왔었습니다.
체육 교류도 해봤고, 처음에는 체육 교류로 갔고 두 번째는 의원의 자격으로 갔습니다.
저희 지역에 가지고 있는 대학교, 여기에 그쪽 지역의 학생들이 교류를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게 경제적인 교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서주시를 2번 다녀왔어요. 의원 신분으로 한 번 갔었고 일반 기관 단체의 임원으로 제가 다녀왔었습니다.
체육 교류도 해봤고, 처음에는 체육 교류로 갔고 두 번째는 의원의 자격으로 갔습니다.
저희 지역에 가지고 있는 대학교, 여기에 그쪽 지역의 학생들이 교류를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게 경제적인 교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제가 생각해도 경제적인 교류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경제적인 교류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상철 위원
그러면 이제는 해외 교류도 우리 지역에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계절근로자를 지금 베트남 람동성, 또 캄보디아, 이렇게 해서 계절근로자에 대한 문제성을 많이 띠고 있지만 우리 지역에 경제·사회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이제는 동남아나 꼭 중국의 서주시가 아니라도 우호도시를 동남아나 중앙아시아, 이런 정도의 우리하고 교류를 해서 경제적인 이득도 서로가 주고받고 또 많은 것은 없겠지만 우리의 농산물도 보내고 그쪽의 것도 우리가 받고 이렇게 앞으로 전향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지 않으냐.
그러면 이제는 해외 교류도 우리 지역에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계절근로자를 지금 베트남 람동성, 또 캄보디아, 이렇게 해서 계절근로자에 대한 문제성을 많이 띠고 있지만 우리 지역에 경제·사회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이제는 동남아나 꼭 중국의 서주시가 아니라도 우호도시를 동남아나 중앙아시아, 이런 정도의 우리하고 교류를 해서 경제적인 이득도 서로가 주고받고 또 많은 것은 없겠지만 우리의 농산물도 보내고 그쪽의 것도 우리가 받고 이렇게 앞으로 전향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지 않으냐.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저희가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것을 말씀을 드리면 －제안도 있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서도 교류를 하면 어떠냐고 그쪽하고 교류했던 연구자께서 제안하신 적이 있고 다른 곳들도 SK넥실리스하고 연계해서 폴란드 같은 데 대해서도 제안을 하고 해서 일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게 교류를 자매결연을 맺으려면 의회에 보고하고 또 승인도 받는 절차도 있고 그래서 충분한 내부적으로 비슷한 환경도 분석을 해야 되고 해서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저희가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것을 말씀을 드리면 －제안도 있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서도 교류를 하면 어떠냐고 그쪽하고 교류했던 연구자께서 제안하신 적이 있고 다른 곳들도 SK넥실리스하고 연계해서 폴란드 같은 데 대해서도 제안을 하고 해서 일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게 교류를 자매결연을 맺으려면 의회에 보고하고 또 승인도 받는 절차도 있고 그래서 충분한 내부적으로 비슷한 환경도 분석을 해야 되고 해서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 위원
기존에 해 온 것이니까 우리가 그냥 답습하는 식으로 매년 여기다가 우호도시 중국의 서주시, 일본 나리타시, 이렇게 두 가지만 딱 써놓지 말고.
일본 나리타시하고 교류해가지고 －아까 실장님 얘기, 저도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과연 우리 시하고 농산물을 서로 주고받은 적이 있느냐, 공산품을 주고받은 적이 있느냐, 트렌드를 바꿀 수도 있지 않으냐, 이 시점에서는.
기존에 해 온 것이니까 우리가 그냥 답습하는 식으로 매년 여기다가 우호도시 중국의 서주시, 일본 나리타시, 이렇게 두 가지만 딱 써놓지 말고.
일본 나리타시하고 교류해가지고 －아까 실장님 얘기, 저도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과연 우리 시하고 농산물을 서로 주고받은 적이 있느냐, 공산품을 주고받은 적이 있느냐, 트렌드를 바꿀 수도 있지 않으냐, 이 시점에서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언론·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정례 브리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시장님이 기자간담회를 하고 정례 브리핑을 하고 시민과의 소통 강화, 언론하고 소통 강화는 좋아요.
시장님이 정례 브리핑하고 뭐 하는 건 언론하고 소통을 계속하십니다.
시민과의 소통은 어떻게 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언론·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정례 브리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시장님이 기자간담회를 하고 정례 브리핑을 하고 시민과의 소통 강화, 언론하고 소통 강화는 좋아요.
시장님이 정례 브리핑하고 뭐 하는 건 언론하고 소통을 계속하십니다.
시민과의 소통은 어떻게 하는 거죠, 여기서?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정례 브리핑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실·국, 직속 실과에서 직접 실무 국장님들이나 소장님 그다음에 저희 직속 실과 과장들이 언론인과 정기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현안에 대해서 전부 상세하니 설명을 하는 자리고요, 시장님이 직접 나서시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시장님께서 직접 하시는 부분은 앞쪽에 저희가 시민소통위원회랄지 또 소통 어떤 플랫폼 구축이랄지 그런 차원에서 하고 또 단체는 또 이거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이거는 기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례 브리핑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실·국, 직속 실과에서 직접 실무 국장님들이나 소장님 그다음에 저희 직속 실과 과장들이 언론인과 정기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현안에 대해서 전부 상세하니 설명을 하는 자리고요, 시장님이 직접 나서시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시장님께서 직접 하시는 부분은 앞쪽에 저희가 시민소통위원회랄지 또 소통 어떤 플랫폼 구축이랄지 그런 차원에서 하고 또 단체는 또 이거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이거는 기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부시장님 말씀하십니까?
부시장님 말씀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부시장님도 애쓰십니다. 이것저것 현안, 계속 현장도 가시고 엄청 바쁘십니다.
부시장님도 애쓰십니다. 이것저것 현안, 계속 현장도 가시고 엄청 바쁘십니다.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 위원
두 번씩 할 때 읍면동장님들이 다 보고는 해요.
거기에 총무팀장님, 복지팀장님들이 다 이렇게 현안대로 보고를 해요.
정읍 시정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 그거 맞춤형이죠?
그 지역에 맞는 맞춤형 보고를 하는 거예요.
두 번씩 할 때 읍면동장님들이 다 보고는 해요.
거기에 총무팀장님, 복지팀장님들이 다 이렇게 현안대로 보고를 해요.
정읍 시정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 그거 맞춤형이죠?
그 지역에 맞는 맞춤형 보고를 하는 거예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상철 위원
내장상동, 수성동에서 농사에 대해서 많은 시간 할애해가지고 보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춤형으로 하는 건데 제가 왜 부시장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시장님이 바쁘시고 시장님은 언론, 또 이런 대외적으로 중앙정부, 국회, 이런 데에 바쁘시니까 그러면 부단체장인 부시장님도, 그다음에 각 국장님들께서도 한 달에 두 번 하는 지역의 이·통장님들 순환식으로 가셔서 보고하세요, 조금씩.
인사하시고 우리 시가 이렇게 가고자 합니다, 지금 현안, 지금 뭐라고 얘기 들었는지 아세요?
엊그제 우리 시장님 취임 1주년 행사하고 그다음 날 전부 다 이·통장 회의가 있었어요.
이·통장 회의에서 우리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다?
내장산, 우리 위원장님 지역구에 토사가 무너져가지고 저게 무너져서 방송에 나왔습니다.
내장상동 주민이 아닌 소성 주민도 관심을 가져요.
제가 가서 인사를 하는데 그것부터 물어봐요.
그런 큰 현안들은 누가 가서 설명해 주면 돼요.
간단해요. 가서 5분, 10분 설명해 주고 오시면 돼요.
시장님이 못 가시니까 국장님이나, 국장님이 몇 분입니까, 우리 정읍시에?
그게 시민하고 소통이지. 면장님 보냈으니까 면장님이 시장님 대신 일한다?
내장상동, 수성동에서 농사에 대해서 많은 시간 할애해가지고 보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춤형으로 하는 건데 제가 왜 부시장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시장님이 바쁘시고 시장님은 언론, 또 이런 대외적으로 중앙정부, 국회, 이런 데에 바쁘시니까 그러면 부단체장인 부시장님도, 그다음에 각 국장님들께서도 한 달에 두 번 하는 지역의 이·통장님들 순환식으로 가셔서 보고하세요, 조금씩.
인사하시고 우리 시가 이렇게 가고자 합니다, 지금 현안, 지금 뭐라고 얘기 들었는지 아세요?
엊그제 우리 시장님 취임 1주년 행사하고 그다음 날 전부 다 이·통장 회의가 있었어요.
이·통장 회의에서 우리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다?
내장산, 우리 위원장님 지역구에 토사가 무너져가지고 저게 무너져서 방송에 나왔습니다.
내장상동 주민이 아닌 소성 주민도 관심을 가져요.
제가 가서 인사를 하는데 그것부터 물어봐요.
그런 큰 현안들은 누가 가서 설명해 주면 돼요.
간단해요. 가서 5분, 10분 설명해 주고 오시면 돼요.
시장님이 못 가시니까 국장님이나, 국장님이 몇 분입니까, 우리 정읍시에?
그게 시민하고 소통이지. 면장님 보냈으니까 면장님이 시장님 대신 일한다?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우리 위원님 말씀은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긴 한데 아무래도 읍면동은 책임지고 계시는 읍면동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 말씀은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긴 한데 아무래도 읍면동은 책임지고 계시는 읍면동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저희가 실은 이번 7월달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기획실에 있던 TF를 해산하면서 이 업무가 저희 시민소통실로 왔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것은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 수준에다가 조금 더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그런 홍보적인 부분은 아마 전략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이게 대부분 기부하신 분들이 2천몇 분이 하셨는데 대부분 10만 원씩을 대부분 했고 고액 기부하신 분은 실은 몇 분 안 되십니다.
그런데 10만 원씩 기부한 목적이 세액공제랄지 뭐랄지 이런 거하고 연관된 분들은 어차피 돌려받으니까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광고든 영상이든 여러 가지 동원해서 몇십 차례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출향 인사나 또는 관계 인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구, 그다음에 세액공제 받는 그런 시기에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하면 굉장히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 실효적인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저희 부서로 이 업무가 이관이 된 이유도 출향인이랄지 아까 우리 정상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관계 인구들이 워낙 우리 단체든 이런 업무를 저희가 추진을 하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홍보활동도 하고 해라, 해서 저희한테 넘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은 이번 7월달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기획실에 있던 TF를 해산하면서 이 업무가 저희 시민소통실로 왔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것은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 수준에다가 조금 더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그런 홍보적인 부분은 아마 전략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이게 대부분 기부하신 분들이 2천몇 분이 하셨는데 대부분 10만 원씩을 대부분 했고 고액 기부하신 분은 실은 몇 분 안 되십니다.
그런데 10만 원씩 기부한 목적이 세액공제랄지 뭐랄지 이런 거하고 연관된 분들은 어차피 돌려받으니까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광고든 영상이든 여러 가지 동원해서 몇십 차례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출향 인사나 또는 관계 인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구, 그다음에 세액공제 받는 그런 시기에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하면 굉장히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 실효적인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저희 부서로 이 업무가 이관이 된 이유도 출향인이랄지 아까 우리 정상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관계 인구들이 워낙 우리 단체든 이런 업무를 저희가 추진을 하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홍보활동도 하고 해라, 해서 저희한테 넘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열심히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송기순 위원
그런데 제가 열어보니까 행안부에서 했던 메인 ‘고향사랑e음’,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읍에서 독특한 우리만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걸 좀 해서 홍보를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출향인들한테도 정말 딱 보면 눈에 각인이 될 수 있도록 뭔가 이런 홍보가 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려도 하고 또 격려도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열어보니까 행안부에서 했던 메인 ‘고향사랑e음’,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읍에서 독특한 우리만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걸 좀 해서 홍보를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출향인들한테도 정말 딱 보면 눈에 각인이 될 수 있도록 뭔가 이런 홍보가 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려도 하고 또 격려도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7억입니다.
7억입니다.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그렇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저희가 한 4억 정도 이렇게 하려고 했다고 들었는데 지금 거의 그 정도 수준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저희가 한 4억 정도 이렇게 하려고 했다고 들었는데 지금 거의 그 정도 수준은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 위원
다른 시도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가 예산을 7억이라는 예산을 많이 잡아서 그런가 많이 달성을 했다고, 우리 정읍시가 3억 이상 이렇게 걷히다 보니까 많이 걷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에도 열심히 해서 7억이라는 목표 달성을 꼭 해주셨으면 쓰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이 걷히고 그랬다고 해서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앞으로 좀 더 노력해서 목표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도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가 예산을 7억이라는 예산을 많이 잡아서 그런가 많이 달성을 했다고, 우리 정읍시가 3억 이상 이렇게 걷히다 보니까 많이 걷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에도 열심히 해서 7억이라는 목표 달성을 꼭 해주셨으면 쓰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이 걷히고 그랬다고 해서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앞으로 좀 더 노력해서 목표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반기에는 실질적으로 기부 제도를 운영하는 목적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기금운용사업도 별도로 공모도 좀 하고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반기에는 실질적으로 기부 제도를 운영하는 목적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기금운용사업도 별도로 공모도 좀 하고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향경 위원
예, 서향경입니다. 실장님, 6페이지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소통 강화, 290여 매체에 12억 정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언론사에 연간으로 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예, 서향경입니다. 실장님, 6페이지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소통 강화, 290여 매체에 12억 정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언론사에 연간으로 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연간이요?
연간이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다만 언론사들이 방송이든 신문이든 연중 시정이든 관심 가지고 홍보도 해주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일정 부분 광고 형태로도 가고 이런 것이 있지 연간 얼마를 딱 준다, 이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다만 언론사들이 방송이든 신문이든 연중 시정이든 관심 가지고 홍보도 해주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일정 부분 광고 형태로도 가고 이런 것이 있지 연간 얼마를 딱 준다, 이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정성적·정량적 어떤 평가 기준이나 이런 걸 내부적으로 좀 만들어서 저희가 조금 무리 없이 적정 집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별달리 저희한테는 안 하는데 일정 부분 광고비나 이런 것이 좀 관련이 돼 있다고 하면 불만들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정성적·정량적 어떤 평가 기준이나 이런 걸 내부적으로 좀 만들어서 저희가 조금 무리 없이 적정 집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별달리 저희한테는 안 하는데 일정 부분 광고비나 이런 것이 좀 관련이 돼 있다고 하면 불만들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결정 과정이라기보다는 아까 같이 광고를 배정한다든가 이럴 때 그때그때마다 하기 때문에 결정을 따로 받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결정 과정이라기보다는 아까 같이 광고를 배정한다든가 이럴 때 그때그때마다 하기 때문에 결정을 따로 받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일정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성적·정량적 기준이랄지 여러 가지 적용해서 저희가 내부적인 기준은 갖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성적·정량적 기준이랄지 여러 가지 적용해서 저희가 내부적인 기준은 갖고 있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보면 그 기준이라는 게 이렇게 일정 부분 구독자가 많다든가 뭐 한다든가 이런 데면 아무래도 더 많이 본다고 보고 저희가 더 신경을 쓴다고 보시면……
보면 그 기준이라는 게 이렇게 일정 부분 구독자가 많다든가 뭐 한다든가 이런 데면 아무래도 더 많이 본다고 보고 저희가 더 신경을 쓴다고 보시면……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우리 위원님께 설명은 한 번 드렸던 것 같은데, 가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우리 위원님께 설명은 한 번 드렸던 것 같은데, 가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그런데 저희가 하신다고 해도 좀 예민한 자료는 좀…… 왜 그러냐면 드리기가 좀 곤란한 자료도 일부 포함이 돼 있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신다고 해도 좀 예민한 자료는 좀…… 왜 그러냐면 드리기가 좀 곤란한 자료도 일부 포함이 돼 있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왜 그러냐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90개나 되는 언론사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생각들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게 정해진 것이 다 옳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저희가 모든 것을 오픈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90개나 되는 언론사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생각들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게 정해진 것이 다 옳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저희가 모든 것을 오픈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하여튼 요구하시면 저희가 허용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요구하시면 저희가 허용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대외 협력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새마을운동단체, 바르게살기, 또 한국자유총연맹, 애향운동본부, 명절 귀성객 관련해서 뭐 이런 행사들이 쭉 있는데 이게 전과 대동소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특별한 게 있나요?
이상길 위원입니다. 대외 협력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새마을운동단체, 바르게살기, 또 한국자유총연맹, 애향운동본부, 명절 귀성객 관련해서 뭐 이런 행사들이 쭉 있는데 이게 전과 대동소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특별한 게 있나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제가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대동소이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대동소이할 것 같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렇죠? 매년 보면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 운영하는 걸 보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뭔가 좀 특이점이 있을 만한 것도 한 번씩 찾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예산을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보조금 정산을 받을 때 보면 어떻게 보조금이 집행이 됐는지도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보조금이 아닌 지원금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시민들이 활동을 하고 있구나, 참 이분들이 정말로 지역사회의 어떤 오피니언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지역민들한테 뭔가 필요한 부분, 정말 학생들한테 필요한 부분, 일반 어렵게 지내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부분, 이런 것들이 뭔가 좀 시민들 피부 속으로, 피부에 느낌이 오게끔 뭔가 움직이는 그런 것을 권장할 수 있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매년 보면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 운영하는 걸 보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뭔가 좀 특이점이 있을 만한 것도 한 번씩 찾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예산을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보조금 정산을 받을 때 보면 어떻게 보조금이 집행이 됐는지도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보조금이 아닌 지원금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시민들이 활동을 하고 있구나, 참 이분들이 정말로 지역사회의 어떤 오피니언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지역민들한테 뭔가 필요한 부분, 정말 학생들한테 필요한 부분, 일반 어렵게 지내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부분, 이런 것들이 뭔가 좀 시민들 피부 속으로, 피부에 느낌이 오게끔 뭔가 움직이는 그런 것을 권장할 수 있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저희 지금 아까 나열하신 그런 단체들이 대부분 법적 근거가 있는 단체들이거든요.
그래서 자율방범대도 그 특성에 맞게 굉장히 방범 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요, 새마을운동단체들도 몇 개 단체가 있는데 나름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일정 부분 경비 수준이 가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활동을 전혀 않거나 시민들의 그 속에서 뭐를 않는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 지금 아까 나열하신 그런 단체들이 대부분 법적 근거가 있는 단체들이거든요.
그래서 자율방범대도 그 특성에 맞게 굉장히 방범 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요, 새마을운동단체들도 몇 개 단체가 있는데 나름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일정 부분 경비 수준이 가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활동을 전혀 않거나 시민들의 그 속에서 뭐를 않는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상길 위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전년도에 똑같은 프로그램 그대로 올해 또 하고 또 내년에 또 할 거라고 예상되는 그런 것 말고 보다 좀 창의적이고 시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계획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 새마을운동이나 자율방범대 이런 부분들은 원래 고유의 활동 영역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봉사활동을 새로운 어떤 아이템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이럴 수도 있지 않으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 그분들한테 정말 좋은 계획, 보다 더 활성화되는 계획을 한번 요구할 수는 있지 않으냐, 저는 그런 차원이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전년도에 똑같은 프로그램 그대로 올해 또 하고 또 내년에 또 할 거라고 예상되는 그런 것 말고 보다 좀 창의적이고 시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계획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 새마을운동이나 자율방범대 이런 부분들은 원래 고유의 활동 영역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봉사활동을 새로운 어떤 아이템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이럴 수도 있지 않으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 그분들한테 정말 좋은 계획, 보다 더 활성화되는 계획을 한번 요구할 수는 있지 않으냐, 저는 그런 차원이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맞습니다. 저희가 그분들하고 정례적으로 한 번씩 만나서 소통을 하는데 그렇게 요청도 드리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그분들하고 정례적으로 한 번씩 만나서 소통을 하는데 그렇게 요청도 드리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니까 일례로 전년도 사업계획신청서 보면 제목하고 연도만 틀려가지고 그대로 똑같이 올라오는 일은 없도록 가급적이면 조금 뭔가 바뀌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례로 전년도 사업계획신청서 보면 제목하고 연도만 틀려가지고 그대로 똑같이 올라오는 일은 없도록 가급적이면 조금 뭔가 바뀌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그거는 아직 진행은 아니고 준비 중에 있고요, 저희 하반기 사업으로 분류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인데 저희가 뉴미디어 쪽은 굉장히 여러 가지 쪽을 강화하려고 상반기에도 자세히 보고를 드려서, 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고 해가지고 전문 인력도 채용했고 그다음에 시설이랄지 장비도 좀 강화를 했거든요.
그거는 아직 진행은 아니고 준비 중에 있고요, 저희 하반기 사업으로 분류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인데 저희가 뉴미디어 쪽은 굉장히 여러 가지 쪽을 강화하려고 상반기에도 자세히 보고를 드려서, 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고 해가지고 전문 인력도 채용했고 그다음에 시설이랄지 장비도 좀 강화를 했거든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 유명 유튜버의 영향력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 유명 유튜버의 영향력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아직은 섭외는 안 했습니다. 저희 하반기 과제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저희가 추진하려고 내부적으로 검토했거든요.
아직은 섭외는 안 했습니다. 저희 하반기 과제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저희가 추진하려고 내부적으로 검토했거든요.
○이상길 위원
추경에 올라오기 전에 이미 한두 달 전부터 이런 추경안을 제출했을 때부터 이런 것은 계획을 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예상했을 텐데 추경이 지난 지가 언제인데 언제 또 유튜버 섭외해서 어떤 제작 프로그램으로 또 홍보 영상을 만들 건지, 결론은 내년에 또 사고이월이 됐든 명시이월을 하는 그런 거 아닌가요?
추경에 올라오기 전에 이미 한두 달 전부터 이런 추경안을 제출했을 때부터 이런 것은 계획을 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예상했을 텐데 추경이 지난 지가 언제인데 언제 또 유튜버 섭외해서 어떤 제작 프로그램으로 또 홍보 영상을 만들 건지, 결론은 내년에 또 사고이월이 됐든 명시이월을 하는 그런 거 아닌가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뉴미디어 쪽은 업무보고서상에서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너무 바쁘게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하반기 사업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뉴미디어 쪽은 업무보고서상에서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너무 바쁘게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하반기 사업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길 위원
걱정하는 게 아니고 정말 제 시기에 적정하게 어떤 계획된 내용대로 해서 좋은 유튜버 섭외해서 홍보 영상이 잘 만들어져가지고 정읍에 대한 제대로 된, 우리 지역 아니고 외국까지도 정말 홍보가 잘 됐으면 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걱정하는 게 아니고 정말 제 시기에 적정하게 어떤 계획된 내용대로 해서 좋은 유튜버 섭외해서 홍보 영상이 잘 만들어져가지고 정읍에 대한 제대로 된, 우리 지역 아니고 외국까지도 정말 홍보가 잘 됐으면 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혁신소통단은 실은 발 발족은 안 됐고요, 저희가 원래는 계획서상에 새로 만들어진 부서다 보니까 소통 관련된 것을 다양한 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저희가 연초에 종합계획 수립할 때 넣었던 사항인데 그거는 안 했습니다.
혁신소통단은 실은 발 발족은 안 됐고요, 저희가 원래는 계획서상에 새로 만들어진 부서다 보니까 소통 관련된 것을 다양한 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저희가 연초에 종합계획 수립할 때 넣었던 사항인데 그거는 안 했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그거는 계획 단계에서……
예, 그거는 계획 단계에서……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계획은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계획은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세밀한 계획, 좋은 계획을 세워야 나중에 추진이 이루어지고 또 중간에 용두사미 되는 일은 없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한번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조직이란 어떤 부분이든 간에 한다고 계획하면 그걸 항상 우리 직원분들은 염두에 두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을 텐데, 이게 처음에 그래서 내년도 업무계획을 내실 때부터, 또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신중한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세밀한 계획, 좋은 계획을 세워야 나중에 추진이 이루어지고 또 중간에 용두사미 되는 일은 없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한번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조직이란 어떤 부분이든 간에 한다고 계획하면 그걸 항상 우리 직원분들은 염두에 두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을 텐데, 이게 처음에 그래서 내년도 업무계획을 내실 때부터, 또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신중한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사실 우리 행정의 신뢰성 문제잖아요. 분명히 의회에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고 또 예산 편성까지 하고 예산 승인까지 나고 그랬는데 중간에 이걸 계획을 취소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면 저희하고 연대책임입니다.
사실 우리 행정의 신뢰성 문제잖아요. 분명히 의회에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고 또 예산 편성까지 하고 예산 승인까지 나고 그랬는데 중간에 이걸 계획을 취소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면 저희하고 연대책임입니다.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저희가 몇십 가지 넣은 과제 중에……
저희가 몇십 가지 넣은 과제 중에……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저희가 몇십 가지 넣었던 과제 중에 하나인데 원래는 공무원들이랄지 이런 분들 중에서 조금 혁신적인 마인드 가지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할까 했었는데 여러 가지 과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실은 좀 전문화하기 위해서 조금……
저희가 몇십 가지 넣었던 과제 중에 하나인데 원래는 공무원들이랄지 이런 분들 중에서 조금 혁신적인 마인드 가지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할까 했었는데 여러 가지 과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실은 좀 전문화하기 위해서 조금……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들었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거하고 똑같은 관계예요, 지금.
이런 내용이 전문가들이나 우리 시하고 그동안에 먼저 퇴직하셨던 선배님들을 이렇게 모시고 하는 것은 그동안의 경험을, 노하우를 우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협업으로 생각하고 있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늦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필요치 않은 상황이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 시책을 계획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해줬으면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관계예요, 지금.
이런 내용이 전문가들이나 우리 시하고 그동안에 먼저 퇴직하셨던 선배님들을 이렇게 모시고 하는 것은 그동안의 경험을, 노하우를 우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협업으로 생각하고 있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늦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필요치 않은 상황이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 시책을 계획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해줬으면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사실 보이지 않는 무형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업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떤 생각과 연상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고객들을 상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들도 느끼는 점이 아마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민소통실에 계시는 분들이 상상력이 대단해야 되고 상상의 꿈이 더 넓어야 된다고 한다면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유명하신 분들 모시고 연찬도 많이 하고 전문가적인 입장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지 다른 사람들이 하는 SNS, 다른 사람들이 하는 유튜브, 이런 부분들만 가지고는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업무도 보시지만 새로운 정말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렇게 교육도 좀 받으시고 해가지고 정말 정읍시청의 시민소통실에 있는 직원들은 정말 SNS 관련한 부분, 페이스북 관련한 부분, 유튜브 관련한 부분, 텔레그램 관련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대단하다, 어디 못지않고 또 빅데이터 관련한 부분도 사실상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는 그런 브레인들이 되시기를 기대할게요.
사실 보이지 않는 무형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업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떤 생각과 연상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고객들을 상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들도 느끼는 점이 아마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민소통실에 계시는 분들이 상상력이 대단해야 되고 상상의 꿈이 더 넓어야 된다고 한다면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유명하신 분들 모시고 연찬도 많이 하고 전문가적인 입장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지 다른 사람들이 하는 SNS, 다른 사람들이 하는 유튜브, 이런 부분들만 가지고는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업무도 보시지만 새로운 정말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렇게 교육도 좀 받으시고 해가지고 정말 정읍시청의 시민소통실에 있는 직원들은 정말 SNS 관련한 부분, 페이스북 관련한 부분, 유튜브 관련한 부분, 텔레그램 관련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대단하다, 어디 못지않고 또 빅데이터 관련한 부분도 사실상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는 그런 브레인들이 되시기를 기대할게요.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예, 창의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창의적으로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거기 운영 실태 별도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간략하게 우리 실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점을 우리 시민들이나 저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가능합니까?
거기 운영 실태 별도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간략하게 우리 실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점을 우리 시민들이나 저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가능합니까?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저희가 연초에도 일부 설명은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는 조금 다른 범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주민자치위원회는 임명권자도 읍면동장님들이 하시고요, 주민자치회는 시장이 위촉을 합니다.
그리고 관련 조례도, 적용 조례도 조금 틀리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임의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주민자치회는 법적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거나 이런 부분은 같이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좀 개념이 틀리고요.
2그다음에 사업도 이 부분이 차이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물론 읍면동에서 어떤 자문이랄지 이런 것은 같이 하시겠지만 어떤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이런 권한이 없는데 주민자치회는 그런 권한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출범한 내장상동이나 수성동은 1천만 원 이내에서 사업이 편성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총회를 거쳐서 결정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적인 측면을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말 그대로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 관련된 여러 가지 문화적이든 체육이든 복지든 이런 걸 갖다가 일부 나오는 내용을 심의하거나 이런 정도에 그친다고 하면 여기는 계획수립단계부터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를 거치거나 이런 과정은 있지만 축제를 직접 추진한달지 이런 부분을 직접 결정하고 할 수 있고 또 읍면동의 주요 주민복지, 이런 차원의 업무는 일부 읍면동장님과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권리나 의무에 관련된 사항, 이런 부분도 주민자치회는 권한을 갖고 있다.
그래서 조금 일부 주민자치위원회보다는 주민자치회가 읍면동하고는 조금 약간 대등한 그런 정도 수준에 일부 있다.
물론 대부분의 권한이나 사업은 읍면동장님들이 하시지만 일부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도 일부 설명은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는 조금 다른 범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주민자치위원회는 임명권자도 읍면동장님들이 하시고요, 주민자치회는 시장이 위촉을 합니다.
그리고 관련 조례도, 적용 조례도 조금 틀리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임의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주민자치회는 법적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거나 이런 부분은 같이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좀 개념이 틀리고요.
2그다음에 사업도 이 부분이 차이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물론 읍면동에서 어떤 자문이랄지 이런 것은 같이 하시겠지만 어떤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이런 권한이 없는데 주민자치회는 그런 권한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출범한 내장상동이나 수성동은 1천만 원 이내에서 사업이 편성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총회를 거쳐서 결정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적인 측면을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말 그대로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 관련된 여러 가지 문화적이든 체육이든 복지든 이런 걸 갖다가 일부 나오는 내용을 심의하거나 이런 정도에 그친다고 하면 여기는 계획수립단계부터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를 거치거나 이런 과정은 있지만 축제를 직접 추진한달지 이런 부분을 직접 결정하고 할 수 있고 또 읍면동의 주요 주민복지, 이런 차원의 업무는 일부 읍면동장님과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권리나 의무에 관련된 사항, 이런 부분도 주민자치회는 권한을 갖고 있다.
그래서 조금 일부 주민자치위원회보다는 주민자치회가 읍면동하고는 조금 약간 대등한 그런 정도 수준에 일부 있다.
물론 대부분의 권한이나 사업은 읍면동장님들이 하시지만 일부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조금 틀립니다.
조금 틀립니다.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런 권한은 없고……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런 권한은 없고……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저도 그 점이 약간……
저도 그 점이 약간……
○위원장 이도형
용어 자체에서, 그리고 또 실무적 고민은 23개 읍면동인데 전체에 다 구성돼 있지 않다라는 것,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고민 좀 해보시고 전체적으로 확대시켜야 된다면 이것도 그냥 이렇게 법이 그러니까, 또는 우리 할당량이 이러니까, 이런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해야 될 일이라면 전향적으로 살펴서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용어 자체에서, 그리고 또 실무적 고민은 23개 읍면동인데 전체에 다 구성돼 있지 않다라는 것,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고민 좀 해보시고 전체적으로 확대시켜야 된다면 이것도 그냥 이렇게 법이 그러니까, 또는 우리 할당량이 이러니까, 이런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해야 될 일이라면 전향적으로 살펴서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알겠습니다. 전국에서도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반절 정도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국에서도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반절 정도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러니까요, 그게 애매한 거죠. 그러다 보니 굳이 굳이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부터 나오고 또 옆 동네는 있는데 왜 우리는 안 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 이게 해야 될 일이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면 위원회로 가든 자치회로 가든 이렇게 속도감 있게 해야 될 부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별도로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애매한 거죠. 그러다 보니 굳이 굳이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부터 나오고 또 옆 동네는 있는데 왜 우리는 안 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 이게 해야 될 일이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면 위원회로 가든 자치회로 가든 이렇게 속도감 있게 해야 될 부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별도로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민소통실장 기정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시민소통실에 대한 추가 질의 없으시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정서 시민소통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실에 대한 추가 질의 없으시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항 청취를 마치겠습니다.시민소통실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정서 시민소통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과장 임홍재
감사과장 임홍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용운 감사팀장입니다.
박현정 조사팀장입니다.
이현주 납세고충민원팀장입니다.
이의상 기술감사팀장입니다.
문선화 규제성과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현황, 2023년 세출예산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8개의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업무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시민이 신뢰하는 열린 감사 운영입니다.
감사 강화를 통하여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고자 금년도에는 읍면동 종합감사 13개소, 특정감사 4개 분야의 감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읍면동 종합감사 6개소와 민간지원사업 3개 분야 특정감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시책 추진입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시는 4등급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공직자 청렴학습시스템 운영, 전 직원 반부패 청렴 교육, 청렴시민감사관제 운영 등 청렴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상시적 감찰 활동으로 공직비위 근절입니다.
공직사회의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공직자 품위 훼손 사항, 그다음에 음주운전, 금품수수, 성 비위 등 3대 중대 비위와 소극 행정 분야 등에 대한 선제적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불법행위 4종세트 단속전담팀 운영입니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불법행위 단속으로 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단속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법 개발행위, 불법 건축물, 불법 농지전용, 국공유지 무단 점유 등 1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현재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사전설계심사 강화로 예산 절감입니다.
공사발주 전 설계내역 적정 반영 여부, 시공 현장과의 부합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설계 사전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총 948건을 심사하여 18억 4800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8쪽, 건설공사 현장 위주 기동감찰입니다.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건설공사 현장 위주의 기동 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 쓰레기 투기 감시용 CCTV 운영실태와 대형 건설현장 기동감찰 등 총 3회의 감찰을 통해 99건의 시정 요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 및 본청 공사감독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건설 분야 직무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온라인청원시스템 청원24시 및 청원심의회 운영입니다.
이번 상반기에 초산로 샘고을시장 1시간 초과 주차단속에 대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합법 여부 및 과태료 부과 제도에 대한 시정요청의 온라인 청원이 접수되었으며, 청원 사항에 대한 해결을 위하여 청원을 공개하고 현재 30일간의 국민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효율적인 성과관리 운영입니다.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 및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시 산하 전 공무원에 대한 행정성과평가를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약사업 78개 중 62개, 지자체합동평가 59개 중 42개를 성과지표와 연계하여 상반기 성과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과정을 통하여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과장 임홍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용운 감사팀장입니다.
박현정 조사팀장입니다.
이현주 납세고충민원팀장입니다.
이의상 기술감사팀장입니다.
문선화 규제성과팀장입니다.
(인 사)
감사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현황, 2023년 세출예산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8개의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업무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시민이 신뢰하는 열린 감사 운영입니다.
감사 강화를 통하여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고자 금년도에는 읍면동 종합감사 13개소, 특정감사 4개 분야의 감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읍면동 종합감사 6개소와 민간지원사업 3개 분야 특정감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시책 추진입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시는 4등급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공직자 청렴학습시스템 운영, 전 직원 반부패 청렴 교육, 청렴시민감사관제 운영 등 청렴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상시적 감찰 활동으로 공직비위 근절입니다.
공직사회의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공직자 품위 훼손 사항, 그다음에 음주운전, 금품수수, 성 비위 등 3대 중대 비위와 소극 행정 분야 등에 대한 선제적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불법행위 4종세트 단속전담팀 운영입니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불법행위 단속으로 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단속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법 개발행위, 불법 건축물, 불법 농지전용, 국공유지 무단 점유 등 1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현재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사전설계심사 강화로 예산 절감입니다.
공사발주 전 설계내역 적정 반영 여부, 시공 현장과의 부합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설계 사전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총 948건을 심사하여 18억 4800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8쪽, 건설공사 현장 위주 기동감찰입니다.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건설공사 현장 위주의 기동 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 쓰레기 투기 감시용 CCTV 운영실태와 대형 건설현장 기동감찰 등 총 3회의 감찰을 통해 99건의 시정 요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 및 본청 공사감독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건설 분야 직무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온라인청원시스템 청원24시 및 청원심의회 운영입니다.
이번 상반기에 초산로 샘고을시장 1시간 초과 주차단속에 대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합법 여부 및 과태료 부과 제도에 대한 시정요청의 온라인 청원이 접수되었으며, 청원 사항에 대한 해결을 위하여 청원을 공개하고 현재 30일간의 국민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효율적인 성과관리 운영입니다.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 및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시 산하 전 공무원에 대한 행정성과평가를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약사업 78개 중 62개, 지자체합동평가 59개 중 42개를 성과지표와 연계하여 상반기 성과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과정을 통하여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임홍재 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홍재 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임홍재
그 리스트는 지금 저희가 그거를 적발해서 현재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리스트는 지금 저희가 그거를 적발해서 현재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감사과장 임홍재
주로 현재 농막 형태를 위장해서 불법행위 건축물,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공유지 무단 점유, 그러니까 도로에 그 밑에 있는 통과 박스가 현재 지금 설치돼 있는데 그 밑에다가 어떠한 농자재나 그다음에 농기계를 무단으로 적체하는 행위 등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주로 현재 농막 형태를 위장해서 불법행위 건축물,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공유지 무단 점유, 그러니까 도로에 그 밑에 있는 통과 박스가 현재 지금 설치돼 있는데 그 밑에다가 어떠한 농자재나 그다음에 농기계를 무단으로 적체하는 행위 등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어떤 주민들이나 농민들의 편의성 때문에 놓아준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내용적으로 보면 불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어떤 걸 여쭤보고 싶었냐면 불법 개발행위, 사실 우리 전체 위원장님도 지금 지역구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되고 저희 지역구에도 사실상 그런 경우가 있어서, 또 이번 폭우에 어쨌든 토사가 유출돼서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느끼는 정도 치하고 우리가 법으로 들이대는 잣대하고는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감사 부서에서 명확하게 한번 다시 점검해서 관련 부서만이 관심을 가질 일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주민들이나 농민들의 편의성 때문에 놓아준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내용적으로 보면 불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어떤 걸 여쭤보고 싶었냐면 불법 개발행위, 사실 우리 전체 위원장님도 지금 지역구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되고 저희 지역구에도 사실상 그런 경우가 있어서, 또 이번 폭우에 어쨌든 토사가 유출돼서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느끼는 정도 치하고 우리가 법으로 들이대는 잣대하고는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감사 부서에서 명확하게 한번 다시 점검해서 관련 부서만이 관심을 가질 일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감사과장 임홍재
저희가 지금 현재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는 부분은요, 현재 지금 발생되고 있는 불법행위 위주가 아니고 과거에 어떠한 불법행위가 발생이 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금 부서에서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챙기지 못한 부분을 저희가 단속전담팀을 임시로 구성해가지고 지금 그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현재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는 부분은요, 현재 지금 발생되고 있는 불법행위 위주가 아니고 과거에 어떠한 불법행위가 발생이 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금 부서에서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챙기지 못한 부분을 저희가 단속전담팀을 임시로 구성해가지고 지금 그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이상길 위원
제가 질문할 때는 관련 부서도 듣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 또 관련 부서가 현장에 나갈 때도 어떻게 보면 기동팀들이 같이 가서 현황을 볼 수도 있고, 하여튼 저는 그렇게 해서 단속을 강화해야 다음에 이런 일들이 좀 줄어들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계도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런 부분들도 세밀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시고 행정적인 부분을 혹시 더 강화를 해서 제재나 단속을 해야 되는데 못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감사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은 세밀하게 들여다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한 가지만, 저희 지역구 일이에요.
당현마을 교차로 관련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개통을 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사고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보거든요.
그리고 그때 공사 당시에도 정말 진출입이 상당히 어렵고 또 운전자들한테 대단한 부담을 주는 거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감사과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전문가들을 어떤 초청을 해서라도 개선점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감사실장님도 한번 가보셨는지.
제가 질문할 때는 관련 부서도 듣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 또 관련 부서가 현장에 나갈 때도 어떻게 보면 기동팀들이 같이 가서 현황을 볼 수도 있고, 하여튼 저는 그렇게 해서 단속을 강화해야 다음에 이런 일들이 좀 줄어들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계도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런 부분들도 세밀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시고 행정적인 부분을 혹시 더 강화를 해서 제재나 단속을 해야 되는데 못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감사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은 세밀하게 들여다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한 가지만, 저희 지역구 일이에요.
당현마을 교차로 관련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개통을 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사고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보거든요.
그리고 그때 공사 당시에도 정말 진출입이 상당히 어렵고 또 운전자들한테 대단한 부담을 주는 거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감사과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전문가들을 어떤 초청을 해서라도 개선점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감사실장님도 한번 가보셨는지.
○감사과장 임홍재
저희가 통과 박스가 사실은 대형 버스라든가 대형 차량이 거기를 통과하기에는 굉장히 비좁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준공 전에 저희 기술감사팀장이나 현장은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이게 통과가 어렵게 보이지만 그래도 차량이 거기를 통과하는 데에 있어서는 이게 원활히 바로 그냥 꺾어서 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사실상 그쪽에 대형 차량이 통행량이 빈번한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은 차량이 통과하는 데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뭐냐면 비가 오고 그다음에 눈이 내릴 때 아무래도 배수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돼가지고 저희가 사전에 그런 부분을 해당 부서를 통해서 개선을 하도록 저희가 작년에 준공 전에 부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통과 박스가 사실은 대형 버스라든가 대형 차량이 거기를 통과하기에는 굉장히 비좁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준공 전에 저희 기술감사팀장이나 현장은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이게 통과가 어렵게 보이지만 그래도 차량이 거기를 통과하는 데에 있어서는 이게 원활히 바로 그냥 꺾어서 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사실상 그쪽에 대형 차량이 통행량이 빈번한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은 차량이 통과하는 데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뭐냐면 비가 오고 그다음에 눈이 내릴 때 아무래도 배수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돼가지고 저희가 사전에 그런 부분을 해당 부서를 통해서 개선을 하도록 저희가 작년에 준공 전에 부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토사가 유출되는 부분은 오르는 램프 쪽에 그렇게 되고 그러나 입암 쪽에서 시내로 내려오려고 당현마을에 진입을 해서 입암 쪽에서 오다가 체육센터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그게 급경사가 생기고 또 체육공원 쪽에서 시내로 진입하기 위해서 딱 들어섰을 때 앞에 완전한 벽, 정말 정말 저것은 오를 수 없는 벽이다, 이런 느낌이 올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후진국형 도로교통 행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느 누가 봐도 말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왜 그렇게밖에 설계할 수 없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이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사전설계심사부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얘기하는데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분명히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이걸 선제적으로 어떻게 개선점을 찾을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토사가 유출되는 부분은 오르는 램프 쪽에 그렇게 되고 그러나 입암 쪽에서 시내로 내려오려고 당현마을에 진입을 해서 입암 쪽에서 오다가 체육센터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그게 급경사가 생기고 또 체육공원 쪽에서 시내로 진입하기 위해서 딱 들어섰을 때 앞에 완전한 벽, 정말 정말 저것은 오를 수 없는 벽이다, 이런 느낌이 올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후진국형 도로교통 행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느 누가 봐도 말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왜 그렇게밖에 설계할 수 없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이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사전설계심사부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얘기하는데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분명히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이걸 선제적으로 어떻게 개선점을 찾을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감사과장 임홍재
저희가 그거를 이렇게 밖에서, 도로 위에서 그걸 바라보면 굉장히 도로가 경사도 많이 지고 좀 위험하게 보이긴 하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가서 점검을 사전에 한번 해봤었는데 막상 또 그 밑에 내려가서 이게 위로 올라가는 거나 그런 부분은 또 밖에서 바라보는 그 부분 하고는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긴 하더라고요.
저희가 그거를 이렇게 밖에서, 도로 위에서 그걸 바라보면 굉장히 도로가 경사도 많이 지고 좀 위험하게 보이긴 하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가서 점검을 사전에 한번 해봤었는데 막상 또 그 밑에 내려가서 이게 위로 올라가는 거나 그런 부분은 또 밖에서 바라보는 그 부분 하고는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긴 하더라고요.
○이상길 위원
이게 운전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도로의 구조 형태예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그런 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고 예견이 되고 용산 참사만 해도 거기서 그 수많은 어린 학생들이 그렇게 무참히 희생을 당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사실 이 도로 구조를 모르는 사람이 저기 당현마을 로터리에서 시속 100km로 달려온다고 봅시다, 도로 형태를 모르는 사람이.
거기서 속도를 줄여서 좌회전해서 시내로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우리 시민들은 거기가 앞이 벽이라는 걸 느끼고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살지 않은 사람들은 야간에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 보면 참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니 관련 부서들하고도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
우리가 그건 괜찮다라는 전제하에 접근하지 마시고 한번 사고 전에 미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협의를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고요.
또 한 가지만, 항상 하는 얘기인데 공사가, 우리 이의상 팀장님 여기 계시지만 예전부터 제가 항상 주장했던 게 그거거든요.
시 공사는 완전히 －쉬운 말로 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날림으로 끝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개인, 어떤 공기관에서 예를 들면 우리 시에서 발주한 사업이 아닌 개인 어떤 공사는 뒷마무리도 깔끔하고 나중에 에프터 서비스도 안 해도 되고 이런 경계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공사는 가서 보면 항상 뒤에 민원 생겨서 －죄송합니다－ “의원님! 여기 꺼졌어요, 의원님! 여기 어떻게 생겼어요”, 맨날 공사가 끝나고 나면 그런 전화만 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야 이걸 좀 줄일 수 있을지, 사실 준공해서 한 달도 안 되고 두 달도 안 됐는데 여기가 꺼졌습니다, 저기가 꺼졌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중간중간에 공사하는 과정 중에 관리감독을 할 때 이게 좀 철저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어디 부분인가 성토를 하게 되면 다짐을 잘한다든지 다짐을 해놓고 어떤 소요되는 시간을 안정이 될 때까지 좀 기다렸다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눈으로 볼 때는 다짐 공사가 끝났지만 안정화가 안 되면 또 가라앉을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적정한 공사 기간에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빨리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보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감사실장님이 챙겨야 될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운전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도로의 구조 형태예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그런 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고 예견이 되고 용산 참사만 해도 거기서 그 수많은 어린 학생들이 그렇게 무참히 희생을 당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사실 이 도로 구조를 모르는 사람이 저기 당현마을 로터리에서 시속 100km로 달려온다고 봅시다, 도로 형태를 모르는 사람이.
거기서 속도를 줄여서 좌회전해서 시내로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우리 시민들은 거기가 앞이 벽이라는 걸 느끼고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살지 않은 사람들은 야간에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 보면 참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니 관련 부서들하고도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
우리가 그건 괜찮다라는 전제하에 접근하지 마시고 한번 사고 전에 미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협의를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고요.
또 한 가지만, 항상 하는 얘기인데 공사가, 우리 이의상 팀장님 여기 계시지만 예전부터 제가 항상 주장했던 게 그거거든요.
시 공사는 완전히 －쉬운 말로 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날림으로 끝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개인, 어떤 공기관에서 예를 들면 우리 시에서 발주한 사업이 아닌 개인 어떤 공사는 뒷마무리도 깔끔하고 나중에 에프터 서비스도 안 해도 되고 이런 경계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공사는 가서 보면 항상 뒤에 민원 생겨서 －죄송합니다－ “의원님! 여기 꺼졌어요, 의원님! 여기 어떻게 생겼어요”, 맨날 공사가 끝나고 나면 그런 전화만 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야 이걸 좀 줄일 수 있을지, 사실 준공해서 한 달도 안 되고 두 달도 안 됐는데 여기가 꺼졌습니다, 저기가 꺼졌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중간중간에 공사하는 과정 중에 관리감독을 할 때 이게 좀 철저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어디 부분인가 성토를 하게 되면 다짐을 잘한다든지 다짐을 해놓고 어떤 소요되는 시간을 안정이 될 때까지 좀 기다렸다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눈으로 볼 때는 다짐 공사가 끝났지만 안정화가 안 되면 또 가라앉을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적정한 공사 기간에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빨리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보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감사실장님이 챙겨야 될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과장 임홍재
저희가 대형 공사장인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에 자주 가서 방문하기도 하고 저희가 또 외부 전문감사관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대형 공사장인 경우에 그런 점검은 과거와는 다르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지금 현재 현장 단속을 현재 방문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감사 부서는 일단은 설계 검토나 그런 단계는 현장에 어떠한 게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서류상의 검토를 1차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쭉 서류상의 설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점이 있냐면 사실상의 어떤 설계 단계에 있어서는 사업 부서에 사실은 전문적인 시설직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하는 설계 업체가 있고, 그런데 저희가 이런 설계심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충분히 사전에 그런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좀 그런 부분을 당초 설계부터 충분히 현장 상황을 감안을 해서 이게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그런 거는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형 공사장인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에 자주 가서 방문하기도 하고 저희가 또 외부 전문감사관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대형 공사장인 경우에 그런 점검은 과거와는 다르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지금 현재 현장 단속을 현재 방문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감사 부서는 일단은 설계 검토나 그런 단계는 현장에 어떠한 게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서류상의 검토를 1차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쭉 서류상의 설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점이 있냐면 사실상의 어떤 설계 단계에 있어서는 사업 부서에 사실은 전문적인 시설직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하는 설계 업체가 있고, 그런데 저희가 이런 설계심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충분히 사전에 그런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좀 그런 부분을 당초 설계부터 충분히 현장 상황을 감안을 해서 이게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그런 거는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저는 준공을 할 때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데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큰 공사는 정말 제대로 된 매뉴얼로 인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크게 자질구레한 그런 민원은 사실은 적은 편이에요.
그러나 간단간단하게 끝나는 이런 어떤 민원성 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많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준공을 할 때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데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큰 공사는 정말 제대로 된 매뉴얼로 인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크게 자질구레한 그런 민원은 사실은 적은 편이에요.
그러나 간단간단하게 끝나는 이런 어떤 민원성 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많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과장 임홍재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현장도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항상 그런 게 눈에 띄고 또 설사 민원은 아니라 하더라도 저게 저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이런 아쉬움이 항상 이렇게 눈에 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공사 발주하고 또 준공까지 하고 하는 그런 업무 담당자들이 좀 제대로 되게, 공사 매뉴얼에 맞게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다른 분들이 질문 안 눌러서 제가 하면서 좀 시간이 길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현장도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항상 그런 게 눈에 띄고 또 설사 민원은 아니라 하더라도 저게 저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이런 아쉬움이 항상 이렇게 눈에 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공사 발주하고 또 준공까지 하고 하는 그런 업무 담당자들이 좀 제대로 되게, 공사 매뉴얼에 맞게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다른 분들이 질문 안 눌러서 제가 하면서 좀 시간이 길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상철 위원
식사 시간이 다 돼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께서 지역구에 당현마을의 램프, 그 부분이 어떻게 변했었냐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원래 최초의 설계는 그 밑에 박스가 없었어요.
원래 기존 도로하고 경사로를 맞춰서 올리는 설계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건설과, 제가 경제산업위원회에 있을 때 그 설계를 저렇게 박스로 바꾸지 않으면 엄청나게 도로를 숭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흙도 많이 들어가고 위험하다, 겨울에 위험하다, 미끄럽고 그래서 박스로 해야 된다, 회전각을 크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했는데 얘기를 해도 안 들어주고 설계는 원래대로 했었어요.
나중에 설계 변경이 된 겁니다, 맞죠?
식사 시간이 다 돼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께서 지역구에 당현마을의 램프, 그 부분이 어떻게 변했었냐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원래 최초의 설계는 그 밑에 박스가 없었어요.
원래 기존 도로하고 경사로를 맞춰서 올리는 설계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건설과, 제가 경제산업위원회에 있을 때 그 설계를 저렇게 박스로 바꾸지 않으면 엄청나게 도로를 숭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흙도 많이 들어가고 위험하다, 겨울에 위험하다, 미끄럽고 그래서 박스로 해야 된다, 회전각을 크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했는데 얘기를 해도 안 들어주고 설계는 원래대로 했었어요.
나중에 설계 변경이 된 겁니다, 맞죠?
○감사과장 임홍재
그 부분은 사실은 설계나 그런 부분은 몇 년 전에 이루어진 부분이라 저희가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이 된 상황에서 사실은 현장을 저희가 거기를 이렇게 점검하면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박스 형태로 그게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그 부분을 저희 감사과에서 점검을 하게 됐는데요.
이미 저희가 거기를 갔을 때는 거의 공사가 다 진행이 돼버렸고 어떻게 다른 특별한 저희 감사과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기에는 이미 공사 진행이 거의 다 진행이 돼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혀 뭐…….
그 부분은 사실은 설계나 그런 부분은 몇 년 전에 이루어진 부분이라 저희가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이 된 상황에서 사실은 현장을 저희가 거기를 이렇게 점검하면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박스 형태로 그게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그 부분을 저희 감사과에서 점검을 하게 됐는데요.
이미 저희가 거기를 갔을 때는 거의 공사가 다 진행이 돼버렸고 어떻게 다른 특별한 저희 감사과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기에는 이미 공사 진행이 거의 다 진행이 돼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혀 뭐…….
○정상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진행 과정이 그랬다.
실무부서에서 도대체 저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검토를 그렇게 해달라고 했을 때 끝까지 자기 주장들만 하고 원래대로 시공을 하려고 하다 보니 저희가 의회에서 의원들이 얘기했던 것이 일정 부분 맞다고 해서 설계 변경을 했다는 얘기에요.
처음에 설계를 그렇게 했으면 비용도 그렇게 안 들어갔지.
고집은 고집대로 다 내고 해놨는데 효율은 떨어지고, 이학수 시장님이 당선되시고 처음으로 방문했던 데가 어디예요? 거기 갔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에 제가 끊임없이 주장했어요. 만약에 당신이 시장이 되면 거기를 가 봐라, 아주 엉망진창이다, 거기.
그래서 거기를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을 이렇게 하고 있다.
두 번째, 제가 지금 용호동, 우리가 말고개라고 그러죠?
거기 넘어가면 국도 1호선하고 지금 램프 만들고 있죠, 공사하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진행 과정이 그랬다.
실무부서에서 도대체 저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검토를 그렇게 해달라고 했을 때 끝까지 자기 주장들만 하고 원래대로 시공을 하려고 하다 보니 저희가 의회에서 의원들이 얘기했던 것이 일정 부분 맞다고 해서 설계 변경을 했다는 얘기에요.
처음에 설계를 그렇게 했으면 비용도 그렇게 안 들어갔지.
고집은 고집대로 다 내고 해놨는데 효율은 떨어지고, 이학수 시장님이 당선되시고 처음으로 방문했던 데가 어디예요? 거기 갔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에 제가 끊임없이 주장했어요. 만약에 당신이 시장이 되면 거기를 가 봐라, 아주 엉망진창이다, 거기.
그래서 거기를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을 이렇게 하고 있다.
두 번째, 제가 지금 용호동, 우리가 말고개라고 그러죠?
거기 넘어가면 국도 1호선하고 지금 램프 만들고 있죠, 공사하고 있죠?
○감사과장 임홍재
예.
예.
○정상철 위원
제가 그것을 도시재생과에다가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공사에 보강토 블록, 우리 팀장님 아시죠?
그 보강토 블록 공사를 하는데 기초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두 번째, 거기에 지금 흙을 반입했는데 그 흙이 푸르지오의 기초 상토 부분을 한 뻘흙이 일부 섞여 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누가 전화 왔냐, 업자가 전화가 와버렸어요, 저한테.
내가 업자한테 얘기했습니까? 정말이지 내가 업자한테 얘기했냐고.
“가서 확인하시고 문제 있는 건 시정조치하세요”, 그런데 업자가 전화 와서 “제가 하는 공사인데”, 그럼 제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걸 감사를 해주시라.
무너져가지고 다시 재공사하면 거기가 문제니까 그런 공무원들 있으면, 어디 얘기를 했는데 업자가 전화가 옵니까? 그 업자하고 결탁한 거지!
제가 그것을 도시재생과에다가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공사에 보강토 블록, 우리 팀장님 아시죠?
그 보강토 블록 공사를 하는데 기초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두 번째, 거기에 지금 흙을 반입했는데 그 흙이 푸르지오의 기초 상토 부분을 한 뻘흙이 일부 섞여 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누가 전화 왔냐, 업자가 전화가 와버렸어요, 저한테.
내가 업자한테 얘기했습니까? 정말이지 내가 업자한테 얘기했냐고.
“가서 확인하시고 문제 있는 건 시정조치하세요”, 그런데 업자가 전화 와서 “제가 하는 공사인데”, 그럼 제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걸 감사를 해주시라.
무너져가지고 다시 재공사하면 거기가 문제니까 그런 공무원들 있으면, 어디 얘기를 했는데 업자가 전화가 옵니까? 그 업자하고 결탁한 거지!
○감사과장 임홍재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업무보고 끝나면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업무보고 끝나면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 위원
매번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예산 갖고 다뤄가지고 여기서 얘기하면 바로 전화 와버려요, 그 단체에서.
왜 내가 하는 건데 왜 건드냐, 그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시민의 제보를 받고 제가 확인을 했고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저녁 시간에 가서 확인을 했어요, 제가.
그런데 그것을 두 번이나 조심스럽게 얘기했습니다, 부서에.
지금 퇴직하셨던 국장님한테, 대행하셨던 국장님한테 “국장님, 상황이 이런데 직원을 보내서 점검을 해주시고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조치해서 나중에 하자가 안 나오게 해 주십시오”, 거기 지금 말이 국도지만 일정 동 지역은 저희 시가 관리하게 돼 있잖아요, 국도 일부가.
매번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예산 갖고 다뤄가지고 여기서 얘기하면 바로 전화 와버려요, 그 단체에서.
왜 내가 하는 건데 왜 건드냐, 그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시민의 제보를 받고 제가 확인을 했고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저녁 시간에 가서 확인을 했어요, 제가.
그런데 그것을 두 번이나 조심스럽게 얘기했습니다, 부서에.
지금 퇴직하셨던 국장님한테, 대행하셨던 국장님한테 “국장님, 상황이 이런데 직원을 보내서 점검을 해주시고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조치해서 나중에 하자가 안 나오게 해 주십시오”, 거기 지금 말이 국도지만 일정 동 지역은 저희 시가 관리하게 돼 있잖아요, 국도 일부가.
○감사과장 임홍재
예.
예.
○정상철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 예산 들여서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램프를.
자기가 내가 공사하고 있으니까 어쩌라고, 너 내가 표 찍어주니까 이거 갖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 예산 들여서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램프를.
자기가 내가 공사하고 있으니까 어쩌라고, 너 내가 표 찍어주니까 이거 갖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과장 임홍재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현장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현장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장 임홍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과장 임홍재
예.
예.
○감사과장 임홍재
저희가 감사를 거의 2년 단위로 이렇게 23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읍면동 종합감사를 그동안 쭉 추진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감사를 해보니까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그 부분에 대한 게 계속 지적이 되다 보니까 그거를 저희가 1개 읍면동에 그 부분을 똑같은 걸 지적을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개선을 하기보다는 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챙기도록 이렇게 하고, 사실은 읍면동의 감사 일자도 저희가 4일간 감사 일정을 정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감사 일수도 3일로 줄였고, 그다음에 읍면동의 사실상 감사는 저희가 반복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의 감사를 하지 않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읍면동의 감사보다는 저희 시에서 시 본청에서 하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감사의 방향을 그런 쪽으로 저희가 가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거의 2년 단위로 이렇게 23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읍면동 종합감사를 그동안 쭉 추진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감사를 해보니까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그 부분에 대한 게 계속 지적이 되다 보니까 그거를 저희가 1개 읍면동에 그 부분을 똑같은 걸 지적을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개선을 하기보다는 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챙기도록 이렇게 하고, 사실은 읍면동의 감사 일자도 저희가 4일간 감사 일정을 정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감사 일수도 3일로 줄였고, 그다음에 읍면동의 사실상 감사는 저희가 반복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의 감사를 하지 않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읍면동의 감사보다는 저희 시에서 시 본청에서 하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감사의 방향을 그런 쪽으로 저희가 가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과장 임홍재
아니, 그걸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요, 뭐냐면 23개 읍면동에서 업무하는 것은 신태인읍이나 산내면이나 업무하는 방식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가령 업무추진비를 예를 들어서 신태인의 업무추진비 집행을 잘못하고 있으면 결국은 그 업무추진을 집행하는데 잘못되는 부분은 산내면도 똑같이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굳이 신태인읍에서 그걸 지적을 하고 또 산내면에 가서 그걸 지적을 하는 것보다는 아예 업무추진비에 대한 어떤 집행 사항을 23개 읍면동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감사는 하긴 하지만 그전에 4일간의 일정을 두고 감사를 했지만 그거는 그렇게 하지 않고 3일간의 감사 일수도 줄이고 대신에 반복되고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를 통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감사 방향을 바꿔보려고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걸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요, 뭐냐면 23개 읍면동에서 업무하는 것은 신태인읍이나 산내면이나 업무하는 방식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가령 업무추진비를 예를 들어서 신태인의 업무추진비 집행을 잘못하고 있으면 결국은 그 업무추진을 집행하는데 잘못되는 부분은 산내면도 똑같이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굳이 신태인읍에서 그걸 지적을 하고 또 산내면에 가서 그걸 지적을 하는 것보다는 아예 업무추진비에 대한 어떤 집행 사항을 23개 읍면동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감사는 하긴 하지만 그전에 4일간의 일정을 두고 감사를 했지만 그거는 그렇게 하지 않고 3일간의 감사 일수도 줄이고 대신에 반복되고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를 통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감사 방향을 바꿔보려고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과장 임홍재
예.
예.
○감사과장 임홍재
그 부분은 저희가 쭉 그동안에 감사했던 적발된 사례나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업무추진을 할 때 잘못하고 있는 농업 직불금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이미 저희가 충분히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직불금 관련해서는 농업정책과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해당 부서에서 챙길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저희가 감사 방향을 좀 전환을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시정에 도움이 되는 쪽의 감사 방향을 설정을 하고 그렇게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쭉 그동안에 감사했던 적발된 사례나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업무추진을 할 때 잘못하고 있는 농업 직불금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이미 저희가 충분히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직불금 관련해서는 농업정책과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해당 부서에서 챙길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저희가 감사 방향을 좀 전환을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시정에 도움이 되는 쪽의 감사 방향을 설정을 하고 그렇게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과장 임홍재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보조금 관련한 감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보조금 관련한 감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감사과장 임홍재
그렇죠. 읍면동 감사든 저희가 보조금 감사든 사전에 감사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해당 부서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하겠다, 그렇게……
그렇죠. 읍면동 감사든 저희가 보조금 감사든 사전에 감사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해당 부서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하겠다, 그렇게……
○감사과장 임홍재
저희가 읍면동의 감사 같은 거는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의 감사 같은 거는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감사과장 임홍재
그렇죠. 그래서 2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해당 읍면동에서도 2년 전에 종합감사를 수감을 했으면 이거는 앞으로 2년 후에 이 감사를 하겠구나, 그렇게 다 읍면동에서 충분히 그거는 예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2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해당 읍면동에서도 2년 전에 종합감사를 수감을 했으면 이거는 앞으로 2년 후에 이 감사를 하겠구나, 그렇게 다 읍면동에서 충분히 그거는 예견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과장 임홍재
위원님! 지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인 읍면동에 대한 감사는, 과거의 감사는 주로 읍면동 위주로 감사를 진행해왔어요.
그런데 저희 앞으로의 감사과에서 감사의 방향은 읍면동의 위주가 아닌 우리 시 본청에서 하고 있는 주요사업 위주로 저희가 감사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인 읍면동에 대한 감사는, 과거의 감사는 주로 읍면동 위주로 감사를 진행해왔어요.
그런데 저희 앞으로의 감사과에서 감사의 방향은 읍면동의 위주가 아닌 우리 시 본청에서 하고 있는 주요사업 위주로 저희가 감사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 위원
듣고 싶었던 답변입니다. 제가 지금 의정활동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특정 부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수의 계약에 있어서 너무 불합리한 면을 지금 알게 됐고, 지금 과정 중에 있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또 하나는 정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어떤 민원이 들어왔고 그 민원을 해결하다 보니 하는 과정에서 어떤 불합리, 불공정, 불투명한 것에 대해서 포착을 하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이나 기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론이 난 것도 아니고 지금 과정 중에 있는데 전방위적으로 제 입장에서는 압력이 들어오거든요.
자리를 주선해 달라, 만나게 해달라, 초선이 너무 나댄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해당 부서가 이렇게 전달했다라고 단정 짓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집행부에 보내야 되는가라는 심각한 고민까지도 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안 하게 됐는데 지금 10만 5천 시민이 보고 계실 거예요, 녹화되니까 또 보고 있을 거고.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감사과가 좀 더 감사 업무에 충실했다면 굳이 의원까지 오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어찌 보면 의회의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감사과가 쌍두마차로 이렇게 나아간다면 더 나은 정읍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1페이지에 보니까 감사과 조직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문가가 구성되어 있으신 건가요? 기술팀, 조사팀, 납세팀, 우리 재무……
듣고 싶었던 답변입니다. 제가 지금 의정활동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특정 부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수의 계약에 있어서 너무 불합리한 면을 지금 알게 됐고, 지금 과정 중에 있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또 하나는 정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어떤 민원이 들어왔고 그 민원을 해결하다 보니 하는 과정에서 어떤 불합리, 불공정, 불투명한 것에 대해서 포착을 하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이나 기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론이 난 것도 아니고 지금 과정 중에 있는데 전방위적으로 제 입장에서는 압력이 들어오거든요.
자리를 주선해 달라, 만나게 해달라, 초선이 너무 나댄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해당 부서가 이렇게 전달했다라고 단정 짓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집행부에 보내야 되는가라는 심각한 고민까지도 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안 하게 됐는데 지금 10만 5천 시민이 보고 계실 거예요, 녹화되니까 또 보고 있을 거고.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감사과가 좀 더 감사 업무에 충실했다면 굳이 의원까지 오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어찌 보면 의회의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감사과가 쌍두마차로 이렇게 나아간다면 더 나은 정읍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1페이지에 보니까 감사과 조직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문가가 구성되어 있으신 건가요? 기술팀, 조사팀, 납세팀, 우리 재무……
○감사과장 임홍재
예, 현재 지금 여기에 있는 저희 직원들은 이 분야에 그래도 저희 조직 내에서는 전문가 집단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검토를 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외부 전문 감사관제를 저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저희가 미처 살펴보지 못하는 부분은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지금 여기에 있는 저희 직원들은 이 분야에 그래도 저희 조직 내에서는 전문가 집단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검토를 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외부 전문 감사관제를 저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저희가 미처 살펴보지 못하는 부분은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돼버려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주문만 좀 하고 넘어갈게요.
도로 한복판에 저렇게 맨홀 놔둔 거, 차 이렇게 사고 나라고 만든 거잖아요.
다 우리가 배상해줘야 되고 그래서 설계 과정 안에서 금액을 조정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한 건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현장 상황에 맞게끔 필요한 제품들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왼쪽 거는 주차장 같은 데에다가 좀 가벼운 스틸그레이팅 저걸 많이 해요.
정말 저게 다 문제입니다. 지난번 시정 질문 때 얘기했는데,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차 한 대 아마 바퀴가 빠져야 고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 피해 입기 전에 저라도 먼저 빠져볼까, 잘 좀 봐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돼버려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주문만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료화면 띄움)
화면 한번 일단…… 사전설계심사 때 저런 스틸그레이팅 제품들의 위치의 문제가 일단 있고요.도로 한복판에 저렇게 맨홀 놔둔 거, 차 이렇게 사고 나라고 만든 거잖아요.
다 우리가 배상해줘야 되고 그래서 설계 과정 안에서 금액을 조정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한 건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현장 상황에 맞게끔 필요한 제품들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왼쪽 거는 주차장 같은 데에다가 좀 가벼운 스틸그레이팅 저걸 많이 해요.
정말 저게 다 문제입니다. 지난번 시정 질문 때 얘기했는데,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차 한 대 아마 바퀴가 빠져야 고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 피해 입기 전에 저라도 먼저 빠져볼까, 잘 좀 봐주세요.
○감사과장 임홍재
저희가 사실은 지금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의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주로 금액이 사업장이 큰 부분은 저희가 서류상의 검토뿐만이 아니고 현장에 꼭 나가봐서 설계 검토를 하는데 이게 한 1천만 원 미만 정도 사업일 경우에는 그것까지 다 보기에는 사실상 저희 직원들이 하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지금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의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주로 금액이 사업장이 큰 부분은 저희가 서류상의 검토뿐만이 아니고 현장에 꼭 나가봐서 설계 검토를 하는데 이게 한 1천만 원 미만 정도 사업일 경우에는 그것까지 다 보기에는 사실상 저희 직원들이 하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아니, 일단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노출될 때 지시를 좀 해주세요.
지시라기보다는 설계 부서에 적어도 차도나 주차장에는 저런 얇은 스틸그레이팅 쓰지 마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거는 두께가 안 맞는 거예요. 정품 쓰라고 하셔야 돼요.
저걸 받을 수 있는 정하중, 동하중이라는 게 있더만요. 우리보다 훨씬 더 전문가들일 거 아니야.
제가 거기까지 공부해야 될 이유 없게끔 해주시란 얘기예요.
아니, 일단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노출될 때 지시를 좀 해주세요.
지시라기보다는 설계 부서에 적어도 차도나 주차장에는 저런 얇은 스틸그레이팅 쓰지 마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거는 두께가 안 맞는 거예요. 정품 쓰라고 하셔야 돼요.
저걸 받을 수 있는 정하중, 동하중이라는 게 있더만요. 우리보다 훨씬 더 전문가들일 거 아니야.
제가 거기까지 공부해야 될 이유 없게끔 해주시란 얘기예요.
○감사과장 임홍재
저희가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민감한 영역 중에 하나인데 아마 청문 들어온 거, 공개 청문 개별적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이거는 행정 행위가 옳다, 그르다, 이렇게 판정하려고 하는 그런 맥락보다도 문제 제기하시는 분의 취지를 좀 생각을 해줘야 돼요.
관계 법령상의 묘한 틈을 파고드는 거거든요, 그분 입장에서는.
그 얘기가 그런데 또 틀렸다고 말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투표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인정해 주세요, 이런 거 말고 가급적이면 그 결과로 우리가 조례라든가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는 쪽으로 출구를 찾는 그런 지혜가 됐으면 좋겠고요, 감사 역시 마찬가지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부서지만 감사를 하다가 혹여 혹리열전에 이름이 올려지지 않는 그런 어떤 직원들이 되길 바랍니다.
봐주라는 뜻이 아니라 지적은 하되 지적의 결과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얘기를 하거나 나중에 다른 경로로 불평불만이 되는 것도 같이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특히 우리 임홍재 과장님은 기존에 뭐라고 그럴까,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근무 끝나고 또다시 이제 경력직 개방형 임용을 받았잖아요.
소신을 갖되 또 이후에 본인에 대한 평가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우리 뒤에 팀장님들이 과장님하고 잘 협의해서 감사과 본연의 모습을 지키되 가혹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또 검토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민감한 영역 중에 하나인데 아마 청문 들어온 거, 공개 청문 개별적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이거는 행정 행위가 옳다, 그르다, 이렇게 판정하려고 하는 그런 맥락보다도 문제 제기하시는 분의 취지를 좀 생각을 해줘야 돼요.
관계 법령상의 묘한 틈을 파고드는 거거든요, 그분 입장에서는.
그 얘기가 그런데 또 틀렸다고 말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투표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인정해 주세요, 이런 거 말고 가급적이면 그 결과로 우리가 조례라든가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는 쪽으로 출구를 찾는 그런 지혜가 됐으면 좋겠고요, 감사 역시 마찬가지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부서지만 감사를 하다가 혹여 혹리열전에 이름이 올려지지 않는 그런 어떤 직원들이 되길 바랍니다.
봐주라는 뜻이 아니라 지적은 하되 지적의 결과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얘기를 하거나 나중에 다른 경로로 불평불만이 되는 것도 같이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특히 우리 임홍재 과장님은 기존에 뭐라고 그럴까,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근무 끝나고 또다시 이제 경력직 개방형 임용을 받았잖아요.
소신을 갖되 또 이후에 본인에 대한 평가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우리 뒤에 팀장님들이 과장님하고 잘 협의해서 감사과 본연의 모습을 지키되 가혹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또 검토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과장 임홍재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시간이 12시 11분인데 제가 좀 길었는데 여기서 마무리해도 괜찮겠죠?
감사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임홍재 감사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좀 늦게 점심 먹기 때문에 오후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이 12시 11분인데 제가 좀 길었는데 여기서 마무리해도 괜찮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항 청취를 마치겠습니다.감사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임홍재 감사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좀 늦게 점심 먹기 때문에 오후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낙성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낙성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정읍시의회 구현에 앞장서시는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자치행정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선정 총무팀장입니다.
오경이 인사팀장입니다.
정석인 조직관리팀장입니다.
김달녕 단체협력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 세출예산현황, 추진성과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8개 주요업무에 대한 주요 현안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2023년 시민과의 대화 추진입니다.
2023년 새해 신년 인사와 더불어 민선 8기 시정계획을 시민과 공유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시정에 반영하고자 연초 2월에서 3월 기간 중 14일 동안 23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2023년 시민과의 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사항은 총 134건이며, 추진현황으로는 완료 23건, 추진 중 47건, 금후 추진 35건, 추진 불가 29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건의 사항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이‧통장 역량 강화를 통한 시정발전 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이·통장님들의 역량 강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해 모범 이·통장 해외 견학, 마을 방송시설 44개소 정비, 이·통장 새만금 현장 방문, 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원, 단체상해공제 가입, 연찬회 및 한마음 체육대회 등 이‧통장 사기진작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임기 만료에 따른 신임 이·통장 선출로 효율적인 시정 수행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시정 관련 각 위원회의 여성‧청년위원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시민 중심의 시정 참여를 유도하고, 균형 잡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위하여 정읍시 각종 위원회의 여성‧청년 위원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위원회 인력풀 제도를 운영하여 위원회 위촉 시 적합한 대상자를 각 실과소에 추천하고 있으며, 향후 위원 위촉 시 공개 모집 의무화, 위원 위촉 시 청년 포함 권고 등의 내용을 정읍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포함시켜 정읍시 소속 위원회가 성별‧계층 구분이 없는 균형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쪽, 변화를 주도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입니다.
일 잘하는 조직을 만들고 시민 중심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간부 공무원 및 실무자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친절마인드 향상 및 공직가치관 정립 등을 위한 신규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투명한 인사행정 운영입니다.
2023년 1월 기준 정원 1,253명, 현원 1,241명이며, 결원은 12명입니다.
이외 실무수습 38명과 시간선택제임기제 46명은 별도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소통하고 배려하는 인사 문화를 정착을 위하여 정기인사 전 직급‧직렬별 인사간담회 정례화 및 격무업무자 가산점 상향으로 공정한 인사행정을 추진하고 중요 직무급 운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과 가정의 양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젊은 직원들이 마음 편히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효율적이고 일 잘하는 조직체계 구축입니다.
상시 자체 조직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여 정부 인력운영방침인 기준인력 동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유사·중복 업무 통폐합을 통해 발굴한 인원을 새로운 행정수요에 보강하여 유연하고 합리적인 조직 및 인력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내실 있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 사기 진작 및 근무 의욕 고취를 위하여 복지포인트 배정, 직장 단체보험 가입, 종합검진비 지원 및 휴양시설 운영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복지포인트 및 단체보험 가입을 위하여 26억 8100만 원을 배정 및 지급하였고 만 35세 이상 직원 693명에게 종합건강검진비 2억 400만 원을 지원하여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쪽, 직장어린이집 운영입니다.
20여 명의 영아를 위한 연령별 체험활동을 통해 신체 발달을 유도하고, 부모 교육, 부모참여수업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정서적인 발달에 기여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에게 양육에 대한 멘토 역할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낙성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정읍시의회 구현에 앞장서시는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자치행정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선정 총무팀장입니다.
오경이 인사팀장입니다.
정석인 조직관리팀장입니다.
김달녕 단체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지금부터 2023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 세출예산현황, 추진성과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8개 주요업무에 대한 주요 현안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2023년 시민과의 대화 추진입니다.
2023년 새해 신년 인사와 더불어 민선 8기 시정계획을 시민과 공유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시정에 반영하고자 연초 2월에서 3월 기간 중 14일 동안 23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2023년 시민과의 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사항은 총 134건이며, 추진현황으로는 완료 23건, 추진 중 47건, 금후 추진 35건, 추진 불가 29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건의 사항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이‧통장 역량 강화를 통한 시정발전 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이·통장님들의 역량 강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해 모범 이·통장 해외 견학, 마을 방송시설 44개소 정비, 이·통장 새만금 현장 방문, 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원, 단체상해공제 가입, 연찬회 및 한마음 체육대회 등 이‧통장 사기진작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임기 만료에 따른 신임 이·통장 선출로 효율적인 시정 수행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시정 관련 각 위원회의 여성‧청년위원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시민 중심의 시정 참여를 유도하고, 균형 잡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위하여 정읍시 각종 위원회의 여성‧청년 위원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위원회 인력풀 제도를 운영하여 위원회 위촉 시 적합한 대상자를 각 실과소에 추천하고 있으며, 향후 위원 위촉 시 공개 모집 의무화, 위원 위촉 시 청년 포함 권고 등의 내용을 정읍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포함시켜 정읍시 소속 위원회가 성별‧계층 구분이 없는 균형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쪽, 변화를 주도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입니다.
일 잘하는 조직을 만들고 시민 중심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간부 공무원 및 실무자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친절마인드 향상 및 공직가치관 정립 등을 위한 신규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투명한 인사행정 운영입니다.
2023년 1월 기준 정원 1,253명, 현원 1,241명이며, 결원은 12명입니다.
이외 실무수습 38명과 시간선택제임기제 46명은 별도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소통하고 배려하는 인사 문화를 정착을 위하여 정기인사 전 직급‧직렬별 인사간담회 정례화 및 격무업무자 가산점 상향으로 공정한 인사행정을 추진하고 중요 직무급 운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과 가정의 양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젊은 직원들이 마음 편히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효율적이고 일 잘하는 조직체계 구축입니다.
상시 자체 조직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여 정부 인력운영방침인 기준인력 동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유사·중복 업무 통폐합을 통해 발굴한 인원을 새로운 행정수요에 보강하여 유연하고 합리적인 조직 및 인력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내실 있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 사기 진작 및 근무 의욕 고취를 위하여 복지포인트 배정, 직장 단체보험 가입, 종합검진비 지원 및 휴양시설 운영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복지포인트 및 단체보험 가입을 위하여 26억 8100만 원을 배정 및 지급하였고 만 35세 이상 직원 693명에게 종합건강검진비 2억 400만 원을 지원하여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쪽, 직장어린이집 운영입니다.
20여 명의 영아를 위한 연령별 체험활동을 통해 신체 발달을 유도하고, 부모 교육, 부모참여수업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정서적인 발달에 기여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에게 양육에 대한 멘토 역할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최낙성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낙성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낙성
예.
예.
○총무과장 최낙성
지금 정책협력관 1명만 지금 별정직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정책협력관 1명만 지금 별정직으로 돼 있는데요.
○총무과장 최낙성
예.
예.
○총무과장 최낙성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최낙성
지금 총무과로 돼 있습니다, 소속.
지금 총무과로 돼 있습니다, 소속.
○총무과장 최낙성
없습니다.
없습니다.
○총무과장 최낙성
지금……
지금……
○총무과장 최낙성
아닙니다. 지금 시정과 관련해서 대내외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시정과 관련해서 대내외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낙성
대내외적으로……
대내외적으로……
○총무과장 최낙성
지금 대내외적으로 특별히 이렇게 업무를 딱 분장돼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대내외적으로 특별히 이렇게 업무를 딱 분장돼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총무과장 최낙성
국도비 예산 확보 사업이라든가 또 정무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예산 확보 사업이라든가 또 정무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일 위원
좋아요, 내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정무적으로, 또 예산 어쩌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게 뭐가 있어?
그래도 와서 보고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의회에, 현원에 포함되는 사람인데.
좋아요, 내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정무적으로, 또 예산 어쩌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게 뭐가 있어?
그래도 와서 보고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의회에, 현원에 포함되는 사람인데.
○총무과장 최낙성
지금 소속이 총무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소속이 총무과로 돼 있기 때문에……
○박일 위원
총무과로 되어 있어도 여기에 보면 총무과장님! 설명할 때 각 팀별로 설명하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일을 하는 것도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든가 뭐라고 보고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정읍시청 공무원으로서 임금 총액제에 그분도 한몫을 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로 되어 있어도 여기에 보면 총무과장님! 설명할 때 각 팀별로 설명하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일을 하는 것도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든가 뭐라고 보고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정읍시청 공무원으로서 임금 총액제에 그분도 한몫을 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최낙성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최낙성
그건 시정해서……
그건 시정해서……
○총무과장 최낙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총무과장 최낙성
예.
예.
○박일 위원
내가 지금 1년 넘었어요. 내가 가만히 두고 보는 거야.
얼굴도 몰라, 하는 일도 몰라, 시민들 의혹은 많아.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한 번도 다뤄지지 않고 했던 것은 여러분들을 존중해 주고 이학수 시장을 존중해 주고 다 해줘서 지금까지 왔어, 1년간을.
그럼 뭔가 액션이 있든가 뭘 해줘야지.
서로에 대한 예의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내가 지금 1년 넘었어요. 내가 가만히 두고 보는 거야.
얼굴도 몰라, 하는 일도 몰라, 시민들 의혹은 많아.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한 번도 다뤄지지 않고 했던 것은 여러분들을 존중해 주고 이학수 시장을 존중해 주고 다 해줘서 지금까지 왔어, 1년간을.
그럼 뭔가 액션이 있든가 뭘 해줘야지.
서로에 대한 예의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총무과장 최낙성
저희 시에서 지금 한 번도 시행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그분에 대한 어떤……
저희 시에서 지금 한 번도 시행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그분에 대한 어떤……
○박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정읍시 현원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월급을 안 탄다고 하면 제가 말하는 게 부당하다고 할 수 있지만 현원에 포함되어 있고 월급도 받고 있고 지금 사무실 상주를 하고 있고 하면 우리가 하는 일은 뭔지는 알아야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일을 보고를 해야될 의무가 있고.
우리 지금 1년간 우리 의회도 그렇고 다 직무유기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정읍시 현원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월급을 안 탄다고 하면 제가 말하는 게 부당하다고 할 수 있지만 현원에 포함되어 있고 월급도 받고 있고 지금 사무실 상주를 하고 있고 하면 우리가 하는 일은 뭔지는 알아야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일을 보고를 해야될 의무가 있고.
우리 지금 1년간 우리 의회도 그렇고 다 직무유기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낙성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낙성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 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만 더, 엊그저께 퇴직 공무원이 와가지고 그전에 근무했을 때 증명서 하나 떼러 왔는데 어떤 기관에다 뭘 떼서 제출해야 돼.
그럼 그 기관에서 요구하는 게 있어. 그러면 그것을 얘기했을 때 “해당이 안 되면 다시 오세요, 금방 떼어 줄게요” 이랬다는데 다시 와서 또 떼려고 하니까 한 3일 걸려.
퇴직한 분이 생각할 때는 ‘아, 내가 퇴직하니까 내가 벌써 이렇게 찬밥이네’ 하면서 그분이 느낄 때는 굉장한 소외감 내지는 여러 가지 느끼는 거예요.
제가 그걸 가만히 듣고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 사람이 불법 하자는 거 아니야.
그 전에 A라는 업무를 안 해봤는데 A라는 업무를 그 안에다 기재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근무했던 거, 그것만 써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읍면동에 그 사람이 재직할 때 있었던 거 말고도 현재 우리 총무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보고 이렇게 수기라도 써서 이렇게 해줄 수 있어야지.
정읍 안 살고 저 어디 서울에나 사시는 분 같으면 여기 와가지고 또 왔다갔다하면 되겠어?
웬만하면 원스톱이지.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적극 행정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만 더, 엊그저께 퇴직 공무원이 와가지고 그전에 근무했을 때 증명서 하나 떼러 왔는데 어떤 기관에다 뭘 떼서 제출해야 돼.
그럼 그 기관에서 요구하는 게 있어. 그러면 그것을 얘기했을 때 “해당이 안 되면 다시 오세요, 금방 떼어 줄게요” 이랬다는데 다시 와서 또 떼려고 하니까 한 3일 걸려.
퇴직한 분이 생각할 때는 ‘아, 내가 퇴직하니까 내가 벌써 이렇게 찬밥이네’ 하면서 그분이 느낄 때는 굉장한 소외감 내지는 여러 가지 느끼는 거예요.
제가 그걸 가만히 듣고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 사람이 불법 하자는 거 아니야.
그 전에 A라는 업무를 안 해봤는데 A라는 업무를 그 안에다 기재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근무했던 거, 그것만 써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읍면동에 그 사람이 재직할 때 있었던 거 말고도 현재 우리 총무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보고 이렇게 수기라도 써서 이렇게 해줄 수 있어야지.
정읍 안 살고 저 어디 서울에나 사시는 분 같으면 여기 와가지고 또 왔다갔다하면 되겠어?
웬만하면 원스톱이지.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적극 행정 아니에요.
○총무과장 최낙성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컴퓨터상으로 저장되어 있는 모든 것을 다 찾아서라도 저희들이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지금 최근에 산림기사라는 것이 인기가 있어 지면서 산림 업무에 대한 업무분장 내용을 넣어서 해달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없는 것을 저희들이 해줄 수는 없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컴퓨터상으로 저장되어 있는 모든 것을 다 찾아서라도 저희들이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지금 최근에 산림기사라는 것이 인기가 있어 지면서 산림 업무에 대한 업무분장 내용을 넣어서 해달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없는 것을 저희들이 해줄 수는 없거든요.
○총무과장 최낙성
그래서 저희들이 전산상으로 관련된 것은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산상으로 관련된 것은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일 위원
나도 그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 사람이 산림직은 아니야. 산림에 근무를 한 거 없어, 농업도 그 안에 포함되니까.
더군다나 농업직이야. 그랬으니까 그건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선배에 대한 예우라든가 해서 좀 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주는 맛이 있어야지.
느낄 때 내가 퇴직했다고 내가 벌써 나를 이렇게 찬밥 대접하고……
나도 그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 사람이 산림직은 아니야. 산림에 근무를 한 거 없어, 농업도 그 안에 포함되니까.
더군다나 농업직이야. 그랬으니까 그건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선배에 대한 예우라든가 해서 좀 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주는 맛이 있어야지.
느낄 때 내가 퇴직했다고 내가 벌써 나를 이렇게 찬밥 대접하고……
○총무과장 최낙성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최낙성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못 해 드리다 보니까 서운해서 그러시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못 해 드리다 보니까 서운해서 그러시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최낙성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낙성
예, 저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 저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마이크 눌러주시면 제가 불빛 보고 말씀드릴게요.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박일 위원님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제가 좀 보완해 달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할 테니까 들어주세요.
일단 경력증명서가 이렇게 입사해가지고 어디서 근무하고 부서별 근무 내용은 금방 찾을 수 있는데 2008년까지는 전산화가 되어 있다면서요?
그런데 구체적인 업무분장 내역은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다, 제가 그 부분은 이해는 하겠어요.
왜냐하면 부서에 대한 발령만 이렇게 내주고 구체적인 업무분장은 보조기관장이 알아서 편재를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디테일한 경력 사항 또는 업무 무엇을 봤는지까지를 요구하는 그런 경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빠른 시간 내에 전산화를 해야 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마이크 눌러주시면 제가 불빛 보고 말씀드릴게요.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박일 위원님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제가 좀 보완해 달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할 테니까 들어주세요.
일단 경력증명서가 이렇게 입사해가지고 어디서 근무하고 부서별 근무 내용은 금방 찾을 수 있는데 2008년까지는 전산화가 되어 있다면서요?
그런데 구체적인 업무분장 내역은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다, 제가 그 부분은 이해는 하겠어요.
왜냐하면 부서에 대한 발령만 이렇게 내주고 구체적인 업무분장은 보조기관장이 알아서 편재를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디테일한 경력 사항 또는 업무 무엇을 봤는지까지를 요구하는 그런 경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빠른 시간 내에 전산화를 해야 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낙성
지금 전산화된 이후예요. 이후에 사무분장에 대한 내용은 다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전산화되기 이전에 수기 작업이라든가 이런 작업에 의해서 업무분장이 나타난 것이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지금 전산화된 이후예요. 이후에 사무분장에 대한 내용은 다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전산화되기 이전에 수기 작업이라든가 이런 작업에 의해서 업무분장이 나타난 것이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위원장 이도형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과거에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 등본, 제적 등본, 이런 것들을 다 우리 대한민국이 전산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용역을 좀 줘서라도 우리 인사 기록에 관한 내용들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찾아서 해야지, 지금 2008년도 이전 거는 현실적으로 찾기 어려울 거예요.
다 5년 문서 보존 연한에 걸려서 다 폐기돼버렸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과거에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 등본, 제적 등본, 이런 것들을 다 우리 대한민국이 전산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용역을 좀 줘서라도 우리 인사 기록에 관한 내용들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찾아서 해야지, 지금 2008년도 이전 거는 현실적으로 찾기 어려울 거예요.
다 5년 문서 보존 연한에 걸려서 다 폐기돼버렸을 수도 있으니까.
○총무과장 최낙성
지금 수기로 작성했던 그런 문서도 다 기록물 보관과 관련해서 스캔을 떠서 다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에도 지금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금 수기로 작성했던 그런 문서도 다 기록물 보관과 관련해서 스캔을 떠서 다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에도 지금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위원장 이도형
제가 박일 위원님 말씀하신 건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2008년부터 지금까지 계산해보면 15년 정도 되잖아요.
그 안에서 4년간의 업무 기록을 없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그렇고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한 대로 어떤 특정 직렬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고, 그러면 역으로 얘기해서 2008년 이후에는 어떤 업무를 했다까지 다 기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까?
제가 박일 위원님 말씀하신 건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2008년부터 지금까지 계산해보면 15년 정도 되잖아요.
그 안에서 4년간의 업무 기록을 없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그렇고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한 대로 어떤 특정 직렬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고, 그러면 역으로 얘기해서 2008년 이후에는 어떤 업무를 했다까지 다 기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최낙성
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낙성
예.
예.
○위원장 이도형
여하튼 인사 기록과 관련한 내용들이 전산화를 해 줄 수 있는 부분만큼 찾아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수기 문서가 기록 보존돼 있다면 그걸 용역을 줘야죠, 어떤 부분을 입력하라고.
그래서 역추적해서 들어갈 수 있는 최대한의 자료가 입력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며칠 후에 오세요, 이런 거 없이 확인 가능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하튼 인사 기록과 관련한 내용들이 전산화를 해 줄 수 있는 부분만큼 찾아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수기 문서가 기록 보존돼 있다면 그걸 용역을 줘야죠, 어떤 부분을 입력하라고.
그래서 역추적해서 들어갈 수 있는 최대한의 자료가 입력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며칠 후에 오세요, 이런 거 없이 확인 가능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무과장 최낙성
예, 그런 부분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런데 그걸 인사팀에서 하든지 조직팀에서 하든지 과업을 좀 용역을 맡겨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좀 만들어주세요.
더 나아가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 총무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직원들이 이 부서가 갖는 조직의 미션이 있을 거예요, 부서 미션.
이것을 무엇으로 보느냐를 저는 생각을 해볼 때 인사팀은 인사 서열 점수 매기고 인사 발령 내고, 저는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직원들이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주고, 나의 서비스 대상은 누구냐, 경쟁에 의해서 저 사람을 내가 누르고 한 발이라도 빨리 나가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은 안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들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징후를 보면 나타나는 증상과 표현하는 말 안에서는 외부인들은 그런 걸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좀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좀 살펴서 총무과 자체는 조직을 끌고 가기도 해야 되지만 한편으로 섬기는 대상이 누구냐, 우리 시청 1,500여 공직자들 근무를 잘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나의 역할이다, 이런 생각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걸 인사팀에서 하든지 조직팀에서 하든지 과업을 좀 용역을 맡겨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좀 만들어주세요.
더 나아가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 총무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직원들이 이 부서가 갖는 조직의 미션이 있을 거예요, 부서 미션.
이것을 무엇으로 보느냐를 저는 생각을 해볼 때 인사팀은 인사 서열 점수 매기고 인사 발령 내고, 저는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직원들이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주고, 나의 서비스 대상은 누구냐, 경쟁에 의해서 저 사람을 내가 누르고 한 발이라도 빨리 나가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은 안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들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징후를 보면 나타나는 증상과 표현하는 말 안에서는 외부인들은 그런 걸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좀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좀 살펴서 총무과 자체는 조직을 끌고 가기도 해야 되지만 한편으로 섬기는 대상이 누구냐, 우리 시청 1,500여 공직자들 근무를 잘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나의 역할이다, 이런 생각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최낙성
예.
예.
○이상길 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오전부터 기다리셨는데 저도 지금 어떤 얘기인가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박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저도 시정질문할 시기가 왔을 때 이 내용을 얘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참 많이 하고 말을 아꼈던 부분이고, 이게 너무 공개적으로 얘기가 되기에는 부담스러운 내용이기에 사실상 참았던 부분이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 때는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먼저 존경하는 선배님께서 말씀을 건넸는데 지금 제가 현 정원표를 보면 정무직이 1명이 있어요. 그 정무직이 누군가요?
이상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오전부터 기다리셨는데 저도 지금 어떤 얘기인가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박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저도 시정질문할 시기가 왔을 때 이 내용을 얘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참 많이 하고 말을 아꼈던 부분이고, 이게 너무 공개적으로 얘기가 되기에는 부담스러운 내용이기에 사실상 참았던 부분이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 때는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먼저 존경하는 선배님께서 말씀을 건넸는데 지금 제가 현 정원표를 보면 정무직이 1명이 있어요. 그 정무직이 누군가요?
○총무과장 최낙성
시장님이시죠.
시장님이시죠.
○총무과장 최낙성
예.
예.
○총무과장 최낙성
임기제로…….
임기제로…….
○총무과장 최낙성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상길 위원
원래 그렇게 계획을 하고 지금 조직개편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직제에 맞는 3개가 개방형 직위고 지금 현재 개방형 직위는 감사과장, 보건소장하고 그렇죠?
그러면 한 직위는 시민소통실장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제 기억이 맞나요?
원래 그렇게 계획을 하고 지금 조직개편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직제에 맞는 3개가 개방형 직위고 지금 현재 개방형 직위는 감사과장, 보건소장하고 그렇죠?
그러면 한 직위는 시민소통실장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제 기억이 맞나요?
○총무과장 최낙성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면 어쨌든 저도 아까 감사과장님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임명되기 전에 의회에 한 번 정도는 얘기는 하고 임명을 시켰더라면 좀 아쉬움이 없었을 거다, 이런 생각도 들었다라고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그래도 어쨌든 개방형 직위라고 하지만 임명권은 시장님이 계시고 또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개방형 직위를 임명할 때는 그래도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한 번 정도는 보고 아니면 그냥 위원장님한테라도 얘기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못 들었던 것 같고…….
그러면 어쨌든 저도 아까 감사과장님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임명되기 전에 의회에 한 번 정도는 얘기는 하고 임명을 시켰더라면 좀 아쉬움이 없었을 거다, 이런 생각도 들었다라고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그래도 어쨌든 개방형 직위라고 하지만 임명권은 시장님이 계시고 또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개방형 직위를 임명할 때는 그래도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한 번 정도는 보고 아니면 그냥 위원장님한테라도 얘기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못 들었던 것 같고…….
○총무과장 최낙성
조례를 개정을 할 때 말씀을 이미 다 드렸거든요.
그때 조정될 때는 그때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채용할 때는 누구 채용하겠다라는 그 말씀은 상의를 못 했었죠.
조례를 개정을 할 때 말씀을 이미 다 드렸거든요.
그때 조정될 때는 그때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채용할 때는 누구 채용하겠다라는 그 말씀은 상의를 못 했었죠.
○이상길 위원
그러니까요, 개방형 직위를 신설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누구를 임명할 때는 임명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또 어떤 분이 감사과장으로 와서 근무를 할 건지는 의회에 한 번 정도는 얘기를 해 주셔도……
그러니까요, 개방형 직위를 신설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누구를 임명할 때는 임명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또 어떤 분이 감사과장으로 와서 근무를 할 건지는 의회에 한 번 정도는 얘기를 해 주셔도……
○총무과장 최낙성
짧은 시간에 그것이 완료되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그것이 완료되다 보니까……
○총무과장 최낙성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과장 최낙성
정책협력관.
정책협력관.
○이상길 위원
정책협력관이 저는 대외적으로는 예산 확보, 또 어떤 정치적인 행위를 할 수도 있고 －시장님 대신으로－ 그러면 정치적인 행위는 정무적인 부분도 포함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정읍시의회 의원들을 몇 분이나 만났는지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의회를 몇 번이나 방문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버스를 타고 가다가 그분을 보면 내가 저 양반이 누구인가 하고 알아볼 정도나 될까요?
그러면 그분이 원래 해야 될 채용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 양반 임무가 무엇인지 도대체 궁금하다.
사실 또 별정직으로 계시는 분도 정무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의회를 한 번이나 제대로 왔다갔다하면서 의장님이 됐든 운영위원장이 됐든 자치행정위원장이 됐든 경제산업위원장이 됐든 또 그렇지 않으면 예결산위원장이 됐든 이런 분들하고 만나서 도대체 시정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의회에서 뭐가 좀 부족하니 우리가 이렇게 소통 좀 합시다, 앞으로는 예산은 이렇게 이렇게 짤 거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공무원들이 내용적으로 긴요한 내용, 또 실제 이야기하지 못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나 소통이 필요한데 그건 전혀 없다.
그러면 정책협력관이 그걸 총괄하면서 그 역할을 해 주셨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까지고요.
또 아침마다 플래카드가 붙어서 정읍시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거꾸로 얘기하면 시장님 입장에서 계륵 같은 입장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대신 말씀을 해 드리려고요.
닭갈비예요. 먹자니 먹을 건 없고 버리자니 아깝고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1년 동안 지금 현재 그분의 역할을 우리가 지켜봤는데 도대체 뭘 하시는지, 또 저렇게 플래카드가 매일 붙어서 우리 정읍시청 행정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켜 봐야 되는지, 또 죄송한 얘기지만 같은 어떤 선출직의, 같은 당의 입장에 속해 있는 선출직으로 보면 이건 행정적으로는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저희 입장이 상당히 불편한 일입니다.
뭔가 결단을 해야 되죠. 할 일이 없고 주민들한테 지탄만 받고 시민단체한테 지탄받고 제 역할을 못 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지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시점이 이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의 정무부지사가 지탄을 계속 받다가 다른 안 좋은 일로 그만두는 일이 생길 수도 있었어요.
여기 정읍도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마시고 하여튼 본인의 입장에서 정말 시장님한테 부담 안 주고 시민들한테 부담 안 주고 공무원들한테 부담 안 주는 이런 선택을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1년 동안 무던히 우리 의원들도 기다려주고 참아줬습니다.
과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즉답을 하기에는 참 조심스럽고 그러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정책협력관이 저는 대외적으로는 예산 확보, 또 어떤 정치적인 행위를 할 수도 있고 －시장님 대신으로－ 그러면 정치적인 행위는 정무적인 부분도 포함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정읍시의회 의원들을 몇 분이나 만났는지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의회를 몇 번이나 방문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버스를 타고 가다가 그분을 보면 내가 저 양반이 누구인가 하고 알아볼 정도나 될까요?
그러면 그분이 원래 해야 될 채용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 양반 임무가 무엇인지 도대체 궁금하다.
사실 또 별정직으로 계시는 분도 정무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의회를 한 번이나 제대로 왔다갔다하면서 의장님이 됐든 운영위원장이 됐든 자치행정위원장이 됐든 경제산업위원장이 됐든 또 그렇지 않으면 예결산위원장이 됐든 이런 분들하고 만나서 도대체 시정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의회에서 뭐가 좀 부족하니 우리가 이렇게 소통 좀 합시다, 앞으로는 예산은 이렇게 이렇게 짤 거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공무원들이 내용적으로 긴요한 내용, 또 실제 이야기하지 못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나 소통이 필요한데 그건 전혀 없다.
그러면 정책협력관이 그걸 총괄하면서 그 역할을 해 주셨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까지고요.
또 아침마다 플래카드가 붙어서 정읍시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거꾸로 얘기하면 시장님 입장에서 계륵 같은 입장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대신 말씀을 해 드리려고요.
닭갈비예요. 먹자니 먹을 건 없고 버리자니 아깝고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1년 동안 지금 현재 그분의 역할을 우리가 지켜봤는데 도대체 뭘 하시는지, 또 저렇게 플래카드가 매일 붙어서 우리 정읍시청 행정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켜 봐야 되는지, 또 죄송한 얘기지만 같은 어떤 선출직의, 같은 당의 입장에 속해 있는 선출직으로 보면 이건 행정적으로는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저희 입장이 상당히 불편한 일입니다.
뭔가 결단을 해야 되죠. 할 일이 없고 주민들한테 지탄만 받고 시민단체한테 지탄받고 제 역할을 못 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지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시점이 이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의 정무부지사가 지탄을 계속 받다가 다른 안 좋은 일로 그만두는 일이 생길 수도 있었어요.
여기 정읍도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마시고 하여튼 본인의 입장에서 정말 시장님한테 부담 안 주고 시민들한테 부담 안 주고 공무원들한테 부담 안 주는 이런 선택을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1년 동안 무던히 우리 의원들도 기다려주고 참아줬습니다.
과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즉답을 하기에는 참 조심스럽고 그러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총무과장 최낙성
예, 참 어렵습니다.
예, 참 어렵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여튼 이게 닭갈비 먹을까 버릴까, 이거 참 고민 들어가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본인이 판단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여튼 이게 닭갈비 먹을까 버릴까, 이거 참 고민 들어가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본인이 판단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낙성
예.
예.
○서향경 위원
제가 4월 초에 충원 요청을 드린 바 있었고 하반기부터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원을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이분이 지금 기간제이신가요?
제가 4월 초에 충원 요청을 드린 바 있었고 하반기부터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원을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이분이 지금 기간제이신가요?
○총무과장 최낙성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최낙성
예, 파트타임제죠, 3개월 단위로.
예, 파트타임제죠, 3개월 단위로.
○총무과장 최낙성
예, 그렇습니다. 3개월 단위로 3번까지 가능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3개월 단위로 3번까지 가능합니다.
○총무과장 최낙성
같은 업무로 1년 이상 가면 또 공무직화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또 탄력적으로 조정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같은 업무로 1년 이상 가면 또 공무직화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또 탄력적으로 조정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서향경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수성동이 1만 7천 명이 좀 안 됩니다. 1만 6,7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수성동이 터널을 기점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성동은 터널 안쪽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할까요, 부영1차 쪽, 그쪽을 안쪽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쪽에 90% 이상이 그쪽에 있습니다. 또 물론 하북동 주민들도 한 400여 명이 계시고요, 그런데 출장소에서 폐기물 스티커를 판매를 안 합니다.
그럼 어디까지 와요? 그 1,600명 정도가 있는 터널 밖으로까지 오시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4월달에, 제 기억으로는 4월 4일날 총무과에 충원을 해 주십사, 그리고 거기서 폐기물 스티커나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게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파트타임제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3개월이고, 그런데 3번까지 할 수 있고 그러면 그다음은 어떻게 하실 건지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수성동이 1만 7천 명이 좀 안 됩니다. 1만 6,7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수성동이 터널을 기점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성동은 터널 안쪽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할까요, 부영1차 쪽, 그쪽을 안쪽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쪽에 90% 이상이 그쪽에 있습니다. 또 물론 하북동 주민들도 한 400여 명이 계시고요, 그런데 출장소에서 폐기물 스티커를 판매를 안 합니다.
그럼 어디까지 와요? 그 1,600명 정도가 있는 터널 밖으로까지 오시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4월달에, 제 기억으로는 4월 4일날 총무과에 충원을 해 주십사, 그리고 거기서 폐기물 스티커나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게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파트타임제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3개월이고, 그런데 3번까지 할 수 있고 그러면 그다음은 어떻게 하실 건지를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최낙성
그때 가서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계속 파트타임을 안 주는 것은 아니고요, 대신 동일인은 아니고 다른 분으로 또 대체를 해줘야겠죠.
그때 가서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계속 파트타임을 안 주는 것은 아니고요, 대신 동일인은 아니고 다른 분으로 또 대체를 해줘야겠죠.
○서향경 위원
그러면 계속 임기응변 방식으로 계속 그렇게 가시겠다는 건가요?
과장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9대 시의원으로서 초선입니다.
8대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성동에 9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터널 안쪽, 그러니까 부영 1차가 터널 가까이에 있으니까 부영 1차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부영 1차가 있는 쪽이 90% 이상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센터는 터널 밖에 있거든요.
지금 거의 완공되어 가고 있죠? 그래서 2000년도 초반에 －그때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 출장소를 있어야 되네 없어도 되네, 또 나중에 거기를 주민자치센터로 사용을 하는데 거기 출장소 기능을 넣느냐 마느냐로 불협화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터널 밖에, 10%가 살고 있는 밖에 주민센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터널 안에, 90%가 거주하고 있는 터널 안에 출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출장소에서 폐기물 스티커나 종량제 봉투를 판매할 수 없다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이제 과장님이 하신다고 하셔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계속 임기응변 방식으로 계속 그렇게 가시겠다는 건가요?
과장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9대 시의원으로서 초선입니다.
8대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성동에 9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터널 안쪽, 그러니까 부영 1차가 터널 가까이에 있으니까 부영 1차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부영 1차가 있는 쪽이 90% 이상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센터는 터널 밖에 있거든요.
지금 거의 완공되어 가고 있죠? 그래서 2000년도 초반에 －그때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 출장소를 있어야 되네 없어도 되네, 또 나중에 거기를 주민자치센터로 사용을 하는데 거기 출장소 기능을 넣느냐 마느냐로 불협화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터널 밖에, 10%가 살고 있는 밖에 주민센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터널 안에, 90%가 거주하고 있는 터널 안에 출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출장소에서 폐기물 스티커나 종량제 봉투를 판매할 수 없다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이제 과장님이 하신다고 하셔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총무과장 최낙성
파트타임은 공무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구먼요.
그러니까 아마 파트타임으로는 계속 지속적으로 수성동 출장소에 채용을 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파트타임은 공무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구먼요.
그러니까 아마 파트타임으로는 계속 지속적으로 수성동 출장소에 채용을 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최낙성
수성동 출장소는 지금 수성동장 관할입니다.
그래서 동장이 그 동에 배치된 정원을 놓고 임의적으로 인원을 조정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수성동장이 수성동에 있는 직원들을 가지고 안배를 해서 근무를 시켜야겠죠.
수성동 출장소는 지금 수성동장 관할입니다.
그래서 동장이 그 동에 배치된 정원을 놓고 임의적으로 인원을 조정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수성동장이 수성동에 있는 직원들을 가지고 안배를 해서 근무를 시켜야겠죠.
○총무과장 최낙성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최낙성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 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 사례를 보면 연중 아무 때나 인원 동원하지 않고 시민과 대화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2월, 3월 때 가보면 저희도 참석을 합니다.
읍면동에 가보면 거의 대화가 아니고 홍보나 시정 홍보, 이런 것만 하고 있어요.
들어보면 똑같아요. 읍사무소, 면에 가면 거의 비슷합니다.
이거는 시민과 대화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다른 시군 사례를 보면 연중 아무 때나 인원 동원하지 않고 시민과 대화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2월, 3월 때 가보면 저희도 참석을 합니다.
읍면동에 가보면 거의 대화가 아니고 홍보나 시정 홍보, 이런 것만 하고 있어요.
들어보면 똑같아요. 읍사무소, 면에 가면 거의 비슷합니다.
이거는 시민과 대화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낙성
시민과의 대화 그 사업은 자체가 어떤 시군의 형태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이런 방향인데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시민과의 대화가 아니고 시정 홍보하는 자리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시정을 홍보해 주는 것도 저는 시민과의 대화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민들이 저희 시에서 무엇을 추진하고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아셔야 할 그런 의무도 있는데 평소에 그런 걸 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통해서 홍보를 했던 것이고요, 또 시민과의 대화 때도 거의 질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받는데 사실상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행정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보다 사실상 수용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그런 시간을 만드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시민과의 대화 그 사업은 자체가 어떤 시군의 형태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이런 방향인데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시민과의 대화가 아니고 시정 홍보하는 자리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시정을 홍보해 주는 것도 저는 시민과의 대화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민들이 저희 시에서 무엇을 추진하고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아셔야 할 그런 의무도 있는데 평소에 그런 걸 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통해서 홍보를 했던 것이고요, 또 시민과의 대화 때도 거의 질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받는데 사실상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행정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보다 사실상 수용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그런 시간을 만드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송기순 위원
저희는 이해를 하죠. 저희는 이해하는데 시민들이 와서 자랑만 하고 간다, 이런 얘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좋은 무슨 정책, 사례, 이런 위주로 시민과의 대화를 운영한다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는 이해를 하죠. 저희는 이해하는데 시민들이 와서 자랑만 하고 간다, 이런 얘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좋은 무슨 정책, 사례, 이런 위주로 시민과의 대화를 운영한다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총무과장 최낙성
그런 것은 좀 참고해서 한번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좀 참고해서 한번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 위원
집중 그 기간에만 하는 게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또 시장님이 전달한 상황이 있다면 이렇게 가서 하시는 것도 좋기는 한데 뭐라고 해야 되나, 서로가 충족을 했으면 좋겠어요.
시청도 또 우리 시민들도 충족을 하는 그런 대화가 됐으면, 그런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중 그 기간에만 하는 게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또 시장님이 전달한 상황이 있다면 이렇게 가서 하시는 것도 좋기는 한데 뭐라고 해야 되나, 서로가 충족을 했으면 좋겠어요.
시청도 또 우리 시민들도 충족을 하는 그런 대화가 됐으면, 그런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낙성
저희들이 한번 운영 방법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운영 방법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낙성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 위원
그리고 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각 위원회에 지금 여성·청년위원 확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금후 계획에 보면 운영을 점검한다고 했는데 이걸 용역을 맡기십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각 위원회에 지금 여성·청년위원 확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금후 계획에 보면 운영을 점검한다고 했는데 이걸 용역을 맡기십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낙성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점검은 뭐냐면 지금 위원회는 소관 위원회 소속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가 돼서 새로운 위원을 위촉한다든가 할 때 저희들이 여성위원이라든가 청년위원들의 비율을 가급적이면 최대한도로 넣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또 점검하면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여성 비율 40%, 청년 비율 10% 이상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점검은 뭐냐면 지금 위원회는 소관 위원회 소속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가 돼서 새로운 위원을 위촉한다든가 할 때 저희들이 여성위원이라든가 청년위원들의 비율을 가급적이면 최대한도로 넣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또 점검하면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여성 비율 40%, 청년 비율 10% 이상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낙성
예, 그것도 체크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체크하고 있습니다.
○송기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한번 골라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이게 위원회를 궁금하니까 추후에 위원회가 결성되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한번 골라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이게 위원회를 궁금하니까 추후에 위원회가 결성되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총무과장 최낙성
개선된 상황에 대해서?
개선된 상황에 대해서?
○총무과장 최낙성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것이 뭐냐면 저희 정읍시가 이런 여성 비율 40%, 또 청년 비율 10%를 맞추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자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가 어떤 특정한 자격을 갖춘 분들만 그 위원회를 들어갈 수 있는 위원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자격 요건을 갖추신 분들이 굉장히 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그런 데서 어려움이 좀 있고요.
소관 부서에서도 저희들이 그걸 권유를 하지만 그것을 이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도 자원이 없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실 때 참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런 비율을 최대한도로 맞출 수 있도록 각 위원회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것이 뭐냐면 저희 정읍시가 이런 여성 비율 40%, 또 청년 비율 10%를 맞추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자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가 어떤 특정한 자격을 갖춘 분들만 그 위원회를 들어갈 수 있는 위원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자격 요건을 갖추신 분들이 굉장히 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그런 데서 어려움이 좀 있고요.
소관 부서에서도 저희들이 그걸 권유를 하지만 그것을 이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도 자원이 없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실 때 참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런 비율을 최대한도로 맞출 수 있도록 각 위원회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기순 위원
찾아봐야죠. 없다고만 하지 말고 찾아보셔서 정말 맞는 사람을 위원회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찾아보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정된 사람들, 그 사람만 추천해라, 또 그렇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만 하기 때문에 사람이 부족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밖에 나와서 활동하는 사람들만 보고 그 사람들을 주려고 생각하니까 부족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찾아봐야죠. 없다고만 하지 말고 찾아보셔서 정말 맞는 사람을 위원회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찾아보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정된 사람들, 그 사람만 추천해라, 또 그렇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만 하기 때문에 사람이 부족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밖에 나와서 활동하는 사람들만 보고 그 사람들을 주려고 생각하니까 부족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낙성
저희가 좀 더 폭넓게 한번 위원회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폭넓게 한번 위원회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낙성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안 하신 분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표시해 주시고요.
이·통장님 역량 강화에 제가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이·통장님들 많은 일을 막 부여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분들이 우리 행정과 주민들 사이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관련해서 그분들이 꼭 좀 관심 좀 가져줬으면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사실 우리 시의 곳곳이 쓰레기 투기와 또 감춰져 있는 쓰레기 같은 것으로 몸살을 앓아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께서 이제 자각하고 스스로가 나서서 쓰레기를 줍는 운동을 자발적으로 펼치는 단체들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플로깅 같은 경우도 하고 이·통장님들이나 기반 조직원들이 좀 그런 역할들을 좀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분들이 직접 듣는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여기 새만금 사업 현장방문이라든가 이렇게 나름대로 꼭 봐야 될 것들을 방문하는 건 저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통장님들에게 우리 시에 쓰레기 관련한 환경 시설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재활용 분리수거장도 있고 매립장도 있고 음식물 처리장도 있고 한데 이런 데도 좀 목적 의식적으로 이·통장님 되면 한 번쯤은 좀 다녀와서 마을 주민들에게 우리의 형편들을 좀 널리 알리고, 본인 스스로라도 생활 운동을 전개하면 그런 선한 영향력들이 옆으로 번져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이·통장님 역량 강화 프로그램 때 조심스럽게 그런 부분도 제안도 좀 해보시고 자발적으로 하면 더 좋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안 하신 분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표시해 주시고요.
이·통장님 역량 강화에 제가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이·통장님들 많은 일을 막 부여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분들이 우리 행정과 주민들 사이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관련해서 그분들이 꼭 좀 관심 좀 가져줬으면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사실 우리 시의 곳곳이 쓰레기 투기와 또 감춰져 있는 쓰레기 같은 것으로 몸살을 앓아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께서 이제 자각하고 스스로가 나서서 쓰레기를 줍는 운동을 자발적으로 펼치는 단체들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플로깅 같은 경우도 하고 이·통장님들이나 기반 조직원들이 좀 그런 역할들을 좀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분들이 직접 듣는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여기 새만금 사업 현장방문이라든가 이렇게 나름대로 꼭 봐야 될 것들을 방문하는 건 저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통장님들에게 우리 시에 쓰레기 관련한 환경 시설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재활용 분리수거장도 있고 매립장도 있고 음식물 처리장도 있고 한데 이런 데도 좀 목적 의식적으로 이·통장님 되면 한 번쯤은 좀 다녀와서 마을 주민들에게 우리의 형편들을 좀 널리 알리고, 본인 스스로라도 생활 운동을 전개하면 그런 선한 영향력들이 옆으로 번져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이·통장님 역량 강화 프로그램 때 조심스럽게 그런 부분도 제안도 좀 해보시고 자발적으로 하면 더 좋겠고요.
○총무과장 최낙성
이·통장 협의회와 한번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를 보니까 이게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닐 텐데 직장어린이집 현황이 정원은 39명인데 하반기에 20명 현원이다, 이런 상황이에요.
살펴봤더니 상반기 보고할 때만 해도 아이들 현원이 27명이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든 이유야 우리 직원들 중에서 아이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이·통장 협의회와 한번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를 보니까 이게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닐 텐데 직장어린이집 현황이 정원은 39명인데 하반기에 20명 현원이다, 이런 상황이에요.
살펴봤더니 상반기 보고할 때만 해도 아이들 현원이 27명이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든 이유야 우리 직원들 중에서 아이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총무과장 최낙성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강제로 막 낳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 중요한 거는 다른 어린이집도 이런 현상을 겪을 겁니다.
그랬을 때 하여튼 직장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는 아동들이 늘어나면 좋겠지만 안 늘어나는 추세로 간다면 그러면 여기 있는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육교사분들?
어떻게 돼야 되는지도 또 고민스러워요.
강제로 막 낳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 중요한 거는 다른 어린이집도 이런 현상을 겪을 겁니다.
그랬을 때 하여튼 직장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는 아동들이 늘어나면 좋겠지만 안 늘어나는 추세로 간다면 그러면 여기 있는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육교사분들?
어떻게 돼야 되는지도 또 고민스러워요.
○총무과장 최낙성
지금 올해 숫자가 줄었다고 해서 내년에 또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상하기로 내년도에는 아이들 숫자가 좀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선생님들은 저희들이 어린이집이 존재하는 한 존재하는데 아이들의 수가 급격히 감소했을 때 선생님들 숫자하고 똑같아지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그분들이 공무직 직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무 요원으로도 얼마든지 전환해서 쓸 수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올해 숫자가 줄었다고 해서 내년에 또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상하기로 내년도에는 아이들 숫자가 좀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선생님들은 저희들이 어린이집이 존재하는 한 존재하는데 아이들의 수가 급격히 감소했을 때 선생님들 숫자하고 똑같아지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그분들이 공무직 직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무 요원으로도 얼마든지 전환해서 쓸 수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총무과장 최낙성
예,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은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은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런데 이제 서서히 고민도 좀 해봐야 될 게 일단 상반기에는 원아 1.92명당 교사가 1명이었어요.
지금 상태로 하면 원아 1.42명당 교사가 1명이란 말이에요.
0.5명의 원아가 줄은 거예요. 그만큼 업무 하중이 줄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보육교사의 법정 채용 기준 0세에서 3세까지 3명 아이당 1명, 이렇게 돼 있어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동전의 양면처럼 반대 면에 생각해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분들 저는 해고하자, 이게 아니고요, 해고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컨대 보육 사업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아이들 돌봄에 투입되지 않는다면 돌아가면서든지 어떤 형태를 취해서라도 우리 지역사회에 필요한 어떤 보육의 홍보 요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어떤 사무를 갑작스럽게 하는 건 저는 조금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 여하튼 지금 단계에서라도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에 왔다.
당장 내년에 전년도 수준이나 올 상반기 수준으로 아이들 수가 늘면 또다시 아이 보육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런데 면밀히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서서히 고민도 좀 해봐야 될 게 일단 상반기에는 원아 1.92명당 교사가 1명이었어요.
지금 상태로 하면 원아 1.42명당 교사가 1명이란 말이에요.
0.5명의 원아가 줄은 거예요. 그만큼 업무 하중이 줄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보육교사의 법정 채용 기준 0세에서 3세까지 3명 아이당 1명, 이렇게 돼 있어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동전의 양면처럼 반대 면에 생각해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분들 저는 해고하자, 이게 아니고요, 해고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컨대 보육 사업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아이들 돌봄에 투입되지 않는다면 돌아가면서든지 어떤 형태를 취해서라도 우리 지역사회에 필요한 어떤 보육의 홍보 요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어떤 사무를 갑작스럽게 하는 건 저는 조금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 여하튼 지금 단계에서라도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에 왔다.
당장 내년에 전년도 수준이나 올 상반기 수준으로 아이들 수가 늘면 또다시 아이 보육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런데 면밀히 살펴야 됩니다.
○총무과장 최낙성
영유아 보육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저희들이 지금 아동을 관리하는 부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동 관련 부서에서도 얼마든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거기까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저희들이 지금 아동을 관리하는 부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동 관련 부서에서도 얼마든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거기까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래서 그냥 밖에서 바라볼 때 이상한 오해받지 않도록 같이 협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고용 못 하기 때문에 일종의 뭐랄까, 그걸 뭐라고 하죠? 부담금 이런 걸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밖에서 바라볼 때 이상한 오해받지 않도록 같이 협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고용 못 하기 때문에 일종의 뭐랄까, 그걸 뭐라고 하죠? 부담금 이런 걸 내고 있어요.
○총무과장 최낙성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우리 마음대로 우리는 채용하고 싶으나 응시하는 장애인 수가 없고, 또 도에 직원 채용과 관련된 시험을 의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려운 문제겠습니다만 직장운동경기부가 우리 정원에 잡힙니까?
우리 마음대로 우리는 채용하고 싶으나 응시하는 장애인 수가 없고, 또 도에 직원 채용과 관련된 시험을 의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려운 문제겠습니다만 직장운동경기부가 우리 정원에 잡힙니까?
○총무과장 최낙성
아닙니다.
아닙니다.
○총무과장 최낙성
예.
예.
○위원장 이도형
해법의 하나로 이런 생각을 좀 해보라고 하려고 했더니 어렵겠네요.
예컨대 장애인 중에서 장애인 운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우리 직원으로 채용해서 하게 되면 장애인들에게는 특정한 어떤 직업도 알선하고 또 우리로서는 장애인 의무 고용에 대한 벌칙금 내는 것보다 긍정적으로 인건비도 사용하고 하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직장운동경기부는 거기에 포함 안 된다면 어렵겠네요?
해법의 하나로 이런 생각을 좀 해보라고 하려고 했더니 어렵겠네요.
예컨대 장애인 중에서 장애인 운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우리 직원으로 채용해서 하게 되면 장애인들에게는 특정한 어떤 직업도 알선하고 또 우리로서는 장애인 의무 고용에 대한 벌칙금 내는 것보다 긍정적으로 인건비도 사용하고 하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직장운동경기부는 거기에 포함 안 된다면 어렵겠네요?
○총무과장 최낙성
직장운동경기부 같은 경우는 사업 자체가 일반 예산과목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장운동경기부만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정원하고는 완전히 별개 문제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같은 경우도 시 자체에서 채용을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은 한번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같은 경우는 사업 자체가 일반 예산과목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장운동경기부만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정원하고는 완전히 별개 문제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같은 경우도 시 자체에서 채용을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은 한번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낙성
시 자체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임기제라든가 또 시간선택제, 파트타임이라든가 이런 분야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채용에 따른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임기제라든가 또 시간선택제, 파트타임이라든가 이런 분야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채용에 따른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예,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다 끝났는데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낙성 총무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석 자리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다 끝났는데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낙성 총무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석 자리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에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에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손희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손희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진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성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유미라 건강재활과장입니다.
유성호 샘골건강센터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기본현황, 세출예산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건강재활과, 샘골건강센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13억 400만 원을 확보하여 노후화된 공공보건기관 시설개선과 의료장비를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정우와 칠보보건지소 개보수공사는 8월 말 준공 예정이며, 유정보건진료소 신축공사는 BF 예비인증 완료 후 7월에 재착공하여 10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방사선 촬영 장치와 구강보건 이동 진료 차량은 6월에 계약 완료하여 7월 말과 10월 중 납품 예정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의·약무 관리입니다.
불법 의료 행위 및 의약품 오남용 근절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등 464개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의·약무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만취약지 해소를 위해 분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산부인과 의원에 인건비 5억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분만 환경과 인프라 구축으로 산모와 신생아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운영입니다.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센터에 등록된 어린이급식소 85개소에 대하여 어린이, 조리원, 교사 등 대상에 맞는 위생과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연령별로 적합한 음식과 제철식품으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식단과 표준 레시피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의 식생활 습관 개선과 급식위생·영양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식품·공중위생 안전관리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 분야의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위생업소 1,127개소, 공중위생업소 429개소에 대하여 상반기에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식품의 위해 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소비·성수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177건을 실시하는 등 하반기에도 부정·불량식품 지도관리와 식품의 안전성 공급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식품접객업소 위생환경 개선입니다.
식품접객업소의 식사 문화 개선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일반음식점 20개소에 1억 3,600만 원을 지원하여 입식 테이블 교체와 영업장 위생 관련 시설을 개선하였고, 하반기에는 모범음식점 지정과 위생 등급제 사전컨설팅 등을 통하여 식품접객업소의 소비자 만족도와 서비스 마인드 향상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쪽, 어린이 전용 병동 설치입니다.
관내 요건을 갖춘 응급의료기관에 20병상 규모의 어린이 전용 병동을 설치하여 24시간 진료 및 입원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반영하였으며, ’24년부터 어린이 전용 병동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여 어린이 전용 병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향상과 안정적인 진료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게 어린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를 위해 보건소 및 이동 금연클리닉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생애주기별 금연교육, 금연교실을 등을 운영하여 흡연의 유해성을 알리고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통합건강캠프 운영, 세계 금연의 날 금연 캠페인, 초등학생 대상 금연 포스터 공모전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금연 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간접흡연 폐해 예방 등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및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신종감염병과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하고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코로나19 방역대책반과 역학조사반을 상시 운영하고 선별진료소 2개소를 통해 유증상자 및 감염취약시설의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24시간 코로나19 자율 치료 행정안내센터를 운영하여 확진자에 대한 생활 안내 및 의료 이용 방법 등 문의 사항 안내와 비상 상황 대응을 위한 비상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확진자 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 입원 시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감염취약계층인 70세 이상 확진자에 대하여 건강모니터링을 3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상시 감시체계와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감염병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방역·소독 강화입니다.
감염병 매개 모기의 효율적인 방제와 취약지역 방역소독 관리 강화로 감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사업으로 감염병 발생 취약지에 대한 집중적인 방역소독을 위해 동 지역 2,000개소와 읍면지역 550개소에 대한 방역을 맞춤형 소독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부터 읍면지역에서 시행하던 연막소독 방법을 연무소독으로 전환하여 시행 중으로 예산 절감과 친환경 방역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위험요인과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관리능력과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억 8,400만 원을 투입하여 건강취약계층 가정방문 등록 및 대상자별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과 자기혈관 숫자알기, 만성질환 합병증 검진 등을 추진하여 만성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합병증을 예방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입니다.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손목시계형 활동량계, 블루투스 혈압계, 혈당계, 체중계와 같은 디바이스 기기를 활용하여 비대면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어르신에게 건강생활실천을 독려하고 시민의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어르신 대상포진 등 무료 예방접종입니다.
어르신들에게 대상포진 등 고가 예방접종을 무료로 시행함으로써 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5월 1일부터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접종과 60∼64세 어르신 폐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대상포진 백신 수급난으로 인하여 우리 시도 대상포진 백신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으로 당초 5월 1일부터 동 지역 어르신을 우선적으로 예방접종을 시작하여 6월에는 보건지소, 7월에는 보건진료소 관할 지역 어르신 순으로 접종을 진행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예방접종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현재 동 지역은 7월 3일부터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일시 중단된 상황으로 추후 대상포진 백신 확보에 다각적인 노력을 통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접종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재활과 소관으로 정신건강증진 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통합적인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도모하여 사회 안전망을 확립하고 정신질환의 중증화 및 만성화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0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정신질환자 사례 관리와 정신건강 검진을 통한 정신질환 조기 발견, 상담, 고위험군 관리 및 치료, 응급 개입 등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내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고 자살 시도자, 사고자, 유족 등에 대한 적절한 사후관리 서비스 등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취약지역 및 시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교육, 생명사랑지킴이 양성 교육, 환경개선, 농약 안전 보관함 보급 사업 등을 진행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자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으로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3억 7,600만 원을 투입하여 예비맘 검사, 기형아 검사, 영양제 지원과 임산부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출산 가정에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과 출생축하금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여 초기 양육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영유아의 선천성 장애 조기 검진과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지원을 통해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바른 칫솔질 생활 습관과 구강병의 조기 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사업으로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치아 홈 메우기를 실시하여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고 저소득층 노인 무료 의치를 지원하여 노인들의 구강 건강기능 회복에 기여하며, 구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구강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역사회중심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장애인식을 개선하여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 장애인의 재활 촉진과 사회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활보건실 운영, 장애인 정서 지원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 어르신 낙상 예방 운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장애인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국가암검진 및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하여 암 검진과 암 환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가 암 조기검진 미검진자 1만 3,000명에게 1 대 1 검진을 독려하였으며, 72명의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암검진을 독려하고 암환자 의료비를 지속 지원하여 사망률을 낮추고 저소득층 의료비 경감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분만과 산후조리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여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고 저출산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 ’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사업 신청을 마친 상태입니다.
추후 공공산후조리원 부지매입과 공공산후조리원 건축 설계 공모 등 행정절차에 따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샘골건강센터 소관으로 샘골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기능전환 등 4개 사업입니다.
먼저 2쪽, 샘골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기능전환입니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기존의 도시형 보건지소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기능을 전환하는 사업으로 정부 방침에 따라 상반기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신청과 하반기에 선정 계획으로 개보수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24년도에 기능전환을 완료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건강생활실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걷기동아리 및 워크온을 활용한 건강 걷기 활성화 사업과 경로당 등 생활터에서 시민건강증진 신체운동교실 운영 등으로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과 성인 비만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건강위험요인을 가진 19세 이상 정읍시민을 대상으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를 도모하여 지역사회 만성질환 이환율 감소와 건강수명 연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는 치매안심도시 구현을 위하여 사업비 14억 원을 투입하여 치매 조기 검진과 등록 관리, 치매환자쉼터를 운영하고 인지강화 프로그램, 치매예방교육·인식개선사업, 치매가족 지원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치매예방, 치매 어르신의 건강관리와 치매환자 가족의 정서적 안정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 걱정 없는 정읍 만들기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 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손희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진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성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유미라 건강재활과장입니다.
유성호 샘골건강센터장입니다.
(인 사)
보건소장 손희경입니다. 보건 업무에 늘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기본현황, 세출예산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건강재활과, 샘골건강센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13억 400만 원을 확보하여 노후화된 공공보건기관 시설개선과 의료장비를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정우와 칠보보건지소 개보수공사는 8월 말 준공 예정이며, 유정보건진료소 신축공사는 BF 예비인증 완료 후 7월에 재착공하여 10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방사선 촬영 장치와 구강보건 이동 진료 차량은 6월에 계약 완료하여 7월 말과 10월 중 납품 예정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의·약무 관리입니다.
불법 의료 행위 및 의약품 오남용 근절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등 464개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의·약무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만취약지 해소를 위해 분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산부인과 의원에 인건비 5억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분만 환경과 인프라 구축으로 산모와 신생아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운영입니다.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센터에 등록된 어린이급식소 85개소에 대하여 어린이, 조리원, 교사 등 대상에 맞는 위생과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연령별로 적합한 음식과 제철식품으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식단과 표준 레시피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의 식생활 습관 개선과 급식위생·영양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식품·공중위생 안전관리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 분야의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위생업소 1,127개소, 공중위생업소 429개소에 대하여 상반기에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식품의 위해 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소비·성수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177건을 실시하는 등 하반기에도 부정·불량식품 지도관리와 식품의 안전성 공급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식품접객업소 위생환경 개선입니다.
식품접객업소의 식사 문화 개선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일반음식점 20개소에 1억 3,600만 원을 지원하여 입식 테이블 교체와 영업장 위생 관련 시설을 개선하였고, 하반기에는 모범음식점 지정과 위생 등급제 사전컨설팅 등을 통하여 식품접객업소의 소비자 만족도와 서비스 마인드 향상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쪽, 어린이 전용 병동 설치입니다.
관내 요건을 갖춘 응급의료기관에 20병상 규모의 어린이 전용 병동을 설치하여 24시간 진료 및 입원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반영하였으며, ’24년부터 어린이 전용 병동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여 어린이 전용 병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향상과 안정적인 진료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게 어린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를 위해 보건소 및 이동 금연클리닉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생애주기별 금연교육, 금연교실을 등을 운영하여 흡연의 유해성을 알리고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통합건강캠프 운영, 세계 금연의 날 금연 캠페인, 초등학생 대상 금연 포스터 공모전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금연 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간접흡연 폐해 예방 등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및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신종감염병과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하고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코로나19 방역대책반과 역학조사반을 상시 운영하고 선별진료소 2개소를 통해 유증상자 및 감염취약시설의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24시간 코로나19 자율 치료 행정안내센터를 운영하여 확진자에 대한 생활 안내 및 의료 이용 방법 등 문의 사항 안내와 비상 상황 대응을 위한 비상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확진자 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 입원 시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감염취약계층인 70세 이상 확진자에 대하여 건강모니터링을 3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상시 감시체계와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감염병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방역·소독 강화입니다.
감염병 매개 모기의 효율적인 방제와 취약지역 방역소독 관리 강화로 감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사업으로 감염병 발생 취약지에 대한 집중적인 방역소독을 위해 동 지역 2,000개소와 읍면지역 550개소에 대한 방역을 맞춤형 소독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부터 읍면지역에서 시행하던 연막소독 방법을 연무소독으로 전환하여 시행 중으로 예산 절감과 친환경 방역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위험요인과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관리능력과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억 8,400만 원을 투입하여 건강취약계층 가정방문 등록 및 대상자별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과 자기혈관 숫자알기, 만성질환 합병증 검진 등을 추진하여 만성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합병증을 예방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입니다.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손목시계형 활동량계, 블루투스 혈압계, 혈당계, 체중계와 같은 디바이스 기기를 활용하여 비대면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어르신에게 건강생활실천을 독려하고 시민의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어르신 대상포진 등 무료 예방접종입니다.
어르신들에게 대상포진 등 고가 예방접종을 무료로 시행함으로써 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5월 1일부터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접종과 60∼64세 어르신 폐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대상포진 백신 수급난으로 인하여 우리 시도 대상포진 백신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으로 당초 5월 1일부터 동 지역 어르신을 우선적으로 예방접종을 시작하여 6월에는 보건지소, 7월에는 보건진료소 관할 지역 어르신 순으로 접종을 진행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예방접종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현재 동 지역은 7월 3일부터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일시 중단된 상황으로 추후 대상포진 백신 확보에 다각적인 노력을 통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접종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재활과 소관으로 정신건강증진 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통합적인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도모하여 사회 안전망을 확립하고 정신질환의 중증화 및 만성화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0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정신질환자 사례 관리와 정신건강 검진을 통한 정신질환 조기 발견, 상담, 고위험군 관리 및 치료, 응급 개입 등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내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고 자살 시도자, 사고자, 유족 등에 대한 적절한 사후관리 서비스 등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취약지역 및 시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교육, 생명사랑지킴이 양성 교육, 환경개선, 농약 안전 보관함 보급 사업 등을 진행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자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으로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3억 7,600만 원을 투입하여 예비맘 검사, 기형아 검사, 영양제 지원과 임산부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출산 가정에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과 출생축하금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여 초기 양육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영유아의 선천성 장애 조기 검진과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지원을 통해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바른 칫솔질 생활 습관과 구강병의 조기 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사업으로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치아 홈 메우기를 실시하여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고 저소득층 노인 무료 의치를 지원하여 노인들의 구강 건강기능 회복에 기여하며, 구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구강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역사회중심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장애인식을 개선하여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 장애인의 재활 촉진과 사회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활보건실 운영, 장애인 정서 지원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 어르신 낙상 예방 운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장애인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국가암검진 및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하여 암 검진과 암 환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가 암 조기검진 미검진자 1만 3,000명에게 1 대 1 검진을 독려하였으며, 72명의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암검진을 독려하고 암환자 의료비를 지속 지원하여 사망률을 낮추고 저소득층 의료비 경감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분만과 산후조리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여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고 저출산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 ’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사업 신청을 마친 상태입니다.
추후 공공산후조리원 부지매입과 공공산후조리원 건축 설계 공모 등 행정절차에 따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샘골건강센터 소관으로 샘골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기능전환 등 4개 사업입니다.
먼저 2쪽, 샘골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기능전환입니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기존의 도시형 보건지소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기능을 전환하는 사업으로 정부 방침에 따라 상반기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신청과 하반기에 선정 계획으로 개보수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24년도에 기능전환을 완료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건강생활실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걷기동아리 및 워크온을 활용한 건강 걷기 활성화 사업과 경로당 등 생활터에서 시민건강증진 신체운동교실 운영 등으로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과 성인 비만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건강위험요인을 가진 19세 이상 정읍시민을 대상으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를 도모하여 지역사회 만성질환 이환율 감소와 건강수명 연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는 치매안심도시 구현을 위하여 사업비 14억 원을 투입하여 치매 조기 검진과 등록 관리, 치매환자쉼터를 운영하고 인지강화 프로그램, 치매예방교육·인식개선사업, 치매가족 지원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치매예방, 치매 어르신의 건강관리와 치매환자 가족의 정서적 안정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 걱정 없는 정읍 만들기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 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손희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팀장님들의 인사 변동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팀장님들 얼굴이라도 좀 알 수 있도록 과별로 팀장님 소개 먼저 해주시고 질의답변 할게요.
먼저 보건위생과장님, 소관 부서 팀장님들 소개 좀 해주세요.
손희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팀장님들의 인사 변동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팀장님들 얼굴이라도 좀 알 수 있도록 과별로 팀장님 소개 먼저 해주시고 질의답변 할게요.
먼저 보건위생과장님, 소관 부서 팀장님들 소개 좀 해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보건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재연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미자 의약관리팀장입니다.
김길환 식품위생팀장입니다.
보건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재연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미자 의약관리팀장입니다.
김길환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김성수 위생안전팀장님은 오늘 청소년수련관에서 정읍·고창·부안 유흥주점업 정기위생교육이 있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건강증진과장 김성숙
건강증진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미경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은주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강금순 감염병 대응팀장입니다.
강미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건강증진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미경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은주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강금순 감염병 대응팀장입니다.
강미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건강재활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유희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임경희 모자보건팀장입니다.
건강재활팀 국경팀장은 오늘 아침에 가정에 애사가 있어서 휴가 중입니다.
건강재활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유희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임경희 모자보건팀장입니다.
건강재활팀 국경팀장은 오늘 아침에 가정에 애사가 있어서 휴가 중입니다.
(인 사)
○샘골건강센터장 유성호
샘골건강센터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은경 진료행정팀장님.
김민자 건강생활팀장님.
송연순 치매관리팀장님.
샘골건강센터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은경 진료행정팀장님.
김민자 건강생활팀장님.
송연순 치매관리팀장님.
(인 사)
○위원장 이도형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서 직제순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 참고하시고요, 해당 부서장님과 소장님께서 적절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튼 눌러주시면 여기서 확인 가능하니까요,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서 직제순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 참고하시고요, 해당 부서장님과 소장님께서 적절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튼 눌러주시면 여기서 확인 가능하니까요,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처음에 이 사업이 시작된 지가 얼마나 됐었죠?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천천히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이상길 위원입니다.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처음에 이 사업이 시작된 지가 얼마나 됐었죠?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천천히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2015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2015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지금 큰 변동은 없고요, 지금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큰 변동은 없고요, 지금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상길 위원
지금 관리하는 내용을 보니까 어린이집, 또 사립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범위가 인원수가 많이 줄었을 수도 있었겠네요, 예전에 비해서?
한 2015년도면 한 8년 정도, 9년 정도 되는데 그때의 관리 인원보다 어린이집의 원생들이 많이 줄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관리하는 내용을 보니까 어린이집, 또 사립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범위가 인원수가 많이 줄었을 수도 있었겠네요, 예전에 비해서?
한 2015년도면 한 8년 정도, 9년 정도 되는데 그때의 관리 인원보다 어린이집의 원생들이 많이 줄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어린이집 자체가 없어지다 보니까 줄었다고 생각은 됩니다.
어린이집 자체가 없어지다 보니까 줄었다고 생각은 됩니다.
○이상길 위원
그런데 어린이집 원아 수가 줄고 어린이집도 줄 수도 있고, 그러나 지금 지원센터는 현존 인원하고 예산은 거의 비슷하고 제가 이걸 비교하려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인원을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효율적이지 않지 않으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한번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이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고 어린이라는 개념의 나이가 몇 살까지가 어린이인가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12세, 13세까지도 어린이로 치는 것 같던데…….
그런데 어린이집 원아 수가 줄고 어린이집도 줄 수도 있고, 그러나 지금 지원센터는 현존 인원하고 예산은 거의 비슷하고 제가 이걸 비교하려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인원을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효율적이지 않지 않으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한번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이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고 어린이라는 개념의 나이가 몇 살까지가 어린이인가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12세, 13세까지도 어린이로 치는 것 같던데…….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지금 어린이 급식 관련해서는 미취학까지만 지금…….
지금 어린이 급식 관련해서는 미취학까지만 지금…….
○이상길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는 신생아, 영아, 유아, 어린이, 이렇게 따질 텐데 이 부분을 커버하는 데 충분하다, 그렇다면 초등학교도 거기 영양사도 다 있고 하지만 업무적인 협조를 해서 여기에서 마련하는 레시피나 식단 같은 것들도 좀 공유할 수도 있지 않으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센터는 그대로 있고 또 관리 인원은 자꾸 줄어들고, 그러나 거기에 관리·운영하고 있는 팀원들은 그대로 있을 것이고 그러니 한번 업무의 영역을 조금 더 넓혀서 우리 지역사회에 같이 공유하는 그런 어린이의 어떤 건강관리를 같이 책임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 협조도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는 신생아, 영아, 유아, 어린이, 이렇게 따질 텐데 이 부분을 커버하는 데 충분하다, 그렇다면 초등학교도 거기 영양사도 다 있고 하지만 업무적인 협조를 해서 여기에서 마련하는 레시피나 식단 같은 것들도 좀 공유할 수도 있지 않으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센터는 그대로 있고 또 관리 인원은 자꾸 줄어들고, 그러나 거기에 관리·운영하고 있는 팀원들은 그대로 있을 것이고 그러니 한번 업무의 영역을 조금 더 넓혀서 우리 지역사회에 같이 공유하는 그런 어린이의 어떤 건강관리를 같이 책임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 협조도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양사들이 다 있어서 교육청에서 관할을 하고요, 그 외에 사립, 이것까지만 저희가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양사들이 다 있어서 교육청에서 관할을 하고요, 그 외에 사립, 이것까지만 저희가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저도 그 부분은 여기 기록에 나와 있는 대로 알고는 있지만 조금 더 교육청하고도 충분하게 협조를 해가면서 할 수도 있지 않으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린이 소아병동,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저도 그 부분은 여기 기록에 나와 있는 대로 알고는 있지만 조금 더 교육청하고도 충분하게 협조를 해가면서 할 수도 있지 않으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린이 소아병동,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지금 어린이 전용 병동 관련해서는 지금 큰 진척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예산만 지금 도, 광역분하고 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신청이 돼 있어서 그게 확정이 돼야 탄력적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린이 전용 병동 관련해서는 지금 큰 진척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예산만 지금 도, 광역분하고 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신청이 돼 있어서 그게 확정이 돼야 탄력적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지금 예산 자체가 확보가 안 돼 있어서 협약 이런 부분은 지금 거론이 안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소아과, 저번 3월에 의사분 오셔가지고 지금 진료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자체가 확보가 안 돼 있어서 협약 이런 부분은 지금 거론이 안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소아과, 저번 3월에 의사분 오셔가지고 지금 진료는 보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보건복지부에서 9월이나 10월쯤에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9월이나 10월쯤에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손희경
중간중간에 도 담당 부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업 목록은 도에서 6월에 제출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계획서는 지금 손을 좀 더 디테일하게 손을 보는 단계에서 7월 말일까지 행안부로 제출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말일까지는 이 계획서가 올라가고 담당자의 말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중간중간에 도 담당 부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업 목록은 도에서 6월에 제출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계획서는 지금 손을 좀 더 디테일하게 손을 보는 단계에서 7월 말일까지 행안부로 제출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말일까지는 이 계획서가 올라가고 담당자의 말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니까요,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국가 정책상으로 기금을 만들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매칭으로 가는 데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꼼꼼하게 챙겨 주셔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얘기가 나왔을 때 비해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아직도 명확하게 언제쯤 하겠다, 이런 게 안 보여서 여쭤보는 거니까요, 그 부분은 좀 잘 챙겨주십사 하는 뜻이고 우선 다른 분들 질문할 수도 있을 테니까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국가 정책상으로 기금을 만들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매칭으로 가는 데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꼼꼼하게 챙겨 주셔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얘기가 나왔을 때 비해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아직도 명확하게 언제쯤 하겠다, 이런 게 안 보여서 여쭤보는 거니까요, 그 부분은 좀 잘 챙겨주십사 하는 뜻이고 우선 다른 분들 질문할 수도 있을 테니까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가열 연막기는 거기에 살충제하고 경유를 타서 하는 거예요, 소독할 때.
그런데 연무 소독은 살충제하고 물하고 확산제를 섞어서 하는 방법입니다.
가열 연막기는 거기에 살충제하고 경유를 타서 하는 거예요, 소독할 때.
그런데 연무 소독은 살충제하고 물하고 확산제를 섞어서 하는 방법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올해부터 연무를 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시작해서.
올해부터 연무를 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시작해서.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예, 읍면까지 다, 정읍시 전체를.
읍면에 작년까지도 연막소독을 했었거든요, 연기 많이 나오게 하는 거.
그런데 올해부터 연무로 해서 연기 나오기는 나오는데 좀 적게 나올 거예요. 그렇게 바꿨습니다.
예, 읍면까지 다, 정읍시 전체를.
읍면에 작년까지도 연막소독을 했었거든요, 연기 많이 나오게 하는 거.
그런데 올해부터 연무로 해서 연기 나오기는 나오는데 좀 적게 나올 거예요. 그렇게 바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기계는 똑같아요. 기계도 똑같은데 거기에 경유를 넣냐, 물을 섞냐, 이 차이만 있습니다.
기계는 똑같아요. 기계도 똑같은데 거기에 경유를 넣냐, 물을 섞냐, 이 차이만 있습니다.
○최재기 위원
지금 소독하는 팀들이 애로를 느낀 게 지금 이런 연막기 기계보다도 지금 차량 노후가 많이 되어 있어요.
차량들이 싣고 다니면서 해야 하잖아요.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여기는 차량 교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안 나와 있어서……
지금 소독하는 팀들이 애로를 느낀 게 지금 이런 연막기 기계보다도 지금 차량 노후가 많이 되어 있어요.
차량들이 싣고 다니면서 해야 하잖아요.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여기는 차량 교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안 나와 있어서……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지금 소독하는 방법이 저희 동 지역 같은 경우에도 차량을 임차, 본인이 차를 갖고 와서 운전하고 저희가 기계 실어주고 거기에 소독약 줘서 이렇게 소독하는 방법으로 하거든요.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소독하는 방법이 저희 동 지역 같은 경우에도 차량을 임차, 본인이 차를 갖고 와서 운전하고 저희가 기계 실어주고 거기에 소독약 줘서 이렇게 소독하는 방법으로 하거든요.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재기 위원
아니, 그 사람들도 봉사로 하는데, 인건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모 단체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라도 이렇게 좀 우리가 시에서 해줘가지고 소독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다들 면 단위로 가면 차량이 많이 노후되었다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가 봉사하면서 차량까지 자기 차 갖고 와서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것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방역을 차질 없게 해야 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 사람들도 봉사로 하는데, 인건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모 단체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라도 이렇게 좀 우리가 시에서 해줘가지고 소독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다들 면 단위로 가면 차량이 많이 노후되었다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가 봉사하면서 차량까지 자기 차 갖고 와서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것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방역을 차질 없게 해야 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몇 년 동안 똑같은 돈을 받고 임차료를 받고 소독을 했는데 지금 올해 일부에서는 좀 추경에 올려서 금액을 좀 올린 부분이 있고, 내년에는 민원이 좀 있다 보니까 －저희도 알아봤지만－ 기획예산실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 더 상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몇 년 동안 똑같은 돈을 받고 임차료를 받고 소독을 했는데 지금 올해 일부에서는 좀 추경에 올려서 금액을 좀 올린 부분이 있고, 내년에는 민원이 좀 있다 보니까 －저희도 알아봤지만－ 기획예산실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 더 상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최재기 위원
올해부터 그렇게 하면 모를까 지금 그 사람들 애로가 연료비도 많이 올리고 차량이 노후되니까 연료도 많이 먹고 돌 때도 좀 못 도는 경향이 있다, 고장 나서, 그런데 그런 지원은 없느냐라고 많이 물어봐요.
거기에 좀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올해부터 그렇게 하면 모를까 지금 그 사람들 애로가 연료비도 많이 올리고 차량이 노후되니까 연료도 많이 먹고 돌 때도 좀 못 도는 경향이 있다, 고장 나서, 그런데 그런 지원은 없느냐라고 많이 물어봐요.
거기에 좀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답변했는데 올해는 어렵고 내년에……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답변했는데 올해는 어렵고 내년에……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연막소독도 똑같습니다, 임차를 하니까.
연막소독도 똑같습니다, 임차를 하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예.
예.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아니요, 저희가 방법이 두 가지 있어요.
저녁에 하는 게 지금 연무 소독하잖아요.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보통 3시간 하거든요.
저희도 똑같이 임차를 해요. 그렇게 하고 낮에 하수구나 이런 데는 저희가 분무소독 같은 거 이런 거 하고, 하수구는 아까 연막소독을 하고 이렇게 할 때는 저희가 기간제 둘을 썼어요.
아니요, 저희가 방법이 두 가지 있어요.
저녁에 하는 게 지금 연무 소독하잖아요.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보통 3시간 하거든요.
저희도 똑같이 임차를 해요. 그렇게 하고 낮에 하수구나 이런 데는 저희가 분무소독 같은 거 이런 거 하고, 하수구는 아까 연막소독을 하고 이렇게 할 때는 저희가 기간제 둘을 썼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예, 똑같아요. 저녁에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예, 똑같아요. 저녁에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최재기 위원
시골에는 이렇게 넓어요. 산내 같은 데는 한 바퀴 돌려면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런데 연료비도 많이 들고 그 사람들이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거라도 좀 지원해줬으면 어쩌냐, 이런 의견이 많으니까요.
시골에는 이렇게 넓어요. 산내 같은 데는 한 바퀴 돌려면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런데 연료비도 많이 들고 그 사람들이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거라도 좀 지원해줬으면 어쩌냐, 이런 의견이 많으니까요.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내년부터 현실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현실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죄송합니다만 그냥 차량 바꾸는 건 어렵죠.
본인이 차를 갖고 와서 임차를 하기 때문에 차량 바꾸는 것은 시에서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도 차가 있는 게 아니라 임차를 한다니까요, 본인들이 가지고 들어와서 소독을 하고 일정 금액을 받아 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그냥 차량 바꾸는 건 어렵죠.
본인이 차를 갖고 와서 임차를 하기 때문에 차량 바꾸는 것은 시에서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도 차가 있는 게 아니라 임차를 한다니까요, 본인들이 가지고 들어와서 소독을 하고 일정 금액을 받아 가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출생신고를 안 하는 거요?
출생신고를 안 하는 거요?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그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아니, 지금 등록을 안 한, 병원에서 출생은 했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그 건이죠.
아니, 지금 등록을 안 한, 병원에서 출생은 했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그 건이죠.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예.
예.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아동보호, 그쪽일 것 같은데요.
아동보호, 그쪽일 것 같은데요.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예, 그러죠.
예, 그러죠.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1명 있습니다, 올해.
1명 있습니다, 올해.
○송기순 위원
여기도 좀 잘 살펴보시고, 사실 청소년들이 분만을 한다는 건 굉장히 고통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바꿔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좀 편하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선두 차원에서 잘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난임 부부들을 이번에는 확대를 해가지고 상당히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좀 많이 챙겨서 우리 정읍이 인구가 1명이라도 더 늘 수 있도록 난임 부부를 찾아서 확대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도 좀 잘 살펴보시고, 사실 청소년들이 분만을 한다는 건 굉장히 고통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바꿔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좀 편하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선두 차원에서 잘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난임 부부들을 이번에는 확대를 해가지고 상당히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좀 많이 챙겨서 우리 정읍이 인구가 1명이라도 더 늘 수 있도록 난임 부부를 찾아서 확대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말은 경유를 섞었을 때는 좀 멀리 간다고는 하거든요.
말은 경유를 섞었을 때는 좀 멀리 간다고는 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연무로 했을 때는 친환경적으로 소독을 한다는 의미가 더 크겠습니다.
연무로 했을 때는 친환경적으로 소독을 한다는 의미가 더 크겠습니다.
○오명제 위원
그래서 보니까 옛날에 연막 소독하다가 연무 소독하니까 옛날에는 연막하면 시각적 효과가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하는 줄 아는데 이제 연무 소독을 하니까 소독을 한 번도 안 한다고 그런 말씀 들어오니까 혹시라도 읍면동에서 그런 홍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큰 차이는 없다고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옛날에 연막 소독하다가 연무 소독하니까 옛날에는 연막하면 시각적 효과가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하는 줄 아는데 이제 연무 소독을 하니까 소독을 한 번도 안 한다고 그런 말씀 들어오니까 혹시라도 읍면동에서 그런 홍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큰 차이는 없다고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서향경 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어제 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진드기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백신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 정읍시도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신가요?
서향경 위원입니다. 어제 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진드기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백신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 정읍시도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저희가 진드기 매개로 감염돼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진드기 기피제는 읍면에 다 나눠줘서……
저희가 진드기 매개로 감염돼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진드기 기피제는 읍면에 다 나눠줘서……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예, 옷에 예를 들어서 작업을 하게 되면 장화를 신는다든지 장갑을 끼고 그 위에 기피제를 이렇게 뿌려서 그 방법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홍보도 하고 그렇게 기피제도 사서 나눠주고……
예, 옷에 예를 들어서 작업을 하게 되면 장화를 신는다든지 장갑을 끼고 그 위에 기피제를 이렇게 뿌려서 그 방법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홍보도 하고 그렇게 기피제도 사서 나눠주고……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예.
예.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읍면동입니다. 지역 신문에 보도자료 냈고 그러면 지역 신문에 나잖아요.
그다음 읍면동에 약도 주면서 요즘 기피제에 대해서 많이 아셔가지고 많이 달라고 하십니다.
읍면동입니다. 지역 신문에 보도자료 냈고 그러면 지역 신문에 나잖아요.
그다음 읍면동에 약도 주면서 요즘 기피제에 대해서 많이 아셔가지고 많이 달라고 하십니다.
○서향경 위원
지금 야외활동이 많은 시기와 또 추석 전후로 많거든요.
그런데 어제 사망 사건은 40대 여성이 길고양이를 만졌다라는 게 역학 보고서에서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진드기 감염에 관한 거는 산소를 가고 농작물을 관리하다가 감염이 돼서,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데 어제 그 사건은 길고양이를 그분이 예뻐서 만졌다, 역학조사 보고서 내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한 문구도 좀 첨가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야외활동이 많은 시기와 또 추석 전후로 많거든요.
그런데 어제 사망 사건은 40대 여성이 길고양이를 만졌다라는 게 역학 보고서에서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진드기 감염에 관한 거는 산소를 가고 농작물을 관리하다가 감염이 돼서,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데 어제 그 사건은 길고양이를 그분이 예뻐서 만졌다, 역학조사 보고서 내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한 문구도 좀 첨가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예, 그렇게 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거의 혜택을 받는 것 같고요, 그런데 난임 부부들이 몇 번 시술을 저희가 21번까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21번을 했다고 해서 임신이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다가 올해부터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이라고 해서 2회를 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성공률은 저희가 보니까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거의 혜택을 받는 것 같고요, 그런데 난임 부부들이 몇 번 시술을 저희가 21번까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21번을 했다고 해서 임신이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다가 올해부터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이라고 해서 2회를 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성공률은 저희가 보니까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서향경 위원
우리가 출생률을 따지기도 하고 할 때 보통 가임 여성이 임신할 수 있는 연령이 14세부터 49세예요.
그렇지만 생각이 없는 그분들을 마음을 고쳐서 어떤 계획을 변경해서 임신, 출산, 육아를 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난임 부부들은 내가 아이를 낳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자료를 봤더니 －저는 남성, 여성의 난임 이유를 알고자 했는데 그 자료는 찾지 못했고－ 제가 찾은 자료에는 여성이 35∼36%의 문제가 있었고 남자도 32%의, 그러니까 30%대의 문제가 있었고 또 다른 30%대는 이유를 알 수 없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난임이다라고 하면 여자에게 문제가 있는 듯한 그런 부정적 분위기가 많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난임 캠프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거기서는 어떤 교육을 하는 건가요?
우리가 출생률을 따지기도 하고 할 때 보통 가임 여성이 임신할 수 있는 연령이 14세부터 49세예요.
그렇지만 생각이 없는 그분들을 마음을 고쳐서 어떤 계획을 변경해서 임신, 출산, 육아를 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난임 부부들은 내가 아이를 낳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자료를 봤더니 －저는 남성, 여성의 난임 이유를 알고자 했는데 그 자료는 찾지 못했고－ 제가 찾은 자료에는 여성이 35∼36%의 문제가 있었고 남자도 32%의, 그러니까 30%대의 문제가 있었고 또 다른 30%대는 이유를 알 수 없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난임이다라고 하면 여자에게 문제가 있는 듯한 그런 부정적 분위기가 많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난임 캠프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거기서는 어떤 교육을 하는 건가요?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저희가 지금 현대 사회는 난임이 모든 환경적인 요소나 음식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난임이 발생한다고도 보고 있기 때문에 전에 저희 어렸을 때는 무공해, 시골에서 이렇게 기르는 것이 거의 농약이나 그런 걸 치지 않고 무공해로 기르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난임은 있었겠지만 지금보다는 현실적으로 아이 출산율도 높았고, 그리고 또 요즘은 출산을 하는 시기가, 나이가 또 지금 결혼 적령기가 35세 그쯤 되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도 난임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대 사회는 난임이 모든 환경적인 요소나 음식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난임이 발생한다고도 보고 있기 때문에 전에 저희 어렸을 때는 무공해, 시골에서 이렇게 기르는 것이 거의 농약이나 그런 걸 치지 않고 무공해로 기르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난임은 있었겠지만 지금보다는 현실적으로 아이 출산율도 높았고, 그리고 또 요즘은 출산을 하는 시기가, 나이가 또 지금 결혼 적령기가 35세 그쯤 되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도 난임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서향경 위원
그러니까 OECD 국가를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가 초임, 첫 임신 연령이 32세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20대 초반에도 왕성한 임신·출산을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는 32세였거든요.
그래서 OECD 국가 중 제일 나이가 많은, 그럼 우리 정읍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임신·출산을 의지가 있는 그 부부들이, 특히 난임 부부들에게 좀 더 적극적·능동적인 행정을 펼쳐주십사,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캠프에서 식습관에 관련해서도 난임의 원인이 있을 수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교육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캠프에서 우리가 난임의 문제가 비단 여성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또 알 수 없는 이유로도 난임이 있다라는 어떤 정서적인 면도 좀 언급을 해주셨으면,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OECD 국가를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가 초임, 첫 임신 연령이 32세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20대 초반에도 왕성한 임신·출산을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는 32세였거든요.
그래서 OECD 국가 중 제일 나이가 많은, 그럼 우리 정읍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임신·출산을 의지가 있는 그 부부들이, 특히 난임 부부들에게 좀 더 적극적·능동적인 행정을 펼쳐주십사,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캠프에서 식습관에 관련해서도 난임의 원인이 있을 수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교육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캠프에서 우리가 난임의 문제가 비단 여성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또 알 수 없는 이유로도 난임이 있다라는 어떤 정서적인 면도 좀 언급을 해주셨으면,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그리고 위원님! 난임 캠프는 정읍에서 이렇게 주최해서 열리는 것은 아니고요, 전라북도 14개 시군, 난임에 참가하고 싶으신 분들을 이렇게 대상을 모집해서 활농에서, 진안에 있는 캠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난임 캠프는 정읍에서 이렇게 주최해서 열리는 것은 아니고요, 전라북도 14개 시군, 난임에 참가하고 싶으신 분들을 이렇게 대상을 모집해서 활농에서, 진안에 있는 캠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저희가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을 그쪽에다가 보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을 그쪽에다가 보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아까 직제대로 질문하다 보니까 한두 가지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할 시간 드리려고 돌아섰다가 다시 눌렀습니다.
요즘에 대상포진 관련해서 지금 접종이 약간 부진한 부분은 수급이 좀 안 돼서 그런가요?
아까 직제대로 질문하다 보니까 한두 가지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할 시간 드리려고 돌아섰다가 다시 눌렀습니다.
요즘에 대상포진 관련해서 지금 접종이 약간 부진한 부분은 수급이 좀 안 돼서 그런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예, 지금 대상포진약 수급이 지금 어려워서, 전혀 안 돼서 그러거든요.
저희가 대상포진 백신이 수입산이 있고 국내산이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도 약을 생산할 때 전년도 비교해서 수입이 얼마 들어올 거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국내에서 생산할 양을 정했는데 수입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생산된 것만 사용이 되는데 지금 민선 8기 들어와서 새로 시작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예, 지금 대상포진약 수급이 지금 어려워서, 전혀 안 돼서 그러거든요.
저희가 대상포진 백신이 수입산이 있고 국내산이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도 약을 생산할 때 전년도 비교해서 수입이 얼마 들어올 거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국내에서 생산할 양을 정했는데 수입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생산된 것만 사용이 되는데 지금 민선 8기 들어와서 새로 시작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수요가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수요가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완전히 병목 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일시에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면 우리도 그런 걸 좀 예상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러면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가 조례가 만들어져서 60세 이상이면 대상포진 백신을 무료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완전히 병목 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일시에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면 우리도 그런 걸 좀 예상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러면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가 조례가 만들어져서 60세 이상이면 대상포진 백신을 무료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조례에는 60세 이상부터 하게 돼 있는데 올해는 70세 이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70세 이상을 올해 하고 있는데 저희가 동 지역 같은 경우는 4월달에 미리 예약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5월·6월 접종을 하고 약이 이런 상황이 되니까 중단을 했고, 읍면에는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6월달에 약이 너무 조금 들어와서 한 500개 정도는 일단 지소 지역에 줬습니다.
일단 거기 연령 많으신 분들, 80대 이상부터 접종을 하고 다음에 또 약이 더 들어오면 그다음에 진료소 쪽을 주고 수급 상황에 따라서 저희 동 지역도 다시 재개를 하고 이런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60세 이상부터 하게 돼 있는데 올해는 70세 이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70세 이상을 올해 하고 있는데 저희가 동 지역 같은 경우는 4월달에 미리 예약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5월·6월 접종을 하고 약이 이런 상황이 되니까 중단을 했고, 읍면에는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6월달에 약이 너무 조금 들어와서 한 500개 정도는 일단 지소 지역에 줬습니다.
일단 거기 연령 많으신 분들, 80대 이상부터 접종을 하고 다음에 또 약이 더 들어오면 그다음에 진료소 쪽을 주고 수급 상황에 따라서 저희 동 지역도 다시 재개를 하고 이런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이상길 위원
그러면 지금 60세∼64세는 언제 할…… 이게 연차별로 하는데 내년부터 하는 걸로 계획이 되지 않았었나요? 올해는 70세 이상.
그러면 지금 60세∼64세는 언제 할…… 이게 연차별로 하는데 내년부터 하는 걸로 계획이 되지 않았었나요? 올해는 70세 이상.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70세 이상, 내년에는 60세 이상.
70세 이상, 내년에는 60세 이상.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내년에는 또 달라지죠. 왜냐하면 국내산을 더 많이 만들겠죠, 그 수를 파악해서.
내년에는 또 달라지죠. 왜냐하면 국내산을 더 많이 만들겠죠, 그 수를 파악해서.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예, 저희도 미리 얘기하고요.
예, 저희도 미리 얘기하고요.
○이상길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어찌 보면 누누이 하는 얘기지만 행정에서 어떤 원칙을 정해놓고 시민들이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지지 않으면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그 부분을 미연에, 사실 내년도 어떤 홍보를 하기 전에 확보 예상분을 가지고 어디까지 하겠다, 미리 정해서 오해 안 되게끔, 전반기에 할 수 있는 사람과 후반기에 할 수 있는 사람과 분기별로 나눈다든지 지역별로 나눈다든지 해서 서로 러시아워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지금 처음부터, 시행 초기부터 이런 상황이 생겼으니까 그런 점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여쭤봤으니까요, 그렇게 참고해 주세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어찌 보면 누누이 하는 얘기지만 행정에서 어떤 원칙을 정해놓고 시민들이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지지 않으면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그 부분을 미연에, 사실 내년도 어떤 홍보를 하기 전에 확보 예상분을 가지고 어디까지 하겠다, 미리 정해서 오해 안 되게끔, 전반기에 할 수 있는 사람과 후반기에 할 수 있는 사람과 분기별로 나눈다든지 지역별로 나눈다든지 해서 서로 러시아워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지금 처음부터, 시행 초기부터 이런 상황이 생겼으니까 그런 점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여쭤봤으니까요, 그렇게 참고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리고 아까 송기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령 아이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아동복지과에서 관리를 한다, 보건소에서 관리한다, 아마 직접 물어보면 아마 이쪽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게 아마 거의 80∼90% 얘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송기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령 아이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아동복지과에서 관리를 한다, 보건소에서 관리한다, 아마 직접 물어보면 아마 이쪽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게 아마 거의 80∼90% 얘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출생이라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출생이라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상길 위원
누가 봐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적인 생각이 보건소에서 다 관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데이터가 없다고 하니 당연히 정읍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싶고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여기도 잘 모를 수도 있다, 그런데 다만 아동복지과하고 업무 연계를 해서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해 주셨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죠.
누가 봐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적인 생각이 보건소에서 다 관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데이터가 없다고 하니 당연히 정읍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싶고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여기도 잘 모를 수도 있다, 그런데 다만 아동복지과하고 업무 연계를 해서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해 주셨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죠.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예,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출생축하금을 지속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출생축하금을 못 하게 되면 또 그것도 대상자 있는 분들한테 안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이 좀……
예,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출생축하금을 지속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출생축하금을 못 하게 되면 또 그것도 대상자 있는 분들한테 안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이 좀……
○이상길 위원
이걸 처음에 문제제기를 했던 사람이 간호사 경력 20년을 했던 사람인데 그분이 생각하게 된 게 처음에 출생을 하면 B형간염 주사를 놓다 보는데 예를 들면 그것이 놔줬는데 나중에 출생신고가 안 돼 있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아마 이런 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지는 법까지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 정읍도 이런 현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챙겨볼 필요는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 처음에 문제제기를 했던 사람이 간호사 경력 20년을 했던 사람인데 그분이 생각하게 된 게 처음에 출생을 하면 B형간염 주사를 놓다 보는데 예를 들면 그것이 놔줬는데 나중에 출생신고가 안 돼 있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아마 이런 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지는 법까지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 정읍도 이런 현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챙겨볼 필요는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예.
예.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9월달에 통계가 나옵니다, 전년도.
9월달에 통계가 나옵니다, 전년도.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잠정으로……
잠정으로……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잠정으로 작년하고 똑같이 한 33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잠정으로 작년하고 똑같이 한 33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런데 올해 보니까 가계부채나 부동산 관련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저소득층이고 오히려 중산층이라고 그럴까요?
우리 정읍 사람은 중산층은 없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들이 더 어려움에 빠져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
그런데 올해 보니까 가계부채나 부동산 관련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저소득층이고 오히려 중산층이라고 그럴까요?
우리 정읍 사람은 중산층은 없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들이 더 어려움에 빠져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등록 대상자뿐만 아니고 저희가 마음안심버스, 그걸 활용해서 마을로 출장을 나갑니다.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오전, 오후로 가서 정신건강 검진도 해 드리고 캠페인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약간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우울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시 또 사례관리를 하고 사례관리해서 거기서 고위험군이 있으면 등록 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등록 대상자뿐만 아니고 저희가 마음안심버스, 그걸 활용해서 마을로 출장을 나갑니다.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오전, 오후로 가서 정신건강 검진도 해 드리고 캠페인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약간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우울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시 또 사례관리를 하고 사례관리해서 거기서 고위험군이 있으면 등록 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면 은둔 청년도 있을 수도 있고, 혼자 지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사례를 발굴했을 때 사실 이런 환경이 형성된 건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라는 얘기거든요.
경제적인 원인 또 개인적인, 어떤 정신적인 원인, 장애가 있다든지 이렇게 됐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어디하고 직접적인 어떤 관련 부서나 또 경제적인 부분이면 또 그 영향에 있는 관련된 부분, 이렇게 해서 연결 프로그램은 별도로 또 있나요?
그러면 은둔 청년도 있을 수도 있고, 혼자 지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사례를 발굴했을 때 사실 이런 환경이 형성된 건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라는 얘기거든요.
경제적인 원인 또 개인적인, 어떤 정신적인 원인, 장애가 있다든지 이렇게 됐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어디하고 직접적인 어떤 관련 부서나 또 경제적인 부분이면 또 그 영향에 있는 관련된 부분, 이렇게 해서 연결 프로그램은 별도로 또 있나요?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이분들이 가서 사례관리를 해서 원하는 곳에 연결을 또 해줍니다.
사회복지과 쪽이든지 아니면 읍면에 있는 분들은 읍면동 사회복지사들한테 연계해서 서비스를 또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가서 사례관리를 해서 원하는 곳에 연결을 또 해줍니다.
사회복지과 쪽이든지 아니면 읍면에 있는 분들은 읍면동 사회복지사들한테 연계해서 서비스를 또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또 프로그램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주기적으로 프로그램도 하고 경로당이나 복지관 찾아가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자살예방지킴이 양성교육도 꾸준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프로그램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주기적으로 프로그램도 하고 경로당이나 복지관 찾아가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자살예방지킴이 양성교육도 꾸준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80대 이상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 50대 이상이 한 22% 정도 되고요, 80대 이상이 한…… 70대 이상이 24%로 제일 많습니다, 70대가.
80대 이상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 50대 이상이 한 22% 정도 되고요, 80대 이상이 한…… 70대 이상이 24%로 제일 많습니다, 70대가.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죠.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20대, 20대하고 40대.
20대, 20대하고 40대.
○이상길 위원
그러니까 선택적 구간을 좀 잘 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 이게 보여지는 퍼포먼스형 운동이 아니고 진짜 실제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선택적 구간을 좀 잘 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 이게 보여지는 퍼포먼스형 운동이 아니고 진짜 실제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있으면, 내가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저희도 그런 설명을 들을 때는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관행처럼 해오던 프로그램만이 아닌 정말 한 사람의 귀중한 생명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좋은 방안들을 더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나.
아까 서향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렵게 어렵게 해서 난임 부부들이 출산이 이제 됐다, 예를 들면 출생이, 출생아가, 표현이 좀 그렇기는 한데 하여튼 신생아가 태어났다.
그런데 그만큼 성장해서 키우기까지 국가나 사회가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사회 활동을 제대로 못 하고 생을 마감한다든지 하면 얼마나 사회적인 피해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더 하셔서 예산도 더 필요하면 얘기를 하셔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업무보고니까 질타가 아니고 저도 업무를 이렇게 보면서 너무 어떤 업무 영역이 방대해가지고 이해하다가도 잊어버리고 또 다른 거 쳐다보다가 잊어버리고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여튼 여러 방면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이런 부분들도 더 세심하게 챙겨 주십사라는 뜻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으면, 내가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저희도 그런 설명을 들을 때는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관행처럼 해오던 프로그램만이 아닌 정말 한 사람의 귀중한 생명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좋은 방안들을 더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나.
아까 서향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렵게 어렵게 해서 난임 부부들이 출산이 이제 됐다, 예를 들면 출생이, 출생아가, 표현이 좀 그렇기는 한데 하여튼 신생아가 태어났다.
그런데 그만큼 성장해서 키우기까지 국가나 사회가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사회 활동을 제대로 못 하고 생을 마감한다든지 하면 얼마나 사회적인 피해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더 하셔서 예산도 더 필요하면 얘기를 하셔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업무보고니까 질타가 아니고 저도 업무를 이렇게 보면서 너무 어떤 업무 영역이 방대해가지고 이해하다가도 잊어버리고 또 다른 거 쳐다보다가 잊어버리고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여튼 여러 방면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이런 부분들도 더 세심하게 챙겨 주십사라는 뜻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 위원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편의점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는 것을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자동 심폐소생에 의한 응급의료 조례를 제정한 바 있고요, 심폐소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편의점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는 것을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자동 심폐소생에 의한 응급의료 조례를 제정한 바 있고요, 심폐소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예, 제가 대답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동심장충격기가 구비 의무기관이 있고 구비 의무 외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구비 의무기관은 현재 105대가 설치돼 있고요, 구비 의무 외 기관에 143대가 지금 현재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가지고 이렇게 보급해 주는 것도 우선 공공시설 쪽에, 구비 외 기관일망정 공공시설, 그리고 다주택, 이런 데에 지금 치중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지금 41대 구매해서 우선은 보건진료소가 기간이 만료돼가지고 새로 설치된 부분, 그리고 이번에 중앙도서관이라든지 기적의 도서관, 파크골프장, 이런 식으로 해서 시립묘지, 첨단과학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많이 모이는 쪽에 우선해서 지금 보급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제가 대답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동심장충격기가 구비 의무기관이 있고 구비 의무 외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구비 의무기관은 현재 105대가 설치돼 있고요, 구비 의무 외 기관에 143대가 지금 현재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가지고 이렇게 보급해 주는 것도 우선 공공시설 쪽에, 구비 외 기관일망정 공공시설, 그리고 다주택, 이런 데에 지금 치중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지금 41대 구매해서 우선은 보건진료소가 기간이 만료돼가지고 새로 설치된 부분, 그리고 이번에 중앙도서관이라든지 기적의 도서관, 파크골프장, 이런 식으로 해서 시립묘지, 첨단과학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많이 모이는 쪽에 우선해서 지금 보급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향경 위원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을 비롯해서 편의점에 자동심장충격기를 놓는 이유가 의무 비치 장소를 방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6시가 지나면 그걸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오픈돼있는 곳을, 그다음에 두 번째가 편의점이 있는 곳은 시민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 또는 주택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편의점에 해 놓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분이나 노인분들이 심장에 어택이 많았었는데요, 요즘은 비만이나 심혈관 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 대상이 넓어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들도 소아 비만 아이들이 있는 경우는 심장 어택이 올 수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요, 이 부분을 좀 긍정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을 비롯해서 편의점에 자동심장충격기를 놓는 이유가 의무 비치 장소를 방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6시가 지나면 그걸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오픈돼있는 곳을, 그다음에 두 번째가 편의점이 있는 곳은 시민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 또는 주택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편의점에 해 놓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분이나 노인분들이 심장에 어택이 많았었는데요, 요즘은 비만이나 심혈관 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 대상이 넓어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들도 소아 비만 아이들이 있는 경우는 심장 어택이 올 수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요, 이 부분을 좀 긍정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 방금 서향경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요, 고령자들이 많이 활동하시는 문화센터들이 또 있더라고요.
이게 법정 의무 구비 장소는 아닌데요, 지역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곳들을 파악을 해서 경로당은 인구가 적지만 그런 프로그램 기관들은 한 번 나올 때마다 1일 이용 인원이 100명이 넘는 데들이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데 좀 찾아서 이런 데는 보조 방식 또는 보조금을 적당한 비율로 자부담 비율을 잘 설정해서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출생축하금에 우리가 금액의 변동이 2021년도에 있었어요.
상당히 올렸는데 여기 쌍둥이라고 하나요, 쌍생아라고 하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 방금 서향경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요, 고령자들이 많이 활동하시는 문화센터들이 또 있더라고요.
이게 법정 의무 구비 장소는 아닌데요, 지역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곳들을 파악을 해서 경로당은 인구가 적지만 그런 프로그램 기관들은 한 번 나올 때마다 1일 이용 인원이 100명이 넘는 데들이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데 좀 찾아서 이런 데는 보조 방식 또는 보조금을 적당한 비율로 자부담 비율을 잘 설정해서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출생축하금에 우리가 금액의 변동이 2021년도에 있었어요.
상당히 올렸는데 여기 쌍둥이라고 하나요, 쌍생아라고 하나요?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쌍생아겠죠.
쌍생아겠죠.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예, 그러죠.
예, 그러죠.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예.
예.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예.
예.
○위원장 이도형
그다음에 어린이 전용 병동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저도 시정질문 통해서 제 우려와 걱정, 또 같이 힘을 합치는 마음의 표현들을 했었는데요.
여하튼 재정적인 그런 부분을 확보해야 될 부분도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의 확보, 이건 소아전문의뿐만 아니라 양질의 의사가 농촌 지역에 없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특정 병원에서 노력을 한다니까 참 다행스러운 마음이 듭니다만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전문의나 양질의 의사가 우리 농촌 지역에 없게 되는 이유는 뭐라고들 보세요?
일반론 쪽으로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다음에 어린이 전용 병동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저도 시정질문 통해서 제 우려와 걱정, 또 같이 힘을 합치는 마음의 표현들을 했었는데요.
여하튼 재정적인 그런 부분을 확보해야 될 부분도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의 확보, 이건 소아전문의뿐만 아니라 양질의 의사가 농촌 지역에 없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특정 병원에서 노력을 한다니까 참 다행스러운 마음이 듭니다만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전문의나 양질의 의사가 우리 농촌 지역에 없게 되는 이유는 뭐라고들 보세요?
일반론 쪽으로 얘기 한번 해보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지금 대도시에 비해서 좀 거주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한 부분이 제일 크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대도시에 비해서 좀 거주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한 부분이 제일 크지 않나 싶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예.
예.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어떻게 보면 소아 같은 경우는 아기들 관련해서 부모 입장에서 민원 제기가 좀 많은 편입니다.
아기가 많이 아프다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의사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한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일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소아 같은 경우는 아기들 관련해서 부모 입장에서 민원 제기가 좀 많은 편입니다.
아기가 많이 아프다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의사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한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일부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도형
얼마 전에 어떤 뉴스에 소아과 의사 못 해 먹겠다, 민원 때문에 못 해 먹겠다, 이런 게 있어요.
극성스러운 민원, 그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로 소중한 아이기 때문에 작은 실수라도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가겠지만 또 의사 입장에서는 직업이다 보니까, 교사들도 마찬가지라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여하튼 이렇게 사이가 좀 변했어요.
과거 같으면 약간 불만스러워도 표현도 못 하고 그러다가 적극적으로 민주적 어떤 시스템이 구축되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인이라는 생각을 지나치게 하다 보니까 내가 전부가 주인인 거예요.
사실은 N 분의 1 지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N 분의 N이 돼버리는, 자기가 1이 돼버리는 거죠.
N 분의 1이 자기 전체의 권리를 마치 갖고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사회 현상도 작동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를 해봐요. 사실은 몇 명에게 의료 사고라든가 이런 걸로 몇 명이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인 의료 행위를 안 해버리게 되면 전체가 다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렇잖아요. 전공의가 안 만들어지면 그 해당 분야에 어떤 질병 걸리면 대한민국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되어 가는 어떤 과정속에서 이 고민들이 많이 돼야 될 텐데,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농촌 지역의 거주 환경이나 문화적 인프라,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 의사 선생님들이 기피하는 측면도 있고 그걸 보전해주기 위해서 금전적으로 유혹 또는 설득,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 오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계하고 적극적으로 우리 정읍 지역 의료인들과 소통을 좀 해보셨을까, 학자들이 연구하고 기자들이 발굴한 원인 말고 우리 보건소와 정읍시 의사협회라든가 이런 분들과 좀 얘기해서 정읍이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서 어떤 걸 해 드리면 좋겠습니까라는 어떤 질문 같은 걸 던져서 대화를 나눴거나 또 그걸 또 시장님이나 저희들하고 어떤 공론의 장 같은 걸 한번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어떤 뉴스에 소아과 의사 못 해 먹겠다, 민원 때문에 못 해 먹겠다, 이런 게 있어요.
극성스러운 민원, 그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로 소중한 아이기 때문에 작은 실수라도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가겠지만 또 의사 입장에서는 직업이다 보니까, 교사들도 마찬가지라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여하튼 이렇게 사이가 좀 변했어요.
과거 같으면 약간 불만스러워도 표현도 못 하고 그러다가 적극적으로 민주적 어떤 시스템이 구축되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인이라는 생각을 지나치게 하다 보니까 내가 전부가 주인인 거예요.
사실은 N 분의 1 지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N 분의 N이 돼버리는, 자기가 1이 돼버리는 거죠.
N 분의 1이 자기 전체의 권리를 마치 갖고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사회 현상도 작동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를 해봐요. 사실은 몇 명에게 의료 사고라든가 이런 걸로 몇 명이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인 의료 행위를 안 해버리게 되면 전체가 다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렇잖아요. 전공의가 안 만들어지면 그 해당 분야에 어떤 질병 걸리면 대한민국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되어 가는 어떤 과정속에서 이 고민들이 많이 돼야 될 텐데,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농촌 지역의 거주 환경이나 문화적 인프라,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 의사 선생님들이 기피하는 측면도 있고 그걸 보전해주기 위해서 금전적으로 유혹 또는 설득,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 오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계하고 적극적으로 우리 정읍 지역 의료인들과 소통을 좀 해보셨을까, 학자들이 연구하고 기자들이 발굴한 원인 말고 우리 보건소와 정읍시 의사협회라든가 이런 분들과 좀 얘기해서 정읍이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서 어떤 걸 해 드리면 좋겠습니까라는 어떤 질문 같은 걸 던져서 대화를 나눴거나 또 그걸 또 시장님이나 저희들하고 어떤 공론의 장 같은 걸 한번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상반기에 의사분들, 의사회, 그러니까 내과, 치과, 이런 의사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영역이 틀리다 보니까 그런 데서는 표출을 못 하고요.
모르겠어요, 파트별로 해가지고 저희가 임원분들이나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만나보면 얘기가 될는지 모르는데 하반기에도 일단은 의사들과 간담회 일정은 지금 잡아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의사분들, 의사회, 그러니까 내과, 치과, 이런 의사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영역이 틀리다 보니까 그런 데서는 표출을 못 하고요.
모르겠어요, 파트별로 해가지고 저희가 임원분들이나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만나보면 얘기가 될는지 모르는데 하반기에도 일단은 의사들과 간담회 일정은 지금 잡아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의사 선생님들 안에는 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사실은 동업자이긴 하지만 또 경쟁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면이 있잖아요, 다.
그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의사 선생님들 안에는 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사실은 동업자이긴 하지만 또 경쟁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면이 있잖아요, 다.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그래서 속에 있는 깊은 얘기를 못 할 수도 있으니 간접적인 조사 방법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열거한 것에 대한 설문조사, 이런 것도 한번 시도해보자.
어떤 것들을 제공하면 정읍에 그래도 사실 생각이 있느냐, 이런 거 한번 발굴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사 선생님 한 분은 의사들이 소득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또 생각보다 많은 세금을 낸다고 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건 당연하지만 이렇게 소멸 지역으로 지정됐다거나 우리가 특별히 필요로 하는 분야의 의사 선생님들의 경우는 국세에서 감면은 못 해주더라도 지방세 감면이라도 먼저 시작한다든가 이런 어떤 것도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참고해서 이런 다양한 문항들을 만들어서 욕구 조사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속에 있는 깊은 얘기를 못 할 수도 있으니 간접적인 조사 방법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열거한 것에 대한 설문조사, 이런 것도 한번 시도해보자.
어떤 것들을 제공하면 정읍에 그래도 사실 생각이 있느냐, 이런 거 한번 발굴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사 선생님 한 분은 의사들이 소득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또 생각보다 많은 세금을 낸다고 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건 당연하지만 이렇게 소멸 지역으로 지정됐다거나 우리가 특별히 필요로 하는 분야의 의사 선생님들의 경우는 국세에서 감면은 못 해주더라도 지방세 감면이라도 먼저 시작한다든가 이런 어떤 것도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참고해서 이런 다양한 문항들을 만들어서 욕구 조사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샘골건강센터장 유성호
좀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샘골건강센터장 유성호
아쉬움은 그 앞에까지만 딱, 노인복지관 거기까지만 돼가지고 위까지 안 돼서 약간 그게 애로사항이라고 합니다.
아쉬움은 그 앞에까지만 딱, 노인복지관 거기까지만 돼가지고 위까지 안 돼서 약간 그게 애로사항이라고 합니다.
○샘골건강센터장 유성호
예.
예.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건강재활과입니다.
건강재활과입니다.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예, 지금 예산이 지금 설계를 해보니까 내려온 것보다 설계 비용이 많이…… 설계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한 3억 정도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설계를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지금 예산이 지금 설계를 해보니까 내려온 것보다 설계 비용이 많이…… 설계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한 3억 정도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설계를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복지부가 현실을 너무 모르고 형편없는 예산을 주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사례로 노인장애인과에서 지원했던 나눔빌이라는 복지 시설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건축 비용이 평당 건축비용을 한 700∼800 가야 되는데 480만 원 정도밖에 설정을 안 해요.
이 갭을 뭐로 메꾸겠습니까? 창문을 만들어 놓고 유리를 안 달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결국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을 좀 국가 기준과 현실의 차이를 지방자치단체가 채워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셔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부가 현실을 너무 모르고 형편없는 예산을 주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사례로 노인장애인과에서 지원했던 나눔빌이라는 복지 시설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건축 비용이 평당 건축비용을 한 700∼800 가야 되는데 480만 원 정도밖에 설정을 안 해요.
이 갭을 뭐로 메꾸겠습니까? 창문을 만들어 놓고 유리를 안 달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결국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을 좀 국가 기준과 현실의 차이를 지방자치단체가 채워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셔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저는 다 했고 혹시 더 빠진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는데, 없으시면 보건소 정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과장님과 센터장님, 그리고 소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을 적극 검토하셔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손희경 보건소장님, 김진옥 보건위생과장님, 김성숙 건강증진과장님, 유미라 건강재활과장님, 유성호 샘골건강센터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 17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문화행정국 소관 7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다 했고 혹시 더 빠진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는데, 없으시면 보건소 정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과장님과 센터장님, 그리고 소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을 적극 검토하셔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손희경 보건소장님, 김진옥 보건위생과장님, 김성숙 건강증진과장님, 유미라 건강재활과장님, 유성호 샘골건강센터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 17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문화행정국 소관 7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