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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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혁신도시 및 제2차 공공기관이전 관련 등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85회 [제1차정례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3-06-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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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길 의원 | 질문내용 | |||
| 첫 번째로 2000년대 초 과거 정부의 혁신도시 입지선정과 제1차 공공기관 이전 확정 등이 발표될 당시 우리 정읍시는 혁신도시 선정과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습니까? 결과적으로 정읍시는 혁신도시로 선정되지 못했고 공공기관도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읍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고 어떻게 분석했고 그 후 대책은 수립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전라북도는 익산시를 제2의 혁신도시 조성 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는 민선 8기 전북도지사의 공약사업인 제2의 혁신도시 유치사업에 따른 결과입니다. 현재 전북도는 정부 동향을 주시하며 유치 대상 기관 방문 및 노조설득 등 지속적인 유치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읍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된 정읍시의 현재 대응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된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정부의 공공기관 입지 원칙이 비 혁신도시로의 확대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이전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의 의견제출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면 혁신도시가 아니더라도 공공기관의 개별 이전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4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출석한 국토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부단장은 이전 대상 규모에 대해 공공기관에 추가하여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을 포함하여 500개 이상 될 것 같다 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의 이와 같은 정부의 입장, 사회적 분위기나 관련 법령 등을 근거로 하면 앞으로 있을 대규모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 비 혁신도시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정읍시는 이에 대해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올해 기재부에서 지정한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이미 이전된 공공기관을 제외하면 이전이 예상되는 공공기관을 유추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확한 목표를 설정해야 그에 맞는 준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럴 계획이 있다면 정읍시는 어떤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인구소멸에 대응하는 정읍시의 미래 전략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읍시의 2023년 주요 업무계획 책자를 보면 개발 중인 사업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은 보이지만 개별 이미지뿐입니다. 향후 정읍의 미래를 제시하는 비전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사람들이 떠난다고만 할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미래비전을 제시해 계속해서 정읍에서 일할 수 있고 정읍에 살아도 되겠다는 희망을 드려야 한 사람이라도 덜 정읍시를 떠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위와 같이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의 공공기관 유치전략을 포함하여 지역소멸 대응에 관한 정읍시의 대책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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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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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상길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85회 |
| 차수 | 제2차 | 질문일 | 2023-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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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장 이학수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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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혁신도시 및 제2차 공공기관이전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05년 10월 전라북도는 농촌진흥청,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12개의 1차 공공기관이 이전될 혁신도시 예정지로 전주시·완주군 이서면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시는 혁신도시로 선정되기 위해 이전기관 확정발표 이전인 2003년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한 「공공기관 전북이전 유치전략」 연구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2005년 6월 신정동과 입암면 일대 150만 평을 선정하여 혁신도시를 신청하고 본격적으로 유치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혁신도시 선정을 위해서는 전라북도의 결정과 이전대상기관의 의사가 가장 중요했기에 지역에 연고를 둔 국회의원, 중앙부처와 전라북도의 공직자 등 유력인사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프리젠테이션 CD를 제작하여 전라북도청, 이전대상기관, 전라북도발전연구원 등을 직접 방문하여 우리 시 유치 당위성을 홍보하였습니다. 혁신도시는 이전대상기관의 편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혁신도시 선정지와 비교할 때 도청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철도, 공항 등을 통한 타 시도와의 이동성이 좋지 못했으며 지역전략산업, 대학, 연구기관 등 혁신거점 인프라가 부족했습니다. 비록 혁신도시는 선정되지 못했지만 전국 최초로 중소도시에서 매칭펀드 방식으로 신정동 일대에 첨단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첨단방사선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등 3개 국책연구소가 유치해 있습니다. 우리 시는 3개 국책연구소의 성과물을 바탕으로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전북개발특구에 지정되었으며, 50여 개의 기업을 유치하여 명실상부 21세기 전북을 견인할 신성장동력산업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첨단과학연구단지의 연구성과물을 우리 지역 기업에 직접 기술이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여 시민들께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선 8기 전라북도 도지사 공약 중 ‘익산시 전북 제2혁신도시 조성’이 있었으나 현재 익산시를 대상지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공식화했고 최근 이전대상기관이 500여 개를 넘을 것으로 밝혔습니다. 현재 전라북도는 공공기관 전북 이전 당위성 논리 발굴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지난 3월 공공기관 유치 추진단을 구성하여 한국투자공사,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등을 중점 유치기관으로 정했습니다. 정부는 7월 이전기관 선정기준 등을 담은 국토부의 기본계획 용역이 나온 뒤 이전기관과 방식 등을 결정할 예정이지만 최근에는 지난 정부처럼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수도권 여론을 의식해 공공기관 2차 이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민선 8기 전라북도지사의 익산시 혁신도시 조성 공약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모든 것이 불확실한 지금은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되어 있으며 2차 공공기관이 원칙대로 혁신도시로 이전될지 비혁신도시로 확대될지는 정부의 기본계획이 발표되어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유치 성공을 위해서는 전라북도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전라북도의 용역이 완료되어 전라북도 유치대상 공공기관이 결정된 후 이를 바탕으로 우리 시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을 유치대상으로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유치전략 상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명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현재 우리 시 자체적으로 10개 유치대상 공공기관을 리스트화 해놓은 상태입니다. 2차 공공기관 유치는 우리 시 미래를 건 경쟁임을 잊지 않고 있으며, 서두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치밀한 유치전략을 세워 반드시 2차 공공기관 유치라는 대업을 이루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지역소멸 대응 대책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2021년 10월 행안부에서 발표한 지정고시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시기별 인구정책 전략 및 정책방향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단기적으로 2021년 정읍시 인구정책 수립연구 용역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대응, 청년·일자리, 정주여건 개선, 귀농·귀촌 지원 4개 분야에서 15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자체 재원만으로 추진이 힘든 사업들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도에 60억, 2023년도에 80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하였으며 정읍 평생학습관 건립, 청년취업 준비반 운영, 정읍 드림랜드 조성, 체육트레이닝센터 건립 등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 및 시행계획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먼저, 인구감소 대응 기본 및 시행계획은 시 여건과 특성에 맞는 핵심사업과 중점사업을 위주로 수립되는 전략적, 중장기적 계획입니다. 관련 용역은 올해 2월에 착수하여 부서별 사업발굴, 현장 컨설팅, 시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투자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으며, 7월 중순으로 예정된 최종보고회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안으로 서부권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서남권 소아 외래진료센터 설치, 정읍천 핫플레이스 조성 등 117억 원 규모의 6개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분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인구활력 사업들로 개선·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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