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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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발굴 및 지원 확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92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4-03-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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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재 의원 | 질문내용 | |||
| 안녕하십니까? 시기동, 초산동, 상교동이 지역구인 이만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경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학수 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26일은 2014년 서울 송파구의 어느 반지하 방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세 모녀가 스스로 세상을 떠난 지 10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증평 모녀, 2022년 수원 세 모녀, 2023년 성남 세 모녀, 그리고 전주시에서 아이를 옆에 둔 채 사망한 40대 여성의 죽음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인한 비극은 1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송파 세 모녀 사망 이후 구조적 또는 신청주의의 한계로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법」을 제정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찾기 위한 새로운 빅데이터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읍시에서도 단전, 단수, 공공요금 체납 등 위기 정보를 활용하여 2022년 4,326건, 2023년 2,269건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였으며, 매년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통합사례관리 등 민관협력을 통해 위기 가구를 발굴‧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렵게 발굴한 대상자가 경제적 수준만으로 보면 마땅히 혜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 제도적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사회복지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위기 상황에 처해 긴급 지원 대상자가 되더라도 「긴급복지지원법」에 지원 기간이 한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에는 역부족인 여건입니다. 수급 제도 기준 완화 등 정부의 지원 문턱을 낮추는 근본적인 사회보장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변화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정부의 법적 체계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 우리 정읍시의 역할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정읍시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실효성 있는 복지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수급과 비수급의 경계선상에서 살아가는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한시적 지원에서 벗어나 자립 지원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찾기 위해 노력한 만큼 발굴된 대상자가 불안정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각자의 특성에 맞는 정읍형 복지지원 정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둘째, 신청해야만 혜택을 주는 신청주의 한계에서 벗어나 위기 이웃 발견 시 누구나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 전용 앱 구축을 제안드립니다. 위기 가구를 효과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이웃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위기 전용 앱을 통해 우리 주변 누구나가 직접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도움의 손길을 함께 할 수 있는 일원화된 시스템이 절실히 요구되고 필요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위기발견 ⇒ 빠른신고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우리 정읍시에서만큼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헌신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사회복지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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