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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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읍시 민간위탁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92회 [임시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4-03-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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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향경 의원 | 질문내용 | |||
|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고경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동, 장명동이 지역구인 서향경 의원입니다. 민간위탁제도는 공공기관(단체)가 아닌 민간 기업(단체), 개인에게 특정 업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시행합니다. 이는 철저한 계약과 관리, 감독체계를 통해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보면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고 많은 사무가 이양될 전망이며, 행정서비스의 확대와 고도화되는 주민의 기대로 민간위탁 사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정읍시 민간위탁 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방안 다섯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읍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에 있어 2단계에 걸친 검토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는 7개 항목의 검토 기준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예시가 부족함에 따라 행정의 혼란 및 심의위원회에 제출되는 사항이 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 작성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 사무와의 구별을 위한 1단계 검토를 거친 후 구체적인 분석틀을 바탕으로 해당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2단계 검토 체계를 갖춰 사전 적정성 검토를 내실 있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수탁기관 선정 시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선정할 경우에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민간위탁은 공개모집이 원칙이나 수의계약 등의 예외적으로 제한입찰이 가능하므로 수의계약 등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심의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을 확장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다면 기존 위원회의 구성원 전부 또는 일부를 교체 변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민간위탁 원가계산 산정을 해야 합니다. 23년도 민간위탁 예산은 약 430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약대상자의 선정과 계약 금액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예정가격을 마련하고, 재정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예산 낭비 요인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적정한 민간위탁 운영원가 계산산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시 현재 민간위탁 전 원가산정 실시한 수탁기관은 14곳 27%에 불과합니다. 필요시 전문 원가계산기관의 용역을 실시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넷째, 위탁기간을 3년으로 명시하되 재계약 시 5년의 계약기간의 경우는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 구간에 속할 경우로 한정해야 합니다. 정읍시의 현 수탁자와의 총 수탁기간을 분석해 보니 20년 이상이 5건, 19∼15년 사이가 14건, 14∼10년 사이가 5건으로 10년 이상 계약이 24개 업체로 45%에 달합니다. 동일 업체의 장기 또는 반복 수탁은 전문성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특정 업체와의 유착 등 공정성 훼손의 개연성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준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다섯째, 정읍시 민간위탁 사무 관리지침 제정이 필요합니다. 정읍시 민간위탁은 17개 부서 52건이며, 593명의 인력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위탁 업무는 유형에 따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령과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법적 근거가 다르다 보니 행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관리지침을 제정하여 민간위탁 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시민을 위한 기회의 평등과 공정성을 신뢰받는 정읍시 민간위탁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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