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안
농촌지역 안전과 치안유지를 위해 '치안센터 폐지' 전면 백지화 촉구 건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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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읍시의회 | 작성일 | 2023-12-07 | 조회수 | 2449 |
❍ 최근 정부는 일선 현장 치안역량 강화를 위한 경찰청 조직 재편을 이유로 전국 치안센터 폐지(60.5%)를 추진 중에 있으나, ❍ 농촌지역 안전과 치안유지를 위해‘치안센터 폐지’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전면 백지화할 것을 건의함.
❍ 최근 정부는 일선 현장 치안역량 강화를 위한 경찰청 조직 재편을 이유로 전국 치안센터 952개소 중 576개소(60.5%)를 폐지한다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급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 치안센터 감축폐지 계획에 따라 정읍시 관내 7개 치안센터(공원, 내장, 정우, 화호, 옹동, 영원, 덕천치안센터) 중 공원 치안센터를 제외한 6개소가 폐지될 계획임.
❍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인구 밀도가 낮고, 고령 인구 비율이 높아 범죄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워 치안 사각지대가 확대 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지역 치안센터가 폐지될 경우 지역주민의 심리적 불안감 가중,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약화, 주민들과 소통 경로 단절 등 농촌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 농촌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치안유지를 위해 치안센터 감축폐지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전면 백지화할 것을 건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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