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안
| 일회용품 사용규제 이행을 위한 일회용품 관리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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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읍시의회 | 작성일 | 2023-12-14 | 조회수 | 2410 |
❍ 일회용품 감량정책 포기를 의미하는 일회용품 관리방안 철회 촉구와 기후위기 극복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일회용품 사용규제 이행 촉구를 건의함.
❍ 일회용품 사용규제 이행을 위한 계도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지난 11월 7일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음.
❍ 핵심내용은 일회용 종이컵 사용금지 철회와 플라스틱 빨대 및 비닐봉투 사용금지의 계도기간을 연장하여 일회용품 규제가 사실상 무산되었음.
❍ 그동안 정부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각종 규제를 시행해 왔으며, 업체와 소상공인들은 정부 정책에 협조하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았음.
❍ 하지만, 일회용품 관리방안 발표 후 정부 정책을 믿고 따라왔던 소상공인과 업체들은 큰 손해가 발생하여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허탈해하고 있음.
❍ 한편, 정부는 국제 협약 제정 및 이행에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완화하는 등 이중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음.
❍ 최근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 국민은 일회용품 사용 및 쓰레기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불편함 및 희생할 의지가 있어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환경정책을 수립 및 집행해서 해결하기를 원함.
❍ 환경정책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하며, 사회적 합의 및 제도 정비를 통해 문제점 해결 및 정책 보완이 이루어져야 함.
❍ 이에 일회용품 사용규제 이행을 위하여 일회용품 관리방안 철회를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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